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민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후 구정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 제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채윤 기획계장입니다. 강민정 예산계장입니다. 김상수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최현욱 감사계장입니다. 박현진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과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향후 10년간 연제구의 발전 방향과 역점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 관리와 구정 현안 과제 선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창의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총 2,839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전 재정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직 법무 분야에 있어서는 구정 현안 사항 추진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부족한 인력 확충을 위해 50명의 정원을 확보, 동과 보건소 등 민원 현장 중심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ㆍ감찰 분야에서는 4개 동에 대한 종합 감사와 함께 공유 재산, 민간 보조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공직 기강 및 현장 감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개정과 청렴 반부패 관련 교육 실시, 청렴 실천 운동 촉진 등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현장소통계를 신설하여 634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실에서는 ‘연제 비전 제시와 실현으로 구정 발전 선도’라는 비전을 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미래를 준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구정 운영’ 등 다섯 가지를 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미래를 준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각종 구상 사업, 공약 사업에 대한 중점 관리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관리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요 현안 과제 관리 및 정책실명제 등으로 구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부서 간 이견 조율 등 구정의 일관성과 통합성 확보를 위한 분석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만드는 한편 구민 제안 제도와 연구ㆍ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합리적 재정 배분과 전략적 재원 확충’입니다. 국ㆍ시비 투자 사업과 공모 사업 등을 조기에 발굴하여 중앙 부처나 시와의 협의를 통해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정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하고 중기 재정 계획 수립 등 건전한 재정 운용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 공시, 정보공개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를 통해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 법무 분야입니다. 구정 현안 사업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시행하고 쟁송 사건 승소율 제고와 소송 사후 관리 강화 등 법제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각종 민생 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에게 힘이 되는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입니다. 4개 동에 대한 종합 감사와 함께 일상 경비 집행, 민원 사무 처리 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기강 감찰 등 자체 감사 감찰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등 선진형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구민 의견 수렴 등 공개 감사제도 운영과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구정 운영’입니다. 복합 민원이나 다수인 민원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민원 해결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접근성 강화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와 사전 예방 기능 강화 등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민원 사무에 대한 사후 관리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중심 책임행정제 시행’입니다.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나 실적이 부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총괄 책임하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성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은 물론 구정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상 사업과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일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확대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송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송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콘서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우선인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또는 대형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연계하여 수시로 보행권 확보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수립된 2030 장기종합발전 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0개 분야 65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1월 중에 부서별 총괄 계획서를 수립하고 2∼3월 중에는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4월에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ㆍ시비 등 소요 예산 확보와 함께 반기별 추진 사항 점검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장기 비전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019년 성과에 대해서 또 2020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총 몇 건 정도 됐고 얼마나 쓰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공모 접수를 실시를 해서 총 36건이 접수되었는데 사업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17건 사업에 대해서 5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7건?

예.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지 않고요. 청장님 공약 사업에 따르면 저희들 예산의 1%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에 할당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1%를 가급적 저희들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업 건수나 금액이 적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오버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며) 8십……,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는 얼마나 개최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 건이 공모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분과별위원회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검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도 통해서 합니다만 현장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해서 위원회별로 현장 확인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 전체 끝나고 나면 전체 회의를 또 거쳐서 사업을 최종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횟수가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위원회 열어 가지고 주민참여 의견이 올라오면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수시로 열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예, 작년까지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첫해이기 때문에 회의도 아마 한 번 정도씩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의견도 특정 시기를 정해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신청도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작년보다는 위원회 개최라든지 어떤 실적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동별로 좀 공평하게 의견을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골고루 좀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분과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동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에 대한 저희들 홍보도 부족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예산 학교를 운영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동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어떤 관심도 높이고 소양도 함양을 하다 보면은, 올해는 동별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별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최대한 그 사업도 접수가 되고 또 예산도 가급적 동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019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무과에 반영이 된 게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여기 연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야간, 토요일ㆍ일요일도 운영 가능’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장소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먼저 주인참여예산 반영 여부와 연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2020년도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정확히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거제1동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연산8동에서 한 두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여 2020년도 우리 본예산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은 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 현재 또 주민센터의 좀 시설 부족 차원 그런 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아까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 동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동 현안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를 해 보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020년도 예산에는 그 정도, 예산 규모로 봐서는 한 사오천 정도 가까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연제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야간에서 조금 이래 힐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설 공간을 제외하면 우리 공공에서는 운영하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운영을 하려면 또 직원들이 또 1명 정도는 대기해야 되고, 지금은 동 주민센터는 구청같이 야간 당직제가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설 보안 문제라든지 인력이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주민 자치를 하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좀 직장인을 위한다든가, 굳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야간 프로그램 맞는 거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을 해 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서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확산 운영에도 야간도 조금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2개 동의 장소를 동사무소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12개 동사무소에서도 꼭 이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권역별 프로그램이 있고, 거제 권역이라든지 연산 한 3개 구역 권역별, 또 동 자치회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 중에서도 별도로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할 때 공모 사업이나 권역별 특화 사업 프로그램이나 동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할 때 야간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2020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는 야간 또는 토요일ㆍ일요일 운영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 이 자체가 홍보인데 우리 연제구민들, 또는 동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벌써 지금 1월이 중순 정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설을 한다 해도 3월 정도,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이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1년간 하는 것도 있겠지만. 1/4분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4분기부터는 이런 야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그 프로그램이 또 발굴되면 적극 시행하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총무과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사업명,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6건 정도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로 교육 같은데, 우리 동민들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원하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총무과에서는 그게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영이 된 대로 우리 구민들, 동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대명ㆍ한화콘도 있잖아요. 앞전에 대명에 가 봤는데 정말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하던데, 우리 직원분들 이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휴양 시설이 지금 지난해에 보면 대명콘도에 2개 구좌, 한화콘도에 1개 구좌를 추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성콘도에 2개 구좌 그리고 토비스입니까, 거기 3구좌 되는데 사실 일성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어서 직원들이 이용도가 아주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님들 협조 덕분으로 저희들이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는 지금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실정에 봐서는 그래도 대명콘도ㆍ한화콘도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이나 한화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이 거의 100% 활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일성이나 토비스에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대명ㆍ한화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 구좌를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명 가 보니까 너무 좋던데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개인도 가잖아요. 단체로도 이용한 거 있습니까?

