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김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그리고 정영란 팀장님, 이윤호 팀장님, 김태균 팀장님, 오승우 팀장님 그리고 허미숙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2019년도 기관평가 수상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장려를 받았고 그다음 2019년 부산시 재난관리평가에 부산광역시에서 우수상을 또 받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 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네요?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좋은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 에스코사업 도로 조명 LED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에스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구비가 3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과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부분에 렌탈 사업과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코사업은 우리 구비 30%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당초 추가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LED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전기요금 절감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업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은 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절감이 많이 되는 걸 그 업체에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북구 입장에서는 좋은 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전체 안 든다고 보면 됩니다. 안 들고 하는데, 전체 민간에서 다 투자를 해서 그 금액만큼 자기들이 전기요금 절감액이라든지 이것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시도나 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2019년도 4월에 부산시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구·군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광산업진흥회 LED조명교체 렌탈 사업이라고 권유를 하는 이런 공문이 한번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정책사업으로 렌탈사업을 권유하고 있는데, 권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기전팀에서 전체는 다 하지 못하지만 일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부분이라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에스코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한꺼번에 하면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작년에 시범구간으로 해가지고 구포대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에스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에스코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렌탈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600 등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제가 계약부서에 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LED 등을 교체해야 할 등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한 3,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3,165개 보안등이 3,522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LED조명교체 렌탈 사업에 실질적으로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렌탈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작년 10월부터 이미 검토를 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600여 등 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몇 개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재난과에서 하는 거고 공원등 같은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원등도 있고 또 우리가 요새 산책로가 생겨가지고 산책로에 보안등도 있고 이런 것이 흩어져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등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등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기전 팀은 자체인력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단가계약까지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외에 팀들은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런 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체 인력도 확보했으니까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시설보수를 한다. 이럴 때는 그 부서할 때도 단순 부품이나 재료 이러한 것들은 기전 팀에서 맡아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민원불편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팀에서 하는 공원관리는 실제 설치하고 할 때는 우리가 다 감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팀에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정녹지과하고 한 번 더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안구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부산광역시 구·군 기관 평가에서 산불방지 분야 최우수기관, 녹지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정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적극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산림, 공원, 녹지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정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노고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4-6페이지 금방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편의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에 화명중앙공원 화장실을 개축하고 구포생태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가 지금 미반영 되었다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중앙공원 화장실 개축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포생태근린공원 공원등 설치 사업비도 역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시가 원래 주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두 군데를 다 하였으나 앞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관리, 독서테마공원 조성 사업비에 이게 5억 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이 여기에 5억 원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시에서 어느 정도 배분하여 주는데, 거기에 보다 5억 원에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2개 사업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각 구·군별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형평성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도 최종 부분에서 탈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시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본청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산불예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단히 고맙고요. 녹색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석 과장과 팀장도 전체적으로 인사가 이렇게 발령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 녹지담당이나 더 분발해서 청정녹지과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과로 여러 위원님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공원 내 무더위쉼터 조성 편의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해서 이 선풍기가 1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과장님하고 선풍기를 달게 됐던 근본적인 동기가 전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기장 쪽에 정자에 선풍기가 되어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윤동철 위원과 김기태 위원이 현장에 답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원 내 무더위쉼터 조성 선풍기 12대 설치가 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뭐 이렇게 좀 대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좀 한 번 챙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파고라 정자를 신규 설치하는 지역은 거의 다 저희들이 선풍기하고 이걸 다 설치를 합니다. 웬만하면 안에까지 등까지 포함해서 일부 등까지 넣어서 이렇게 다 저희들이 계속 파고라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신규 설치하는 파고라 부분에서는 특히 산 위에 아닌 것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쉼터는 저희들이 대부분 선풍기를 추가적으로 따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대라 이렇게 한 게 2,000만 원 정도 하면 아마 집행사업 집행잔액까지 하면 한 15대 정도는 충분히 신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만덕2동 동심공원 녹지공간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10-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