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2018년도에는 공공관리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금 운용 이 부분 저희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 새해에는 이 부분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갑질 근절 실태조사 이 부분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2번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갑질이랄지 이런 부분이 언론 쪽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갑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관리자들이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나름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 실태조사라고 할까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 갖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금관리 실태조사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연 1회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0일날 우리 나해수 군수권한 대행께서 2020년도 군정방향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드나요?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요?

예. 기획계에서 총괄

그럼 19년도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어디가 있다고 차이점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보면 기획실 소관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된다할지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바뀌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고 하면 이 주요업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저희가 지금은 공약사업이라고 할까 하는 이런 단어는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안 쓰고 있지만 그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부분 보고 저도 언뜻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작년이랄지 올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신규사업 이랄지 이런 부분에 큰 사업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랑은 자체단체장님이 안 계실 때는 궐위 시에는 그런 큰 사업, 대형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발굴 자제랄지 이런 부분하면서

실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군수 권한대행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면 물론 군수 권한대행이 할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주요업무계획 같은 거 보고를 할 때 과연 부군수님이 이걸 이해를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부군수는 이거 뭔 말인가 지금 모르고 의원들 앞에 와서 그냥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아니고요. 부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며칠 전부터 그걸 몇 번 가다듬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데 그러신 분이 그걸 파악을 하셨다는 분이 대화를 해보면 어쩔 수 없단 식으로 답변을 하셔요. 제가 여기서 와서 뭐 큰 틀로 뭣을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와있는 동안 편안하게 있다 가야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들려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군수의 권한을 다 위임을 받은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소신껏 일을 하고 가셔야지 다음 군수님 오실 때까지 선거에서 오실 때까지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의식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내용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19년도나 18년도나 20년도나 18년도치도 한번 갖다 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18년도에는 이항로 군수님이었고 19년도도 이항로 군수님이었어요. 그때나 20년도나 17년도나 이렇게 무사안일로 그냥 편하게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그냥. 그러다보니까 새로 오신 군수 권한대행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19년도 업무보고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20년도 업무보고도 보셨을 것이고

예.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뭔 발전이 있겠어요. 업무보고 실과소별로 책자다 보겠지만 19년도 다 살펴보겠지만 대동소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화가 물론 예산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현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 자꾸 변해가는 모습이 진안군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계속 같은 모습만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안에 필요한 지금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환경, 첫째 우리진안군에 가장 큰문제가 청정환경을 어떻게 지켜갈 것 이냐 이런 대안 대책들이 없어요. 부군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로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2019년도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아세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똑같아요. 뭘 했어요? 그러면 청정환경을 지킨다고 그랬으면 19년동안 목표가 있으면 뭐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똑같아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전년도 하고 2020년도 국비확보 액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 전년도에는 총 국비 763억 2020년도에는 268억이거든요. 268억이라고 하는 것은 균특사업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금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19년도랄지 이때랑은 소태정 터널공사 하는 이 부분은 480억, 490억 정도 이 부분이 일정부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국가에서는 확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490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로 한 680억 정도 685억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이제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좀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좀 부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국비가 현격하게 줄었다. 국비확보가 줄었다.

예. 줄었습니다.

국채액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1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업무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업무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기획팀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업무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업무조정이 아니고, 업무를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면 어디서 가래를 탑니까? 가래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분리합니까?

그 부분도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장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하는데 주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료원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 행정사항이다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예.

제출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내용이 없이 다 제출을 했어요. 하나도 내용이 웬만한 것은 다 추진 중이고 지속추진이고, 불과추진 계속 추진 중이에요. 결과를 31일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추진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추진 중이 아니고 결과를 내서 할지 말지 징계할지 아니면 고발요구 할지 안할지 그걸 결과를 명확히 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다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 거라 했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다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중이라고 했고…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결과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시정조치 하고는 지속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요구 한 건은 불가라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고발 요구 3건은 다 추진 중이고 불출석 증인과태료 부과도 추진 중이에요. 다 추진 중이잖아요?

