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이행 점검결과 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 심사 후 업무협약이행 점검결과 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선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평가팀장 강병선 인사) 김경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역량개발팀장 김경일 인사) 오승철 채용팀장입니다. (채용팀장 오승철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사혁신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지속 청취토록 노력하고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하며 신뢰하는 인사가 운영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조직역량 향상을 위해서 역량평가제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지요, 그리고 시험운영을 했지요?

예.

그리고 올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실시를 하잖아요.

예.

그때 아마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역량평가제가 도리어 공직자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견을 들어서 좀 보완을 하자고 해서 4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패스제고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이수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개선·보완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주신 예산으로 과제개발 용역을 작년 8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나온 1차 과제를 가지고 작년 12월에 5급 승진예정자 36명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했을 때 나온 일부 결과를 간략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역량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하루에 치러지는 역량진단 3개 기법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대응 할 수 있었는데 전혀 역량교육 경험이 없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주 낯설고 다소 힘들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운영이 더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역량진단과 역량교육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역량진단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는 좀 더 매끄럽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내년부터 인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량평가제 자체의 도입취지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조직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4급 대상자 패스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이나 더 고도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4급 대상자, 5급 대상자, 다른 역량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공직자분들이 갖는 부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주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 포함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걱정거리일 거예요. 그 역량평가를 통해서 인사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공직자가 안는 부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완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의견수렴 계속해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조실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적극행정, 우리나라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조례로도 이번에 우리 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책임팀장제를 도입했지요.

현안사업…….

현안사업도전팀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년 한 해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1차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했던 시책이고요, 올해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좀 더 민선 7기에 관련된 브랜드나 현안과제들을 공모해서 19개 과제 중에 직접 사무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5명의 팀장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해서 그 제도는 올해도 계속.

작년에 보면 의외로 빈 곳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도전팀장제인데 도전을 안 한 팀도 있었다는 얘기 있었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파악되셨어요?

일부 응모자가 없었고 이번에도 19개 과제를 응모과제로 냈는데 15개, 15명의 팀장이 선발됐습니다. 4개 팀에 대해서는 인사하는 데 있어서 일부 그 보직으로, 현재 있는 팀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모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다만 저희가 15개 과제에 대해서 팀장 응모했는데 달라진 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민선 7기 이슈화되는 소상공인정책이라든지 센트럴파크와 관련된 공원녹지정책 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지원팀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대전 방문의 해에 따른 관광개발팀이라든지,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전팀장제 통해서 있었던 팀장 중에 1월에 파격인사도 있었잖아요, 도전팀장을 하셨던 분들 중에.

예, 인센티브 있었고요.

역량평가가 굉장히 뭐랄까 파격적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직무능력평가를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도전팀장제도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현안과제를 잘 도출시켜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팀장제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문제점을 잘 보셔서 현안과제도전팀장 이 제도를 잘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보완을 좀 해서요.

일부 문제들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구청과의 인사교류 문제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시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입시험 자체가 중지돼서 그 길이 막힌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가 선택해서는 안 될 길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방법을 더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하시는 게, 왜 이런 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자치구 쪽에 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요구도 좀 하시고요, 터놓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서 구한테만 방안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도 주고, 얘기 좀 하세요. 저도 구청한테 얘기했어요. ‘터놓고 얘기해서 현안을 풀어라.’라는 얘기드렸으니까요,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

잘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치구 교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시험을 1월에 실시하지요?

전입시험을.

예, 전입시험. 끝났어요?

지난주 목요일 NCS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끝났지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응시를 못 한 겁니까?

중구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명 중에 아직 끈은 놓지 않았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벌써 시험이 끝났다면 자격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번 시험은 불가피하게 중단된 거고요, 이후에.

그러면 전체 구상했던 인원, 정원이 어느 정도 해줬을 때 제외된 지자체를 빼고 나머지 숫자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전체적인 교류인원.

저희가 당초 선발인원은 정해져 있었고요, 4개 구 대상으로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뽑게 됩니다.