단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개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휴가 때,

개개인,

그리고 직원들 부서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안 좋은 일성하고 그거는 어떻게, 계속 놔두실 거예요?

저희들이 토비스하고 일성은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을 보고 이제, 물론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면 사실 이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대명ㆍ한화 쪽으로 하는 방법도, 그거는 아직 계약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재개발에 제가 다녀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산4동이나 2동이나 군데군데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 집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기와집도 있어요. 기와집 위에는 무슨 포장을 쳐 놓고 했던데, 우리 청장님이 마을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어디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시장 근방에가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슬레이트 집도 있고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기와집도 위에 뭐 덮어씌워 놓고 있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 동네 한 바퀴를 할 때에는 12개 동, 이제 동별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간 자체가 지난해 처음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그리되면 이게 골목길로 이면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 주변으로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올해도 이게 동네 한 바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지난해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올해는 이면도로, 위원님들 또 진짜 조금 환경이 낙후된 곳으로 청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개선 방안을 찾고 지금 그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간선도로 주변이 아니고 사실은 골목이나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실은 문제가 더 많아요. 시장 주변, 어느 곳에 가도 시장 주변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지 사실 보기 좋은 곳은 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개인 사유지기는 하지만 노후된 주택 이거 방법이 없는가요, 같이?

지금 저희들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환경에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 구비도 약간의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 동네 한 바퀴 하는 것도 저희 총무과는 전체적인 총괄 생활 환경, 보행 환경 그에 대해서 개선이지 사실 보면 사업 부서인 우리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청장님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실지로푼든용 뭘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청취불능)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겠다, 바꾸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지 총무과에서 큰 도로만 다니면서 이리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구청장님 모시고 그렇게 낙후된 데, 정말 어려운 데를 다니시고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역량껏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잘 보조를 해서 주민 생활이 점차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부부 합류 육아 등 인사 교류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합류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인사 교류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부 합류 육아 등 인사 교류 확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교류가 중앙 부처하고 저희 연제구 직원의 교류도 있고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김해에서 또는 어디고, 지금 어디고, 저쪽에 남해에서, 지금 올해도 부부 합류를 해서 자기 그러니까 남편분은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성분은 김해에 있다 보니 부부 육아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많겠죠. 그러면 여성 공무원 위주로 합친다든가 남성 위주로 합친다든가 그래서 부부간에 육아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인사 교류를 좀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보다도 올해는 인사 교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인사 교류가 되어서 타 시ㆍ도에서 저희 구로 전입도 되어 오고 저희 직원들이 서울이나 타지방으로 부부 합류를 위해서 교류도 가고 하는데 이 교류 자체를 좀 활성화해서 육아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에 직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류 육아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육아휴직 결원 적극 충원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뭐라 했냐 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났을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결원이 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거보다 기존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대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작년 업무 보고 때 들은, 업무 보고인지 예산인지 하여튼 들었는데 그럼 좀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방침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아라든지 출산을 하든지 직원들의 결원이 생기면 첫째로 별도 정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신규 직원을 충원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시기적으로 충원 과정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신규 직원을 계속 시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 2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이 육아나 출산 간 데서 업무 대행보다는 업무 보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대행 체제, 업무 대행 체제라 하면 직원들의 업무 대행 수당도 더 지급을 합니다.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업무 대행 체제로 가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육아나 출산 때문에 급하게는 당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2명 정도는 저희들 예산에 올해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자치 분권 대학 심화 과정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 기감실 건데 좀 이게 헷갈리는데, 또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요. 기감실에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 감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보행권 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클린연제 기동365 환경순찰반 상시 운영 한다고 되어 있고 새로운 시책에 보면은 보행 환경 개선 우수 사례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연제구청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주요 구정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시는지 그러니까 주요 업무 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보면은 그냥 보행 환경 지킴이단을 운영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여기 보면 조금씩 다 이렇게 같은 보행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하는 게 주요 활동이고요 보행권 지킴이단 운영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걸어 다니면서 이거 보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클린연제 기동365도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특히 보행 환경 개선 우수 사례 홍보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는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 영상에 불과한데 이걸 보행 환경 개선 우수 사례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방분권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 사항이 원래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달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우리 내부 자체에서 지방분권도 지방자치의 하나에 그런 포함 된다 이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때 우리 분권 대학 할 때는 그때까지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마지막이고요 올해부터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모든 심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행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보면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 이거 하나의 직제가 있습니다. 그 직제가 저희 총무과하고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민협력계에서 전체적인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각 부분별 사업 부서에서 뭐 도로라든가 부분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보행 환경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고 그 사업 부서들의 총괄적인 관할하는 거는 저희 총무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보행 환경 지킴이나 운영 뭐 클린 기동대 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국민운동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협력으로서 지킴이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클린 연제단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국민운동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저희 총무과고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좀 개선을 하고 구조를 바꾸고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사업 부서고요.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영상 제작도, 이 저희들 사진 해서 이런 거하는 거보다는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영상으로 저희들이 전후 대비해서 한번 제작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도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요 볼라드 얘기도 나오고 CCTV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각 이 사업을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면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는 얘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없죠, 지금?