불출석 증인과태료 부과 이 부분은 부과를 해서 저희가 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11월 31일까지 저희한테 보낸 자료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로 문서를 보낼 때는 11월 31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정요구 한 게 있어요. 시정요구는

예.

시정사항이 끝나고,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사항 자체가 지속추진 추진 중 뭐 이런 거예요. 거의 99%가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사실 이제 부과하는 이 부분까지만 끝나면 저희가 추진완료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안 받고 또 받는 납기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놓고 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그런데 저희가 납부까지 독려해서 납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나머지는 왜 추진 중이냐는 거예요.

납부를 완료를 하고 아까 추진 불가라고 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을 징계를 하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3년이 넘으면 실효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실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건 불가라고 왔어요. 불가라고 왔고,

고발조치 하라고 하는 3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료원에 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시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오늘 보건소까지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라서 출근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싶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감사계에서 나가고 그쪽 직원들 동원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싹 확인 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잘 못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먼저 어떻게 보면

실장님? 그러시면

예.

자료가 미미한 것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고발 요구했다는 답변이에요. 지금 답변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을 거의 드려가지고 회계를 보고 회계상에서 회계사들 전문회계사들이 나와 가지고 자료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 고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이미 자료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고발요구 한 거다. 지금 그렇게 답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물론 그런 답변이라고 안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원에 직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할 때 그 자료를 만들고 할 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회계사들이 회계사 전문회계사 5명이 투입되어가지고 확인한 사항을 그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제 와서 확인이 다 됐으니까 이게 별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7년 내시경실 재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입한 물건이 1억 어치가 안 되는데 재고가 1억원이 넘게끔 재고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디서 잘못돼도 됐다 싶어가지고 의료원 직원들이 그걸 다시 재조사를 하든 회계법인회에 재조사 요구를 했어야 하는 예를 든다면 물건 총 산 것이 10개 샀는데 재고 파악을 하니까 10개가 12개가 남았다고 하면 이건 어디서 잘못돼도 잘못됐다 싶어서 그때 의료원에서 다시 바로 소명을 하든 아니면 회계법인회에서도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거라 하는 이런 절차가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도

실장님. 실장님.

예.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내시경실에 개수를 지금 다시 확인하고 박스인지 개수인지는 실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회계사들이 볼 때도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회계사들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의결해서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개수가 들어온 개수하고 나간 개수가 차이가 이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처음부터 행정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명확하게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의회에 보내달라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기간을 충분히 줘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결과를 내서 보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의회가 할 것인지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추진 적으로 주로 왔다는 거예요. 주요 안건들이 주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 얘기 물어보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 수사기관에서 수사 통보받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한데 수사 통보 받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 개 사항에 몇 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누구 설명할 건 없고. 어떤 몇 건의 몇 명 정도가 수사통보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사항으로는 제가 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건에 몇 명입니까? 수사대상이?

대상도 2명이고요.

2명밖에 안돼요?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랄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통보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야 통보를 와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사기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관련돼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랄지 하는 이 부분은 의료원 건으로 지금 한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또 2건

다른 건 구체적으로 얘기 할 건 없어요. 몇 건의 몇 명 정도 갖고 있다.

예. 2건 이렇게 해서 3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건에 4명 정도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이라든지 기획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군수님이 부재중이셔서 업무 추진이 좀 잘 안되고있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부군수 체제에서 보건소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저희가 또 4월 15일까지는 군수가 공백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사업도 다 초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업무가 이렇게 어디 업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행정지원과 물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게요.

예.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이나 실적에서 보면 총 사업에 21개 사업에 2억 6천 4백만원이 들어갔고. 그러죠?

예.

뭐 자부담은 여기 빠져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다음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 지원에 30억 9천 6백만원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15분한테 지금 농업 창업 및 주택 융자 지원사업은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기획실 인구정책 팀입니다.

팀에서요?

예.

농업 창업하는데 지금 30억 9천 6백만원이 주택 융자대 농업창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 9천 비율이 15명 30억 9천 6백만원인데 이 30억 9천 6백만원의 성격 농업을 창업하는데 얼마가 됐고 주택 융자 지원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있기로는 3:7정도 주택이 30 농지구입이 70%정도 3:7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억 9천 6백만원 중에 주택이 30 농지구입이나 이쪽이 70%다?