전체 해당인원은 뽑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지자체, 중구가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30명인데 5개 구에 6명씩 해서 30명을 생각했는데 지금 1개 구가 제외되니까 6명을 제외한 총원을 뽑은 건지, 아니면 원래 예정됐던 30명을 뽑아서 다른 지자체 인원이 증가된 건지.

다른 지자체 전입을 희망한 응시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중구 인원만큼 저희가 못 뽑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직렬·직급에 대해서 타 구에서 더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다만 중구에 대해서는 전입시험 응시기회가 이번에는 배제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인사교류 자체가 단절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설명했기에 뭔가 계속 연결고리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체로는 중구와는 교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금번 2월 10일 자에 이루어질 6급 하위직 상반기 인사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책을 찾아서.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야 되고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신규임용시험 합격률에서 장애인 채용을 3.4% 이상 채용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전년도 보니까 3.5% 이상 했는데 올해는 3.4%,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수와는 상관없는 거지요, 선발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3.4% 이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가이드라인 기준입니다.

기준을 맞춘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 충원수요를 내부계획 중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6% 내지 3.8% 수준으로 상향해서 그렇게 충원공고를 내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입니다.

전년도에는 3.5% 이상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3.4%이고 퍼센티지로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수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사실 인사는 끝나고 나면 자기기준으로 따지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한 것 같은데 승진 안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애쓰시고 힘드신 것 아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전팀장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고 감사를 했지요. 도전 없이는 창생,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고 도전 없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도전을 안 하면 뒤쳐지는 거예요. 잘 만든 제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할 때 개선방안이 많이 수정됐네요, 보니까. 개선한 것 설명 잠깐 해보실까요?

일단 언론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도전과제를 변화를 주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랜드나 새로운 시민약속사업들에 대한 과제들을 위주로 재편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운영과 평가에 있어서도 그동안 평가방식 같은 경우 작년에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일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별도의 직원들이 피로도 없게끔 그런 방식은 지양해서 본인들이 추진실적이 있는 증빙서류만 저희가 문서들을 찾을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로우데이터를 갖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있어서도 언론하고 저희 내부 공직자에 한정됐던 것을 외부 전문교수라든지 같이 좀 더 다양하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평가할 계획이며, 1차에 한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요, 있는 로우데이터 가지고 실·국장 평가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잘된 것 같아요. 평가방식, 횟수, 평가위원, 다양화,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됐고 이렇게 해서 도전팀장제 우리가 보면 민선 7기 브랜드사업이 원만하게 잘되려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하여간 직원들이 공정한 인사라고 믿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하나, 고위공직자들 특히나 고시 출신들 중앙과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대전의 미래발전 네트워크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오늘도 기재부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정되어 있던 중앙부처 교류가 4급과 5급에 있어서 산업자원통상부가 1월 1일 자 서기관이 저희와 교류했고 오늘 날짜로 기획재정부 서기관하고 또 계획교류를 했습니다. 조금 더 부처를, 앞으로는 국토부나 과기부까지 올해에는 더 확대해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4·5급뿐만 아니라 직급을 3급으로까지 확대해서 작년에 못했던 교류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더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리적 세종시와의 관계, 정부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활용을 충분히 해서 아무래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교류가 되어야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실천적으로 하려면 인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셔오는 분도 잘 오셔야 되고 우리가 가서 많이 교류가 돼서 미래 대전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개인들도 가서 또 네트워크가 되면 개인한테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못해온 과정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유념해서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통합형 인재 적극채용으로 균형인사 도모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력들이 높아져서 사실은, 옛날의 공무원시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봤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요, 그렇지요? 고시처럼 어려워지고, 응시자들이 많아서 경쟁이 심해졌지요. 기술계 고등학교 채용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대략? 몇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 낼 때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수년간 추세를 봤을 때 약 5명에서 10명 이내 정도 수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민한 얘기가 되는데 고교 출신과 전문학과를 나온 대학 출신 학사들하고 채용했을 때 갭이 좀 생기나요, 업무능력에 있어서?