보행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주민은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게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주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지킴이단에서 의견을 낸 걸 가지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한번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법 제도화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행 환경 개선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행 환경 지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하나의 그렇습니다. 보행 환경 지킴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물론 경증장애인도,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는 그런 운영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가 제도라든가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 보행 환경 추진하는 데 더욱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주민은 볼라드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고요 어떤 주민은 볼라드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볼라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볼라드를 치우는 게 조금 약간 추세 같은데요. 그런 걸 보고 주민들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생각 안 하고 “지난번에는 설치하더만 이번에는 예산 낭비해서 빼고 있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법 제도가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냥 “저희가 살펴보니 이거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가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공동체 합동 워크숍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호섭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숙정 체육지원계장입니다. 김수경 공보계장입니다. 이진희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문화관광, 체육지원, 공보, 체육센터운영 4개 계에 현원 21명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과 소관 단체 및 위원회는 연제문화원 등 7개 단체, 155명입니다. 우리 구 주요 문화재는 국가 사적인 연산동 고분군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점과 배산성지 등 시 지정 문화재 2점이 있으며, 전통 사찰은 마하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제문화원, 거제평생학습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 산업 등록 업체는 노래연습장 등 399개소, 관광 사업 등록 업체는 여행 등 121개소이며, 민간 체육 시설은 당구장, 체육도장 등 182개소이고 출입 언론 기관은 방송사ㆍ신문사 등 8개 기관입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댄스 등 7개 종목 68개 반이며, 총 등록 회원 수는 2,97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는 ‘사람이 있는 문화ㆍ체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등 5개 목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등 다섯 가지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기회 제공으로 문화 있는 삶 영위’ 분야입니다. 연제고분판타지 축제를 지역 역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온천천 가을음악회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건전한 여가 문화와 문화 산업 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연제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 지원과 수강생 발표회 공연 활동, 작품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전시ㆍ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역사ㆍ문화ㆍ관광 잠재적 자원 개발 및 활용’ 분야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내 일본식 석축을 전통 석축으로 정비하고 배산성지 발굴 조사 및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연제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관광 홍보를 위해 지하철 내 LED 광고를 유치하고 역사 탐방ㆍ힐링 코스 개발 및 안내판 설치, 리플릿 제작 등 연제구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문화재 생생연제투어, 관내 학교와 연계한 문화유산 교육 사업, 무형 문화유산 전승 지원, 문화 유적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 등 주요 역사 관광지를 찾아 워킹과 역사 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한 연제,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개소의 시설을 보수ㆍ정비하겠으며, 문화체육 공원의 시설물 수시 점검과 체육 시설업 18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취약 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 체육 교실 및 어르신 장수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체능ㆍ체련 교실 운영 등 맞춤형 생활 체육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에 헬스장과 체력인증센터 등을 갖춘 거제국민체육센터를 개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전략적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선제적 언론보도로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주민 참여 확대, 독자 투고 다양화, 명예기자 참여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한 독자 맞춤형 연제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주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SNS 통합 홍보 채널을 구성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연제소식지를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고 글자 포인트를 1포인트 확대 발행해 주민들이 읽고 보기 편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품격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을 증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민체육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수영장 수질 관리 및 보일러, 펌프 등 기계 설비 점검과 소방 안전 합동 훈련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제를 실시하고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편의 제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회원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연제구 개청 25주년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연제구 편을 유치하겠습니다. 연제구 개청 25주년을 축하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에 부산 경상대학교 운동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연제구 편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3구 연합 여성합창제 개최’입니다. 온천천 3구 연합 합창제는 온천천으로 이어진 연제구ㆍ금정구ㆍ동래구가 윤번제로 여성합창단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금정구에 이어 2020년도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그랜드홀에서 6월 중에 개최하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연제구 역사 탐방＆힐링 코스 개발ㆍ운영’입니다. 연제구의 역사 유적지, 참그린길, 전통시장 등을 엮은 트레킹 코스 및 도심 속 힐링 코스를 개발ㆍ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제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연제소식 모바일신문 카카오톡 발송’입니다. 올해부터 연제소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여 연제소식을 모바일로 전달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연제소식의 파급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 번째 시책은 ‘국민체육센터 회원 자격 유효 기간 제도 추진’입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신규 회원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회원에 대하여 자격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유효 기간 만료 시 기존 회원 자격을 해제하여 신규 회원으로 전환하는 국민체육센터 회원 자격 유효 기간 제도를 실시하여 안정된 센터 운영 및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첫 번째 현안인 ‘연산동 고분군ㆍ배산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 제539호인 연산동 고분군과 시 지정기념물 제4호인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 문화 유적지를 조성하여 연제구의 대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굴 조사 및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부터 2차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원형 집수지 2기와 석축,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2018년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 조성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분군 및 배산성지 토지 8,000㎡를 매입하였고, 고분군 주차장 예정 부지인 옛골공원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여 향후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주차장 확충 등 역사 문화 유적지 정비 사업 인프라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배산성지 3차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집수지, 성벽 등 유적지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두 번째 현안인 ‘공공스포츠클럽 유치 및 체력인증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스포츠클럽과 체력인증센터를 연계 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내 체력인증센터 공간을 별도 확보하여 설계하였으며,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 및 체력인증기관 공모 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우리 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으시면. 다음은 연제소식 모바일 신문 카카오톡 발송,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연제구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가구당 보내드릴 거고 그 카카오톡 발송은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발송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독자성 이런 거는 좋을 거 같은데 민원 창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문 관계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운대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우리 연제소식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만 6,000부를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한 3,000부를 올려서 8만 9,000부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는데, 연제소식지를 그냥 지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거의 일반 연세 드신 분이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층, 특히 직장 다니는 젊은 층이라든지 어떤 직장인들은 접할, 물론 바쁜 생활에 접할 기회가 없고 특히 그 세대들은 또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올해 추가로 젊은 층을 확보해서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발송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28명 정도가 지금 친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신문 자체를 모바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 홍보 차원에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또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로 활용될 염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구정에 대해서 많은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질타도 해 주고 건의도 해 주고 하면 사실 연제구 내에서는 또 그게 새로운 발전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친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려 가실 계획이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한 1,000명 정도는 좀 대상이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지금 928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더 홍보도 하고 하면 늘어날 것으로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거 없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등록과 미등록, 등록의 기준점이 어떤 겁니까,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신고?

