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지규태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올 한해도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주실 것으로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책자에 의해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올 한해도 보건소장님도 바뀌셨지요.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모시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영웅 강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연령별 희망등록자 수를 보면 10대 이하가 9.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0대 이하는 이게 지금 보호자 동의를 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보호자 동의를 득하는 겁니다. 득해서.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보호자도 본인이 등록을 하고 자녀까지도 권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취업·학업 문제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듯이 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뇌사자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저런 연유로 장기나 인체조직의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게 어떤 정당한 목적이 아닐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저희들은 다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일단은 장기기증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또 이런 일로 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10대 이하의 등록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0대 이하는 등록자는 6천…

아, 이게 우리 구 겁니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10대 때도 보면 도장을 맡아오는 거는 뭐 성적통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보면 부모의 도장을 우리가 사실 몰래 찍어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모로 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이걸 했다는 것은. 이런 확인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부모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사실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덕천지소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것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어떤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할 계획인지 지난 우리가 행감 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에 누수뿐만 아니고 모터라든가 위에 점검을 해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써가면서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100만 원, 600만 원, 조금씩 소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4,500만 원을 우리한테 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하층 방수시설 미비로 인해서 그 부분 냄새와 환기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3층에 정신복지센터에 자리가 비좁아서 올 하반기에 한 10명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약간의 증축을 하는데 그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방수와 환기시설 그 부분은 지하가 되고 그다음에 3층은 증축을 해서 사무실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을 좀 넓게 해서 그래서 다소 불편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실 적에 지하에 누수에 관련된 공사라든가 3층에 리모델링하실 적에 조금 감독관이 필요해요. 이게 항상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것 좀 검토를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사회를 통한 참여약사 모집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인1조로 약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분들이 사실 내 영업장소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 있고 금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2인1조로 구성이 되어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복약지도도 하고 약물교육도 하고 말벗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5회 중에 3회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2회는 전화상담으로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또 시책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한 12가구는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어디 동에 딱히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분이 있다, 한번 좀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곡주공하고 덕천주공은 현재 그분들이 들어와 있고, 추가로 더 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정 여비는 드리는 겁니까? 봉사입니까?

1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차원에서.