지금 이 기술계 고졸자는 대상이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들이 오더라도 기능직들도 토목, 건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졸 출신과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어떠냐 이겁니다.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한가요?

기능직 채용은 별도로 없고, 일반직 9급을 뽑는 데 있어서 지금 대졸자 비율이 거의…….

거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결론은 고졸자들을 양성시키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라는 건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도로 대졸자와 경쟁해서 업무의 능력이 밀린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특수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만 고졸들이 응시를 자꾸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두거나 차이가 나면 고졸들이 응시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문화계통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그쪽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렇게 기술계 고등학교 출신들은 많이 장려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수의 인원을 뽑기에는 내부적인 여건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년제 나온 대학생들과 기술계 고졸자들과는 4년이라는 경력과 경험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채용한 기술계 고졸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든지 해서 조직에 빨리 적응하면서 능력 발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상반기 인사를 지난 1월 1일 자로 실시하고 오는 2월에 추가인사를 발표할 예정으로 직원의 성향과 조직의 특성에 잘 맞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자치구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와의 마찰로 인해 애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인사) 윤경식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윤경식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의거, 기관 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7건이며 자체점검 결과 7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협약 건별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과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과 관련해서는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공유 17회, 원자력안전대책 사전회의 4회, 환경방사선량감시기 우리 시 관제시스템 연계, 화재 등 긴급사태 시 신속한 상황통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체결한 안전문화확산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점검활동 및 캠페인 참여 총 48회, 연말 안전취약계층 126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대전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 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 4월 공공발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동년 7월 산재예방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동년 9월에는 산재사고 감축이행과제를 점검하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2017년 10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 방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값 공유를 위한 전용망 설치 및 수집된 지진자료의 공유, 안전한국훈련, 지진대응훈련시 전문가의 참여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7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 자운대 민군화합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대전지구 전투 전승식 및 국군장병·가족 사랑 음악회 공동추진, 군부대가 참여하는 등 8건의 협조요청 건, 군부대 주변 발생 각종 민원 등 24건을 실무위원회를 통해 군부대 협조요청 건을 포함한 군부대 주변 발생민원 41건에 대해 상호 협의 처리하거나 검토 중으로 관·군간 상생협력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6건의 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설 명절 대비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단속정보 수시공유 등 시민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에 대한 공조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협약체결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 전인데 원자력안전 협약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주)하고 맺은 게 있지요?

예.

주요내용이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이송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주 현장에서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알아본 바는 경주의 시민단체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동안 핵종분석 오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경주시민들한테 사과를 해라, 그래서 최근에 일간지에 원자력 원장 명의로 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현재 최종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게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원자력폐기물 방폐장 보관량이 전국에서 우리 대전이 두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만 552드럼인데 2018년도에 170드럼 이송을 하고서 핵종분석 오류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전무했어요. 이송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그러면 앞으로 언제 정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향후 2020년도 이후에 반송이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과문까지 게재되었고 경주시민에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주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 반송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게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 내용대로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연료(주)하고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예,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주 방폐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반송계획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요, 다만 그쪽에서 이 단계까지만 하면 자기들도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연료(주)에서 매년 발생하는 양이 반송되는 것보다도 매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작년 전무, 또 2018년도에는 170드럼 정도에 그치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딱 정해진 것도 없고 계획만 이렇게 가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협약처하고 자주 저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민도 알 수 있고 불안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지금 현재 시민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소통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진을 선출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따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지요?

예.

이게 잘되었지요? 잘된 것 같은데…….

위원님, 업무보고는 다음입니다. 업무협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정책방향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34쪽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부서는 아무래도 예방이 먼저지요, 예방.

예, 그렇습니다.

예방을 해야만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시민안전보험은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상담원 번호가 하나지요?

아닙니다, 지금 콜센터는 그렇고요.

현재 이 홍보지를 보면 민원인들이 보험신청을 한다거나 뭘 하려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더뎌요. 답답하지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해당 보험사의?

