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행정문화국(관광치즈과),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송대용 사선대팀장입니다.(인사) 엄기준 의견관광지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주요성과는 개별사업에서도 거론이 되는 만큼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의 공모사업과 대외수상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 겨울철 관광지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임실N치즈축제는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50억원의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80억원의 반려동물지원센터, 21억원 규모의 훈연치즈제조시설 설치 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임실N치즈 브랜드는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6년 연속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동부권 발전사업과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아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전북투어패스 운영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있는 2020년도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66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사업과 진흥사업 두 분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13억원을 포함하여 17억6900만원입니다. 도비 13억원 중에 3억원은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확보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반사업으로 하늘길 조성, 야간경관 조성, 경관 꽃 식재 등 5개 사업을, 진흥사업으로 어린이음악페스티벌, 문화예술공연,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13개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정대로 기반사업 및 진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표 관광지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쿠아 페스티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비수기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행사 규모도 확대하고 기간도 한 달간 늘려서 운영한 결과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군민들도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특히 킬러 콘텐츠를 도입해서 여름철 특색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임실 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산타를 테마로 겨울철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축제입니다. 지난해에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경관 연출과 산타 퍼레이드, 산타 썰매, 꼬마산타 공연 등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도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대표관광지 사업비에서 1억2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있을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에 잘 대응해서 도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차별화된 킬러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서 도입하는 한편, 축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 겨울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3천7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임실투어버스 운영, 관광박람회 참여, 홍보 팸투어 추진,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열차관광객 유치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정비함으로써 임실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객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치즈축제 시에 전국 4천여개의 여행사에 DM을 발송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350여대를 모객했고, 축제 전일에 태풍 북상으로 일부 취소된 재원을 활용해서 산타축제에 160여대를 모객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간의 모객 사업은 관광버스 위주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외연 확대를 위해서 관광열차 모객에 역점을 둬서 축제 전담열차와 상시관광열차가 정착되도록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확대해서 임실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대표 자연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옥정호 관광특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붕어섬 에코가든, 관광경관도로 ‘휴’, 에코누리캠퍼스, 에코투어링루트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붕어섬 에코가든(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관광경관도로 ‘휴’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태탐방선 타당성 검토 및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코투어링루트 사업 중에 산길과 숨길 사업을 2월 중에 착공하고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9월 중에는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도 발주하고 2021년까지 전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수변데크, 전망대 등 7.3km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에 1차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수산을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힐링로드, 성수산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왕의 기도길 등 상이암 정비, 주차장 및 하천친수공간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구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힐링숲길, 왕의 기도길 등 1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1차분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 자연학고 조경식재, 물놀이장 등 2차분 공사를 6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간 생태관광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왕의 길,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1단계 2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방문자센터 건축설계 용역과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5월 중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매입한 성수산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서 일반캠핑장 15면, 자동차캠핑장 6면, 캐빈하우스 4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캠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장미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라스가든, 러블리가든, 플라워가든, 로맨틱로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에 벽천, 중앙계단, LED 장미, 루프탑 카페 등 1차분 공사에 착공해서 12월에 1차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플라워가든 장미 식재 등 2차분 사업에 착공해서 치즈축제 전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2021년 4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전면부를 유럽형 장미공원과 복합주차장으로 특색 있게 조성해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럽형 장미테마공원과 플리마켓, 자동차야영장 등 복합화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4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2021년에 사업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 일원을 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시설, 장례시설, 야외 봉안당 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산업을 집적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반려동물 문화 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0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포메이션센터, 반려동물 체험장, 교육장, 놀이터, 펫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12월 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치즈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임실N치즈축제는 역대 최대 관광객이 방문해서 명품축제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고, 특히 축제 대외평가에서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고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6천만원과 도비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축제 슬로건 및 주제 선정을 시작으로 축제 기본계획 수립, 특히 킬러컨텐츠 보강 및 홍보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서 전국 대표명품축제로써 위상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1쪽,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N치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5억원을 사업비로 인적기반, 조직기반, 체험기반, 소비기반, 홍보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국비 6억원을 포함 1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첫해인 2018년에는 숙성치즈 요리개발, 컨설팅 용역, 창업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매월 만나는 임실N치즈체험페스타를 5회 추진했고 공동체험장 리모델링과 숙소동 건립 설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지정환공동체학교 숙소동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숙소건립과 공동체험장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매월 만나는 임실N치즈페스타도 내실 있게 지원해서 임실치즈마을 활성화와 치즈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제2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산업 발전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식품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62억원의 사업비로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유가공업체 기능 보강, 임실N치즈 홍보마케팅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사업추진 상황과 보조금집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서 치즈산업 발전과 임실N치즈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임실N치즈 훈연치즈 제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0년 역사의 ‘임실치즈’의 명성을 잇고 최근 치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치즈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억원의 사업비로 임실치즈농협에 훈연치즈 생산 설비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사님 현장방문 시 지원을 건의 드린 결과, 지난 연말에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2월에 업체 계약을 완료한 후에 9월까지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훈연치즈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체류관광기능 확충을 위해 제2숙소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억원을 포함 총 27억원이고 지상 4층에 연면적 852㎡, 12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숙소동 규모를 확대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임실군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거점 조성과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을 융합해서 사업비 44억1200만원으로 연면적 1652㎡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시설배치계획 등은 농촌활력과에서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건축 분야는 건축직이 있는 저희 관광치즈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의 창시자인 지정환 신부님의 일대기와 임실치즈 산업의 역사와 스토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9억원 등 총 50억원이며,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연면적 1320㎡ 규모로 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설계 현상공모를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 설계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치즈마을 일원 16만㎡ 부지에 2019년부터 3년간 97억원의 사업비로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지정환 휴공원, 초지 및 젖소사육목장, 치즈공방, 요들마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80% 정도 완료했고 퇴비공장과 돈사는 협의매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계획?교통?환경 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금년 예산은 출연금 5억9700만원, 자체수입 7억2100만원 등 총 15억5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체험 등 유료방문객이 20만8075명, 매출액은 21억74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실적이 상향된 결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및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만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절별 행사 운영,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서 대한민국 체험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7억9400만원, 연구과제 보조금 9억5700만원 등 총 20억4500만원이며, 임실N치즈 명품화와 유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즈 신제품 개발, 유가공업체 기술 이전, 전문가 양성 교육, 숙성치즈 표준화 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즈와 관련된 식품류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관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즈와 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연금 및 연구과제비 등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사선대관광지 운영?관리와 32쪽의 의견관광지 운영?관리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선대관광지와 오수의견관광지 관리업무가 관광치즈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광치즈과의 고유기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 사선대와 의견관광지를 관리하는 만큼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기능 활성화에도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2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8쪽을 보시겠습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가 관광치즈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및 인력증원 검토입니다. 관광객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증원과 역량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에 인력증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군에서도 자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 대책 마련입니다. 테마파크 주변 악취로 인한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 요인으로 퇴비공장과 돈사 2개소, 우사 2개소 등 5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돈사 1개소와 우사 2개소는 매입을 완료했고 신

