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렉카차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 완화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법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하는 부분은 조금 법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례에서 임의로 톤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이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예. 저희가 자체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 지금 조례, 법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5톤 이상은 큰 차잖아요.

중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렉카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커야 맞기는 맞는데.

지금 기존에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큰 차 같은 경우는 3.5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 받쳐도 차고지 자체를 저희가 규정할 수 없어서 이번에 3.5톤 이상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반드시 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톤수를 정해줬다고 하네요.

예. 적재용량.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차고지를 일단 3.5톤 이상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주차 구역 내에 받쳐야죠. 불법 주정차 부분은 그것은 3.5톤이 아니냐에 따라서 길에다 받치면 당연히 불법주정차인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매표하는 데 본인들 말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저희한테는 사업계획 준 자료만 근거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터미널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진안, 임실, 정읍 같은 경우는 신태인터미널, 그리고 순창도 지원해주고 있고 장성이나 횡성 같은 경우는 직접 터미널을 매입해서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 매표 수입만으로는 터미널 자체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했고, 작년도 지원했고 올해도 반영이 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거에 대한 조례는 통과시켜주시고요. 예산이 새로 올해 예산은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지적해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정병직씨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예.

예.

그분도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도, 고창군에 저희한테 팔 생각이 있냐? 그렇게까지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 분은 감정가, 저희가 감정가 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동남장 그 정도 시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말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저희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지를 두고 물어본 건데.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군민들한테 당장 불편할 것 같고.

일단 지원 안 하면 지원 안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확인은 안 해봤죠?

일단 매표가 안 되면 탈 수가 없으니까요.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는 해주시고요. 예산 했을 때 그 부분,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되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점증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이분들의 면허증 반납 후 지속적인 교통 불편을 감안하여 매년 10만 원정도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만 원 지급의 근거는 월 4번 내지 5번 정도 버스 이용 시 왕복요금을 면허증 반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당초 도비 30, 군비 70%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고창의 경우 군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비율이 26%로 74% 무면허자의 역차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0만 원씩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김제가 도의 방침에 따라 현재 1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24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정량 1.5톤, 다만, 렉카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토론 사항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당초에는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에 대한 의무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부터는 3.5톤 이하인 경우에만 의무면제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톤 차도 차고지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특수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만, 차고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수정안으로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는 이것만 삭제하고 하면 상관이 없죠? 1.5톤 이하는 그대로 하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삭제한다.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4호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를 삭제하는 수정의결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매표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수입대비 손실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생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한 반영기간 연장과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사안이며 별표 2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세부내용은 30쪽, 신규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20조의 2 중 영 별표 1의 2제2호 가목 (2)을 영 별표 1의 2제2호 가목(3)으로 한다. 조문 착오에 따른 변경 사항이며 다음 제60조의 2 제3항 중 “2016년을 2020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문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반영 내용으로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이미 준공된 지정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40%로 완화했던 것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22중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이며 자연 취락지구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정 등의 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별표 26 제1호 가목 내지 32쪽의 2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명시한 이상이라는 단어는 이격거리 개념의 일정거리 밖이라는 개념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6중 제1호의 아목 3 이격거리 50% 완화기준 변경 안건입니다. 기존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이격거리의 50%를 완화하였으나 보통 농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가장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주소 및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완화대상의 폭이 협소하므로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넓은 완화적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단, 발전용량을 합산하여 500kw로 제한하여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별표 26 제1호의 아목에 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변경안입니다. 당초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형식적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목적을 발전시설로 사용하여 태양광 수입 가중치를 얻고자 하는 등 조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제고 및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단을 토지를 분할하여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을 2동 이상 건축하는 것과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동일한 목적의 건축물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하여 5년간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건축물 편법 이용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단순히 태양광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인근에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민원은 해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의 별표 26중 제1호 아목 4 주8,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입니다. 우량농지 내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발전시설은 허용하고 우량 농지의 범위도 당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강화를 했고요. 아까 이격거리 50% 조항을 소유자 본인에서,

사실 저희도 5년이라는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5년이라는 자격을 갖고 고창 사람 완화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조금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족들은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가족까지, 부인하고 자식까지 이렇게는 해주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2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조례는 정했습니다. 1km까지 했을 때, 2월 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500kw까지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전체 용량은 500kw한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500kw를 그 전에는 토지소유자 혼자 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나눠서 본인하고 자식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도 500kw이상은 안 되는 걸로, 용량은 제한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자를 가족까지 한정을 늘려서 한 거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500kw를 하는데 전에는 땅 소유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유자가 200kw, 부인이 200kw, 아들이 100kw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