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오원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관광마이스산업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나.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통국 및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통국에서는 사람 안전 위주의 대중 중심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등 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혁신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성무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박두영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심재승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한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선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조율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도 또 같이 현장도 다녀오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마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몇 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9개월 치에서 10개월 치입니다. 1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8개월 치입니다.
이현위원
8개월 치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이게 신문에 나 가지고 8개월 치를 편성을 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그래 저희가 부산시설공단에 아마 이거를 위탁을 협의를 하고 있고 앱을 지금 1, 2월 달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현위원
제 질문은 그거는 좀 있다가 할 거고 이 8개월 치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임금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치나 그 이하로 책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이것도 8개월 치만 하면 나중에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이 언론보도도 계속 나고 있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이게 예산은 8개월 치 했지만 이게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타는 게 아니고…
이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런 게…
이현위원
4회 정도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4회. 예, 4회 정도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위원
예,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횟수…
이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용, 이용자가 많으면 조금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근 한 25% 정도 3만 8,000명 중에 25% 정도 해 가지고 4회 정도 해 가지고 한 15억 2,0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에서 보면 또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마마콜이 지금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마찰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아, 우리가 이제 지금 개인택시조합에 자비콜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콜봉사료를 한 1,000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형식으로.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택시운수종사분들이 내려 가지고 뒤에…
이현위원
그렇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런 거 때문에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이현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저희가 자비콜이 했는데 등대콜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의견을 제출하도록 너거가 일단 그냥 의견, 그냥 언론에 그렇게 표시하지 말고 의견을 이제 주면 그 가지고 저희 시, 택시운수과하고 부산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저희…
이현위원
그러면 이게 자비콜이랑 등대콜이랑 동시에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아닙니다. 일단 자비콜이지만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등대콜도 한 4,50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현위원
그런데 등대콜 같은 경우에는 앱 기반으로 하는 지금 마마콜은 앱을 발명…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기존도…
이현위원
개발하고 그 앱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등대콜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자비콜이나 등대콜 2개 다 앱으로 기반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조금 프로그램만 좀 더 개선하고 더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냈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위원
이게 콜을 부르면 그 도달하는 데까지 몇 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콜 부르면 한 10분, 5분에서 10분 안에는 올 거 같습니다. 이거는 차가 자비콜은 1,000대고, 등대콜은 한 4,500대, 4,2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특히 승하차 봉사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차라리 오픈소스로 모든 택시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흡연자 같은 경우에 또 뭐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거…
이현위원
그거를 체크를 다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뭐 우리 자비콜 같은 데나 등대콜 같은 게 상당히 좀 다른, 일반택시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등대콜하고 자비콜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이게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거 같고 잣대가 좀 없는 거 같은 게 제가 최근에 택시를 상당히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5030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속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등대콜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정 업체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님들과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 교통국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단속이 오면 하고 또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에 친절교육, 보수교육, 또 뭐 신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볼 때 시민 눈높이에는 좀 미달하지만 계속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또 뭐 위반했을 때 처벌해 가지고 계속 그런 거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런 계획이 예, 교통연합,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지 우리 처벌조항 같은 거 다 매년 그거는 되풀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그 처벌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것 다 행정처분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뭐 앱하고 또 시설공단, 시설공단에는, 부산시설공단에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같이 하면 수수료, 봉사료는 저희가 뭐 큰 지금 현재 지급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거는 뭐 등대콜이라든지 자비콜에서 두 쪽에서 응하면 그거는 3월 달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4회를 제안을 해서 예산이 좀 괜찮다고, 괜찮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교통국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절차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부산시가 나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어디서도 저는 이걸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찾아봅니다, 제가 주체가 돼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부터 저번에 우리 홍보 계속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MBC에도 방송되고 보도를 냈는데 앞으로 지금 산부인과나 대학병원 같은 데…
이현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 시행되는 거잖아, 3월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1월 중순입니다.
이현위원
그렇죠. 1월 중순이고 이러면 한 한 달 남짓 안에 임산부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무늬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뭐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패턴을 맞춰서 막 홍보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그나마 선정했던 이 자비콜마저도 승하차 봉사료 관련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올해도…
이현위원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다 외부에서 접하기는 되게 심각,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오히려 뭐 아까…
이현위원
이게 그냥 무늬뿐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뭐 봉사료 같은 경우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뭐 아까 말씀했지만 산부인과나 대학병원 또 보건소에 맞춤형 하면 이게 특정한, 특정한 그 부류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 전체 오히려 홍보하는 거보다 맞춤형…
이현위원
산부인과나 보건소에 언제 그런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1월 말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앱 개발하고 저쪽에 협의가 되면, 자비콜이나 등대콜하고 협의가 되면 1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이현위원
부산의 모든 산부인과에 일괄적으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예.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좀 이게 홍보도 제대로 되고 무늬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다음은 23페이지에 자율주행 셔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율주행 셔틀이 무인으로 하는 셔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운행하는 한 6인승, 10인승 무인버스입니다. 미니버스 형식으로 해 갖고 자율주행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한 내용 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대다수가 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타이틀이 유사하거든요, 전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2020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상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30, 시내버스준공영제, 전체 노선개편, 상당히 급행열차 도입 상당히 굵직굵직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우리 이현 위원님이 했지만 마마콜, 임산부 도입하고 또 저희가, 지금은 4차 산업해 가지고 스마트교차로하고 신호감응시스템 도입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형, TSM 교통체계 개선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올해 이제 20년에 추가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주요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그 주요 사업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많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더, 큰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매년 어떤 신규사업이나 뭐 그런 획기적인 게 좀 안 보이고 유사한, 과거하고 유사한 그런 거 타이틀이나 제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소확행…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교통체계 개선…
이동호위원
교통체계 개선,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일반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교통체계 개선인데 보통은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차가 많이 좀 정체가 될 때 그거를 뭐 좌회전을 갖다가 직진이 1개 차선을 좌회, 직진 차선을 2개 만든다든지 또 좌회전을 있는 것을 직진으로 만들고 옆으로 포켓형으로 좌회전을 더 넓힌다든지 또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해 줍니다. 다른 곳도 또 지금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에코델타시티에 무인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게.