돈사와 퇴비공장은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퇴비공장은 1월 중에 감정평가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서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돈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자부담 매칭 비율 기준 정립입니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전진국 체험 캠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과 자부담 매칭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고 선진국 체험 캠프 보조비율을 보면 2018년에는 보조금:자부담이 75:25, 2019년에는 74:26으로 군 보조금이 50%, 학교와 수자원공사 보조금이 25%, 자부담이 25%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학생 자부담 비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태조 희망의 숲,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태조 희망의 숲 힐링숲길, 성수산 왕의 숲 왕의길 조성 시에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조성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식재계획 수립 시에 성수산 자생종 등 성수산과 생육환경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선대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사선대 캠핑장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찾아서 대응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캠핑장 편의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자국책 마련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출연하는 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근 당당마을 등과 상생방안 및 테마파크 신축건물에 대한 위탁방안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재단의 수익구조가 재산임대수입과 운영수입으로 한정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금년 안에 재정을 자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임대수입을 늘리고 예산의 건전집행을 견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장미공원 조성 후 입장료 징수대책 등을 마련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마을경로잔치, 백중행사 등 지역화합행사에 동참하고 지역민 고용도 확대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 상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력 활용 등을 감안해서 위탁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가시적 성과 도출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은 계속 증액되는 반면에 기술개발 등의 성과는 미흡함으로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소가 임실 유가공 산업 및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임실치즈를 최초로 만들었던 숙성동굴에서 임실치즈 고유 유산균 및 곰팡이 균주를 복원하고 이 균주를 이용해서 최초의 임실치즈를 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부를 이용한 비건치즈 개발, 임실 고추를 이용한 핫치즈 개발 등 신재품 개발 및 기술 보급은 물론 옻, 엉겅퀴, 독활 등을 이용한 농특산품 신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임실군 대표 전략축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이 태두인 요즘 시류에 앞서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애써주시므로 대표브랜드 대상을 계속해서 수상하고 도에서 시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A등급 평가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파부침주의 각오로 물러설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분명히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변화하는 상황들은 의원님들과 중간중간 보고 드리고 소통하셔서 다수 의원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이 멍한데 7쪽을 보면 아쿠아 페스티벌. 여기가 2019년도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통제도 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죠? ○

네.

2020년도에는 그 대책이 강구됐나요? ○

네. 강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도 규모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으로 제한되어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

사실은 아쿠아페스티벌을 여름철에 애들 물놀이 개념으로 3∼4일 운영했던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한 4천평 정도로 하다 보니까 텐트나 쉘터, 그늘막 등을 쭉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물리적으로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다 보니 약 80가족 정도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성상 아침에 오면 오후까지 있어요. 하루종일. 그러다 보니까 약 300명에서 한 번 바뀌는 걸 생각하면 400명 정도를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그런 민원도 나왔고. 저희들이 물놀이장이나 쉘터가 쳐져 있는 공간은 그늘막을 했는데 전체 그늘막은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형천막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천막을 하려고 보면 40m×80m 정도의 규모는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여름철 비수기에 관광 활성화도 되면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들이 아주 유별나게 좋은 여름철 관광지가 없어요. 계곡이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설을 해놓으니까 축제 기간에 차들이 200∼300대씩 계속 있으니까 좋은 계곡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사계절로 축제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개장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고 바로 가고. 다행히 여름에 아쿠아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치즈테마파크에 대한 광고효과도 있고, 또 가을철, 겨울철 축제에 대한 홍보 효과도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수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와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린이들과 함께 올 수 있는 부모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쿠아 페스티벌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치즈테마파크의 다른 시설보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네네.

