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간부 공무원입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인사) 안복현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인사) 전상길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전상길 인사) 이용환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이용환 인사) 박덕하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박덕하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신임간부 공무원입니다. 권태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태형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진옥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보고자료 11쪽부터 13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소관 국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린 후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23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29쪽 기획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61쪽에서 66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복현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길 축원합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총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 교육장께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 현황과 160쪽 기본 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유덕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용 교육장께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청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 현황과 190쪽 기본 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이해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69쪽 자유학기제 내실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 29개 학교에서 금년도 59개 학교로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타 시·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보면 학생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교육 활동하는 과정에서 촉진시키는 활동으로써 많이, 학교에서 지금 교육 활동으로써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67% 정도로 확대를 하고요, 2021년도에는 아마 전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현재 그러면 나머지 29개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진내용을 보니까 자유학기 활동 안정화 연구학교 운영, 교육부지정 1교로 해서 대전가오중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 이렇게 운영하면서요, 또 연구학교들의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갖다가 확산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통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하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1학년, 처음에 학년제 하기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어떤 인프라 지역하고 연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보통은 1학년 이렇게 되는데요. 2학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1학년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라든가 학년제가 어느 정도,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학년이 보통 학년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험은 이제 없는 거지요,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시험은 없는데 선생님에 의한 관찰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내신성적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필 평가 형태는 없고요,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관찰평가 정도의 기록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북부지역 특수학교 가칭 대전행복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개교시기를 보니까 2021년 3월,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지금 완료를 하고요, 건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영아·유아·초·중·고·전공과 34학급 20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일반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증가 추세가 맞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설립계획 수립 당시에요, 저희가 대전시 내 전체를 아마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신탄진 지역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탄진으로 가는 방향에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좀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일고여덟 시 이때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뚜렷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외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개교를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하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누차 아마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좌우간 적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추진 내용 속에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생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라든지 편의시설을 개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체육과 음악 등 이게 개설이라고 했는데 체육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체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관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게이트볼장인가 그거 말씀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게이트볼, 운동기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그럼 혹시 체육관도 들어가긴 들어갑니까? 체육관도 있어요, 그 학교 설립할 때? 있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요새는 신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급식시설, 체육관과 함께 다목적강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신탄진 지역에도 이 체육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개방시간 문제라든지 보통 직장인들이 6시에 퇴근하면 운동시간이 빨라봤자 6시 반, 7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8시까지밖에 개방을 안 한다 또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어찌 보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 교장이 또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변화가 왔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혹시, 이 체육 활동을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했는데 낮에 과연 체육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직장 안 다니시는 일부 주부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혹시나 개교하고 그 이후에 또 교장 선생님 바뀐다고 했을 때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는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장 선생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굳이 특별하게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립 단계부터 저희가 이걸 공약으로 해왔고 또 체육시설을 함께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체육관 개방이 사실 저희들은 지금 한 79% 정도, 전체적으로 한 51개교가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지도해서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 개방이 좀 어려운 학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연계됐을 때 별도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거나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쨌든 특히 대전행복학교는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고 그래야만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 이야기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특수학교에 방문을 해보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다른 일반 학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국장님 또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4쪽, 175쪽, 205쪽, 215쪽에 나온 관련된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물 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사용하는 