이동호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앞으로 과거에 쭉 진행돼 오던 계속 사업 말고요. 뭐 올해 2020년도다, 신규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좀 한번 요 항목을 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타이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가 과거하고 유사해 가지고 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런데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안전 중심 그게 이제 지난 2018년 7월부터 해 갖고 쭉 그거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뭐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목표가 거의 유사하고 거기에 따라 조금조금 업데이트하는 게 있고 중간중간에 신규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청 앞에서 서면까지 BRT 구간에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버스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주행을 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일반승용차라든가 택시들은 몇몇 구간에는 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30과 BRT가 동시에 지금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5030도…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시행 중이고 BRT도 이제 막, 중앙선이 이제 막 개통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일반승용차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런 불만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나 짧게는 한 6개월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불만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뭐 홍보하고 계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죠? 좀 대응방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가 사전에 안전속도 5030이나 BR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전속도 5030 계속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합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 BRT 같은 경우에 사실 안전속도 5030보다 아마 BRT에 대한 불만이 더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차라든지 또 뭐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 금년 예산을 많이 인상해가 통신비 5,500 지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이거 BRT라든지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체계가 조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찰하고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게 한 아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6개월에서 1년 되면 좀 더 안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위원
예, 하여튼 초기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다 했습니다, 그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뭐 어디 사업이든지 초기는 조금 그런 면은 뭐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초기라서 이제 뭐 혼란이 가중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어떤 정착의, 시스템의 정착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서면 로터리가 지금 제일 문젠데 신호주기를 하고 교통체계를 좀 변경시키려고 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신문기사를 보고 저도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금 대전이나 대구 이 지하철이 있는 도시 있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이 도시들에는 대부분 이제 시청 교통국에서 이 지하철 공사를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만 시청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공사는 시공은 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하는 이런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그 부분이 맞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제 조금 위원님 저희가 전체 철도망, 도시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6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내년, 아, 금년 3월에 나올 겁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가 하고 예타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예비타당성에서 기재부 통과까지는 저희가 하고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의, 기본 및 실시용역부터 건설까지는 교통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모든 행정처리와 예타분석 뭐 이런 사업성까지 또 기본설계까지 진행을 다 해 놓고 공사를 교통공사로 이렇게 다 이관해 버리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됐을 때 이 관리에 대한, 또 관리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 기타 뭐 여러 부분에서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타 시·도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전부 시청 교통국에서 공사감리부터 시공 모든 거를 주관을 이제 하는데 부산은 요런 부분에서 관리 권이 이원화돼 있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대영 시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면서 언론에 그게 났는데 지금 특· 광역시 같은 도시철도가 있는 특·광역시 서울, 대전, 인천, 뭐 대구, 광주, 우리 시 정도가 있는데 유일하게 부산시만 지금 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든지 건설까지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만 옛날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개통했는데 교통, 부산교통공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지금 이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옛날에 민선6기 전에 아, 7기 전에 시에서 한번 용역을, 용역을 제가 검토한 적이 있었고 또 교통공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올해 한 상반기 중으로 한번 재진단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 시스템이 좋으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하고 틀리게 부산만 유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을 건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다 돼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것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대리기사가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대리기사 말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대리기사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지금 우리가 등록하고 이런 게 통계가 안 잡혀있지만 저희가 뭐 알기로는 한 6,000명 정도.
이동호위원
6,000명 정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과거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하던데 부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통계에도 안 잡혀가 그렇는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대리기사가 뭐 한 예를 들어 1만 명 된다 칩시다, 부산에서. 이 사람들이 야간에 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대리기사, 대리기사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심야시간에 버스가 끊기고 난 이후에, 또 지하철이 끊기고 난 이후에 그 대리, 길을, 대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택시를 하든지 아니면 봉고 같은 경우.
이동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버스를 야간, 심야 연장운행을 해 달라 이런 그, 이런 압력을 조금 행사를 했고 그래서 조례가 지금 일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 입장은 대리기사분들 입장은 충분히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있더라도 뭐 택시라든지 이러니까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정한, 이거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특정한 그런 부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한 1시에서 한 2시까지는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집단을 위해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그 내용 하고 나중에 추가 시간 때 보충질문 때 그 부분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돼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또 도시철도 여러 가지 그 노사문제 너무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적지 않은 큰 변화, 좋은 뭐 변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0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하여튼 올 한 해 좋은 일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 시민의 뭐 흔히 발, 부산의 도시교통 이 부분은 시민행복 또 시민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서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그 어떤 행정복지의 1순위입니다. 또 우리 한편으로는 도시경쟁력이 어떤 원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이 우리 부산에 도시경쟁력에 가장 앞장서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변화 큰 기대를 하면서 우선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좀 건의한 또는 어떤 민원에 따른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 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 어떤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 우선 한정된 시간에 원론적인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근본을 놓치는 교통행정은 크게 이게 문제점이 아니다라고 느끼지만 정말 근본을 안 놓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도시교통은 흔히들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해외의 관광여행, 사례조사 많이 나가지만 일단 교통이 그 나라의 어떤 모든 경쟁력의 원천인데 그래서 교통행정이 조금은 우리가 실·국 경쟁도 아닌 것이 타 기능은 배려하거나 존중하거나 융합하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참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도 조금 관광 기능을 좀 배려하는 이게 교통, 교통 고유기능만 집착해 버리면 우리 도시 뭐 교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통시설물도 역지사지의 입장 바꾸기 생각해서 이 외래, 외래관광객들이 또 계층별로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지사지의 이용객의 어떤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고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교통 어떤 편의성 제고 그게 없으면 외래어 병기부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 도로변에 느껴지는, 내가 외국인이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좀 이해도 또 뭐 외래어 병기 이런 부분이 그냥 스치지만 참 답답,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뭐 작게는 뭐 도시철도 지하철 내부에 보면 그거는 15세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보일 정도로 영문표기를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하여튼 그런 세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특히 관광 기능을 좀 배려해서 우리가 뭐 시에 비전을 화려하게 외치지만 글로벌 기능 어떤 국제 기능 이런 데 좀 맞춰서 관광 기능도 좀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무도 아마 귀담아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칙은 맞다, 그렇지만 이 일이 더 바쁘다. 하여튼 어쨌든 관광 기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사회국가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민간 부문의 역할이나 투자나 참여나 자구책 마련보다는 모든 부분을 어떤 공공 부문에서 다 재정 지원하는 이게 비단 뭐 교통국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국이 좀 선도적으로 해서 민간 부문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 조성,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전부 국비, 시비밖에 없고 준공영제잖아, 버스에. 그러면 완전한 공영제면 이게 국비, 시비 부담은 이해됩니다만 준공영제라면 민간 부문에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 부문의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이거는 뭐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그래서 민간의 자구책 마련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또 시민 체감을 할 수 있고 시장님이 외치는 시민행복, 시민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도시교통에 가장 일선에 있는 시민들은, 서민들은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의 어떤 새로운 혁신, 변화, 마을버스 뭐 여러 가지 거기도 뭐 답은 지원이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교통, 대중교통 기능에 지원한 만큼 비례할, 해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시민행복에 그 어떤 교통행정에 첫 번째는 저는 마을버스의 대혁신이라 봅니다. 마을버스의 뭐 승차 편리 그다음에 정류소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안내시스템, 자동, 시내버스는 BRT로서 뭐 몇 시, 정시에 우리 또, 도착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우리 화려한 정책, 도시교통 정책목표는 좀 많은 큰 것을 놓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132개 노선에 571대 마을버스가 있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그 마을버스 제가 모르는 마을버스 혁신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저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 132개 노선에 571대가 있는데 강서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제를 운행해 가지고 거의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고 이 교통정보안내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 교통앱에 현재 스마트폰의 앱에 이제 이런 거를, 도착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계속 이런 거를 우리 마을버스조합 측하고 그런 걸 해 가지고 앞에 우리 버스처럼 행선지 하고 목적지 같은 것도 LED로 해 가지고 개선을 했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뭐 국장님께서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좀 마을버스에 대한 관심과 혁신과 뭐 또는 지원, 다른 교통수단에 비례하는 수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선이 거의 대부분 경사도가 70∼80 심지어 12, 13%까지 경사도가 높은데 이게 의자에 앉을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게 입석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사 그다음에 곡선 운행 이런 데에 따라서 어떤 철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손잡이나 이런 데에 탁 받히고 또 재래시장이든지 단거리 시장에 갔을 때 수화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관이라든지 좀 세밀한 마을버스의 모델을 우리 부산이 한번 좀 선도하는 그런 관심과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혁신적인, 꼭 용역이 아니라 내부에 그런 거를 한번 저한테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줄 수 없습니까? 마을버스 혁신 관련해서.
