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연고 저소득층의 사망 시 고인의 존엄성 확보와 평안히 영면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가)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는 제1안에서 제3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장례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장례지원 업무 대행에 대한 사안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4일 날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0만 원입니다. 최상한가는 16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예. 지금 현재는 8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인가요? 8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거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아뇨,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예.

얼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도, 또 무연고자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사 쪽이나 이쪽 알아보니까 125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수계를 저희들이 125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 바꿀 때는 어떠한 조례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5만 원 할 때는 그러면 250만 원까지 여기는 할 수 있다는,

160만 원까지요.

200%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200%가 지금 현재 80만 원이니까요.

아니, 이제 125만 원으로 개정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25만 원까지 한다면서.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8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5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125만 원까지 하는 게 아니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80만 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며. 그래서 그거를 1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서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무연고자는 25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제금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이 지금 현재 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저희들이 추가해서 125만 원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급하겠다. 국비지원까지는 이거 나오는 것이 8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국비지원금이 80만 원이고만.

예. 국비, 도비 합쳐서.

그리고 그 이상은 군비로 책정하는데. 여기에서 무연고 지원은 80만 원에 대한 200%.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군비에서 더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

현재 인근을 보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연고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5만 원 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다시,

지금 현재 장례 일정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연고이기 때문에, 3일장을 보통 치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1일장을 한다는 표기가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금액도 장례를 치르는데 125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아까 200%까지가 160만 원, 그 하한선이 되는데 장례를 화장까지 해서 다 처리하는데, 보관해서 안치까지 하는데 125만 원이기 때문에 3일이다. 2틀이다.

제가 보통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1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일장이라는 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하는 이 관행을 체결하는 업체한테 진행비를 줘야 될 수 있는 사항도 벌어지기 때문에 일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일장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수정이 조금 필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 수정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군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1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례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김미란 위원님은 명시를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아내나 자식들이 나와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또 3일장을 안 했느냐? 또 했을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1일장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전문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려고.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시신, 인수 포기각서, 서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는 무연고니까, 포기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연고니까.

무연고라는 말이 해석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것도 없으면 무연고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망했을 때, 무연고는 묘지가 있을 때 무연고하고 사망했을 때 무연고가 또 달라요.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장제법상 며칠간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다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망할 때는 바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내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1일장은 한번 여기에서,

장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 지원,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원이라는 명시하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3일이 됐건, 그래서 1일장을 표시를 하자는 게, 아까 125만 원 가지고 하루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하루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알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다른 지자체를 조금 더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도 살펴보시고.

조민규 위원입니다.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장례문화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1시 55분에 사망, 1일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도 있고, 또 시간 단위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연고, 여기도 연고자로 해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게 무연고거든요. 부양의무자, 어떤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3일을 하건 하루를 하건 할 수 있는데 이 160만 원 때문에 기간을 많이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돈을 받으려고. 하루면 가능할 수도 있고 3일이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연고이지만 또 연고는 없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연고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무연고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3일장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루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속담에 보면 제사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나 다 다르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 1일이냐, 2일이냐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거부 기타라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무연고라는 그 의미를, 진짜 없는 무연고가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게 되면 무연고라는 의미죠. 거기에서 한번 찍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연고자가, 거부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필요한 조례니까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개정할 것이 있으면, 아까 김미란 위원이 이 4조 2항의 경우에는 또 사체 포기각서도 있어야 쓰겠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첨가해서 더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통과시킵시다. 별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김미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 이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마을화합을 저해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장 선출을 통해 마을주민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개발위원회 명칭을 마을바꾸기 자치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마을 이장의 교체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와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로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과장께서 설명을 정확히 하시면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 물론 새마을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전체적인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어촌계장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걸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빼도 별 문제가 없어. 그렇죠? 새마을을 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래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바꾼다. 다만,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라는 이름하고 그냥 마을가꾸기 위원회라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못 바꾸지만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에는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을가꾸기 위원라고 명명해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다시 뽑는 거예요? 매년 뽑아.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국가에서 정해준 새마을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방금 조민규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게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새마을 개발, 새마을 개발 위원회 명칭을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에로 바꾸게 되면 새마을이라는 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명칭이. 그런데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뽑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겠냐는 거죠.

예. 아닙니다.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새마을개발 위원회 자체가 지금 이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를 명칭을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로.