책걸상, 사물함, 식탁, 노후화 물품 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PPT 자료는 본 위원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책걸상, 사물함, 식탁의 교체 시기가 즉,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책걸상은 8년이고요, 사물함은 9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노후화 시기를 10년으로 볼 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책걸상의 경우 초·중·고 전체 노후화율이 51%인데 2020년 예산 확보는 노후화 물량 대비 12%를 확보하였으며 또 사물함의 경우는 노후화율이 56%인데 예산 확보는 노후화 물량 대비 7%를 확보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식탁의 경우 노후화율이 20%인데 예산 확보는 노후화 물량 대비 35%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로만 분석해 볼 때 10년이 지난 노후물품이 완전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10%의 노후화 물품교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체를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책걸상이나 사물함은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교체 물량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가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여학생이 관리하는 학교는 사실 내용연수가 오래가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런데 남학교 학생은 자주 많이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연수와 책걸상 상태를 함께 검토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한 16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책걸상은 1만 2천 조 정도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있고 사물함은 9,720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 여기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노후화 책걸상, 사물함, 식탁에 대한 교체사업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올해 계획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생들의 책걸상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요새는 다 그런 걸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 걸로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내용연수가 지나도 바로 교체를 안 하는 것은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니까 교체를 안 하는 거지요. 내용연수가 됐다고 다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볼 때는 물자를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래도,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걸상이 부서졌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저희 때는 책걸상에서 참 힘들게 공부했는데 요새는 조절도 할 수 있고 좋은 시대네요. 어린이 안전법에 의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특히 안전이 고려된 교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체격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 현상을 잘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교구들이 제공되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격이 안 맞는 그런 책걸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이고요. 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5쪽 예방중심의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연도별 통계자료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 중 전국 재래형 사고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12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0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PPT를 띄워가면서 설명을 제가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본 위원의 실명과 함께 30억 원으로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안전사고의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금번에 배포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15쪽에도 30억 원으로 잘못된 통계 숫자가 그대로 표기된 것을 보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과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록을 남기는 대전시교육청의 행정 행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는 정정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라도 제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 관리는 선제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정기 안전점검 3회 정도,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가 이때는 화재예방 대비 소방시설 점검 또 인화물질 보관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 점검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상태 유지 이런 걸 점검하고 또 동절기 대비해서 동파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작동상태 이런 것들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설전문가를 통해서 중점점검도 하고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없어서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고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300억 원과 30억 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사과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언론보도에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또 요번에도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추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련하여 생각해 볼 도심지와 떨어진 초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관내 도심지에서 떨어진 초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떨어진 초등학교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도심지에서 떨어진 초등학교 현황, 산흥초등학교도 있고 외곽에 여러 학교…….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저희가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고. 그리고 도심지역 같은 데는 20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로 저희가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농촌지역 학교 같은 데는 사실 통학거리가 조금 먼 데도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우리 교육위원들 현장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외곽 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지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외곽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할 경우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요? 외곽으로 다니고 싶어 하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심지에서 좀 떨어진 소규모 학교를 예를 들면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부모님들께서 소규모 학교로 학생이 현재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유학기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소속해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한 60명 미만 조그마한 학교라고 판단되는 학교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들의 의견도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저번에 산흥초등학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산흥초, 금산 쪽에 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그 학교 보니까 다 악기들을 전부 다 정해서 할 수 있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또 그런 학생들은 그쪽으로 학교를 희망해서 다니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외곽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주거지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부교육청에,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는 중입 배정이기 때문에요, 행정과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부모님들이나 이런 데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라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외곽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하면 인구의 도시 집중을 좀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 외곽 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전시교육청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교육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소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조금 있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218쪽 서부교육지원청 현안 과제에서 본 위원이 관심이 덜 했는지 한밭선비교육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작년에 교육부 특교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나 재작년에 아마 교육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교육국, 우리 대전 본청 교육국에서 공모사업으로? 