대비해서 이런 시설보강이 더 필요하다, 말하자면 통제를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서 다음에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에는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전북투어패스 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북투어패스가? 지금 관광버스가 전주에서 우리 임실 관내 관광지를 순회하는 걸 말하나요? ○

그게 아니고요, 송하진 지사님께서 탄소산업, 토탈관광, 삼락농정 세 개가 큰 공약이지 않습니까? 토탈관광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표관광지를 만들고 그 대표관광지를 엮어서 외지에서 와서 한꺼번에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투어패스 카드예요. 그래서 8천원짜리 투어패스카드를 하나 사면 하루 24간 동안에는 전라북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유료는 전부 다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임실에서는 119안전체험관, 사격장, 영화관, 또 테마파크 내에 있는 4D 영상관 등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투어패스 하나를 사면 하루 24시간 안에는 전라북도권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운영을 잘해서 시상금 받았잖아요? ○

아쿠아 페스티벌 입장권과 연동시켜서 한 1만 장을 그렇게 파니까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판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 운영을 잘했다? ○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잘했다고 선정돼서 시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해서 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사업들을 올 한 해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장, 김왕중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산 개발을 지금 두 꼭지를 하고 계시죠? ○

네네.

건설과에서 금년에 군립공원 용역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개발행위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셔서 효율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잠깐 제가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사무감사장이 아니고요, 업무보고 청취 건이니 참조해 주시고 질의는 질의답게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희망찬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2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등 5개 과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0명에 현원은 78명이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해서 총 1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정책 실현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 둘째, 여성, 영?유아, 청소년의 꿈과 희망실현. 셋째,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다섯째,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청정환경을 조성해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을 최일선에서 돌보기 위해 찾아다니는 현장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탈수급 기반을 마련함을 물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번 조직개편으로 당초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리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과 아동, 청소년, 그리고 영?유아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을 통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편적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건강한 임실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옥정호 습지보전 사업 등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미세먼지, 악취, 생활하수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청소위생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노후 석면, 영농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펼쳐 나가고, 군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철저하고 세밀한 위생관리로 청정임실의 대외 이미지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개발을 구축해 나가고 나아가 산림소득을 창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작은 농촌 지역이지만 군민 모두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맡은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 또한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복지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순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인사) 희망복지팀장 이계연입니다.(인사) 통합조사팀장 김인숙입니다.(인사)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입니다. 1쪽에서 5쪽,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근로 빈곤층에 대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사업 내실화 및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 증대 도움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 가족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보훈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보훈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충사 기능 보강 추진’입니다. 2002년 완공된 소충사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2월에는 시설보수를 착공하여 5월에 소충사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소충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경건한 시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매월 일정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 전달체계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노인에게 여가?복지?건강?위생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삶의 질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각각 6회씩 총 12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에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지원을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입니다. 최근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가구에 마스크를 지원하겠습니다. 심각해지는 3월 전 대상자에게 1인 50매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장 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개인별?가구별로 각각 조사현장 확인과 객관적인 조사를 조사팀에서 전문화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과 부정수급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연금 지급,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생활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 2회 명절에 지원하는 위문품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원하실 때 간식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에 맞는 맞춤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목욕 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분기별로 4매씩 연 13매를 배부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2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활동교육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빈곤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3쪽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등을 적극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갑자기 위기 사항이 닥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선지원 실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을 고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반찬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명단을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시에는 수시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을 연중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항시 간식비로 지출이 가능한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족한 간식비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박준승 선생 기념관과 관련하여 타 시군보다 먼저 발굴하여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의병 활동과 3?1만세운동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 종합 전시?홍보 시설 건립사업을 검토하여 충의 고장의 면모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759명으로, 3개 수행기관에서 36개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 보관장소 마련 검토 지적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타 시군 사례 검토 결과 전남 영암군 종합복지관에서 전동보장구 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반기 중 현장방문 후 운영사항, 설치 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복지시설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 보고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59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예산 및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열심히 뛰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질문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3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건사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

네.

간에 협조를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더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십시오. ○

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중에서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