웃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여태까지 혁신 관련해가…
최도석위원
했던 것도 좋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사업했던 걸 하고 앞으로 더 지금 조합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관광 기능을 추가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티투어라든지 공항리무진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광안대로를 통하는 1011번, 1006번 또 대형택시 해 가지고 관광 기능을 많이 추가했고 관광마이스국에서 지금 해상 관련해 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부분은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보다 많고 우리는 지금 2개 있습니다. 앞으로 2개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표준운송원가에서 자비를 부담해 그만큼 또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하면 또 원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쌤쌤이라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원천적인 해석은 비슷하지만 모든 부분을 준공영제에 안정된 수익은 확보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초기투자의 하나라 볼 수 있는데 교통인프라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싶은데 또 하나마저 시간 틈새, 우리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지금 잘 구축해서, 31쪽입니다. 잘 구축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이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은 이게 항상 동·서 날개 부산시 도시행정이 원도심은 그냥 보존, 보전으로 치부해 버리고 모든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동부산, 서부산 쪽에 하고. 그래서 원도심에 여러 가지 도시에 가장 큰 엔진인 이런 데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원도심 엔진을 좀 더 새롭게 하고 도시 발전에 가장 심장부를 살려야 되는데 이런 데는 포기하고 양쪽 서·동부산권에만 어떤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이 아주 두 가지 정도 도입을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교통정책 마인드에 도시 지역균형 이런 부분도 좀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거는 첨단스마트교통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 갖고 이거를 1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주로 수영강변, 해운대, 황령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아마 제일 사고가, 전국적으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선정했고 다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지 내에 앞으로 이게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계속 원도심도 추가해서 될, 물론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연차적으로 하겠죠. 하는데 아까 황령산터널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출퇴근하고 시장님이 부산의 모든 리더그룹이 움직이는 황령산터널이라든지 그런 데에 모든 걸 교통의 선진교통시스템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터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의 탄광, 우리 탄광 수준입니다. 그런 터널에 여러 가지 안전을 도모하고 그게 원도심이 아니라 서부산에서 진입하는 서너 개 터널이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천마산터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탄광 수준입니다. 그래 부산시의 의사결정 리더그룹에서 하는 언론 이런 산·학·관·연 리더그룹에서 하는 동부산 이런 데는 화려함이 끝이 없고 선진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데 원도심에 이런 데 교통감응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원도심이 더 경쟁력이 있는데 제 말씀은 너무 원도심은 뒤로 미루지 말고 원도심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교통사고 유발 터널 중에서 전국에서 10위권 이내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데여서 이걸 선정을 했고 앞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최도석위원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우리 박진옥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국은 다른 실·국하고 틀려 가지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부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해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책자를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페이지 수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한 페이지하고 우리 페이지하고는 페이지 수가 달리 가더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산하위원
지금 직원 여러분들 보는 페이지 수하고 우리 여기 의회에 온 페이지 수가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방금 보고 받았는데 한 페이지씩 밀렸습니다.
이산하위원
밀렸는데 국장님은 내내 페이지 수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페이지 수 맞춰보면 또 이거는 아니고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를 했지마는 해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마다 겪어보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었던 일이 하루도 이틀도 안 돼 가지고 외부에 다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것도 바로 전달이 되면 되는데 와전이 돼 가지고 누가 누가 뭐가 이걸 삭감했다더라, 말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집니다. 부산시는 우리 시내 전역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다 자기들 예산이 관계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이야기도 하루 이틀 안 돼서 다 외부에 노출되면 그런 노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전달이 되면 되는데 그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시영상저장장치 내나 블랙박스 교체작업인데 그거를 한 2만 5,000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거는 법인이나 개인에서 조금 더 자기들이 조금 더 내고 그 비용을 다른 데 갖다가 쓴 것도 아니고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두 사람이 그걸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좋다고 해서 그래 증액을 시킨 부분을 그래 와전이 돼 갖고 이야기가 흘러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는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전달하는 사람도 옳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의도가 있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우리 역시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갔는지 여기서 나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 같이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출처도 옳게 모르지만 노란색 자전거가 부산시내에 많이 깔린 거 알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그거 그 운영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오포자전거로 중국 자본으로 들어온 자전거입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그걸 시행을 하다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결과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게 유야무야 돼 가지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철수했습니다.
이산하위원
다 철거해 가는데도 그 수거해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굉장히 부산시내 골목이고 도로변이고 그 자전거가 안 대가 있는 데가 없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게 지금 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지금 서면이라든지 우리 시청 근처에도 지금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게 원동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게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지금 법상도 지금 애매해서 지금 관리주체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그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래 시내에 많이 깔려가 있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옛날 자전거하고 비슷한데 그거 지금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번에 이현 위원님이 아마 조례 제정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BDI에 현안용역 과제로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저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안전에 유의하고 이런 걸 타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산하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이거 관리주체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은, 대금은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 쪽에서 이용하고 하는 겁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하게 되면 허가를 낸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공통현상인데 법령상 이게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 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이게 탈 때는 머리 하이바도 써야 될 거고 안전장치도 좀 해야 되고 보호장치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타는 사람이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미처, 그거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노다지로 이래 놔놓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대로변이나 골목이나 이것도 어데 가면 눈에 안 띄는 데가 없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게 라임이라는 개인형교통수단인 업체가 서울에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현행 법체계상 규제조항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법에서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보니까 길거리에 상당히 서면 나가 보면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던데…
이산하위원
규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래가 그냥 만약에 하다가 이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고 이런 거는 나중에 그런 거는 개인들이 다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회사에서는 헬맷 착용하고 16세 이상 사용하고 이런 게 음주하지 말고 이런 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산하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면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개인 소유로 타고 다니는 거 보면 하이바나 안전장치를 다하고 다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고 하이바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거든요. 국장님 여기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 한번 동향도 분석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 수도권 같은 데 한번 대책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법령을 구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제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번 주에 이현 위원님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해 가지고 그래 교통국에서 그게 혼자서 답이 안 나오면 또 경찰청하고도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무조건 못하도록 해가 될 것도 아니면 뭘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예.