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15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정의순)
15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의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소관)
15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탁도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월군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간사를 종합민원실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를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의 강원도 지명위원회에 보고 시 보고 서식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서식으로 변경하며 법제처 법령 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소관)
15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증대 시책 중 결혼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대상자 연령 기준을 재설정해야 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설정하여 인구 증대를 위한 결혼비용지원사업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1항, 결혼비용 지원 연령을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여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