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도 지금 육·종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문제예요, 매년 한두 건씩 꼭 나잖아요. 매년 한두 건씩 나는데 밤낮 교육하고 엄하게 처벌해도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 안 낳고 저출산율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종 같은 데에, 사실 더군다나 구립이잖아요, 보육교사들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이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것이 안 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년 한두 건씩은 꼭 이것이, 한두 건이 뭐예요, 몇 건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금년 2020년도부터는 없어야 되고 노인장애인과, 우리가 경로당이 135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밥만 먹는 곳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쉼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밥 먹는 곳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려, 경로당이. 그렇잖아요, 밥해서 안 먹을 때는 5명도 안 와서 앉아있어. 지금 경로당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그러고 회장들이 자기 개인사유물로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왜 밥 먹는 날만 경로당 문 엽니까? 본 위원이 2019년도에도 얘기했잖아요. 점검하라, 왜 점검 안 해요? 밥 먹는 날만 문을 열어, 그것이 무슨 경로당의 역할입니까, 경로당의 목적이고? 내일부터라도 점검 한 번씩 해보란 말이에요. 불시에 점검하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항상 문 열어놓고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 경로당이지, 밥 먹는 날만 경로당 문 열어 놓고 지정해서 그날들만 와서 있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 나가서 점검한다면서 말로만 점검을 해. 2020년도에는 그런 것 안 된다 말이에요. 진짜 주민들의 예산이 정말 적기적소에 경로당을 이용하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 도봉구민이면 도봉구에 있는 경로당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도 물론 거치대 만들어 주고 그런 것 좋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 검은 봉지에다 쭉 묶어서 내놓는 것 왜 수거해가냐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 예산 들여서 거치대 해주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우리가 환경 쓰레기가 됐든, 뭐 종량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업무보고 때마다 쓰레기양 줄이겠다, 실제로 줄여지냔 말이에요, 자료 보고도 알잖아요. 음식물 같은 것도, 음폐수 같은 것 늘어나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분리수거 안 되잖아요. 50명씩 청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이, 일본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 보세요. 내놓으란 날짜에 딱 내놓고 음식물 정말 줄이고 말리고 이런 것을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것을 해야지, 음폐수 같은 것 왜 늘어납니까? 음식물 양이 왜 늘어나요? 그냥 물기 있는 것 그대로 하고 말로만 쓰레기 줄이자, 종량제 분리해서 내놓자, 이것 해마다 업무보고 때 그것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골목길 쓸어줘서 당장 보기에는 좋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집 앞 자기가 청소하고 하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잔재물 처리도 제대로 해가란 말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문도시 해놓은 것 계획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지금 공영택시회사 거기 다 한다는데, 뭐예요? 그리고 도로과에다가 염화칼슘 넣는 부지, 그것 왜 거기다 갖다 놔, 자기들 창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아예 막아야지. 업무보고에서 그냥 말로만 보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적도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공영택시 주차장을 왜 거기에 갖다 놔, 왜 거기에다 놓으려고 해요. 택시는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같이 하란 말이에요. 구청장한테도 바른말 해 줘. 구청장한테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길 해야지,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020년도에는 진짜 업무보고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주민자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관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스스로 알아서들 좀 하게끔 그런 것 선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과감하게 단속할 것은 과감하게 찾아내서, 끝까지 찾아내서 관에서 제지할 것은 과감하게 제지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