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업무 정말 고생하셨고 올 한 해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교위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인데 택시운수 우리 종사자들은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입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위해서 우리 노·사·민·전·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저도 거기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본예산에서 택시 관련한 살펴보니까 참 많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시책이라든지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저도 그 협의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안타까움도 좀 있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희망키움사업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심의에서 원상복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아쉬운 마음을 제가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 좀 그런 강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저번에 저희도 이게 교통 중에서 아마 최고로 열악한 게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택시를 많이 타고 있는데 사실 희망키움사업이나 블랙박스 같은 우리가 한 1만 4,000대, 1만 3,000대 정도 개인택시고 1만 1,000대가 법인택시인데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그게 5 대 5로 가면 7만 5,000원이면 거의 개인택시한테 혜택이 돌아가, 종사자, 운수종사자 간에 그게 더 많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희망키움 이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는 혜택이 안 돌아가지만 사실 이게 법인택시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올리면 좋지만 의회에서 이게 저희가 균형점을 잡았는데 조금 그래서 아마 우리 예결특위에서 아마 이걸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우리 노·사·민·전·정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우리 양 조합 이사장과 협의해서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정말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어제 택시종사자분들이 조합에서 이야기가 들려 오는 게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게 택시전액관리제는 금년 1월부터 됐지마는 이전에부터 계속 전액관리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법에 21조에 운수종사의 준수사항으로 돼 있는데 전액관리 이게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이 한 89% 정도는 이게 아마 사납금을 선호한다고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12차에 걸쳐서 노하고 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전액관리제가 처벌조항도 사실 1회, 2회, 3회, 4회까지 처벌조항도, 첫 회는 500만 원 이런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 공통사항인데 타 시·도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게 양 노사의 협의사항도 보고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은 또 행정지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사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러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12차까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시행을 못하면 처벌사항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체계라든지 행정지도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이걸 우리 전국 공통사항이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면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상이 끝났습니다. 사납제와 월급제 이걸 절충해 가지고 이게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게 법상 전액관리제 우리 택발법에 문제가 없으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영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잘 이렇게 법인택시의 노사가 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이 5030하고 BRT 이 부분인데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택시가 속도가 느리면서 또 복잡하니까 택시 우리 운수자들이 그게 수입이 감소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거는 우리가 TIMS라고 택시정보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카드결제율이 지금 7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분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찬위원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불만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버스준공영제라든지 BRT 이래 여러 가지 교통대책 관련해서 우리 전 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게 보니까 승진하는 그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두서너 번씩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협의체에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본청 직원들이 최고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 최고 힘든 부서가 또 어디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최고 힘든 부서는 노조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거 같습니다. 최고 가고 싶은 부서는 제가 잘 파악 못했고… (담당자와 대화) 의회하고 기획실이라고 합니다. 저기 전문위원실이 웃고 있는데 최고 기피부서는 지금 우리 1위가 택시운수과입니다. 2위가 예산담당관실이고 3위가 우리 버스운영과입니다. 1·3위가 아마 교통국인데 조금 저희도 계속 인사부서에서 그런 걸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좀 그런 원만하게 안 됐지만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어제 회의하면서 아마 그런 걸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장내 웃음
이영찬위원
예. 이번 그러니까 인사 이동하는 중에 우리 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6급에 계시는 분들이 5급으로 승진한 분 계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이번에는 토목은 한 분 됐고 행정은 올해 인원수가 줄어 가지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통국에 지금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우리 교통국 직원만큼은 인사이동할 때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방안을 강구해 주면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은 참 좋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라든지 어필을 하셔 갖고 정말 오기 싫은 우리 교통국이지만 그래도 내보낼 때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모토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1차 끝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저도 이영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이라든지 조금 더 야근도 잦고 힘도 들고 이런 부서들은 좀 예우를 해 주고 봉급도 좀 높게 책정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개별 연봉협상 이런 거는 쉽지 않겠지만 국장님의 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면 우리 교통국이 그만큼 애를 쓰는데 좀 더 보람이 있고 기피부서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산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꼭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BDI 현안연구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가 안전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했던 이유가 지금 2017년부터 법에 계류돼서 지금 이 PM이죠, 개인형교통수단.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늘어나고 확장되고 이 추세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이 안전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이게 이때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활성화가 다 된 상황이었고 부산에 유입되는 상황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예측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통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PM 관련해서 어떤 거를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이후로 무엇이 진행이 되었는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온 게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관리카드 1장이 저한테 날라왔었고 그다음 부분에서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통국에서. 그만큼 교통국 입장에서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상하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드린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5분 발언하고 조례 발의하고 여러 번 임시회, 정례회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BDI에 연구과제를 10월 29일 날 위원님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저희가 현안과제로 했고 제목은 개인형이동수단 이용 안전관리 방안으로 제출했고 그게 되면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서울이나, 서울도 한 4,000대가 있고 우리 라임이 한 2,000대가 지금 여기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고 아까 교통국장님께서 법,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계류 중인 거잖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이게 지금까지, 2020년인데 지금, 지금까지 계류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거 요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 거라고 또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선진 사례 몇 개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지금 개인교통수단 관련해서 보험상품 나온 국가들, 법적인 장치 있는 국가들 제가 예시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런 국가들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 되고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예.
이현위원
왜 저희가 임시회랑 정례회랑 하면서 그런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자료요청 했다는 이거 관리카드 한 장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왜냐하면 현안과제를 지금 BDI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오면 같이 협의하려고 조금 그 부분은 조금 현안과제가 지금 좀 한… (담당자와 대화) 유럽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고, 미국은 이제 필요 없고, 아시아권에도 필요 없고, 호주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해외 사례는 유럽 같은 네덜란드나 독일은 이렇게 보험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이현위원
좀 구체적으로 돼 있는 자료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국가들 사례도 그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불거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미팅을 곧 할 건데 그전에 저도 이 부산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원이 파악이 돼야지 좀 더 건설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해서 그 전에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마마콜 관련해 가지고도 몇 가지 제가 답변 들으면서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2월 언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1월부터 지금, 1월 말부터 지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막 이런 특정한 이게, 임산부들 있지만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보건소 위주로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뭐 우리 홈페이지나 구·군에 시보, 구보 이렇게 할 예정…
이현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바우처, 이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산부인과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부산시설공단에서 포스터하고 리플렛을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러면 홍보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 아까 2월이라 그랬는데 2월 언제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2월 초 되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되면 아마 포스터하고 리플렛이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4주 혹은 2주 혹은 1주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주마다 가는 산모들이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월부터 시작을 하면 4주 전에는 돼야지 이 정보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둘째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갑니다. 초반에 딱 인지를 했을 때 피 검사하러 한 번 가고, 철분 받으러 한 번 가고, 엽산 받으러 한 번 가고 요 정도밖에 안 가는 상황이 대부분의 산모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뭐 맘카페라든지 정말 산모들이 많이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산후조리원도 더 홍보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리고 그 아까 어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방금 두리발이랑 등대콜 어플을 한 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고객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 불만 접수 기능이 없답니다, 이 어플에.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뭐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벌점을 매기면서 고객 불만을 거기다가 표출을 해요, 지금 보니까 상태가.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객신고 기능이 없다는 거랑 그다음에 콜 취소를 마음대로 하고, 콜이 제대로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목적지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난폭운전이라든지 아까 관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이 운전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요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례회 때 예산 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콜센터직원한테 그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점점 이게 IT 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면 이 어플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 있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거를 앞으로 이게 앱의 신고기능을 더 추가해 가지고 불만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신고뿐만 아니라 목적지, 최적경로 검색기능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다 돼 있답니다. 처음에 할 때 되어 있답니다.