교육부에서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선비라는 말이 조금 본 위원은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젊은 층들한테 선비가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중·고생들은 선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본 위원 보는 눈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선비는 조선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계층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선비정신의 장점을 한번 보자면 수치심과 예의를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 바르고 이런 천박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비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법만 따지고 실리적이지 못해서 사실 본 위원 생각에 조선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교과과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선비라는 이름을 써서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폐지가, 종료가 됐다고 하니 본 위원 특별히 언급을 안 할까 하다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선비가 역사 속에 어떤 하나의 계층으로서는 괜찮은데 선비정신을 그렇게 강조할만한가, 특히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더 조선시대같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인성교육은 학교교과과정에서 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한밭선비라고 그런다면 조선시대 전통적인 선비라기보다는 아마 전인교육이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한밭 하면 충청의 대표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밭의 얼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속에는 몇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독서교육도 있고 충효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교육도, 다섯 분야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인성교육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통틀어서 전인적인 차원에서 아마 한밭선비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명칭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고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민주시민교육하고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져서 선생님들의 힘들다 소리를 현장에서 조금씩 듣고 있거든요. 선비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 반발은 없었는지 그냥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분명히 반발감이 조금씩 있었을 거 같은데 아마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주시민교육 해서 96쪽 보시면,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번에 학생 평화·통일 기원 캠프 신설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리고 교원대상 캠프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전국 교원들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모아서 평화통일 관련한 어떤 연구회였는지, 교육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강사가, 우리의 헌법상 평화·통일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강사가 이것을 정치 이념적으로 탈북민들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심각하게 해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신문에서 잠깐 지나쳐서 본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특히 탈북민에 대한 비하발언은 우리 대전에도 아마 새터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까봐 본 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원대상 교육도 하실 거 같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타 시·도 사례 보셔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던 교수들이나 강사들은 좀 배제하시고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특히 요즘처럼 국가 전체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할 때는 타 시·도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전에서 했었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학교 선생님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그동안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국장님께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하고 교육국하고…….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소연
김소연위원
끝났어요.
정기현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소연
김소연위원
저 3분이면 끝나는데, 더 질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화장실 다 다녀오셨습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개정촉구?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 선관위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입법보완 촉구나 이런 것들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도 표했거든요, 중앙선관위. 그런데 아마 교육청도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갑자기 급격한, 지금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지요? 교육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후보들 입장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자칫 잘못하면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발언 한마디 한마디도 요즘 거의 학생들이 유튜브나 캡처하거나 녹음하거나 핸드폰으로 서로 카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우리 일상생활이 노출되고 생중계되다시피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하는 교육공동체에다가 어떤 모의선거를 위탁교육을 맡겨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 대전에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나 활동가들이 해왔던 일들 형태로 사업공모도 하고 위탁도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는 예를 들면 마을도서관이나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분들이 조용히 사업에 제안서 넣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에 응모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 사업을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만연히. 그랬다가 서울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문제된 것처럼 학부모 항의가 온다거나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들조차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처럼 어떤 선거 조직화 되어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기획국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지원청들에서도 당면 과제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할 때 그 지역에서 교육공동체들 하고 서로 일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선거 관련된 내용이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다면 이 사업의 어떤 본래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동해서 학생들을 잘 키워보자는 이런 취지랑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담당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나타날 텐데 우선 먼저 우리 교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선거에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이지요, 그때 중앙선관위에서 종합발표계획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도 어떤 Q&A라든가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저희들이 주면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만 있으면 그 부분을, 4월 15일 이전까지는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해야 될 건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라든지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 사항에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중앙선관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교직원 연수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저는 대개 성선설로 살아왔는데 약간 성악설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만약에 