예, 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업은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인데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체육시설의 어떤 규정에, 관련 법규에 규모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게 지도자 배치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게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해 주는데, 미등록 관계는 사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은 만약에 어떤 옆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알 수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6월, 12월경에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나가다가 저희들 등록 대장에, 그러니까 신고 대장에 접수가 안 된 업체가 있으면 발견이 가능하겠지만 신고가 안 들어오고 지금 설치 중인 업체도 있을 거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신고 안 하고 운영하는 업체는 과태료나 이런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과태료 대상으로 올라갑니까?

예.

신고해서 적발되면은?

고발, 예, 만약에 적발되면 고발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미신고된 업체는 신고 안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도,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ㆍ하반기 정기 점검 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무도학원(舞蹈學院)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무도학원은 글자 그대로 건강한 어떤,

스포츠 댄스 가르치고 이런,

예, 스포츠 댄스 계열의 어떤 스포츠라고 보면 됩니다.

무도학원 신고한 곳이 세 군데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군데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세 군데인데,

예, 세 군데 맞는 거로,

제가 제 집 주위에 4동 그 근방만 5개가 있어요, 무도학원이. 제가 가 본 곳만 다섯 군데예요, 우리 4동에만. 그런데 이거 엄청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관리 안 하세요? 이거 다니면서?

아니요, 저희들이 특정,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특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강 인원이라든지 그게 특별한,

규격이나 뭐,

규모 이상, 예,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인데,

규격이면 어떤, 평수가,

그 규모 이하로, 예를 들면 서너 명 모여서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평수가 기본, 학원을 보면 평수가 기준이…….

기준은 지금 다 지금 바로 법령상에 돼 있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울 수는 없지만 그 관련 규정이…….

무조건 30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무도학원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민간 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춤은 또 무도학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무도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일반 춤을 가지고, 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도학원 말고 무도장(舞蹈場)도 있는데 그거는 관리 안 합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금 방금 여기 나왔다시피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이런 식으로 그게 명칭이 되기 때문에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무도학원으로 등록됩니다.

무도학원은 그거를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고 무도장은 그냥 어른들 노시는 곳인데,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도학원으로 등록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하는데 일반, 밖에 간판을 어떻게 달고 하는지 몰라도 그게 무도장인지 일반 사설 어떤 춤을 살짝 그렇게 가르치는 곳인지는 몰라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거는 등록된 곳은 지금 세 군데로 그리돼 있습니다.

세 군데 등록돼 있는데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지나치시다가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예, 그거는 ｢체육시설법｣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어떻게 신고 대상인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일반 현황에 각급 단체가 있는데 SNS 서포터즈는 그러면 단체로 볼 수 없는 겁니까? 명예 기자단도 있고 학생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는 각급 단체로 안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단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난 연말에 4/4분기에 결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단체 관리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바꾸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통합 홍보 채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이 통합 홍보 채널이 모바일, 연제 모바일 카카오톡 프렌즈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 구정 홍보에서 SNS 통합 홍보 채널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SNS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관리를 좀 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민 이벤트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품이 줄 수 있는 데는 경품도 배부도 하고 그런, 작년의 조례대로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SNS 홍보 채널을 구성하겠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톡 프렌즈 이것도 하신다는 거 같은데요 통합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통합. 통합이라는 말은 전체를 하나로 관리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잖아요. 메인이 있고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뭔가 퍼져 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지금 우리 블로그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도 있고 한데 이 전체에 들어가는 내용을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저희 공보계에서 지금 SNS라든지 금방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함께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널 구성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별도 채널을 구성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채널을 저희들이 공보계에서 좀 통합적으로 조금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나 밴드는 지금 개인이, 개인 아니고 블로그는 저희 구청에서 올리고 했는데, 밴드 같은 거는 개인이 올리고 계신데 그분이 올리는 콘텐츠도 이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공보계 직원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밴드 관계는 공보계 직원들이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 것 같던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8페이지의 고분군 주변 일본식 석축 정비요, 이거는 고분 정비에 반드시 필수로 가는, 일본식 석축을 전통식으로 바꾸는 게 반드시 필수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제구 고분만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2017년 6월 30일 날 지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 항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산동 고분군은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산성지는 시 지정물 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쓸 예산도 그래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이후에 고분군을 지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탐방로라든지 그다음에 야자매트, 그다음에 CCTV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지 매입을 사유지 매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옛골공원에 주차장, 지금 도시결정을 해서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도 해 놨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할 게 부지 확보됨에 따라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전시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지금 해야 될 게 물론 국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연산동 고분군이 지금 일본식 석축이 어디인고 하면 연산동 고분군 그러니까 연동시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거기에 왼쪽 부분에 지금 청년회하고 자유총연맹 컨테이너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쌓아져 있는 그게 일본식 석축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 옆에,