이현위원
최적경로가 그대로 나와서 운전기사분이 그대로 딱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아마 그거는…
이현위원
자비콜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 같던데요, 보니까. 두리발도 그렇고, 등대콜도 그렇고 등대콜도 정확한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그다음에 자꾸 뺑뺑 돌아간다는 그런 불만들이 지금 이 리플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 행정처분 그런 거 좀 뭐 요금 과다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사실 이게 좀 젊은 세대들보다는 조금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등대콜이라든지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지금 두리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근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인증이 안 돼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해 봤는데 방금 등대콜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마마콜을 만약에 뭐 등대콜이든 두리발이든 어떻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연령층은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앱 기반 그리고 모바일 기반에 정말 익숙한 층인 거가 한 가지가 있고 둘째로 의사 표현이 정말 명확한 계층입니다. 30대, 20∼30대들은 불만이 있으면 그대로 웹에 올리고, 청원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계층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 폭주하거나 그다음에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상당한 불만 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언론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장님.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섣불리 급하게 3월에 시행을 딱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교통국에 부메랑처럼 정말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추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정책을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면 잘 굴러가게끔 안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교통수단처럼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이용자들하고 한번 저번에 예산편성하고 이거 마마콜 임산부들 할 때 이용자들하고 상담을 몇 번, 회의를 몇 번 했고 앞으로도 지금은 시행하기 전에 한 2월 달이나 3월 초까지 해 가지고 몇 번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시행은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한데 조금만 한 30초 정도만 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저희 8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라는 답변을 하셨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횟수를 제한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예 추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 추정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추정으로 정확한, 그 기간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정책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리기사 질의를 했죠, 그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대리기사 그분들이 야간에 움직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제가 볼 때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특정 직종을 위해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야간에 운행한다. 그리고 뭐 일반고객은 타지 않고 뭐 한두 사람만 이렇게 대리기사가 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좀 계측하여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야간연장 운행을 했을 경우 추가 경비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심야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요간선도로 같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차고지, 공영차고지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1시에서 한 2시 정도 됩니다. 보통 대리기사 이게 간선, 간선, 간선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 특정한 대리기사뿐만 아니고 밤에 종사자 하는 분들 그런 또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우리가 비용추이 분석하고, 수요도 분석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준공영제 지금 혁신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버스업계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 이후에 이거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18개 혁신과제 중에서 우리 노·사·민·정상생협의회가 이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지난 10월 25일 날 가동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뭐 개인프라이버시라든지 또 뭐 영업비밀, 기업비밀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핵심과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했을 때.
이동호위원
그 비용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에도 동의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 부분이 회계공유시스템 구축인데 저희 예산편성까지 한 15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런 거는 일단 회계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거를 뭐 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동호위원
예, 뭐 유치원, 유치원들도 뭐 실시간 회계정보시스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아, 예.
이동호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업계도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실시간은 조금 노사협, 우리 오원세 부위원장님도 요번에 3차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 오셨는데 실시간보다는 시가 필요시에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의가, 협의 가닥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하여튼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구축은 될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공유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잘 알지만, 잘 아시겠지만 공유교통, 공유교통 활성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차를 이제 소유하지 말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공유하면서 이제 타고 다니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뭐 카셰어링도 있고…
이동호위원
예, 카셰어링이나…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또 결제시스템을 다 통합해 가지고 버스, 택시 뭐 다 이용을, 도시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 그런 겁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런데 잘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카카오택시가 나오, 그때 시작되면서 택시업계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어떤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운행중지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카카오택시가 지금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그 우버택시 알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저도 런던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버택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타다” 이것도 지금 뭐 다음의 이재용 대표가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법상 검찰에…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이게 이 시스템 정착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택시업계가 5030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데다가 또 BRT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또 불만이 생긴 데다가 공유경, 공유교통 활성화까지 해 버리면 그야말로 택시업계는 이제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물론 뭐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공유교통에 택시도 교통수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버스, 도시철도, 택시, 공유교통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이것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마스(MaaS)라고 모빌리티의 이게 서비스 그런 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참여하는, 그런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러니까 5030, BRT, 공유교통 활성화 이게 택시업계로서는 다 위기 요인이거든요, 위기 요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택시업계 어떤 그런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BRT 같은 경우에는, BRT 구간 안에 좀 승객이 탔을 때 좀 하는 ‘제도적인 그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 법상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 민주당 우리 부산에 의원님 국회의원님도 이거를 개정하려고 우리 자료를 가져갔고 계속 이런 부분은 앞으로 택시가 좀 활성화되고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다음에 35페이지 TI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TIMS는 이게 택시인포메이션 매니저먼트 시스템입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도를 다 통합해 가지고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시작한 거는 좀 됐습니다. 개인, 법인택시는 이거는 완료했고 개인택시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거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이 TIMS 관련돼서 이게 지금 구축되고 운영이 되는 이런 지금 진행 중인데 국장님도 얼마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고 저도 설명을…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아, 예…
이동호위원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의 그 4차산업 혁신업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그거를 개발을 했다. 그래 저도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블랙박스 기능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처럼 모든 운행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뭐 시속 몇 키로로 주행을 했는지, 뭐 신호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저는 좀 쏙 와닿은 게 우리 유가보조금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택시업계, 버스업계, 화물차업계…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해도 유가보조금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물트럭이 들어와서 기름탱크에 디젤유를 가득 넣고 이 디젤유를 팔아버립니다, 어디. 그래가 다시 또 기름 넣고 그래가 유가보조금을 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수법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가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이 얼마 찼다는 거까지 이렇게 전부 할 수 있다. 그리고 LPG를 넣었을 때 LPG하고 프로판가스를 섞어서 파는 업체도 많죠, 그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동호위원
예, 프로판가스 비율도 다 체크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 낭비되는 모든 그 시스템이 다 방지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교통국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더군다나 서울에 교통, 무슨 교통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국토교통부요.
이동호위원
아,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 인증까지 다 받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거는 과학기술부에서…
이동호위원
예, 지금 이게 TIMS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조금 유사하지만 좀 이거는 더 좀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TIMS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이 나왔는데도 굳이 안 좋은 시스템을…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일단…
이동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행거리가 다 이 TIMS에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거의 근사치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S에서. 주행거리, 실차율하고 다 거리가 나오기, 주입하는 양하고 다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택시업계하고 법인하고 개인택시업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자기가 움직임,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나타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난색을 표하는 거 같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저희가 택시업계에서 한다면 저희가 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렇죠.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나오고 하면…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동호위원
범죄가 생겼을 때 그거를 추적하기도 쉽고 또 연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초과 됐으니까 국장님과 이 부분은 실제 이게 도입이 되면 이게 관리상 또 모든 어떤 빅데이터 관리상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면 뭐 굳이 이렇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입시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오늘이 업무보고라서 좀 건의 위주로 좀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좀 제안 또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산시 대중교통 분담률의 도시철도 지하철 분담률 그다음에 시내버스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도시철도는 한 18% 정도…
최도석위원
18%?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되고 버스는 마을버스 제외하고 버스는 한 19점 몇 프로 될 겁니다.