‘행복e음’이라고 그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

예.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관리한 숫자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숫자는 제가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전동보장구 보관장소 마련에 대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올 경우에는 전동보장구가 비를 맞거나 타고 오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임실을 온다든지 시장을 보러 갈 때 버스정류장에 놓고 가는데 불규칙하게 중구난방으로 놓고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장소는 설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처리계획에 ‘검토하겠음.’, 박준승 선생 기념관이나 다른 것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소외된 주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로써 우리 취약계층과 장애인, 보훈가족 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순주 과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역량 발휘를 하시라고 1년간 교육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질의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니까 참 거시기 하고, 앞으로 교육을 좀 더 받으셔서 우리 임실군정에 지대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만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인사) 이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인사) 마예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에서 2쪽의 2019년도 주요성과와 3쪽의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2020년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3억2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여성능력개발사업,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여성취업 지원사업 등으로 일정에 맞춰서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2700만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친정방문 기회 제공 등 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의 생활안정 및 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임실읍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역 중심의 보편적?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 2층에 사업비 30억원으로 면적 1200㎡로 건립하게 되며, 2021년 2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후 2022년 12월까지 공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통한 건강한 영유아 육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2개소,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0명,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95명,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9개소, 가정양육수당 300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6700만원이며, 약 390평의 연면적으로 2021년 2월에 어린이집이 개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활동’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0원이며,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상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특성화활동실 8실, 자치활동실 6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5200만원이며 운영인력은 11명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들의 쉼 공간과 자기개발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미만 아동 및 가족으로, 총사업비 3억900만원으로 건강 분야, 언어 분야, 가족 분야로 구분하여 위기상황에 처하는 아동이 없도록 신규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가 있으며 총사업비 9억52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예산 17억9800만원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들이 자립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와 아동발달지원, 아동수당,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기아동 발굴 및 결식우려 아동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공간의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관촌면 사선대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본관동과 생활관, 급식실, 체육관, 수련 활동 시설로써는 인공암벽, 서바이벌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 활동 유치를 위한 1월∼3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인근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수련 활동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수련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 중심의 수련 시설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6천만원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본관 및 체육관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교체 및 지붕 방수공사, 건물 내외부 도색, 에너지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다양한 생활환경 및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에서 21쪽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문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홀로 신병수료식에 대한 군부대 의견 청취 반영 부분입니다. 군부대의 제안으로 나홀로 신병이 발생할 시 임실군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중식 제공 및 임실투어 등 부대와 나홀로 신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35사단이나 2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아동 언어소통 문제 발생으로 대상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 및 학교 부적응에 따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국어 교육과 언어발달 지도사업에 2020년에 8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다문화가정의 욕구 파악 및 가정실태 모니터링으로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는 전관예우인데요? 그래요.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을 거두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수련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보고 때에 “잘하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지 말로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때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굉장히 그동안의 노력들로 인해서 정평이 나 있고 굉장한 평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활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수련 인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잘 되어가는 것은 더 띄워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수질생태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옥정호관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도 정책방향,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성과와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1번 항으로 ‘유해 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300농가에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억원위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해서 매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서식 밀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멧돼지는 911두, 고라니 824두를 포획,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약 100대에 대해서 2억3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1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대기질 관리와 배출업소 점검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서 악취 저감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배출시설 695개소, 재활용시설 3개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축사 154개소에 대해서 속히 허가를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인악취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악취 발생 돈사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5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밀집지역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가에 대해서 탈취탑 5개소를 설치하고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속히 추진해서 연내에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총량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제도로써 수질오염총량 3단계 평가 결과 잔여량은 50.01kg입니다. 그리고 총인은 3.784kg입니다. 쟁점사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지역인 섬본B 지역과 오수A 지역의 가축사육두수가 많이 증가 되어서 총량 할당량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시설 신?증축 제한과 적정 두수를 사육하도록 독려와 더불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축협에서의 우분연료화시설 증설 등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정호 습지 보전사업’입니다.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전과 복원으로 옥정호의 수질 정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학암리에서 쌍암리 일원 3.7㎢에 사업비 110억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습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 지역 내에서 운암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올해 중에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곡리에서 가곡리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평지천이 섬진강본류에 유입되는 하천으로써 생태적으로 단절과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복원이 필요한 구간으로써, 50억원을 투입해서 생태호안, 어도, 생태여울을 설치해서 생태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탐방로와 관찰시설, 에코존을 설치해서 친환경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 착수를 해서 수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계획을 이해관계인들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3월중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황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해서 주민의 생태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58억원을 투입해서 자연학습장, 생물자원복원숲, 숲속전시장 조성과 5km의 탐방로를 설치하겠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올해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저탄소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쿨루프 보급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월부터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에너지진단 등 저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현재 가동률은 80% 이상입니다. 안정적 처리와 5개 항목 연계처리를 위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기계?전기?계측 장비 등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은 1700톤 용량입니다. 하루 100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33개소를 현재 관리대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와 관리대행 2차분 계약, 관리대행업체 성과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과 염재, 정월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보수를 적정하게 해서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생태계 및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옥정호지킴이, 외래어종 퇴치, 하천수질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천, 수질 모니터링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통해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선과 환경교육시설을 운영하고 환경지킴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30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환경보호과 소관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발생 대책 마련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축사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취탑 5개소와 자동분사시설 6개소를 도비 포함해서 5억7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옥정호 상수원 환경지킴이 운영 철저입니다. 올해에도 23명을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킴이들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 2회와 주 1회 이상 지킴이 역할과 활동 방법 등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지킴이들이 본분에 의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가입 세대는 5400세대이고 컨설턴트는 16명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와 협력해서 이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이장회의 시에도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대응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초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번 발령됐습니다.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우리 임실군에 지금 2740대가 있습니다. 2740대에 대해서 운행 제한조치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58개소에서 운영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가로청소차량 1회 운영을 2회로 확대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 운행 시에 현재는 운행 금지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40%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만, 현재는 25%를 본인부담금으로 올해 300농가에 대해서 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때 기동포획단에 산불진화대원이 참여하도록 검토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확기에는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는 5월 초에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은 생업 상 야간포획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를 희망하는 수렵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단 구성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 처리비용 농가부담 가중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로, 36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처리시설 증설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11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 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되어있어요. 11개소를 일괄 접수받아서 일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접수받는 대로 바로 하실 겁니까? ○

저희가 1월에 공고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임실에도 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농가가 많겠죠.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효과도 아직 검증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잖아요.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으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쟁점사항도 부기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중에 가장 심한 부분을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보시고 효과가 있을 때 전면으로 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일괄로 다 설치해놓고 효과도 없고 농가에서 운영하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운영을 안 해버리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

그런데 탈취사업은 저희가 대기방지시설로도 하고 있고, 또 성수면 도인리도 세정식 집진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사업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증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신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지역이 축산농가가 섬진강 수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추진중인데, 지금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차원으로 아까 섬본B와 오수A는 지금 총량이 거의 다 채워져 버렸죠? ○

예.

