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제2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 드리며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각종 보조금 조례 일제 정비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결정의 취소 제2항 규정에 취소사유로 제4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문구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후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성태입니다. 칠곡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일자리경제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전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번에도 또 의욕 있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군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은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 사례는 사실은 없고요. 대성에너지나 이런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 개설하는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예산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게 하나가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빨리 원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과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남에너지, 대성에너지 이 큰 회사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신규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도시가스 업체로 칠곡군에서 공문을 보내면 업체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주민들도 예상을 할 건데 전혀 연계가 안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상가나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한 번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 부분만큼은 군에서 어떤 사업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나 신규택지개발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도시가스 업체들과 업무를 연계를 해줘야 되요.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해야 그분들이 사업예산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야 주민들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보조금도 적게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마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천 오일뱅크 화제사건아시죠? 정말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로 불을 끄긴 껐는데 그런 데가 지금 칠곡군에는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업체하고의 연계를 제가 100% 공감을 하거요. 북삼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 드림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소재지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때 기회로 소재지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영남에너지에서도 조사를 했고 상가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7～8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에서 100% 아니면 못 해준다고 그래서 또 안 됐거든요. 지금도 넣으려고 대답 안 한 사람들한테 같이 넣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0% 하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좀 있으면 쉬울 건데 지금 군하고 진짜 연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쉽지 주민들이 백번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계도 방안을 찾아주세요. 도시가스가 읍소재지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주민들은 절실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수소에너지업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다만, 하고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얼마나 이게 들어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불허가처분 다 되었습니다.

불허가처분 이유는요?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불허가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이 없어야 되죠.

단서는 조례 시행 전에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건축부서에서 다 불허했다면서요?

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 단서 조항대로 한다면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주민들은 다 시정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또 불허가를 하니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건축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률상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단서 조항을 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입법예고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허가가 불허 된 게 있고 되는 게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허가가 된 거는 어떤 면에서 허가가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허가가 지금 나가는 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에만 인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이 소문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0% 불허된 게 아니고 된 데는 됐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3건인가 들어왔는데 다 불허가처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불허가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워낙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해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닭하고 소하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쪽이 더 많이 냄새가 난다고 들어옵니까?

악취가 가장 심한 거는 닭 중에 산란계입니다.

닭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은 닭 쪽에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닭 사육하고 있는 데가 칠곡농장 그다음에 삼청리 이쪽에 옛날부터 나환자촌 이쪽에 있었는거는 옛날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민원이 없는 상태고요. 동안리 쪽에 닭 키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시설 개편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개선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는 시설을 잘하면 닭보다는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가장 적게 나는 게 소 쪽인데 소가 현행법령상 환경법 관리하는 측면하고 농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축사를 잘 짓고 악취 예방시설을 만들면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요.

시설을 미비하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법적으로 미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가 발생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800m로 했잖아요. 500m로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던데 그러면 300m 차이잖아요. 800m하고 500m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500m하고 800m 차이점이 물론 800m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축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악취에서 해방이 더 많이 될 거고요. 더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악취를 받아드는 게 더 많은데 다른 시군 경산, 김천, 상주, 충남 쪽에 홍성이 소를 다 800m로 거리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m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 쪽으로 축사가 난입되는 사정이 생길 수 있고 또 난입이 되다보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이 되겠죠.

타 지역 기준이 거의 다 800m다 이 말씀이네요?

타 지역도 800m가 됐지만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군에 축사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악취 발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는 방사하는 데는 없잖아요?

예, 방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하는 경우에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까?

지금 방사하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위법입니다.

특별한 지역에만 방사가 허가가 되는 모양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26건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5건을 허가를 해줬고 나머지는 불허를 했다. 그런데 이 5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되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무허가 적법화라고 기존에 옛날에 무허가로 있었던 축사를 법으로 적법화를 시켜준 시설이 있습니다.

5건이 그거를 양성화 시켜준 겁니까?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