최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금 현재 교통 어떤 이용추세를 보면 대중교통 중에서도 도시철도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조금씩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보다는 증가하고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뭐 트렌드라든지 사회적 정책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게 상충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승용차 판매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젊은층은 집보다 차를 선호할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성은 자동차 이용에 어떤 습관적 이용 이 부분이 대중교통보다는 거의 지배적으로 한 80% 가까이 승용차 선호도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억지로 지금 대중교통 정책에, 저도 대중교통 정책에 어떤 활성화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무리한 그런 유인정책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 또는 도시경쟁력은 어떤 자동차의 어떤 속도, 어떤 물류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이동도 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 이동인데 이 또한 국가 또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게 서울시 모방의 대중교통 정책도 흔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버스중앙차로제 그 부분이 BRT 이 부분에 대한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뭐 장점, 정책목표에 맞춰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완급조절을 한다든지 좀 이 정책적인 부분을 좀 시행착오를 보고 좀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12월에 개통했죠? 그 서면 광무, 광무교까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최도석위원
그 부분에 뭐 초기에는 그렇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광무교까지 가서 답답하면서 그때부터는 예전에 어떤 도시교통, BRT에 없는 구간이죠. 한결같이 사람들이 ‘야, 지금부터 숨통이 트인다.’ 여기에 이런 새롭게 펼쳐지는 게 정말 이제 차가, 승용차가 간다. 이런 데 지금 또 광무교, 서면 광무교부터 충무동 로터리죠, 7.9㎞. 내년 2021년까지 목표로 또 BRT 공사 구간으로 또 전 구간을 또 공사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에 어떤 소통 이 부분이 참 경쟁력인데 목표달성을 위한 지하철노선 구간에 다른 시·도도 한다지만 이게 차 도로 폭원이라든 이런 게 부산에 현저히 산지 70%, 평지 30% 불가한 우리 도시공간 구조에서 이 30%에서 도로 폭은 작은 차선에 2개 차로를 아주 사장시켜 버리고 일반승용차도 다른, 버스, 시내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도 다 도시 생산성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좀 어떤 앞뒤 좀 여러 가지 문제점 최소화 이런 걸 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단점을 보완해서 서면 광무교에서부터 충무동 로터리까지는 어떤 새로운 시범적 도입을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어떤 한 구간이라도 택시, 버스전용차로에 그게, 관광버스 이런 거는 운행할 수 있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
최도석위원
예, 하여튼 뭐 택시를 어떻게 운행을 허락한다든지 허용한다든지 밤에는 일반승용차도 도로는 한적하다 하지만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출퇴근에 가장 집중도가 높다면 출퇴근 시 시간을 비첨두 시간에는 좀 이거를 완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부산의 도시교통이 5030 해 가지고 60㎞가 가장 경제속도다 해 가지고 또 50㎞ 시속을 내려, 속도를 내려 버리고, 5030에. 또 그리고 도시철, 도로변에 우리 도로상에 이게 유턴구간이 없어서 이게 다시 신호체계에 맞춰서 다시 또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좌회전 받아 나오는 유턴구간이 너무 없어요. 또 온 도로에는 목장원처럼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목장원처럼 해 가지고 뭐 위급, 뭐 위급차, 소방차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119 뭐 어떤 위급차 이런 차량은 완전 뭐 피해 나갈 때가 없어요. 뭐 그럴 정도로 도시교통에 어떤 목표달성은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 추진이라서 좀 변화를 주면 안 될까요, 이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BRT 부분에서 전면 중단시키고 아마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지난 18년도 한 8월 달부터 10월간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때 심층토론도 하고 숙의기간도 거쳐 가지고 상당히 할 때 찬성이 한 62%, 반대가 한 38∼39% 나와 가지고 ‘아,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 중앙대로 지금 광무교, 광무교에서 충무동 로터리 내년 말까지 하고 서면에서 주례삼거리까지 5.4㎞ 그 정도까지는 하고 아까 조금 더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도석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무슨 승용차요일제 그다음에 5030, BRT 이래 가지고 한결같이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운 교통정책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취지는 좋으나 시내버스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대중교통 활성화는 다른 또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최도석위원
도시의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산시가 선도, 나중에 내년에 4월 달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최도석위원
예.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또 동서고가로, 뭐 번영로, 광안대로 전체 해양물류 도로 같은 거는 기장 외곽은 다 제외 시키고 도심부만 5030을 적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도석위원
하여튼 도시, 예, 국장님의 여러 가지 또 물류 구간 다르고 이해합니다.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무단횡단시설. 방지시설 때문에 이 유턴 구간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유턴 한 번 하려면 심지어 3㎞ 가야 유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교통 어떤 무조건 시민의 어떤 통행권을 제약시키고 차라리 교통 그 뭡니까? 차량등록 총량제 도입을 해서 무슨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할 이런 거는 전혀 고민 없이 차는 무조건 취득세를 받고 뭐 어떤 구입을 허용하면서 이 세금만 이런, 취득세, 자동차세는 받고 고통을 주고 그런 부분은 시민적 어떤 편익보다는 이게 생산성은 낮아지고 시민 부담은 가중시키고 대중교통이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는데 아무리 구축하는 단계지만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건의입니다. 건의하려고 이렇게, 유턴구간을 좀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경찰청 같은, 저희 교통과, 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유턴을 교통흐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턴을 하면 교통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유턴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신호 넣는데…
최도석위원
교통관리 차원에서 손쉬운 관리는 되지만 도로폭이 넓은 데는 횡단보도 신호에 유턴 구간을 줘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거는 교통 어떤 경찰청에서 하는 안일한 교통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BRT가 되면 오히려 유턴이라든지 좌회전 신호가 더, 왜냐, 버스가 그쪽에 가야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유턴구간의 확대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 한쪽에 교통관리 편의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유턴구간을 오히려 줄인다 그런 발상은 시민편의 아주 관심 없고 무조건 획일적, 제도적 틀에서 동물 다루듯이 시민을 교통제약에 마이너스 사회적 어떤 생산성이 낮은 그런 교통행정 오히려 안전을 빙자해서 도시경쟁력이 낮아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차량은 지금 연간 3만 대에서 4만 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통행량은 1.8%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최도석위원
하여튼 목표달성의 어떤 통계보다는 대체적인 시민들의 시각도 한번 여론을 들어가지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교통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 잘못이 아니고 앞에서 밀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맨마지막에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 페이지수가 틀려가지고 페이지수를 이야기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해가 있습니다. 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내 웃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우리 18개 핵심과제를 노·사·민·정상생회의 3차까지 이거를 개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면 협약서도 체결하고 조례 개정하고, 아, 노선개편요? 노선개편은 지금 초안은 12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산하위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지?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초안,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산하위원
이거 지금 보면 당초는 올 1월 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장이 되어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는 모양인데 언제쯤 나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30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지역별 순회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그런 과정, 그러고 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 연계해 가지고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공사를 올해 하지 않습니까?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실시설계 1월 달에 들어가고 나면 실시설계 끝나면 하반기 때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산하위원
하게 되면 노선개편,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 가지고 다 거기에도 트램하고도 다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혼잡,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니까 공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
박진옥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국의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 모두는 올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세계적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마이스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이병석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 변선자 과장입니다. 2030엑스포추진단 김재학 단장입니다. 해양레저관광과 강미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마이스, 관광마이스산업국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전년도 2019년도 정말 수고하셨고 2020년 새해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또 부산 관광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산 관광을 혁신의 해로 좀 바꿔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민선7기에 시장님께서 국을 만들어 신설했는데 이 국의 어떤 부합될 만한 예산 또한 따르지 못한다는 거를 아마 국의 위상에 부합될 만한 예산이 안 된다 486억이죠, 세출이. 이런 적은 예산으로 부산 관광 혁신, 큰 도약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선 국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관광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관리·운영의 효율성, 선진화 이런 데 도입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서 국을 만들고 어떤 지금 꽤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뭐 좀 큰 뭐 눈에 띄는 시민들이 볼 때 또 민선7기 시장님 오 시장님의 큰 업적을 볼 때 뭐 하나, 인프라 하나 좀 제대로 내가 부산시가 변했다 뭐 이런 게 없고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37쪽입니까? 까지 전개되는 내용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겹도록.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해 왔던 그런 단위사업 명칭들을 이게 뭐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 수영만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다들 공무원들도 지겨울 겁니다. 좀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오직 부산에만 있는 독특한 정말 국제크루즈 준모항을 벗어나는 어떤 유치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와서 뭐 정말 엽서 한 장에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 정말 재방문을 하고 싶고, 지갑을 열고, 정말 다른 데 구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이게 없고 그냥 일상 거를 예전부터 해 오던 단위사업들을 계속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뭐 호떡 주인도 아니고 계속 뭐 쪼개고, 붙이고, 만지고 그냥 실내 회의·전시산업인 벡스코 그 축을 중심으로 하면 마이스관광 노래 부르고 해 왔던 사업 계속 망치고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지금 국이 신설된 이후에 이거 하나는 지금까지와 다르다. 어떤 뭐 내놓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위원님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국이 신설되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뭐 4조 원이 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좀 뭐 반영된 예산이라면 그동안 관광 수용 태세 예산이 2억 정도 규모로 되다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사실 10배 정도로 20억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이 된다면 1,000억이, 1,000억 이상입니다. 1,500억 정도가 앞으로 5년간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터닝포인트에 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 보인다. 뭐 좋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부산 관광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고 우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광 수용 예산 이런 부분에도 많이 증액되어 갖고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공문생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협조, 협력관계를 좀 강화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관광은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관광이라는 거는 모든 도시 제 기능의 요소들의 문화나 관광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또 도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도시 어메니티 개선 이런 게 잘 돼야 관광이 잘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협력체계를 지금 도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 중에 오시리아관광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얼마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연 요 관련해서 회의를 뭐 한 적이 있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를 태종대, 유원지, 용두산 이런 거 다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유원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요 관광, 부산 관광의 인프라의 선진화 관리·운영에 뭐 차별화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부산 관광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하면 부산 관광이 바뀐다. 