예. 그 정도 지금

대가 그러면 이분들이 구입하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신 농지면적이 몇 평방미터씩이나 나나요? 어렵던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산다라고 저희한테 자금 신청까지 해놓고 자금 배정을 해놓으면 거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30억 9천 6백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세워지냐는 얘기죠. 우리 예산서에 예산상에 어떻게 30억

도 예산입니다. 도 특별회계처럼 해서 농지구입이랄지 이런 부분

우리 예산서에 있어요? 이게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이런 부분이랑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진안군에서 좀 어떻게 보면 금액이 딸려가지고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충분히 타·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쪽 백운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이게 그럼 어느 항목 어떻게 세워서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소득금고랄지 이런 부분처럼요. 소득 금고는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득 금고를 신청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소득금고

그럼 도에서 그냥 직접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서류는 저희가 갖춰줍니다. 서류 갖춰주고 금융기관은 우리 진안군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고요.

그럼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이런데를 개별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용을 한다?

도에서 지정해주는 그 부분 아니고요. 농가들

아니 그러면 그 돈이 30억 9천 6백이란 돈이 그냥 금융권으로 막 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는고만요. 바로 금융권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예.

없는 돈이 30억 9천 6백만원씩이나 있어서

예.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전부다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그니까 지금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20명 2018년도에 23명 이때는 36억, 31억, 27억으로 이렇게 줄고 했는데 가장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구별을 지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2억 3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해가려면 최소한도로 2~3천평 정도는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면적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가 사업자 변경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변경 승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또 국가에서는 시도별로 안배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풀까 싶어서 도에 얘기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처음에는 시군에 인구랄지 이런 부분대로 안배를 하는데 나중에 융자해주는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좀 여유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백운 산란계 닭장 고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배정받아가지고 다 융자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우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 과로 정원 153명,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공감의 행정을 통해 군정역량을 결집하고 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조직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겠으며,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도․농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근거리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규제해소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분야의 선진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으로 군민의 알권리, 편의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숙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진안의 미래를 밝힐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변화와 역동의 자치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훈대상자 예우증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와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대한 대민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자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신속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 계좌 표 변환을 통해 디지털 지적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속한 신축·보수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기획과 예술인들의 활동지원,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일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 정비와 지정을 위한 노력 등 문화재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등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진안홍삼축제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남부에 진입로, 경관조명 사업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 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진안고원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과 구름다리를 조성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세수기반이 확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징수활동의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와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화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지출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청사시설의 적기 정비보강 및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현재 총 7개팀, 정원 41명, 현원 3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 민원119서비스를 통하여 295여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을 사전공지하고 진안군협업추진사무국을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추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와 장기재직 특별휴가 활용을 독려하였으며, 공직자 아카데미, 배낭연수, 국토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컴퓨터 AS게시판 운영, 노후컴퓨터 교체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로 중단 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최신바이러스 정보 실시간 제공,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에 힘쓰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5월에 읍면 초도방문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등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상시적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에 민선7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군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서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부서 간 업무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 기구인 진안군 협업추진 사무국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비정규직 채용 심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비정규직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무분별한 채용 관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공직자아카데미, 글로벌 배낭연수, 독도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 및 조직 경쟁력을 제고 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콘도 운영 등 유연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로 74쪽입니다. 올해는 기록물 평가·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단계별 맞춤별 교육지원입니다. 진안군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에 총 2천여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농어촌의 특성상 해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유관단체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인재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03년 12월 30일 설립인가를 받고, 지난해 말 기본재산이 66억이며, 특히, 2020년 진안사랑장학금은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생활과학 교실 운영, 해외어학연수 지원, 중학생 역사탐방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7쪽, 행복한 평생학습․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와 상위법 위임사항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로 정비율 90%이상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9쪽,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 산업현장 속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생활과 지역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부 행정망 보안장비 보강 및 전 직원 정보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 농림어업 등 총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태블릿PC를 최초로 도입하여 통계자료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로 82쪽입니다. 2개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인터넷 소비자를 찾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에 힘써 왔으며 내년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분야 실적관리로 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통지향 맞춤형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화면크기에 따라 글자, 그림 등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중앙 정책에 따라 진안군 관련 여러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군정 홍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마을동보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대용 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308개 마을방송시스템과 10,249세대의 방송수신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동마을 세대용 수신기 보급과 생활주파수대역 아날로그 노후 수신기 교체를 완료하여 편리한 마을 동보방송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CCTV 신규설치 6대 및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노후카메라 19대 교체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새학기 전에 노후된 입사생 침대 매트리스 교체와 화장실 벽타일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여 장학숙 입사생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운영입니다. 입사생의 성장기에 맞는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항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특성상 이제 각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인사방침 및 인사기준은 이제 각 승진인사라든지 전보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래서 1월 달에 게시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진내정자도 사전에 예고하는 내용도 담아 있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도 이제 사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월말 12월말 두 번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1일 날, 2월 1일 날 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본인들한테 승진후보자 자기의 순위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 등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하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월 1일하고, 8월 1일 날 공지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 12월말 두 번에 근무평정을 하는데 6월말은 7월 한 달 동안 작업해서 8월 1일 날 공지를 하고 12월말은 1월 달에 해서 6월 1일 날 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6개월 동안을 평가해서 근무평정해서 12월말 것은 2월 1일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1월 달에 승진 인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6월 말 걸가지고 승진인사를 하는 거죠.