때문에 개발사업에 차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

예.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교육을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처리시설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축산농가 교육은 계속적으로 다음 달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와도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어있으니 농업축산과와도 협력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집단우분처리시설이라든지 집하장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상호 간 협력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농군이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일 것 같거든요? 6쪽을 보면 ‘농작물 피해가 많은 권역 울타리 설치 추진 검토’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현재는 예산이 5억300만원이라 조금 어렵고요, 추경에 울타리를 쭉 치는 겁니다. 500m면 500m,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요.

그러니까요. ○

전기목책기를 안 하고

. ○

YH형이라든지 그런 철책을 하는 겁니다.

철책을 치려면 마을 전체를 감싼다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런 사업을 예전에 한 데도 있고요, 관촌도 했고 삼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

있죠. 그 대신 가격이 비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싸더라도 효과만 있으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할 때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좀 가보시고 좀 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군부대 같은 데는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YL형도 있고 메쉬로 되어있는 형도 있는데 400m에 1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간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갈 때 저라도 같이 가볼 의향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울타리를 쳐줬더니 피해가 적어졌다, 피해가 적어서 효과가 있다, 왜냐면 목책기를 물어봤더니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소용없어. 멧돼지가 한 번 뛰어버리면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과에서도 울타리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장, 김왕중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남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울타리 있죠? 남원 지역에 이미 실시하고 있고 장수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바로 나올 겁니다. 굳이 현장방문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절이나 야생동물 출현이 많은 데는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길가에. 그 부분은 남원시 관련 부서와 상의하시면 설치 이전과 이후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경채 청소행정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김현식 가로청소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의 2019년도 주요성과와 3쪽 대외수상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정책방향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과제를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맞춤형 청소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청소행정 현황으로는 청소인력은 운전원, 미화원을 포함하여 총 44명이며,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차량 20대와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17개소에 CCTV 36대를 설치하고, 관촌면에 16만8천㎥ 규모의 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청소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영 조정을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8600만원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215동에 6억8천만원,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붕개량 25동에 1억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인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지붕개량에 있어서는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9년도 대비 동당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석면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50㎡ 이상 석면 건축물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되어있는데 관내에는 총 36개소 관리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해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총량은 4381톤이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소각용 쓰레기는 전주 소각자원센터로, 매립용은 관촌 매립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남원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품목별로 민간위탁 처리를 발주하고 2월∼3월에는 음식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성상별로 분리배출 수거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인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 증가 및 위탁처리비 상승 등이 예상되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재활용 후 안정적 배출, 수거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남원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로 종이류, 캔 등의 재활용품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편의 및 발생 억제를 위하여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종이팩, 폐건전지를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장회의,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배출요령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 오염원인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확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공동집하장 4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실시’입니다.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 구역은 현 청소인력과 차량을 감안하여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후 인력과 장비 증원이 이루어지면 강진면을 비롯한 면 소재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면 청소는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노면청소차량과 운전원을 이관받아 시행하고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길목은 읍면 환경미화원 인력을 지원받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 총 821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농축산물 및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상시 점검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22개소 등 총 112개소입니다. 시기별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청결,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35사단 장병 입?수료식에는 숙박업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손님맞이 특별점검을 하고 바가지 요금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군 맛집 지정 및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맛집 22개소를 맛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게 적극 홍보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음식점을 활성화하겠으며,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도 참여시켜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6쪽부터 26쪽까지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스레이트 처리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능력이 없어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포기하는 경우 사후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주민에게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국고 보조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한하여 자부담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사업 잔액이 발생 시 일반 주민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기별, 계절별에 따른 식품위생 취약분야 및 사회적 이슈, 위생취약 우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체계획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발 위주의 사후점검보다 계도 위주로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추석 대비는 성수식품을, 봄 신학기 대비는 학교급식소를, 하절기 대비는 다중이용시설을, 김장철 대비는 성수식품 등 시기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도중심의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2개의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인증 맛집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불신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보수 및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맛집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맛집 추가지정 시 인증되지 않은 업소가 맛집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으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임실군 맛집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위생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청소위생과가 존에 환경보호과, 의료원, 기타 부서에서 했던 걸 업무분장해서 신설된 조직이죠? ○

네. 그렇습니다.

건 어차피 꾸준히 해왔던 거라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소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과 면 경계, 아니면 좀 후미진 동네, 기존에는 조금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서로 미뤄서. 예를 들면 저희지역도 성수면과 오수면의 경계지역, 봉강리 언저리에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성수면에서도 외면당하고. 임실에서 안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근 의원,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하다가 청소위생과로 이관됐는데 지금 읍면에 미화원들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있어요? ○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하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위생과의 지시는 안 받겠네요? ○

저희하고 읍면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특별 사항이 발생하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리책임만 읍면장이 갖고 있습니다.