이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특히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산의 관문이고, 부산의 국토 해상 게이트라 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이게 국가공단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부산항만공사하고 지금까지 단 어떠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이 지금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전부 다 지금 화려한 조감도를 내놓고 지금 보존 노래만 불러 가지고 유네스코를 어느 날 갑자기 유네스코 지정해 가면서 지금 관광 기능이 축소되고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도 역사지구라는 또 가장 소극적 개발이 역사적, 역사문화지구 보존 노래입니다. 그럼 북항재개발이 그렇게 화려하게 조감도가 있는데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또 2단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부산 관광의 큰 정책 방향에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당신들의 어떤 관광 어떤, 어떤 기본개념 콘셉트 가지고 답이 안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 뭐 있는 예산 이 업무 하루하루만 하면 된다. 이건지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 나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제가 간단하게 중요시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시설마다 저희들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또 승인을 받을 건 당연히 승인을 받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는 교통대책 회의를 관련 부서 이케아 지금 저거 문 열면 분명히 엄청나게 막힐 겁니다. 그럼 시가 주도를 해가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경찰까지 해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태종대 같은 경우도 이번주 토요일 날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3개 실장님 그리고 저까지 해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 관광공사, 시설공단 다 나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장을 둘러보면서 오전 내내 같이, 오후까지 같이 고민을 한 거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북항재개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억수로 이게 큰 사업이라, 정부사업이지만 부산이 적극적으로 추진,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시장님부터 강하십니다. 그래서 북항, 정부 북항추진개발단 단장이 부산시 출신 토목직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2030과 연계해 가지고 관련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부산시 입장에서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좀 내주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상설화된 조직으로는 운영되지 못하는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좀 상설화시키는 방안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더 확대해서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2개 기관만 모여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저는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 부분을 시민이 바라고 부산이 가야 할 관광산업의 미래에 모두가 목적이 같다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소통하고 그래 해야 이게 우리 관광이 원하는 목적에 다가설 수 있지 전부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북항재개발사업, 북항 재개발 뭐 추진단입니까? 통합추진단 단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산시 출신이 맞습니다만 그분은 해수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 대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서 협의체를 강화해서 그 공무원이 부산시를 대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외향적으로나.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좀 공문생산을 많이 해서 각 기관별로 좀 공문생산이 힘듭니까, 좀 많이 해 가지고 협력,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이동호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20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 제가 지금 오늘 설명내용을 쭉 들어봐도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죠, 그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때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든요. 2020년도에 신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이라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며칠 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3벡스코 확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의 심의를 들어갔고 마이스복합시설도 마찬가지고 해상택시·버스도 이제 2해리가 작년 1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예산을 위원들님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노선하고 이게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 뭐 국제관광도시는 뭐 선정을 임박하게 돼서 아마 구정 전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신규사업이라…
이동호위원
말씀드릴, 말씀하실만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올해?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지금 사업으로 보면 해양 부분에서는 해상택시·버스하고 수륙양용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호위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벡스코 제3확충사업도 신규사업이고 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마이스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 청년 일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광과 의료까지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또 신규로 더 확충해서 하고 있고 뭐 안을 들여다보면 꼼꼼하게 또 세부적인 사업들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신규사업도, 앞으로 추가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도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신규사업도 좀 개발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작년 7월 달 업무보고 한 타이틀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사업이 안 보인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사실은. 뭐 해상케이블카 문제라든가 또 기타 북항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서 신규로 좀 한번 추진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많은데 도전을 좀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선정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광역시가 다 출마를 했다가 지금 네 군데 떨어지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최종 지금 막판 경합 중이죠, 그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거기에 이미 6개 광역시 중에서 3개는 포기를 하고, 대구하고 인천하고 부산이 신청을 해서 대구는 심사과정에서 떨어졌고 최종은 인천하고 저희가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저희들이 일반적인 저희들 심리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워낙 지금 인구의 50% 넘고 집중화가 심각하니까 부산에 안 주겠나 하는 이런 자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천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뭐 시장부터 해서 브리핑하는데 전 조직을 총동원해서 ‘타도 부산’을 외치면서 설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방심하다가 지금 우리 부산이 토끼라고 생각하다가 거북이한테 당하는 거 아닌지 지금 이런 좀 불안한 감도 들거든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게…
이동호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 언론에 그렇게 비친 것도 있습니다, 인천 쪽의 언론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양 도시 간에 보이지 않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릴 것도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심화될 것을 또 정부는 우려해서 우리 시장님도 사실 나서시려고 몇 번 하셨고 아주 다각적으로 중앙에 우리 시가 돼야 된다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그래서 문체부가 이게 너무 심화되면 도시 간 경쟁이 잘못하면 불협화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우려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2차 현장심사를 올 때 국장 이하가 발표해야 된다. 국장 이하만 와야 된다. 그것도 6명, 각 시·도 6명 와야 된다 딱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일절 못 온다.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룰을 지키고요. 2차, 아마 마지막 심사에도 그 기준에 준해서 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저쪽의 신문에는 뭐 인천시장님 나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나가시지요. 나가시려는 의욕은 더 강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로 심사룰을 어겼다 이래 돼 버리면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룰을 지키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뭐 위에 간부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거를 기억 꼭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전, 우리 지금 전 조직이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방심은 금물입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저희들도 선거를 해 보지만 다 이긴 판국에도 방심하면 민심이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 된 밥이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최후의 결정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난번에 조용래 국장님 뭐 그거 명운을 걸고 이래 하시라 이래 했더니 시장님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 뭐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서…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지금 500억을 받고 또 500억을 시비 매칭해가 1,000억 아닙니까? 5년간이면 부산에 웬만한 사업 전개가 가능합니다. 숨통을 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국제관광도시로 커나가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입니다. 당위성, 당위성 측면, 거점도시, 서울과 바로 붙어있는 인천이 뭐 당위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콘텐츠 면에서도 인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부족할 게 없다. 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지금 설 전에 결정이 난다니까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그걸 다해 주시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 해교위에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한테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다음에 태종대하고 지금 용호만하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태종대도 지금 운영업체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거의 한 1년간 방치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광안대교 그 용호만 유람선 선착장 있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거기도 이제 러시아 선박이 음주사고를 내서 그 유람선이 부서지는 바람에 지금 운영도 못하고 이제 업체가 부도가 날 상황이다 이렇게 그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입찰이 완료됐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안대교 유람선 선착장은 보수가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완료되어 가지고 1월 달에 다 되고요. 용호만도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하고 그동안 좀 이래 나가지 않고 애를 먹이던 기존 사업자들 법적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재입찰을 해 가지고 전부 입찰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빠르면 2월 말쯤 봄 되면 무조건 개장하고 배도 다닐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호위원
그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혹시?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가격까지는 제가…
이동호위원
아, 잘 모릅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아, 요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입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9,300인데 낙찰은 1억 4,500 정도 1억 한 5,000 정도 가까이…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어버스 있잖아요? 투어버스가 2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죠, 그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둘 다 적자라더라고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1개는 민간이고, 1개는 관광공사에서 하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둘 다 적자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태종대도 적자로 민간에 위탁했지만 적자로 허덕였다. 또 용호만도 그렇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뭐 BTO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임대형식으로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이 모조리 적자다 이런 인식을 자꾸 이렇게 심어 가지고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에서 전부 예산 들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한다고 잘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민간이 더 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와 자꾸 이렇게 터치만 하다 보니 자꾸 망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적자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추가로 좀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추가 시간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잠시만 답변 드릴까요?