예, 옆에 있는 그 석축 자체가 일본식 석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통식 석축으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업무 보고에서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물어보는 게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거지 주차장 옆에 있는 벽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일본식 석축이라고 한 번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식 석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라면 고분군을 정비하는데 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은 없이 일단은 장기적인데 이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돼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유사한 고분 사업에서 일본식 석축을 전통식 석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연산동 고분군을 정비함에 있어서 하게 되면 항상 저희들 마음대로 이리하는 게 아니고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아까 전에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수립돼 있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할 때는 항상 문화재청에서,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와서 학술 토론도 하고 현장 와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 항상 회의할 때는 현장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이렇지는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정비를, 현장 확인 시에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용역에도 보면 그 주변을 다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그냥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식 석축을 전통식 석축으로 바꾼다는 것은 같은 시설인데 약간 형태만 바꾼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고분이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일본식 석축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 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할 문제지마는, 한번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 보고도 있지만 현장에, 이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와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된 사항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비 사업은 계속 국비를 우리가 수령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주변도 앞으로 석축 관계도 사실은 옛날의 그 역사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주변은 사실 개인 어떤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쌓을 때 좀 단단하게 쌓으려고 아마 돌 자체를 그리해 놓은 것 같은데 전통식으로 쌓게 되면 아마 품 자, 그러니까 한자 품(品) 자 형으로 이래 쌓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성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마 고분군하고 그 밑의 석축하고는 1,500년 전의 어떤 역사하고는 별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하고는 별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희망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경리계장입니다. 이연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범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 2019년도 주요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경리, 재산관리, 방송통신 등 3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 기준 세입 예산은 9억 7,500만 원, 세출 예산은 19억 8,800만 원입니다. 그 외 물품 및 공유재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투명한 재무 관리로 건전 재정 구현’을 부서 업무 계획의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신속ㆍ공정ㆍ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등 4개 업무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ㆍ공정ㆍ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직원들의 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출 및 계약 업무 사례집 발간 및 예산ㆍ재무ㆍ회계ㆍ결산 교육을 설치하는 등 청렴 계약 문화 정착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2020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대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취득 및 처분의 균형을 맞추고 상태 파악을 통해 재물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재물 조사 결과를 보면 총 2만 4,166점에 가액 금액은 21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사용자 맞춤형 청사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지난해 6급 아이디어 구상 사업 시행과 활용 가능한 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정보통신 도청 등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행정 정보 유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도청 통신 보안 측정을 통해 보안 규정 준수와 직원 안보 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청 측정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0년도 새롭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연간 총액제 실시’입니다. 관급 계약 수주 기회 확대와 계약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공 계약 추진 시 분할 수의계약이나 반복적인 용역의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1인 수의 견적 및 법인카드 사용 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실시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쉽게 찾아보는 원-클릭 공유재산 학습방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건물 등의 정보를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소관 업무 추진 시 우리 구 보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세 번째 사업으로 ‘구청사 안내방송 서비스 개선’입니다. 방송 직원 부재 시에도 음원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안내방송의 송출과 영어, 중국어 등의 지원이 가능한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질의 안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노환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최병국 재산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취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총 5개 계,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계 및 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세물건은 토지 9만 3,815건, 건물 10만 125건, 선박 146척, 면허 1만 8,750건, 자동차 9만 7,6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 부서 비전을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지방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살 맛 나는 연제를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등 5개 과제를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도보다 95억 원 감소한 875억 원입니다. 목표액 감소 사유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월별 징수 상황 점검, 체납 원인 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신고 누락, 과소 신고 등 세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과세ㆍ감면 등 제도적 취약 분야에 대하여 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상시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선진 세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 시책, 제도 개선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월 현재 50억 원이며 이 중 35%인 18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시행, 주기적 재산 조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2개 팀, 6명의 TF팀을 운영하여 시스템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재산 취득 시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홍보, 동원비스타ㆍ롯데캐슬 아파트 내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결산 자료를 공개하고 마을 세무사와 함께 취약 계층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정 연찬회, 지방세 발전 포럼, 전문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갖추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째, ‘지방세 안내 종합 홍보물을 제작ㆍ배부’입니다. 지방세 안내 종합 홍보물을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세무 정보를 담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부하고 마을버스 차량 내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주민밀착형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365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상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 납세자 보호관과의 연계ㆍ협업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셋째, ‘상속 취득세 신고ㆍ납부 안내문 배부’입니다. 사망 신고로 인한 민원인의 상속취득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세정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 관내 12개 동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분기 1회 주민들에게 세무 정보와 납세 편의 제도 등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1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환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목표액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제재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세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목표액 달성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적게 받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그 목표액을 달성하고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엄청난 불경기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이 예정대로 목표액이 다 거둬들여질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 달성 대비 다 하실 수 있다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 세무상담실 운영, 이거는 뭐 365일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뜻이죠?

