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사회 내에 소극행정 문화를 근절하고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정하고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마쳤고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15일에서 1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11월 19일에 거쳤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30일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 문화를 근절하고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방금 적극행정 이야기 장세학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무슨 허가든지 원스톱에서 끝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 이야기가 서류 하나 하는데도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또 담당에 따라 반대하는 부분 등이 있으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칠곡군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전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외부에서 군청으로 전화를 걸면 사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교환이 받는데 교환 받는 곳 자체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한 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상담원을 퇴직공직자를 쓰면 좀 더 빨리 업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았을 때 업무 기본지식을 아니까 실과별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전화상으로 상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추가로 계획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평가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아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중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안 봐줘서 적극행정에 불만이 생긴 사람이 인사위원회로 제보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연계시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징계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 시키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먼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현행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 및 미망인수당 연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1호의 지급금액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1억5,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의 설명도 작년 11월 19일에 마쳤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4쪽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는 없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추계는 지급 대상자가 630명에 대한 수당인상분 1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7 억5,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매년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의 만65세 이상을 삭제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7호로 규정된 수당지급 범위를 18호까지 확대하는 것과 안 제8조제2항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 지급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9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도 마쳤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10쪽부터 12쪽의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연령제한 폐지와 대상범위가 18호까지 확대되고 수당이 매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추가비용 4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7,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선양을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으로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증작코자합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미망인수당 연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연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용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 됩니까?

1월 중으로 시작됩니다.

전체 18개 항목인가 인상 10만원으로 동결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상북도 평균치 되죠?

최상위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한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불을 끄다 유공자가 생기면 보훈처에서 명단이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사망자도 좀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이동으로 인해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손승범 기획담당입니다. 김태년 예산담당입니다. 정오윤 감사담당입니다. 조대영 조사담당입니다. 이재원 공보담당입니다. 이은경 법무지원 담당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민만족 군정홍보, 신속 정확한 기획홍보에 언론매체 100여 곳 관련해서 홍보비가 상당하죠?

예, 이것은 언론매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전체 다 해당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보매체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결코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군수님 관련해서 돈을 주고 상을 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언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해 또는 의문이 생기지 않게끔 올해만큼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받아보는 예산 금액이 상당하죠. 얼마 정도 됩니까?

각 부서마다 내용이 다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보담당이 있으니까 다양한 여론 수렴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신문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재량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꼭 받아봐야 되는 것만 받아 봐야 되지 너무 남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관련 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목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각 과를 합치면 1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에 꼭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출을 하다보면 너무 세분화 시키면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최대 제한을 걸어놓든지 하고요.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2020년도에는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운영에 최소 4～5명, 이러한 부분도 칠곡군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인원을 많이 뽑더라도 칠곡군의 발전과 미래에 더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을 급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책개발단 운영규모를 크게 했었는데 작년 말쯤에 메가프로젝트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은 메가프로젝트에서 하고 시책개발단도 크게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소규모의 정책개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유지를 하되 정예화 시킬 예정입니다. 저번에 6～7명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정예화 하자하는 취지에서 4～5명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민간인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군직원들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도 한둘 섭외해서 같이 가는 것도 칠곡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물론 시책개발단 하면 명칭은 좋은데 더 활성화 되어서 칠곡군 미래가 발전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9쪽, 지역인재 육성 호이장학금 활성화에 2020년 148명, 1억7,400만원 있는데 칠곡군 전체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겠죠?

예,

이것도 평가해서 우수 성적에 따라 주겠죠?

예,

그럼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이장학금 수여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원 등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인원수에 맞춰서 배정을 하거든요. 등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만 정해주면 학교에서 선별해서 올라온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요?

이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인원수를 배정을 해서 뽑고 대학생은 저희 실과에서 뽑습니다. 대학생은 인원수가 많지 않고 작년 같으면 4명입니다. 올해는 정기 이사회를 2월에 계획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뽑습니다. 대학생은 저희들이 바로 뽑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은경 예, 호이장학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대학생들은 뽑고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장에게서 올라온 걸로 합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위원회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택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업무를 예전에 봤었는데 처음에는 학교 인원 배정 없이 신청 들어오는 것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 성적이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쉽게 말하면 순심고등학교, 순심여자고등학교가 거의 다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각 학교 마다 나름대로 성적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학교에 몇 명씩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인재육성 호이장학금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려면 그래도 공부 잘 하는 데로 몰리든 말든 줘야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 방법을 하다가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학교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인원에 따라 준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수도권 대학 입학 했을 때 학사관 이야기예요. 제가 타 시군도 알아봤는데 구미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칠곡군은 아예 없고 경상북도도 없더라고요. 수도권 쪽에는 아예 학사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관내에서 공부해서 서울 갈 정도 실력이 되면 우수한 애들이잖아요. 저는 학사관 제도 도입을 기획실에서 한번 짜서 연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구미는 학사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학사관이 영대라든지 경상권에 있는 대학교는 있는데 수도권은 아예 없어요.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호이장학금 자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세요.