? 그럼 11쪽을 보면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청소위생과에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 내용을 지시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나요? 가로청소를? ○

가로청소 부분이 새로 저희 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요, 건설과에 노면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저희과에서 이관받아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주요 지역은 노면청소차량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은 임실읍에 환경미화원이 7명 정도 있고 관촌에도 다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과 협의해서 길목 같은 경우는 미화원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일단 합동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미화원들을 운영하듯이 청소위생과에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에요? ○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읍면에서 가로청소 부분에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오전에는 폐기물 수거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가로청소 부분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면차량도 이관받으면 같이 투입하고

? ○

예.

. 왜냐면 지금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의 소속이……,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디 소속이냐, 과가 청소위생과로 됐으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할지 읍면으로 소속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

현재 35명인데요, 지금 25명이 읍면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소속으로요? ○

저희 미화원 10명은 관촌매립장에 우리 청소위생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읍면의 정원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분들이? ○

예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 가로청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터미널부터 시가지인데 제가 임실역 주변에 기차를 타고 내려서 보면 정류장 부근에 조그맣게 상가도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있고. 관문인데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도 확대를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이 시가지 청소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는 연계가 안 되나요? 그분들하고? 그분들을 보면 마대를 들고 청소하기는 하는데. ○

그런 부분도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 어쨌든 간에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새로 청소위생과가 신설되면서 새롭게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청정한 임실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명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실군이 청소위생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더 깨끗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요,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라고 되어있는데 폐농약 빈병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7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보상금이라는 것은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농약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개별차원으로 이해를 해야됩니까? ○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폐비닐이라든지 빈병에 대해서는 보상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서 가져오면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유리병, 또는 철류 등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약병들은 같이 넣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폐비닐과 농약병은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지금 비치가 되어있는데도 거기에는 일반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약 플라스틱병이나 농약병은 거기에 못하게 하더라고요. ○

그러니까 일반생활폐기물과 농약 빈병은 섞여서도 안 되고 저희가 폐기물 집하장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4개소를 더 추가할 부분인데 마을마다 영농폐기물과 분리해서 집하장을 확대해서 나눠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혜롭게 하셔서 농약 빈병이 폐기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이라든지 하천에 어폐류, 또는 또다른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더 높인다든지 해서 수거율을 높이는 것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9쪽을 보면 맛집 육성 방안 마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맛집 22개소를 선정했거든요. 여기 처리계획을 보면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맛집을 선정할 때 그 업소를 같이 다녔거든요. 보니까 식당 내부시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있는데 보면 주로 화장실이 남, 여 구분이 되어있어서 최소한 2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하나만 되어있고, 또 화장실 청소상태라든지 맛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맛도 중요하지만 친절이라든지 업소의 외부시설 같은 것도 같이 보기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설개선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부터 화장실 같은 것은 저리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몇 %가 융자가 나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오래된 일이라서. 아무튼 이자를 저리로 해서 우리 업소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이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성수산 자연휴양림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나오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맞춰서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지만 중장기적인 임실군의 산림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듣고요, 그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원섭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원섭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저희 산업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국 주요 핵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 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유통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겠으며, 갈수록 높아가는 고령화, 농촌사회의 여건에 맞게 농업인 복지와 고소득 전략작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임실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과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도로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 종합사업 및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항구적인 재난 안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운암 특화단지 조성, 섬진강댐 주변 지역 재해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맑은 물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 정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수질 악화 및 관로 누수를 예방하고자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제고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오수?관촌?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정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용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임실?오수하수처리구역 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관로 시설을 확대하고 운암?일중?원산지구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주택토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인허가 등의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각종 지적민원 신속처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 등 군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2020년도 주요핵심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건설국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 중심의 산업건설 행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기환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이차섭입니다.(인사) 축산경영팀장 오선정입니다.(인사) 가축질병팀장 양삼성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19년도 주요성과와 3쪽의 대외수상 현황, 4쪽의 2020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중점추진 과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2800만원으로,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4880농가 정도가 해당됩니다. 6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을별 실정을 감안하여 40일 이내로 운영하고 사업비는 2억240만원으로 금년도에 70개소를 지원하며, 마을당 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재료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심의회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농가당 3천만원 한도로 40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연 1.5%의 이율에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사업입니다. 8쪽,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1천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안전공제·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고 농업인 안전공제 및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공제는 3200명 정도이고 재해보험은 2천명 정도일 계획입니다. 10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9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영농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5300만원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사업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 외 11개 사업, 어업 관련 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에 콤바인, 승용이양기, 곡물건조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별로 사용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외 18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별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실N나물천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나물천지 육성에 따른 종자 구입비, 재배지 정비, 희망농가 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생산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9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네트워크 및 가공 생산시설 구축, 마케팅 등으로 상반기에 기계설비 구축 등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사 채소단지 전진 기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채소단지를 조성하여 농한기 농업소득을 도모하고자 채소류의 종자 및 멀칭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17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에 간편형 스마트팜 시설, 온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4500만원으로, 과수농가의 농업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복숭아 농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에 지원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여 과수농가가 필요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5600만원으로 고추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추 종묘 공급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영농시기에 맞게 고추 종묘, 멀칭비닐, 건조기, 세척기, 지주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900만원으로, 단동하우스 및 연동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2019년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역특화품목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조공 등에 약정을 3년 이상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원으로, 하우스 내 양액시설 및 리프트 레일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300만원으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복숭아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과원 관리와 지주대,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500만원이고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우 환풍기 지원 외 7개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6천만원으로 한우 1군 정액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2022년까지 한우 암송아지 1000마리를 입식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00두를 입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억9900만원이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18개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작황이 좋아서 상반기에 파종면적 조사를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계작물은 실 파종면적에 대하여 11월에 수확량 조사를 마친 다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사업 외 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가축 방역 약품 11종을 축종별로 지원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외 4개 단위 사업에 사업비 3억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쪽,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3억8천만원으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종별로 사업량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의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부터 42쪽까지의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농기계 지원 시 국산을 구입토록 권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가 국산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업 관련 부서의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검색을 하면 보조사업 이력이 출력되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보조금 지급 제한, 중복지원, 누락자 발생 등을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거점 세척 소독시설 진입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단체와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교통 관련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쌀 전용 도정공장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40ha에서 2019년도 15.6ha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에 생산한 친환경 벼는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도정공장 건립이 필요한 경우 임실 조공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통하여 도정공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방류사업 어종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관내 내수면에 빙어, 은어, 미꾸리, 붕어, 잉어, 메기 등의 어종을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을 육성하였으며, 향후 붕어, 잉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의 방류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농업경영인 등 단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등 단체들과 유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단체 활성화와 회원 유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귀농귀촌인, 후계농, 우수 후계농 등을 회원에 가입토록 독려하여 농업단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선발 연령을 상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2쪽, 외국인 농업 인력 고용 시 소재지와 인접한 숙소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우리군 수요 변화 및 타 지자체 도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입 시 근로자 숙소를 인접 읍·면 소재지에 주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14쪽, ‘임실N나물천지 육성사업 지원’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