각 과에 평점은 부서장인 과장이 하고 그것을 최종확인 부군수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월 1일하고 8월 1일 개별적으로 본인이 승진 내가 서열이 몇 위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직렬별 수라든지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여성 비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강은희 의원님 답변에 질문 답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해요.

예.

1월 1일하고 7월 1일자로 근평을 하죠.

6월말로 12월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다음자로 하죠. 6월 말 12월 말일자로

예.

근데 인사가 12월 말에 예를 들면 있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인사가 있으면

예.

6월말기준 것 까지 합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 날 인사를 하게 되면 어디 거까지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말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것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 명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력이 차지려면 그 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과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평이랄지 부서장님이 주신 과장님이 주신 근평이나 또 그것을 종합으로 부군수가 검토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뭐 배수 안에 들면 승진을 시키겠지만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조직원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런 평을 받아야 조직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군민들이에요. 어떤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승진이 누락되고 빠지고 그러면 그분이 과연 군민을 위해서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하겠냐는 거죠;.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라는 거예요. 인사가 잘못 될 경우에 내가 내 조직에 불만이 있는데 우리 조직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같아도 안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걸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9쪽을 한번 보시게요. 현원이 33명인데 정원 41명이고, 7급을 한번 봅시다. 정원 17명인데 지금 11명이에요. 6명이 부족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행정지원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7급이 6명이나 부족한데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아니 국가에서 정원을 17명 운영하라고 국가에서 준정원이죠?

진안군 전체정원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17명도 어떤 국가에서 준 정원에 비례해서 지금 17명 정원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11명 가지고 어떻게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 41명인데 31명이 현원을 갖고 있는데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7급이 17명인데 11명 6명이 부족한데 7급이라고 그러면 팀장급 아닙니까? 그러죠?

6급이 팀장입니다.

6급이 팀장이고, 7급이면 바로 밑에 주무관인데 중점적으로 일해야 할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저희들 지금 비서인력이 지금 비서실이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비서실 폐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이제 물론 말씀대로 이제 17명으로 정원인데 11명인 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7급으로써 근속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6급이 이제 무보직으로 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것이 현실적인데 여기에는 6급이 지금 7급으로 7급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숫자상으론 그렇습니다.