보험사에 하든 어떻게 하든 신고를 받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받든 보험사에서 받든 상담원을 늘려서 바로바로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요. 홍보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지금 건수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왜 안 들어오지요, 이게 화재 나고 한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연재난에 대한 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시에 크게 다쳤다든지 이런 어떤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데, 화재는 아니잖아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해에 화재는 있잖아요. 최근 들어 화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화재는 있는데 화재도 유형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보험은 보통사람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취약자들, 노인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취약자들, 노인들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특수사법경찰에 대해서 이것도 미리 단속문제 때문에, 단속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홍보가 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팀을 좀 늘려서, 감사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팀을 늘려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와야 하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미리 홍보가 되고 홍보에 의해서 개선이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속하기까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무작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한 다음에 몇 회 가서 몇 회에도 시정이 안 될 적에 검찰로 넘긴다든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7월 1일 자로 시민안전실장을 맡으면서 특사경의 단속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말씀하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수사를 하거나 단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홍보합니다. 그래서 각 구라든지 보도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획수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 해서 각 구랑 그다음에 일선 음식물협회라든지 상가에도 홍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단속을 벌이고, 단속을 벌일 때 일단 단속에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봐주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이 되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권도 있지만 체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지만 홍보가 먼저 라는 얘기지, 홍보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단속을 당하지 않게 홍보를 해야지, 홍보도 안 하고 가서 단속을 하면 당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 아니에요. 왜 수사권을 주겠어요. 왜 특사경을 주느냐고, 경찰도 많고 한데.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인지가 되어야 돼, 인지가. 인지가 되어서 같은 건이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많이 넓게,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인 것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이나 검찰에 있으니까. 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한 팀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저희도 현재 2개 팀밖에 없어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관리부서에 1개 팀 정도는 더 있어서, 사실은 한 과가 되려고 하면 3개 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그런 한계가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부동산이라든지 화장품, 의료기 이런 쪽에도 전문 팀을 구성해서 갔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적부서라든지 보건부서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속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시민안전실에 있는 특수사법경찰이라는 내용이, 우리 대전시에 한 4천 명이 되는데, 구청까지 하면 한 1만 명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보를. 특수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시한 부정수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인원을 늘려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니까? 폼 잡지 말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안 되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팀을, 한 팀뿐이 아니라 필요하면 늘려야지요. 늘려서 시민들한테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뭐 인원이 없다고 해서 두 팀으로, 그러면 늘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두 팀은 만날 시달릴 것 아니에요, 업무에.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은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개 팀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도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행정도 바뀌어야 돼요. 나라는 하나의 조직인데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보고 34쪽에 안심마을 만들기 이것 공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 사업할 것은 엊그저께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산도 7,500만 원 지난번 예산심사 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에서 6개소 정도 선정해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만 있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있는데 타 시·도와 공유가 되나요?

안심마을이요?

예.

각 시·도에서 저희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끼리는 서로 정보공유를 실무자들끼리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하는 건 전파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안심마을사업은 굉장히 모범사례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예산이 지금은 7,500만 원입니다만 주민주도형으로 안심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당연히 도와야지요, 안심마을 만드는 데.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마을 4개 구에서 9개뿐이 없네요. 왜 이렇게 적어요?

예산도 7,500만 원에다 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공모서류를 만들어서 주민들 규합해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업무마인드를 가진 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이 예산 비례해서 적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도 늘리고 메리트를 좀 더 많이 주면 아무래도 참가하는 그런 것이 더…….

위원장님, 공모사업 신청내용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하시지요.

실장님, 남진근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업무보고와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경주 원자력 방폐장으로 이송 안 된 게 핵종분석 오류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조사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넘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 빨리 완료해서 일부라도 이송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송하려면 원자력연구원에 이송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반납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송이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예산이 편성됐나요?

금년도 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일단 엊그제도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만 경주의 시민단체에서 그것만 되면 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보낼 수 있다는 게 뭔가요? 사과를 하면?

사과하고 그쪽에서 용납을.

핵종분석 오류에 대한 것은 전부 문제없이 끝났나요?