그러면 그 약사들이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게 사실 약료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생소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타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도가 있던데 보니까 물론 유료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의 어머니 경우를 보더라도 병원에 약을 한 군데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약, 또 다른 병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한 세 개 정도를 해서 약을 드시다 보니까 이 약이 또 상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딪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약자분들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약사가 이 약을 보고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찝찝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봉사자들이 확대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봉사는 참 잘 하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약을 많이 드시는 경우, 여러 병원에 처방을 받는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어쨌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보면 3개 내지 5개의 의료기관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사분들이 가서 이 약이 중복이 되는 경우 또 이 약하고 이 약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아주는 겁니다, 중점을 두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 별로, 항상 세대를 우리가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들 불안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거기도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먹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뭐 해롭지는 않은지 그런 게 만약에 문의가 되면 좀 방문해서 그런 지도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올해 가서 약물 교육,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해서 검사해서 이것은 드시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봉사 같은데 좀 활성화해서 할머니들이 더 마음 편하게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팀장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8페이지에 있는 기억이 머무는 카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치매노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인가요? 아니면,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머무는 카페 운영은 금곡종합사회복지관 들살이 캠핑장이라고 해서 지금 텐트도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치매환자분들이 직접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다른 해외에서도 치매노인분들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바리스타로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많이 확대되어서 홍보도 되고 많이 되고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이정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새해 건강하시고 또 2020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서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 관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관리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밑에 보면 음식 관리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시는데 저는 보면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촬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가보면 한 개 층을 쓰다가 세 개 층까지 확대할 정도로 지금은 뇌혈관 질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 봐라 그것도 같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홍보해서.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초기 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혈관질환이 치매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도 같이 넣어주면 아, 이번에는 건강검진에서 MRI도 같이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각종 심뇌혈관 예방사업 같은 홍보할 시 심뇌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홍보물을 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스스로 심뇌혈관질환을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MRI를 안 찍으면. 그러면 저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수술이 안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사전에 MRI를 찍어보고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그런 홍보를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을건강돌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응급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래 놨는데 우리 북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며칠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아마 이것이 자타해라고 있는데 자해라면 본인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만약에 저번에 진주시나 이런 것처럼 사고가 나버리면 굉장히 정말로 큰일이 될 수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본인이 죽겠다고 그래서 아마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신고를 하니까 본인이 신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면담을 신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이 되어서 엉망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요청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설령 내가 방문을 해서 그냥 돌아올지언정 무조건 그런 전화가 오면 저는 방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잘못 갖춰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에 중독센터가 있다가 2018년도에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북구는 구성원의 사정상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또 다시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시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에 대한 대상자는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막게 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 막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전에 막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전화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부분을 담당자 교육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못 갈 것 같으면 119라든지 다른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오면 직원이 부족하면 저라도 같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따로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건강은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가도 되지만 사고는 한순간이거든요. 발 빠른 대처가 최고 1순위입니다. 그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주요업무나 역점시책에 보면 치매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치매 위주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이런 데 홀로 노인도 포함했으면 좋겠고 65세 이상 홀로 노인은 어디 가면 단어가 잘 없습니다. 65세 이상자에 대한 홀로 노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치매 위주로 해서 교육이나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간호사분이 방문을 하게 되면 치매 목적 말고도 어차피 방문을 했으니까 몇 가지 더불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어려운 방문인데 만나게 되면 치매말고도 다른 불편한 것 아까 전에 보건행정과도 이야기했지만 구강 문제로 해서 복지관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방문했을 때 다른 데 불편한 것은 없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손분연 위원님도 약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치매방문 봉사자들 10명 정도가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교육을 마쳤다고 했는데 사실 봉사자들을 금액에 준하지 마시고 사실 복지사들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금곡동에 워낙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보면 사무실에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직원들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일반 복지 봉사하는 분들하고 복지사에 관해서 작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대하는 행동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가야 안 되겠나.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해야지 그게 형식상으로 그냥 다닌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에 한 달 평균 2,000명 이상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16개 구군에서 강서구만 인구가 좀 늘었지, 타구는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도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말고 구 차원에서도 사업 말고도 어떻게 하면 아기를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부산시 안에서도 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로 오셔서 물론 일도 많으신데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앞장설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한 2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년 정도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지원업무를, 주민들께 지원을 드리는 업무를 했고요. 나머지 24년은 전부다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규제파트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상당히 주민들께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모든 업무를 파악도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앞으로 제 업무를 더 많이 연찬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새해를 맞아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20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광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제일 큰 숙제를 위해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도 그렇고요. 5-6페이지도 보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재무과의 큰 숙제일 것 같은데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이미 작년에 12월부터 들어간 것 같네요. 들어간 것 같은데 올 4월에 용역조사 끝나게 되면 올해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충분히 좀 세우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좀 큰 그림만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후보지가 4군데인데 어떤 후보지가 저희들이 뭐 1번, 2번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명동 신청사 부지나 현재 부지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도 필요 없고 절차가 엄청 간단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4개 중에서 덕천초등학교나 덕천근린공원 남쪽 부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일부 사유지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지가 순위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북구의 랜드마크라 그랬는데 어쨌든 백년을 계획하고 세우셔야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짓기 쉬운 곳이 아니고요. 이 청사를 지어놓으면 누가 봐도 정말로 다른 곳에서 보러올 수도 있는 곳 어쨌든 우리 북구의 부산시의 관문에서 최고 자랑거리의 건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하고 왔는데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고 정말로 반듯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잠깐 네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어려움이 봉착된다, 이런 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짓기 쉬운 건물 지었으면 벌써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4개로 줄여졌으니까 최적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든 우리 구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아니면 부산시에서도 ‘정말 북구에서 잘 지어졌다.’ 그럴 수 있는 입지를 아마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관계 여러분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로 뛰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5페이지 건전 재정집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에 있어서 수의계약 금액 연간 총량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 업체가 한해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걸로, 타 업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특정업체의 몰아주기 방지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인쇄소, 서부인쇄소, 다른 인쇄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럼 그분들이 꾸준하게 우리 구청하고 계속 해왔던데 그분들 보면 1년에 한 1억씩 넘거든요. 그런 다른 업체를 계속 여러 곳을 나누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서도 아마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인쇄물인데 안에 내용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뭘 하려 하면 그 업체는 그냥 자료만 주면 모든 게 완성되는 부분이고 억수로 싸게 치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또 예외로 적용합니까?