6급 승진자가 7급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7급 중에서 1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의 40%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급으로 너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적체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6급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지금 과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보직을 못 받고 계장 밑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 7급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7급이 17명이 필요한데 지금 11명뿐이 없잖아요. 7급이. 그러면 6급 승진 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7급이 다 채워지면 좋은데 현재 과원으로 있는 6급이 두 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6급 두 분이 7급 역할을 두 분은 지금 7급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차석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비서인력이 이제 기존에 운영되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인력도 여기 포함되어있고요. 그래서 과 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우리지금 과가 몇 개지요. 진안군에?

지금 과가 12개과입니다.

12개과요?

1실 12개과가 있고요. 사업소가 2개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12개 과중에 전문직종이 그 자리에 과에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직종이 무슨 과에요?

지금 부서장 말씀 하시는가요?

그러죠. 과장? 한번 나열해보세요. 무슨 과 무슨 과는 그 전문직종이 이 과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환경과나 산림과나 건설교통과나 이 사업부서들은 전문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죠?

예.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그 분야 민원도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업무추진이 되죠?

100%는 아니지만 그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하신 거예요.

예.

효율성은 반듯이 인사할 때 체크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622명입니다.

622명. 공무직이?

공무직이 222명입니다.

222명이요?

예.

기간제 중에 상시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상시. 상시 기간제 뭐 이렇게 계절별 기간제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인력을 쓰는 거지만 상시. 상시 기간제 몇 명입니까?

사실은 상시기간제가 공무직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기간제 라는 것은 기한이 없이 계속 쓰는 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각 실과에서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석 달도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없이.

그러면 상시 기간제를 쓰는 사람들은 다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상시 기간제 몇 명이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력을.

이제 공무직은 말씀하신대로 연중.

그러니까 공무직은 222명이고 상시 기간제. 현재 상시 기간제 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몇 명이냐고요.

한 200명 정도.

상시기간제가?

예.

220명 정도?

210명 정도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1,040~1,050명 정도 되네요? 우리 이 공무원내에 우리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그 우리 업무나 그 업무 요구 조나 인력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한 번도 그거 정말 따져보셨어요? 인력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공무원 622명은 조례에 정확히 정원에 조례에 통제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통제받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냐 우리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인원을 늘리면서 진안군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을지언정 통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예산으로써 일단 편성이 돼서 의회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정규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직이나 기간제. 기간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전년도말에 예산으로서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행정지원과 정원이 41명이에요. 현원이 33명이고.

예.

이게 명확히 영역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팀장이 어떤 직원이 어느 정도 업무가 있고, 명확하게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건지 명확히 따지면 이게 정원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업무가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기관 아무데도 없어요. 지자체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중앙부처가면요 개인당 업무를 매년 한 업무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은 0.8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0.9 정도 하고 있고 쭉 따져서 여기가 10명 근무 하고 있는데 9명이면 1명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 진안군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지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그런데 어느 정도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필요에 따라서 막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우리 행정과에 예를 들면 행정과에 행정팀에 직원이 7명 있는데 7명이 1년에 업무를 다 냈냐는 거예요. 누가 한일을 다달이 쭉 내서 이게 정말로 한명이 필요한 일인지 1.2명이 필요한 일인지. 0.8명이 할 일인지 따져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인력요구 조에 따라 인력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력운영에 주무과장이 담당 기본이에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방만하게 운영을 안 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정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구가 25,000명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부서관 협업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회 올 때 길이 어떻게 생겼던 가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의회 오실 때에 그 앞에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광장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자기한테 불합리하다고한 생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얼마큼 일을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주차장선에다가 박차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농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돌아가는 데에 다가 농기계를 박차했어요. 이것을 주차장 안으로 넣으라고 차가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는 주민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짜증내고 욕을 하고 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사과에 치우라고 요즘 일을 하라 했더니 담당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리과장님은 그거 못 보신 거예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가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업무를 아주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우리 과장님?

예.

제가 또 하나 우리 친절어디 담당입니까? 주민응대친절. 민원인 어디 담당이에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친절교육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요.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과장님 찾으려고 전화하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화하면 다른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겨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누구다고 해요. 아 제가 이우규의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예. 그래요. 예. 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의원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인사를 받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데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군민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전화 받는 기본적인 전화 받는 예의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큰 엄청난 일을 뭐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