이것은 재배정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임산물 클러스터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명이나물 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배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꼬집으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산나물을 건조해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도모해보자, 그 내용은 전광호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구축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보고사항도 없어요.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왔던 농기계를 외국산보다 국산을 적극 권장하라는 부분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를 국산품으로 구입하는 것을 권장토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은 자기들이 써보니까 주로 일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아예 선정자를 뽑을 때 거기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단, 국산품에 한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

좀 어렵죠. 제가 쭉 보면요, 축산농가들은 존

예. 독일제. ○

그다음에 경종 농가나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일제 구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존

축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 같은 것을 할 때 힘이 달리지 않고 넉넉해서 국산보다 마력수가 적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존

선호하고, 경종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

수도작 작업을 할 때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보전을 받아서 살 바에 자기들이 효용 가치가 있는 걸 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산품을 사라고 하면 안 살 거고. 그래서 권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수요자 조사를 할 때 아예 못을 박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국산 기종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만 하지,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에서 기종까지 관여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까 현재 일본 물건 불매운동과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농가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저희가 명시하는 것은 힘들고,

아, 명시는 힘든가요? ○

추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불매운동과 연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가축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내역을 쭉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은 작년보다 1억600만원을 감액시켜놨어요. 수요조사가 적어서 예산을 줄여놨나요? 그것과 그 위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그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깨끗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의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하는 농가들, 저희들도 이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는데 뒷장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할 때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톱밥을 더 추가로 배정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 축사가 쉽게 말해서 남들이 봐도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을 세워놨네요? ○

액비저정조 지원사업은 지금 양돈농가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농가마다 거의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근거자료로 나온 것 아닙니까? ○