그레면 이렇게 합시다. 새마을 지도자 빼고 안 빼고, 우리 고창군에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을가꾸기 위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27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장 선출을 통해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장 교체 사유를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회에 대한 명칭들이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마을자치위원회라고 하다보면 자치위원장 이렇게 부르는 사태가 일어나면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조민규 위원 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재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호가 되겠습니다. 조장시는 중국 동부 산동성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리 군과 2003년 10월 우호 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여 활발히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문화 예술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37조, 그리고 고창군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연도시는 중국 산동성 조장시가 되겠으며 교류실적으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농특산품 홍보판촉전과 청소년 홈스테이 등 13회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은 금년도 상반기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주요 체결 내용으로는 경제무역, 문화관광, 교육, 농업, 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 교류추진과 양 도시 관련부서의 상시적인 전략 체계를 유지해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교류 분야입니다. 중점 교류 분야로서 조장시에 연꽃축제와 우리 군에 모양성제 등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우수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문화관광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확대,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정보교환 및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실적 및 교류계획입니다. 그동안 교류실적으로는 2003년 10월 오후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 5월에 우호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협의서를 조장시와 체결하였고 또한 우리 군 우수농특산물 설명회 홍보 및 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산동성 국제우호교류협력도시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조장시와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우리 군에 우수농특산품 설명회 홍보 및 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한중 제1회 청소년 홈스테이시 실시 등 총 13회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후교류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우리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장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조장시 지역방송국에 고창군 소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고창농특산품 대형 쇼핑몰 및 대리점 입점을 위한 현지시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6월 상반기 내에는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제2회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를 할 예정이며 10월에는 47회 모양성 축하사절단이 우리 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조장시 일반 현황과 자매결연 협정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30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과 조장시는 2003년 10월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여 16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으로서 양 도시 간 경제무역, 문화예술,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교류 협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고창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거주 요건 규정 완화 권고사항으로 지급요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용품, 분만진료비 등 정의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 내용을 변경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변경, 지원신청 등의 신청기간 변경,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5호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거를 용품 또는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7호를 신설하여 “분만진료비란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 범위를 “다만,” 규정을 신설하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대상이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조 7항을 신설하여 “분만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분만일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4조 지원 내용에서 출산용품을 출산용품 및 분만진료비로 개정하고 다음 5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을 출상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로 하고 제6조 지원신청 등은 출생신고 후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소장님 별지 제1호 서식을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이 서식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했던 건가요?

사용했던 서식을, 내용을 약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디 내용을 변경하셨어요? 혹시. 제가 체크를 하려고.

출산용품 지원을 출생일하고, 아기 이름 쓰는 거하고, 파란색 부분입니다.

서류를 보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기료 경감이라는 전국 뭐죠? 공통서비스. 거기를 보니까 전기료 경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별지에 보시면.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기료 경감 보이시죠?

예.

그 부분 보니까 세 자녀 아니어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양육하시는, 두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사회통합서비스 신청서를 같이 공통된 서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20년에 해서 이 서류를 받게 되면 기존에 3자녀가 됐든 2자녀가 됐든 출생함과 동시에 이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었는지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급한 사항이 없어서 체크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3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17, 18, 19 이 아이들은 전기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통합서비스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여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덧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보고 되면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승인 맡은 사항은요. 분만비가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더니 그냥 일반분만일 경우에는 25만 원 선 정도 되고 수술했을 경우는 40만 원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30만 원선으로 반영했고, 정보원에 신청도 그 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일정금액은 수시로 바꿀 수 있겠네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금액이라면 수시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매년 바뀔 수 있겠고만.

분만비가 바뀌면 분만비 바뀐 비용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이렇게 해도 되나?

금액을 정하면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해서.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음 3조 1항에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3조를 보면 주민등록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똑같은, 1년 경과한 날부터 주니까 똑같은, 신설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내용은 만약에 출산을 주민등록을 11월 제가 1일에 옮겼는데 애기를 10월 만약에 20일 낳았으면 1년이 못되어서 출상장려금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1년 경과한 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게끔 하려고 “다만”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사를 만약에 주민등록이랑 이사를 11월 1일에 왔는데 애기를 10월 달에 낳았어요. 그러면 1년이 못되어서 출산장려금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되는 시점 11월 달이 되어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안 주고?

예. 그 안에는 안 주고. 그동안까지는 날짜가 모자라서 못한 사람들도 몇 명 있거든요.

어차피 1년은 지나야 쓰겠고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보건소에 제출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거주요건 규정 완화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출생일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