분석된 게 있고 아직도 원자력연구원에 사실은 캐파가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반기에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이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송이 된다고 하면 이송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이송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됐는지 여부도 모르시고 상반기 중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산액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요.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자치단체 감독권 제도화라는 게 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감독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독권을 제도화한다는 거고, 이번 국회가 끝나면 이 법도 폐기되는 거지요?

예,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총선 대비해서 그쪽 지역구라든지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국회가 끝나면 총선 전에 이 법은 통과가 안 되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가요?

약간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게 한 4년 동안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자치단체 감독권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이 법 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자력연구원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법이 다시 추진되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제도화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을 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진짜 보관량은 전국에서 2위인 지역인데 단지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득과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여부를 파악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면 원자력연구원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고요,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이 작년에 3만 명 해서 효과를 거뒀다고 실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안전체험한마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안전을 교육받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초등생들, 중·고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를 새기고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안전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했고 금년에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식 제고와 안전에 있어서의 체험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안전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전컨벤션센터 그쪽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하는 행사로만 끝낼 게 아니라 대시민 안전문화캠페인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찾아가는 119 이동체험 버스도 있어요, 교육청도 한 대 있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민안전실도 관심을 같이 가져서 안전체험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확대와 시민의식 제고노력에 이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준다면 안전체험한마당이 훨씬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런 것과 같이 열어보려고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나 실무자의 협상과정에서 금년에도 같이 개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소방본부와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용적인 거라든지 콘텐츠를 조금 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몸에 밸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체험이라는 게 그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까지 몸에 익숙해지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행사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안전실이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고 대응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더 강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소방본부, 교육청과 좀 더 많은 협조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시려다 말았던 우리 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의 안녕과 불안해소를 위해서 시민안전소통센터가 설립 운영될 거라고 보는데요, 시민안전소통센터 설립과정 운영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과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진들을 시민 스스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로 보고드릴 건데요, 2월경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소통센터를 통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하고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하는 쪽도 검토됐습니다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인이라든지 잘못된 여러 가지 사례를 도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9,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구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에 관련된, 우리 대전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전국 여섯 군데를 비교해볼 때 대전시만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고 전년도만 해도 시비로 1억 4,700여만 원 정도 운영하고 용역하고 여러 가지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소통센터가 9,700여만 원 이 자체를 연구원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연구원의 주된 기능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주요기능이?

아무래도 이것은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소제공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실은 연구원 주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1명이고 나머지 9명이 구성할 때 지역 주변 4개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전문가는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 구성에 지역주민들 8명이 들어가고, 9명 중에 연구원 1명과 나머지 4개 동에서 2명씩 8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원자력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능이 잘못되면 원자력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비지원 자체를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에 대한 홍보, 말은 공식적인 감시활동과 소통채널인데 말 그대로 제재라든지 건의라든지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사실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안전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쪽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자력 전문가가 같이 위원회에 구성되면 서로 운영위원회가 더 원활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불안요소 같은 경우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예, 현재 주민들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진행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분야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2월 중에 출범하는데 그 안에 전문가의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부분들을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 지역안전지수 업무추진 우수 행안부 표창을 받았어요.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7개 분야 지역안전등급지수가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자살이나 감염 이 두 가지만 3등급이고 나머지 5개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지역안전등급은 2019년도는 2020년도에 발표하지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등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 업무추진 표창을 받은 걸 보니까 안전지수가 상당히 2019년도에 기대되는데 사실 향상이 많이 됐습니까?

현재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집계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소방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만 소방화재 건수는 줄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안전지수에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수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올해 발표된 것보다는 금년도 말에 2019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지수를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상향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번에 상을 받은 것도 저희들이 안전지수가 낮다 보니까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했고 각 회의에 가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자연재난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인데도 평가등급은 굉장히 하위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자연재난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가 많고 피해가 많은 데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등급이 좋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연재난의 부문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 발표할 때. 그래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모니터링하는 것, 그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한 것 이런 것을 높게 사서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거고요, 2019년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은 금년도 말에 발표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안전지수는 상대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아니면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안전한 지역이 되고 안전지수가 상향돼서 살기 좋고 안전한 대전이 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가 분석해봤더니 속도 감시하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비율적으로 제일 적어요, 특·광역시 중에서. 그다음에 방범CCTV도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 도와주시면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소통센터 관련해서, 지난 원자력특위에서도 업무보고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장소가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는 거지요?