관내 학교에서 서울 쪽으로 사실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필요한데 지금 대구는 아시다시피 학습관이 학교마다 거의 다 해서 가능한데 서울은 아직은 학생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대학 서울에 보내려 하면 한 달에 200만원씩 방 넣고 하려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전화 몇 통화 받았거든요. 학사관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업무분장에 보면 6개 담당이잖아요. 조사하고 감사 담당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감사계 1개 계로 있다가 조사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감사 읍면의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계에서 하고 그다음 의원님들도 포함되시지만 재산등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계에서 합니다. 조사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보면 공직기강 감찰 쪽으로 보시면 되요. 쉽게 말하면 공직비리 관계를 중점으로 하고 음주는 감사계에서 하고 사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거를 조사계에서 조사도 하고 조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쪽, 엄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업무 추진 해서 조사계 같은데 감사대상 6개 부서, 120개 단체, 300건 정도 하는데 올해 할 계획이죠?

예,

과가 총무, 회계정보, 미래, 일자리, 농업정책, 농업기술센터 있는데 보조금 감사 같으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같아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나 여러 가지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나누면 1일 3억씩 들어가는 날도 있는데 물론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 쪽에 특히 보조금 관계는 범위도 넓고 담당직원들도 업무가 100% 파악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모르고 내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6개 실과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많이 나는 부분이 이쪽 아닙니까? 이런 쪽에 제대로 집행이 돼서 제대로 쓰여 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늘상 해마다 계속 정하지 말고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 어느 부분 분야에는 격년제로 말고 매년 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심도 있게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자료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분야 별로 연도 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 자체에서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직원들도 그렇지만 보조금 받아가는 쪽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돈만 내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7일 이번 주에 강사를 초빙해서 오후에 보조사업자, 담당직원 200명 정도를 모아서 교육을 오후에 3시간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것도 밑에 고충민원 처리에 보니 나오는데 소극행정을 하는데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적극행정 면책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해서 면책 주는 부분들은 법령을 만들어놨는데 또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는요?

그런 거도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극행정을 포착했을 때는 반드시 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것도 징계처분을 해야 됩니다.

적극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 많이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강광수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인사로 인해 저희 과에 담당들 변동이 있었습니다. 담당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총무담당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이명화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장경선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오진구 민방위담당입니다.

과장님, 저번 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1차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파악 안 됐는데 물어보면 답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 있는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칠곡군에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보통 평가위원회가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공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지요?

아닙니다. 주요 사회단체장님들도 있고 여성비율까지 다 감안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직원들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챙길 수 있다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매번 주는데 주더라도 평가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생활근린형SOC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시설 쪽에 계장님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혼자 기술직이시면 사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요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사업이 이번에 석적, 북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기술직 공무원이신 계장님 한 분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하고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인사는 또 언제죠?

시설직 인사는 3월 1일자로 조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영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건축직이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분간은 사업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 왔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기술직 공무원 혼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1월인가 12월에 가산에 대형 불 한번 났잖아요. 장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텐이 와야 되는데 왜관에서 동원을 시키는데 공텐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추레라에 실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동명 쪽에서 구했는데 그 데이터를 총무과에서 좀 확보를 해놓나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장비, 건설장비 읍면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대형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관내에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산에 불났는데 왜관에서 구해서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읍면별로 민방위 담당이, 그날 안전관리과에서 왜관 건설장비 업체를 결국 못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어서 동명 쪽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 사람은 면허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와야 되지 불나는데 왜관에서 오면 추레라 부르는데 몇 시간, 차 구하는데 몇 시간 걸리면 불에 다 타버리잖아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차량, 건설장비 등의 기본 데이터를 읍면별로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면 안 괜찮겠나 싶어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마지막에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 1년에 4번 하는데 여기 보면 인력, 차량, 건설기계, 간호 중점관리지정업체는 이거는 전쟁 났을 때 이런 부분 미리 관리하는 택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맙니까?

이거는 인력, 차량 관리를 하면서 빠져나가면 대체 해놓고 확인을 한다는,

확인 택이네요. 우편으로 이 차는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4번 한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반지역에 상가, 개인공장, 주택에 화재가 발생 됐을 때 일단은 119 소방센터에서 출동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런 소방 조직이 되어 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장비가 투입될 때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으로 천장을 무너뜨리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재해 났을 때 일단 급하게 장비는 부르고 비용은 나중에 소방서에서 부르는데 그거를 우리 군 지자체에서 장비대를 해주는지 화재 발생이 되고 난 뒤에 벌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주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재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없을까요?

박경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관리과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장비 임차비가 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불이 나면 관에서도 나오고 또 관에서 장비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락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산에 불나면서 제가 보니까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장비대 하고 이런 것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요.

그러니까 원칙상 재해는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개인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보험료에서 나오는지,

개인공장이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긴급 자금이 투입되더라고요.

일반 개인 화재에도요? 그건 나중에 안전관리과에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 또 확인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