선거기획자라면 이 책 한 권만 딱 들고 있어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정치활동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아리 지원하는 거, 실비로 지원되는 돈들이 있는 게 구석구석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공동체나 여러 가지 딱 작전을 세워서 티 안 나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청하고 담당 선생님들께서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지침이 나오거나 선관위의 Q&A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맞춰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모들 항의나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못 하게 한다거나 또 어떤 활동도 다 제약을 한다거나 이러면 민주시민교육에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시고 돈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지원이나 여러 가지 협동조합, 여기 작년에 안 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고 하던데 여러 가지 활동을 집회·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들은 실행을 하면 나중에 교육청 차원에서 항의를 받거나 선거 이후에 후보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드리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저도 5층 문에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렇게 있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면 각 구별로 도서관하고 위캔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있는데 또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 이쪽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획국에서 하는 교육협력 활성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아까 인성교육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국에서 하는 우리 마을 진로교육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진로교육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진로에 관한 교육기부를 받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약간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있는 꿈길 여기 가보면, 꿈길 아시잖아요. 여기 가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다 연결해 주고 매칭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프로그램대로만 하면 기획국 따로 교육국 따로 지원청 따로 또 마을교육사업 따로 공동체 무슨 사업 따로, 각각 따로따로 진로에 관한 것들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체계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로가 상당히 많이, 학생마다 다 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는 부분은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프라, 꿈길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선별해서 올려주고 발굴하고 연결해 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또 진학과 관련된 어떤 진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고, 아마 마을공동체라든가 다른 지역혁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학생들의 각각의 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동·서부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국장님 모시고 한번 회의가 끝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구에도 소규모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화된 어떤 학교, 타 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여러 번 제시한 적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대전 전체 소규모 학교가 몇 군데가 되고 또 그 소규모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봐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군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학교인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군이 있잖아요? 학군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군 조정이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군 조정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선제적으로 전학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학을 선제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옮기지 않아도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간다면 전학을 선제적으로 해주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부분 저희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으시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라 제가 조만간에 집행기관과 우리 지역,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 또 좋은 의견들 듣도록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학교가 초·중학교, 도시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촌지역은 60명 이하 또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교육부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38개교가 소규모 학교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 초등학교가 26개교, 중학교가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통학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공동학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심지 내에서 원거리까지 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고요. 초·중등교육법상에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학교생활의 어떤 부적응이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해서 전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교육국장님께, 이건 교육국장 소관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KBS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원도심 유치원 정원 미달 원인이 뭐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립유치원, 한 사례를 들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원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충원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사무감사를 통해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대안은 원도심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아이들 원아 수가 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 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그때 당시도 제가 살펴보니까 적극적인 정원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학급수를 많이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학급수를 늘려야지 무작정 늘리는 것은 운영상도 좋지 않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아모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2∼3월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원아모집 기간에 있고 하니까 이런 실태 현황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살펴봤어요. 제 기억이 다 남지는 않는데요, 살펴봤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미달이 된 상태이고 아직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한 12월…….
김인식위원
죄송합니다. 유치원 원아모집은 다 끝나요, 11월 말이면 다 끝나요, 들어올 아이들은 다 들어왔어요. 특별히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해서 전입을 해온다거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경우 아니면 지금 다 원아모집…….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한 4학급 정도는 선제적으로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원율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4학급 정도 줄이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취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학급당 정원을 연령별로 1명씩 감축을 했어요. 만 4세 학급은 23명의 기준을 22명으로, 또 5세 학급은 27명에서 26명으로, 그리고 4, 5세 또 3, 4세 이런 혼합 학급은 23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1명씩 감축 조정을 했고요. 물론 2월 말까지 원아모집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취원 수요를 앞으로 정확하게 더 면밀히 파악해서 대처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감사관님께 잠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유치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동·서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도 보고는 받으시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이제 그…….