바깥에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나요?

입구에요, 보안점검 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원자력특위 때 맨 처음 장소는 원자력연구원 내부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을 들어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이 안에 있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원자력연구원의 기관홍보센터밖에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완됐네요. 외부라 하면 주차장 쪽인가요?

예,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국제회의동 그쪽입니다. 공간을 내도록 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원자력특위 보고 때와 조정됐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1인 가구 대책 문제는 본 위원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 비율의 1인 가구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여성 문제, 어르신·노약자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1인 가구 대책은 달라야 될 거예요. 성별·연령별로 대책이 마련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전에 예방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거예요, 1인 가구 대책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별·연령별 이것에 대한 대응을 조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립니다. 1인 가구 대책 부분은 아마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계층별로 좀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도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개방공간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6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자치분권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용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용재 인사) 이경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하 인사) 복진후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복진후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일부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각종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강사수당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일부를 추가하는 것과 공무원과 배우자의 임신, 출산, 육아용품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일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해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국장님,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7조제3호 “운영을 위한 활동비, 강사수당 및 시설임차료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저희가 현재도 직장동호회 활동을 할 적에 강사수당이나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장소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에도 활동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좀 세분화시키려고 명확히 하려고 거기에 추가시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부임해서 조례안에서 봤을 경우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도 보면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을 “우수·모범·효행·장기근속공무원 및 그 가족”이라고 확대했어요. 다른 데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이란 국내외 연수할 적에, 경기도는 해외연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몇 개 자치단체에서 국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을 만든 배경은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외연수를 갈 적에 배우자나 가족은 본인부담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다 보니까 가족까지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타인 포함이 타 시·도 사례랑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이것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일부를 추가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하여 타 광역시와 비교분석하고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호 중 “운영을 위한 활동비, 강사수당 및 시설임차료 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활동”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호 중 “우수·모범·효행·장기근속공무원 및 그 가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체결내용입니다.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은 2019년 새롭게 체결한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 결과 현재 15건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입니다. 대전 세종시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 및 상호교류 확대 협약은 광역 BRT 6개 노선 신설 확장, 4차 산업혁명 충청권벨트 구축 등을 공동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 협약은 2015년 7월 이후 총 6,253건을 동시발급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은 경찰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91대, 4억 9,700만 원을 영치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2,912건을 실시하였으며,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자치분권비전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선포하는 등 자치분권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협력을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이라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분권국에서는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협약이행사항 내역 중에 3쪽에 보면 대전·세종시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서 BRT 6개 노선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역 BRT. 어떻게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전역에서 가는 1001번하고 반석역에서 가는 990번, 그 외 또 있나요, 6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확인해보고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이 있어요. 2018년, 2019년 각 구별로 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마을세무사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란 얘기를 들어요.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세무 쪽에 되게 약해요, 세무업무 쪽에. 마을세무사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다.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성과와 2020 정책방향,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50쪽 주민자치회 단계적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1개 동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시범 동 성과를 반영한 후에 이런 변화를 가져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8개 동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2단계 시범사업을 13개 의뢰할 계획입니다.

8개 동 시범사업이 2018년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것…….

2019년, 2020년입니다.

동구 한 군데, 서구 한 군데, 유성구 세 군데, 대덕구 세 군데 해서 8개 동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맞지요?

예.