예.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5,000만 원 미만하고 또 수의계약도 1,500만 원까지 하겠다, 뭐 또 수의계약 개선에 관내업체를 하겠다, 늘 해마다 관례적으로 여기 이렇게 저희들한테 늘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것을 잘 지키시지 않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기 뭐 관내업체 하겠다, 그러면 그 관내에는 몇 %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줘서 정말로 눈에 보이게 우리 관내에 올해 작년에는 교통과라 치면 50%가 바깥을 나갔다. 그럼 올해는 50%를 좀 넘겨 보자든지 뭐 부서마다 이런 게 그런 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초기에 약속한 것하고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다르거든요. 그냥 뭐, 보고. 초기에 보고했으니까 아니면 그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하시고, 또 동일업체가 잘 한다면 우리 관내업체고 너무 잘 한다면 꼭 거기에서 5,000만 원 상한선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주관부서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면 부산시에 협조적이고 잘해 주는 그 업체가 어디어디라는 것은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알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관급공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붙이는 것, 여러 가지 첨부해야 되고, 세금 완납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 하는 분들은 적게 하는 업체에서는 이걸 관급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채권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구비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 설계부분 보면 설계용역 하는 부분 보면 저희들의 관내업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전문 이거는 아예 관내에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설계부분 용역은 전부 외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없는 것 갖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관내업체 만덕3동 업체가 올해 자기들은 못 들어갔다고 꼭 부탁을 드린다고. 물론 우리 구의원이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부탁을 잘 안 하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왜 관내를 안 쓰고 다른 데에 하는지. 어쨌든 건설과 계통인데. 그런데도 그냥 다른 데에 부산시내 다른 업체에. 그분이 찾아와서 사정을 해도 다른 업체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아는 업체인 거지요. 그래서 관내에서 그분이 구청에 넣어서 계속 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 없는 우리 관내에 없는 데도 하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데는 좀 신경을 쓰라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관부서한테 이 업체, 저 업체 하라고 저희들이 주장하지는 못하고 주관부서에서 보면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대충 계약을 하는 편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가 많거든요. 소기업은 등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등록된 업체입니다.

등록된 업체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 시공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주장할 필요도 있고, 가만히 있다고 그냥 갖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자기 노력이나 이런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주장을 해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각 부서마다 또 그거를 공문을 내려서라도 되도록이면 관내가 어려우니까 많이 하라고, 그 프로테이지를 몇 % 올리라든지 작년에 몇 %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려봐라. 그리고 교통과가 한번 ㅇㅇㅇ 의원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48%까지 올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돌려봤어요. 정말, 교통과에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그것 제가 다 돌렸어요. 돌려보니까 48% 딱 맞췄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내려서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이상은 지역업체, 업체가 없으면 관할업체가 없으면 관계가 없고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견적서나 그것도 한번 받아가지고 해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체적보다 정신적으로 류미경 팀장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사실 절차상에서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거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 뭐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기간을 갖다가 조금, 어차피 現 구청장님이 계실 때 첫 삽을 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준공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2회 이상, 간담회 2회 이상, 안 그러면 조사용역기간이 150일,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법적인 절차가 안 주어진 사항에서는 좀, 우리가 위원회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전에 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줄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단축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때그때 이루어 졌을 때 조금 절차상에서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대상지가 어디 1순위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쪽에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광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