저희 세무1과가 사무실 내에 사실 보면 테이블하고 주민들이 앉아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 관내에 세무1과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모셔 가지고 세무계의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관련 부서 업무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거 새로운 시책이라서 이걸 보면서 ‘365일 서비스 가능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면담을 해줄 건지 전화 응답을 해줄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살짝 오해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일단 세무 상담은 자세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365일 서비스 가능한 거로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 건데, 기감실에도 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자 친화적 세무 행정 구축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되어 있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접수 및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감실에서 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과 365 세무상담실 운영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도 보면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65 세무상담실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구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든지 할 거 같으면 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주고 하는 그런 납세자를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일반, 그러니까 처음에는 365 세무상담실로 전화를 하면 세무1과에 계시는 계장님들 네 분이 전화를 받고 분야별 상담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마을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으로 연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세무사가 있는데 마을세무사에는 구청을 방문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납세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할 거 같으면 우리가 6개소에 납세자 세무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하게끔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소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마을세무사라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 관내에 6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세무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5 세무상담실 운영이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 인력은 세무1과의 계장님들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전화하면은 재산세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면 바로 부서로 연결해서 안내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세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하거나 골치 아프거나 이런 거는 계장님이 상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새로운 시책 사업이라고 하셔서 좀 이 사업이 눈여겨보아지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주민들하고 바로 상담이 되는 사업인데 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세금 관련한 상담은 바로 콜센터 바로 연결하면 민원인들이 민원 상담이 되는데 그것과 이 365 세무상담실 운영과 차별성도 크게 모르겠고 지금 계장님들이 그냥 상담해서 마을세무사나 납세자 보호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365 세무사는 실제 우리가 증여라든지 그다음에 상속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궁금해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후 상황으로 좀 곤란하고 이러면 직접 세무1과를 방문을 하면 세무1과에 직접 오시면 의자에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계장님들이 설명하는 그런 사항이 365 세무상담실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을세무사는 구청에 오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세무사를 방문해 가지고 세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방문하시는, 세무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상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까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뀌는 이런 거는 2021년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에 한 거에 대해서 일부 바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2021년까지 사용하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개발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을 안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됩니까?

예,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05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노후화로 유지비가 많이 들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인 전자 정보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1,608억 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데 482억 원이 들고 지방비가 1,126억 원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1억 7천5백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오영율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한정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세무2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371억 2,3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9%,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 구조는 시세가 572억 3,100만 원, 구세가 36억 9,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 및 신뢰 세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 세입 증대’, ‘안정적 재정 확충’,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도 총 목표액은 609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16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방소득세 시세 목표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세목의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전자 신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함으로써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세는 신축 아파트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 정리는 장기적인 경기 둔화와 가계 부채 증가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납기 중에는 세무 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 만족 세무 행정을 전개하고, 둘째, 지방세 과오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액 해소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셋째, 생활 속 세정 홍보, 납기 전 휴대폰 SMS 발송, 전자 고지 등 다양한 세정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품질 향상’입니다. 관내 1만 1,700호의 주택에 대해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과 감정 평가사 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주택 가격 결정ㆍ공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 신고 현장 벤치마킹 및 교육을 통한 업무 숙지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5월 확정 신고 시 세무서 접수창구 사전 확보 및 주민 홍보 강화로 차질 없이 신고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구성 책임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액 징수 추진 방안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공매 추진, 자영업자ㆍ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매출 채권,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시책 1, ‘지방소득세 신고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신고 방법이 세무서 또는 구청 중 선택하여 방문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구 자체 신고 센터는 국세 공무원과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 하고 세무서 신고 센터에는 우리 구 직원을 파견하여 접수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고 방법 변경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책 2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 제도 활성화’입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 시 양도자는 기납부 세액을 환부 받고 양수자는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는 등 민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차량 매매 시 ‘연납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수인이 자동 승계할 수 있는 제도 홍보를 활성화하여 행정력 절감 및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금년 말에 구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 금고 지정을 위해 8월에 금고 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구 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율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율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여기 세무 민원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9페이지, 이거 기존에 하고 계셨었지요?

예, 기존에 납기 중에는 많은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조를 정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는 세무과에 오더라도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도 하고, 또 은행 안내 또 ATM기 안내 또 납세 담당 직원 안내 여러 가지를 해서 민원들이 쉽게 세무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섯 분이서 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분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현재 20명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더 또 많은 민원이 오게 되면 더 확대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무과에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로 공통적으로 갖고 오는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가 되다 보면 이웃집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기 때문에 다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층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들고 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버티고 계시던데 세무과에도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는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이렇게, 처음에 오면 본인 이야기만 죽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듣고 다른 상황을 설명을 자세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납득을 주로 많이 하고 갑니다.

아니, 제가 다른 과에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우리는 젊은 주무관님들이 설명하잖아요. 저는 금방 다 알아듣겠던데 어르신들은 계속 본인 말씀만 하시고 굉장히 고생하는 걸 내가 봤는데 세무과는 특히 돈 관계가 결부돼서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안내할 때 아마 시간은 조금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분들은 본인 위주로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설득하는 데, 저희 과 직원들은 거의 한 80%가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세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여권계장입니다. 백웅기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계로 정원 19명에 현원 18.875명으로 0.125명 결원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비전을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소통하는 민원 행정’, ‘고객 감동 여권 서비스’, ‘안성맞춤 가족등록’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총 아홉 가지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 행정 제공’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단축률 향상, 민원 처리 상황 점검ㆍ확인을 통한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함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민원 접수ㆍ처리 알림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실내 생태 정원을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민원실 조성 및 임산부, 장애인 등 배려 대상자를 위한 창구와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무인민원, 통합민원, 정부24 등 민원 편의형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휴(休) 친절 교육, 만족도 출구 조사, 친절 마일리지 운영 등 친절 분위기 조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굿모닝 친절 방송, 민원 전담 직원 힐링 워크숍, 우수 부서 시상으로 친절 실천 의지 제고와 직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객 감동 여권 서비스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여권 발급과 동시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창구 운영, 맞춤형 여권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 감동 여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 하고 월별 원문 정보 공개 실태 점검으로 정보 공개율 제고와 사이버 공부방 운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정보 공개를 선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투명 행정 실천을 위해 기록물 재분류, 생산ㆍ이관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등록을 강화하겠으며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시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도서 자료 확충 등 구정 자료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성맞춤 서비스로 신뢰받는 가족등록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위해 가족관계 제신고를 신속 처리하고 가족관계 신고 방법 동영상 매뉴얼 운영 등 주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ㆍ편리한 원플러스(ONE+) 서비스를 위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신청을, 출생신고 시 양육 수당과 출산 축하금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원플러스 서비스 제공과 가족관계 제신고 후속 조치 안내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무결점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관계 오류 신고 통합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오류 사항은 직권 정비토록 하겠으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공부방 운영 등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 회복! 토닥토닥 힐링 워크숍 개최’입니다. 전문 교육 기관과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자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2대 전체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 수수료를 현행 현금 결제에서 카드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누구나 알기 쉬운 공인 개각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인 475개 전체를 알기 쉬운 글씨체로 통일성 있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글씨체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인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생생 역사 체험! 역사 기록관 견학 실시’입니다. 기록물 관리 담당자 및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거제동 소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기록 문화의 확산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조성’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추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층 민원실 수족관 주변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조성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 동영상 매뉴얼 확대 운영’입니다. 출생ㆍ사망신고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현재 민원실 PC에 설치된 가족관계 터치스크린 동영상 매뉴얼을 확대 보급 하여 방문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 편의와 고객 중심의 구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합심 단결 하여 구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세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를 추가 설치해서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단말기만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카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그다음에 모바일 그것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가 아니고 그 본체에,