저희 액비저장조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도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은 시설을 보수시켜주는 사업이죠?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농촌정책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님께서는 현재 서울 명절 직거래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차석이신 신현정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순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선정 현황, 대외수상 현황, 정책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역량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1400만원이며, 임실군 자체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10개소, 전라북도 사업으로 생상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14개소 등 총 2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개별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한 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800만원입니다. 농식품부에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축제 지원사업, 전라북도의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임실군의 슬로푸드 육성, 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대상마을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와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해서 사무장,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험료, 직거래행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마을사무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완료하고 설과 추석 등 직거래장터 참석, 분기별 급여 지급 등 역량 강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 농촌융복합 사업 등으로 기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 조직을 연계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4년간 상생협력추진단 운영 등 8개 분야에 75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0월 30일에 세부추진계획 및 4년간의 로드맵을 확정하였고,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정기적인 회의 및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1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치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농촌의 구성원으로서 농촌사회의 결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선거마을과 마을 내 선거웰빙푸드 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연중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복숭아, 사과, 배 등의 과수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42억55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3억9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과수가공사업장과 생산농가 및 사업단 역량 강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상사업으로 브랜드 개발과 제품 개발에 6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구축 사업으로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및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위탁사업자로 임실N푸드(주)를 선정하였습니다. 14쪽,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농)임실N푸드(주)를 법인 구성 및 협의를 완료하고 과수가공사업장을 시험 가동하여 시제품 생산과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옻 집단화 단지가 조성되어있는 임실 옻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기능성 식품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약 5년간 65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6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참여기관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건강기능성 개별인정 연구 와 고부가식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원광허브를 선정하였고 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건강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인증 획득 후 하반기에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엉겅퀴와 독활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로 신소득작물을 집중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6년간 29억6천만원을 투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주관하여 여성갱년기에 엉겅퀴, 관절건강에 독활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인정과 고부가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독활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신청하고 고부가식품 개발 및 통합홍보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쪽, ‘농식품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농식품 업체의 제조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식품기업의 시설 설비의 개?보수와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에서 2020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전통식품 체험시설 등의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을 넘겨 2020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설계 및 입찰대행을 완료한 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조성액은 81억원이고, 현재까지 벼 차액을 지원한 부분은 5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29억8600만원의 기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군수님 공약사업인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보전사업’입니다. 농협 벼 자체수매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1991농가에 31만3701가마를 대상으로 9억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1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 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참여 농가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선 전략품목인 5개 품목에 대하여 1월 중 최저 수취율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수취율이 나오는 품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업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정책에 따라서 임실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총 6억5천만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상품화 사업, 판매행사,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3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한 각종 포장재 지원, 택배 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0년도 총사업비는 23억300만원입니다. 1월 중 사업신청 대상자를 접수하고 확정한 후 시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4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택시 광고, 판촉홍보 물품 구입을 통해 홍보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집행을 의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 군수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 시행’입니다. 농업소득의 수확기 편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출하약정의 수매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선지급하여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2천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1월 중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4월에서 8월까지 농업인 월급을 지원하고 12월 중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주)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주)의 노후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임실고추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900만원이며, 고추가공센터 시설 개보수 및 고춧가루 포장재 제작비 등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중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순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공동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4억12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7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판매장 신축, 주민역량 강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향후계획으로는 유통센터에 대한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필요 생산자 조직을 통해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9쪽, ‘전북 안테나숍 입점?운영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숍의 우리군 농특산물의 입점을 추진하여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에 섬진강다슬기가 동김제농협 등 3개소에 입점하였고, 임실생약과 콩마을 등 2개가 수수료 협의중에 있습니다. 2020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2개 업체를 신규 입점할 계획입니다. 30쪽,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오수휴게소 상·하행선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구축하여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6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1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14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복지회관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보행로 및 마을안길 정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마을안길 정비 등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2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9억13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회관?작은목욕탕?다목적구장 신축,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3쪽,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의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9억4천만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회관?작은목욕탕 신축, 공용주차장 조성, 중심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며, 12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복지회관?작은목욕탕 신축 사업 등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4쪽, ‘관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9억88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도는 17억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아이랑다락방 조성, 건강보행로 조성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 중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등 하드웨어 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쪽,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전시관?어울마당 조성, 시장정비,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신평 안전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8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조성, 중심가로 보행로 정비, 지사랑 마당 조성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6월까지 지사랑 마당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을 협의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쪽, ‘갈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을 통한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억2900만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 주택개량, 담장 정비, 공동화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하여 8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까지 주택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8쪽, ‘꽃다울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 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억원을 투자하며 금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꽃다울 문화다락, 꽃다울기억 역사관 조성, 장제무림 하천띠숲 가꾸기, 오솔길 정원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단계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임실읍과 성수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등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올해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0쪽,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여건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내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하며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건립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쪽, ‘작은목욕탕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의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아 주변 지역으로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작은목욕탕 5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2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분야에 10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완료 후 3월 중 대상자 확정 및 교부를 완료하고 시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 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 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주택 및 실습기반을 구비한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입주를 목표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촌활력과 소관인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중인 임실천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시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조기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대안 검토입니다.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하여 적용대상 품목 확대 및 지원 시기 등의 조정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은 가격예측이 불가능하여 차액보전을 선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 수입 보장을 위해 지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은 조례 개정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0쪽, ‘귀농?귀촌인에 대한 보조사업 등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지원한 5년간의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이농 현상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고추농가 고령화로 인한 물량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임실군 고추재배 면적과 농가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별 주식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신규 및 증자를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매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오수관촌농협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활용계획에 따라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고 고추가공센터의 시설 개보수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 향상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 활성화와 주민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관광치즈과가 설명할 때 지적을 못 했는데, 27쪽에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있죠? 이 내용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 관광치즈과와 똑같거든요? 그럼 사업 주체는 어디에요? ○

저희가 이 부분은 관광치즈과와 업무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도 관광치즈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은 관광치즈과에서 맡고, 운영과 농가 조직화 부분은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업무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똑같은 국이면 국장 산하에서 하겠는데 국도 달라요. 하나는 행정문화국이고 여기는 산업건설국이라 국장도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타이틀도 똑같아요.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보면 농촌활력과나 관광치즈과나 제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관광치즈과 26쪽에도 예산이나 사업 부분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용한 과장 말씀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 판매장 신축인데 관광치즈과에도 주 업무가 판매장 신축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잘해야, 서로 하다 보면 미룰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는 애로들이 있을 테니까 연초에 분명히 업무를 갈라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연말에 감사할 때도 분야별로 명확히 해야지,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관광치즈과와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예. 총사업비 44억 중에 관광치즈과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들이 저희과에서 추진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건물 준공까지 관광치즈과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안에 매장 설치 같은 부분, 농가들과 하는 생산자 조직화 부분은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가로정비가 있죠? ○

예.

성수면에 은행나무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해요. ○

예. 들었습니다.

뽑아내야 되느냐, 아니면 보존해야 되느냐. 산림공원과에 물어보면 임실군의 군목이 은행나무이고 보존하는 게 좋다, 마을 주민들도 그걸 보존해야 된다, 추억도 있고. 단지 가을에 낙엽과 냄새가 난다고 그걸 제거하는 것이 맞냐.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존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소재지에 나무가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경관 쪽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존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보존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괜히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는 남겨둔다든지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추진위원회와 상의하셔서 그 문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