1년 늦게 출발해서 실질적인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우리 시에서 워크숍 컨설팅비, 행정지원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맡았고 구에서는 자치회 구성이라든지 규약 제정, 계획 수립, 총회 개최 이런 실제 저기를 했어요,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데 1년 하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과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개 동에서 13개 동을 더 늘린 21개 동으로 확대하실 거고, 내년도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 시범 동에 대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느 한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서 주민자치회를 안 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 장단점을 해서 장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에 왜 하지 말자고 하느냐는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들리는 얘기지만 주민자치회가 잡음이 너무 많고 한데, 물론 1년도 안 됐는데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확대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자료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범하고 있는 8개 주민자치위원장 및 그렇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자치회가 아닌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잘 좀 해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 100억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150억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전년도 공모사업을 보다 보니까,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선정방법에 있어서 시민투표율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뭐랄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오는 부분 거기에 관계되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올 예산을 보면 한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사업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나 어떤 특정 계층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에는 분야별로 실링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일정 포션을 넘지 않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실링제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인재채용의 길이 확대됐다는 점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다행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지역인재를. 올해에는 여기 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상반기에 가질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24%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2021년에 27%, 2022년까지 30%잖아요. 올해 그러면 그것을 퍼센티지로 한다면 약 720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게 잘 진행되겠지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셔서 혁신도시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 17개 기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이 통과됐는데 현재 언론 쪽에서 7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채용하는 규모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할 때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이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레인지를 우리가 확보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공공기관들이, 기존의 혁신도시법이 생기기 전에 입주했던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인재들을 좀 더 채용하게끔 하는 노력은 우리 시에서 오롯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공공기관들과 협조가 잘돼서 그 이상으로 해주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려면 공공기관들하고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모 언론에 보면 우리 시에는 요청을 하는데 시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협조요청에 소극적이라는 기사들도 몇 번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건 아시지요, 국장님?

예.

그런 기사가 나오면 결국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퇴색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박범계 국회의원이나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혁신도시2를 가기 위한 방법으로 전환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조실에서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치분권국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거니까 혁신도시2 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됐을 때 정부부처에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들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같이 갈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혁신도시 지정을 해주고 우리 시는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서로 뭔가 계획이 있어줘야만 혁신도시2 지정되더라도 그 사업이나 관련된 게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기조실과 자치분권국이 한 몸이 돼서 그런 대책도, 향후에 혁신도시2 지정됐을 때의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 계획은 아마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전청사 2청사 계획이라든지 예전에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2청사에 대한 계획도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대전청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정부부처에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긴밀히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행자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시민몰 조성하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이게 우리 시민중심의 공간도 될 수 있고 시민과 공직자가 같이 오픈형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있었던 분들과의 사전협의와 내부관계자들이 어떤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어요, 예결위도 그렇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재 내부적으로 1층과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관계자들, 단체들 이런 분의 의견도 충실히 들으셔서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그 안이 구성될 수 있게 하셔야 이 시민몰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의견은 들으셨지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도 와서 시민단체들 만나고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부고객인 공직자분들도 관련된 공간이에요, 다. 공직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외부에 있는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내부고객 대상으로의 공간활용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염두에 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면서 내부공직자들이, 내부고객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서의 공간이 같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예, 그리고 시민몰 조성하는 과정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자세하게 상의해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공유되고 시민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잘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입니다. 간단하게, 점심도 안 잡숫고 그래서 불편하구먼?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겠지요.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여덟 군데를 했지요? 열세 군데 늘려서 스물한 군데요, 그러면 거기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8개 동 주민자치회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로 많이 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도시재생협의체는 거의 안 했더라고.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안 되나요?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가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회에서 가게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치분권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지요?

지금 추세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지방분권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이 외견적으로 봐서는 서로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정부방침이나 법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떤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답변은 못하는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균형발전이 대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한이 없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요, 시정에서?

저희가 혁신도시법 개정된 것은 지역인재채용 관련해서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요. 하나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아직 상임위하고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기서 봤을 적에는 서로 간의 대칭상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가기가, 가면 저희가 좋고요, 거기서 통과되면 그에 대해 추진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4월에 있을 지역 총선공약에 이걸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아직 우리 로드맵이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소위까지만 통과된 상태에 있고 이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지금 계획이?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이전할 기관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균형발전특별법이 우리 안대로 개정이 되면 저희들은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지정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베이스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법 통과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러니까 통과될 것을…….

통과되면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지요, 기관들을.

그것 좀 지금 줄 수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이것?

이전기관 대상이요?

예, 가능합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남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여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 협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