본체에.

예,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민이나 구민이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겠죠?

예, 카드로도 결제가 되니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가족관계등록 오류 자료 특별 정비에서요 추진 대상이 우리 구가 1,0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구를 가족등록지로 기준지로 되어 있는 대상자입니다.

중에, 한글 성명란에 한글 이름이 표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자료 전달)

작년에 850명 정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1,000명 중에서 850명이 하셨으면 거의 다 하신 거네요?

이제 추가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올해도 계속 마무리 작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 정비라는 말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만 바꿀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상시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 다 마무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특별 정비 기간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연락을 할 수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권 정정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이 850명도 저희가 직권 정정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저희 구청 직원들께서 쭉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시책 5에 보면요 원래 우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 실시하겠다고 하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각 동에서 혼인신고 하러 올 때 그때 이야기합니까? 동에서 혼인신고 하러 올 때.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신고를 저희 구에서 받는데요 이제 혼인신고 왔을 때 저희들이 안내도 드리고 해서 민원실 거기 수족관 주변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 상징에 맞는 밝은색 조형물이나 허니문을 형상화한 그런 아치 등을 설치를 해서 다방면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좋은 포토존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000쌍이 넘게 1,286건인데요 그리고 이 1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조형물 설치나 아치형 이런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또 민원실 조경 시설도 그리고 같이 겸사겸사해서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또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경이나 그 분위기 가지고 거기서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진 작업을 하시겠다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착오 보상제가 이 앞쪽에 6페이지 첫 번째 보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민원 행정에서 착오 보상제가 있는데요, 민원 업무 보면서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기(誤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없어서 재방문을 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한 부분도 이제 발생했을 때 민원 착오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행정 업무를 잘못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상품권을 뭘로 드리는데요?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겁니까?

예, 작년에 7건 정도.

7건 정도?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활성화에서 처리 기간 단축 해서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결정인 것 같고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비공개 결정 기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구청 안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정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정비 기준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위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이 되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정보 공개 요청이 왔을 때 저희 정보 공개 심의나 아니면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이유들도 상당히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요.

아, 무조건 고친다는 게 아니고 살펴보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정비를 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요구를 하는데 법령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정연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미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박상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평생학습 교육 지원, 다행복 교육, 전산 정보, 도서관 운영 등 5개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16명이 있습니다. 가용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64억 3,100만 원이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5개 조직, 43명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이 2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교육 기관 및 도서관 현황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 52개소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48개소가 있으며, 연제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6개실 337석을 갖추고 있고, 도서ㆍ정기간행물ㆍDVD 등 총 9만 9,626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는 PC 1,008대를 비롯해 프린터ㆍ노트북 등 총 1,476대와 전산실ㆍ정보화교육장ㆍ정보화마을정보센터를 각 1개소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추진 목표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명품 교육도시 연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배움ㆍ나눔ㆍ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도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구민과 다 함께 누리는 정보 서비스 구현’ 등 4개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배움ㆍ나눔ㆍ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마을 단위 학습 체계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 활성화와 학습 동아리 등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서 연계 사업 확대 등 학습 네트워크 강화와 버스 외부 광고, 그늘막 광고 등 평생학습ㆍ교육도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여성ㆍ실버ㆍ청년ㆍ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 강좌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ㆍ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GSEEK, K-MOOC 등 온라인 강좌를 확대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플리마켓 등 다양한 평생학습 문화 행사와 동아리 재능기부ㆍ사람도서관 등 학습 시민 양성, 아르미아카데미ㆍ인문학 강좌 등 인문ㆍ독서 문화를 활성화하여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혹한ㆍ혹서기를 제외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상설 학습 놀이터를, 하반기엔 특화거리 10개 기관과 연계한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다행복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학교 교육 경비 확대,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신규 지원, 무상 급식과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다행복 교육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사업을 공모하고, 자율형 공립고인 연제고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와 마을이 동행하는 연제 다행복교육지구 조성을 위해 학교 문화 혁신 지원, 마을과 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 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책방 나들이ㆍ연제 다행복마을 학교 운영 등 우리 구만의 특화 교육 브랜드를 창출하여 2년 차인 연제 다행복교육지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영어ㆍ수학 캠프 운영 등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시민 의식․인성 함양 교육과 부모 역량 강화, 가족 프로그램 등 마을에서 배움을 통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제 다행복마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만화도서관 건립, 거점도서관 협력 사업 추진, 도서 상호 대차 확대, 공립 작은도서관 문화 강좌 확대, 북플레이스 확대, 지역 서점 바로 대출ㆍ바로 반납 시행 등 주민의 독서 생활화에 힘쓰겠습니다. 최신 자료 확충과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부산 대표 도서관 전자책과 국회도서관 원문 자료 등 디지털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 아동만화ㆍ맘편한ㆍ시니어ㆍ다문화 등 정보 서비스를 다원화하여 폭넓은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의 교육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클래식 음악회, 뮤지컬 등 문화 공연 개최와 인문 독서 아카데미, 작가 초청 강연 등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ㆍ청소년 독서 교육과 연제의 책 선정, 독서 릴레이 등 도서관이 문화 향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U도서관 구축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철도 교대 역사 내 빌리돌리북 3호를 구축하여 구민 모두가 언제ㆍ어디서나 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민과 다 함께 누리는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하고, 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 구입 보급, 노후 장비 교체와 업그레이드, 외부 침입 방지 시스템 구입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과 새올ㆍ재정ㆍ지방세 등 공통기반시스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 업무 지원을 위한 보안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 PCㆍ장애인 보조기기 보급과 어르신 컴퓨터 처음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및 품질 관리와 빅데이터 분석 등 행정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내진 보강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연제구 사람도서관 미디어 아카이빙’입니다. 사람책과 참여한 독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미디어로 기록ㆍ관리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문화를 적극 확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스타트’입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평생 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과 복지 시설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복지 기관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연제구민 모두가 차별 없는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평생학습&다행복교육 축제’입니다. 그동안 개최해 온 평생학습 축제와 새로운 다행복교육지구가 만나 평생학습ㆍ다행복교육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ㆍ참여ㆍ평가하는 축제로서 평생학습 관계자와 학생, 주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 강연과 동아리 공연, 체험마당, 특화거리 마을 축제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을 품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학년별 특화 사업으로서 초등 3학년 지역 책방 나들이, 초등 고학년 인문ㆍ자연 생태 탐방, 중 1학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수업 속에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학생ㆍ마을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듣는 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성 지원으로 소설, 자기계발, 에세이 등 500종의 오디오북 웹서비스를 연간 무제한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로서 신간 도서 교체로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독서 매체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은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카툰과 퀴즈 등을 노출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전 직원은 올해도 연제구민이 평생학습과 다행복 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새로운 시책 사업에 연제구 사람도서관 미디어 아카이빙인데 여기 아카이빙 하는 공간이 현재 지금 유튜브나 SNS로 되어 있는데 우리 K-MOOC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도서관 아카이빙은 불가능한가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내용을 올리고 있던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K-MOOC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거라 거기에 올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공보계에서 SNS 담당자가 있어서 그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학습진흥원 거더라고요, 이 K-MOOC이요.