김인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감사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춘열
류춘열감사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동·서부교육청 운영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유치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좀 파악이 안 되셨으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럼 따로 저에게 회의가 끝난 후에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 청렴도평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부 직원의 청렴도평가에서 계속 최하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교육감님의 인사 문제를 감사관님의 의견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의견 남겼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2020년도 반부패·청렴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언제 그 부분 결론 내릴 겁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주로 권익위 지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지침 시달이 2월 정도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반부패·청렴 측정계획 자체가 3월 중에 저희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교육청 인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정기현위원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인사 불만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직원들의 인사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요. 지금 승진인사를 일부만 하고 정기 승진인사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 불만이 천장을 뚫고 나갈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의견을 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파견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인사가 분리됐던 것은 그 인원이 정식으로 교육파견 발령이 나야 되기 때문에 발령 난 이후에 승진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교육청만 정기 승진인사를 미루고 있어서 직원들 경력관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사 문제에 대한 내부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평가에서 하위로 매년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올해 지금 정기 승진인사를 미루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사 참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감사관님 의견을 내는 걸 의회에서 의견 내시라고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내고 계시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것 같으면 인사에 관여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일단 이것은…….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감사관님 의견을 남기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감사관님 차원에서 의견을 분명히 남겨주세요.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의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제가 구두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스템 쪽으로도 접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일부 직원들의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스템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의견을 그러면 언제 내실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좀.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까지 반부패·청렴계획에 분명히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인사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하실 계획 아닙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인사는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감사의견 1년마다 정리하실 때 그 부분은 내셔야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담아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세 분 국장님, 교육국장님과 기획·행정국장님. 지금 교육청의 인사 문제를 이렇게 그냥 계속 두실 겁니까? 건의 의견 좀 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지금 인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월 1일 자와 7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중간에 요런 문제가 좀 있어요. 4급 고급관리자과정의 파견기간이 1월 1일 자가 아닙니다. 2월 17일부터 되어 있고 5급 교육정책전문대학원과정은 3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훈련 파견을 가게 되면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훈련 시작 이전인 정기인사 기준으로 승진임용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그렇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기현위원장
다른 시·도도 발령 안 냈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일부 승진 발령은 못 내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현위원장
일부가 안 낸 거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요, 4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7급에서 8급은 2년 또 5급 공무원은 4년 이상 최저소요연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승진 발령 시까지 채워지면 발령을 냈는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전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차야 승진임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00% 인사발령을 못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장
타 시·도하고 동일한 사안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일부 타 시·도도 안 한 부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정기 승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충남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정기현위원장
그 현황을 주시고 지금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발령 같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 지방교육에 있어서 자율권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되는데 교육부라든지 중앙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안건으로 정식 다루어서 처리할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누적이 안 되도록 사실은 해소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해주셔야지 후배 직원들이 그나마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파견교육을 갈 때 저희가 퇴직 시점, 예를 들어서 임용시기에 맞춰서 좀 같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승진임용 시기에 맞춰서 교육훈련 시기를, 시작 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직원들 사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꼭 돈을 들여서 하는 사기진작도 있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돈 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임창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유아교육 유치원 문제인데요. 이 유치원이 교육기관입니까? 작년에도 한번 다뤘지만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업체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기관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공교육입니까, 아니면 사교육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물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사립학교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비교해 보실 때 어떤 입장입니까, 국장님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비교해 보시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유치원 3법도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고 또 국민적으로도 이제 공교육 체제로 굳혀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공교육 개념이 사적인 개념보다는 우선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회계도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하고 모집도 투명하게 모집하라고 지금 시스템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거는 이제 공교육기관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적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적인,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이…….
정기현위원장
아니, 사설학원 같으면 여기 자료에 올라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늘 유치원 원아 수, 학급수 또 원 수 해서 공립, 사립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공교육기관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모집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하고, 처음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회계 투명하게 하라고 지금 에듀파인 설치를 사실은 의무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도 되고…….
정기현위원장
의무화는 강제지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회계제도 지금 에듀파인 도입…….
정기현위원장
도입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에듀파인을 유치원에서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재량이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설치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해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학원에다가 에듀파인 설치하라고 강제로 못 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름도 유치원에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유아학교나 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제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이 남아 있어요. 사적인 영역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자, 설립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사적인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한테 부담을 지우는 사적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를 들면 설치 운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유치원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급식 운영을 한다든지 기타 소모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 운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또 학부모 부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유아비…….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공교육이지만 사립유치원만큼은 지금 사적인 영역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지 회계도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무만 주어지고 뭔가 어려움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흔쾌하게 운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에듀파인 설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요. 적어서 달랑 PC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비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설치도 이게 부족하다고 해요. 모 유치원 제가 방문한 적 있는데 최근에 5억 원을 들여서 유치원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 지우면서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것만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공교육기관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시설 개선비나 기타 비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국장님, 유치원 지원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 사립학교처럼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중·고와 유치원의 지원 금액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 그러니까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고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달랐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원도 공교육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이런 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개인이 설립 가능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 주체 자체가 재산을 함부로 수정 변경할 수 없는 법인과 자기 소유의 재산 관리가 다소 유리한 개인과의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되려면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되는데, 지금 처음학교로나 아니면 에듀파인이나 이런 공교육시스템을 적용을 계속해 나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PC 하나 주고 소프트웨어 하나 준다고 흔쾌히 설치할 그런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초·중등학교와 비슷하게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할 것 같고요.