예, 맞습니다. 교육부의 평생학습,

그러면 저희 사람도서관 같은 거도 사실 평생학습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콘텐츠들이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 SNS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면 저는 아카이빙을 거기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시책 사업에 평생학습하고 다행복 축제가 있던데요. 어쨌든 하반기에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는데 이번에 제가 부산 다행복 교육 한마당에 가서 참가하고 이제 도봉구청장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계장님하고 몇 분 같이 받았는데 되게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도봉구가 어떻게 다행복 교육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생학습이 동력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에 참여한 주민들이 그것을 이후에 사회 속에서 환원하고 이걸 직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강사 풀이 굉장히 탄탄해서 다행복 교육이 잘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체험이나 만들기 이런 위주의 평생학습보다는 심리, 교육 이렇게 직업으로 갈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을 구에서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에 보시면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플리마켓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어떻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학습 역량 쑥쑥 캠프, 어린이 영어 캠프, 수학 캠프, 수학 클리닉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리마켓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해부터 플리마켓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구 예산으로 한 건 아니었고 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청년 사업 대상으로 하다가 저희가 플리마켓을 운영 과정을 개강을 하고 그분들이 실제 학습한 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체험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두 번 정도 했었고 시청 광장에서도 두 번 그리고 연산교차로에서도 했었고 또 온천천 시민공원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플리마켓만 해 가지고는 크게 효과는 미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플리마켓 플러스해서 뭔가의 문화가 곁들어져서 그 또한 합쳐져서 이렇게 평생학습 문화까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에는 시비로 플리마켓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추(1차 추가경정)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 7페이지 아까 어린이 영어ㆍ수학 캠프, 수학 클리닉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어린이 영어 캠프는 저희가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부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부산 글로벌빌리지에 위탁을 해서 지난해까지 한 영어 캠프도 나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예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영어로만 한번 소통도 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한번 문화 체험까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박 5일 정도 글로벌빌리지에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수학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저희가 부산 교대 수학교육과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두 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 한 번 하던 걸 올해는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 클리닉은 쉽게 얘기해서 수포자(수학포기자)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수학을 포기를 하거나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부산 교대 학생들이 내지는 초등 현재 일선에 계신 교사들께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학교로 찾아가서 말 그대로 클리닉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 캠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좀 많은데 대상 인원은 많이 적을 거 같고 지자체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을 많이 늘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영어 캠프라든지 수학 캠프, 수학 클리닉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등 2개 부서의 업무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권성하 최홍찬 김현심 고연희 출장의원( 1 명) 최민준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35 명) 총무국장 원영식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기획계장 강채윤 예산계장 강민정 조직법무계장 김상수 감사계장 최현욱 현장소통계장 박현진 문화관광계장 이호섭 체육지원계장 이숙정 공보계장 김수경 체육센터운영계장 이진희 경리계장 김선태 재산관리계장 이연옥 정보통신계장 정범석 세무관리계장 임용수 재산세계장 최병국 취득세계장 문인주 세외수입계장 최수봉 세원조사계장 이희경 세입과표계장 김형진 지방소득세계장 한정도 자동차세계장 조달호 체납정리계장 안연현 평생학습계장 조은옥 교육지원계장 박정연 다행복교육계장 박상미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