정기현위원장
그런 국가적인 문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에듀파인 설치하면서도 유치원에다가 시설 지원비나 시설 개선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타 시·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추경에 그걸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제가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공교육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아 있는 마지막 한 군데가 유치원만 남게 됩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 교육국장님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점차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면 좋겠지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상 유아교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세종시가 유치원까지 다 무상교육하는 부분 처음 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세종시는 학부모 부담이 없어요, 유치원에. 모르고 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 처음 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얼마 전에 개회한 지난 본회의에서 윤용대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했던 거 기억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아 교육비를 유치원에 하는 부분을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지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기현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은 세종은 사립유치원이 2개인가 3개인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개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개 있고 학생, 유치원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비용보다 공립유치원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년 운영비, 인건비와 기타 교육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공무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사립학교의 선생님들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겠지요.
정기현위원장
나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세종시는 사립유치원이 3개밖에 안 되지만 다 학부모 부담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적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교육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1인당 비용은, 유치원 1인당 교육비는 세종이 더 들 겁니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공립유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유아 교육비는 세종시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원 수가, 사립유치원 수가 1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1만 8천 명 되는데 이걸 다 공립으로 하려면, 유치원 하나 설립하는 데 지금 다섯 학급 단설유치원 하면 땅값 안 들고도 5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160개 원을 하려면 8천억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립을 가능한 한 공교육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점차 지금 세종시로 젊은 부모들이 자꾸 옮겨가는, 그래서 인구이탈 현상이 우리 대전이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에다가 인구 유출까지 해서 지금 대전시세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이탈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책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 하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자꾸 이탈, 인구 유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일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출이라는 부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 유출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역으로 중·고등학교 가면서 다시 대전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직장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교육을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의 지원비 부분을 학생 원아 수가 아주 극히 적었을 때 교육청이 부담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총량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158개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하고 그 부분은 총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유치원이 전부 다 교육을 하니까, 공교육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 공립유치원하고 비교해서 단순히 그 돈을 비교하는 그런 성격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세종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은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개인 원장 설립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점차 줄여줘야 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도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도 이제 공교육 체제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교육 때문에 간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 대전은 더 각별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도 공론화해서 학부모 부담 줄여주는 것 그리고 개인 설립 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시고 저희들한테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적인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자재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김인식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정기현위원장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다시 신축할 때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형으로 전환을 할 시에, 특히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공약이라 연간 20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 내지 10년간 국·공립을 해서 10년 후에는 또 개인소유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냐면 환경개선비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80인 시설이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영비 지원을 다 우리 대전시가 부담을 해주는, 지금 우리 대전시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가 시행하고,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학급을 자꾸 더 신설하고 또 병설이나 국·공립유치원을 또 다시 만들고 신축하고 이런 데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부지 확보해서 또 건축을 하고 시설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전체 아이들 수에 비례해서 사립이나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전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한번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기현위원장
예, 기획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까 김소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생각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마을도서관이나 또 기타 다른 조직이 자연스럽게 진입을 해서 정치나 선거 관련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은 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더 특별히 더 강하게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사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철저히 하고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을, 복안을 넣어서 선거나 정치 관련 사업이 철저히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협동조합은 저희가 올해 원래 그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에서 3,200만 원이라는 금액, 특교가 배부가 되어서 저희도 그 돈을 반납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관련해서 각종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지금 단위학교는 예비운영학교라 해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그런 걸 교육 쪽으로 접근토록 하고요. 또 학생 자율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