이동호위원
예.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태종대, 용두산, 용호만, 시티투어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시다시피 용두산은 CJ라는 그래도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데가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수익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호만은 경영이 제법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재공모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공모에 낙찰됐는데 기존 경영자들이 투입한 것도 있고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할 수 없다.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 그래 가지고 내보내면서 이번에 재입찰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상 경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태종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서 그렇게 손해가 날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다른 호텔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콘셉트하고 바꾼다면 거기에 할 사람이 있다 보고 재공모로 들어가도록 관광공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시·도들이 시티투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관광 트렌드가 젊은이들이 오면 차를 렌트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워낙 잘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시티투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못 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을 할 부분을 2개의 주체가 하다 보니까 잘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때 하겠지만 사실 시티투어는 저희 해교위 위원들도 현장방문 차원에서 한번 코스를, 한번 답방하고 싶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뒤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추가 시간 때 나머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위원
우리 조용래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당면과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케아가 올해 초에 개장을 하고 내년에 오시리아테마파크가 완전 개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산하위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문제가 교통대책인데 관광단지 내에서 뭐 차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동하는 큰 불편이 없는데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면 제일 문제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진출입이 제일 문제고 우리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도 하고 반송 터널, 터널도 뚫고 접속도로 공사 개설도 한다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반송 터널 부분은 2026년이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산하위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는 뭐 그거는 좀 빨리 시행을 하면 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대책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교통대책을 얼마 전에 한번 지금 저희들, 저희가,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사실은 전체 큰 틀에서는 부시장님이 주체가 되고 교통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롯데몰 개장할 때 1∼2개월은 이케아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 개장을 하는데 1∼2개월의 정체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수밖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힐 것입니다. 광안대로까지 영향이 온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경찰까지 협조를 구해서 그때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도로를 늘리는 것은 그게 뭐 1∼2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계획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고민도 하고 계획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광안대로 접속 부분은 좀 빨리, 진짜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21년까지는 마치자 지금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곽도로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개통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게 상당한 부분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대심도는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는데 몇 년 더 6년 정도 걸리는 거는 저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밀리는 거를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알면 또 시간대도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때그때 교통국과 의논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일대에는 최소한의 교통불편이 작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항상 그 질의를 그래 했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대책이 좀 늦은 겁니다. 미리 이거를 이런 이런 상황에 맞춰서 미리 다 해 놓고 이게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한 5∼6년, 6∼7년 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되는 상황이 지금 늦은 겁니다. 늦었고 지금 뭐 상황에서 뭐 어떻겠습니까? 늦었더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 갖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연간 방문객은 지금 우리 마이스국에, 산업국에서는 2,000만 명, 연 2,000만 명인데…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개장되었을 때.
이산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1,000만 명을 잡았더라고요. 그 벌써 여기서 곱하기 2가 돼 버렸는데 지금 이래 보면 뭐 연 2,000을, 2,000만 명으로 가정을 할 때 월 200만 대, 하루에 6만 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절반은 하루에 6만 명이 온다하면, 6만 명이 온다하면 한 50%는 그냥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한다 하지만 절반은 이제 개인 승용차로 온다고 볼 때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 자꾸 이야기만 해 본들 답도 없는 상황에서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더 좋은 또 그게 있는지 한번 또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산하위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업체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산하위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선 부산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업체에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 제가 기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힐튼, 부산호텔, 호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주위에 좀 나이 드신 분 아줌마들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아 많이 거기 가고 젊은 친구들도 거기서 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찾아간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우리 부산사람들이 먹고 살라 하면 관광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지금 이케아, 힐튼도 그랬지만 이케아는 실제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역의 정규직 일자리를 얼마나 쓰겠다는 협약을 한 바가 있고 지금 테마파크에도 롯데 측에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다는 자세는 당연히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더 좀 늘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그래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상택시·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심사할 때 타당성 용역비 해서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산하위원
그것도, 그것도 뭐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게 뭐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그래도 우리 부산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도 또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 해 보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해서 1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래 이 용역을 주게 되면 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용역이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성이 있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어디냐 그 우선순위를 매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같이 따라서 할 거고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데 경제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기간은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원이 따른다면 그런 수준도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거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가지고 노선과 경제성과 시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의 사업자를 아무나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이 사업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등등을 용역할 예정입니다.
이산하위원
그 당시에, 우리 용역비 1억 때문에 그 당시 질의를 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해상택시를 운행을 하면 어느 쪽으로 가능한지 부산에는 지금 파도가 워낙 세고 하니까 우리 그때 답변에는 영도 내항, 남항에서 내항 쪽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보면 미포항에서 용호만까지 또 이야기를 해 놨네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산하위원
미포하고 용호만 여기는, 여기는 워낙 일기 차가, 해상의 일기가 워낙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해상택시니 버스가 가능한지 그때 물을 때는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유람선 운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상택시냐 버스냐는 유람선하고 차이점은 배에서 탄 곳에서 바로 내리고 다른 데서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차이고 부산의 기후 운항일수 이거는 바로 요즘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바로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 일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자문한 결과 충분히 해상택시·버스를 운행하고 일기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파고가 얼마 이상이다, 풍속이 얼마일 때는 제한하면 유람선 운항하는 거와 같이 운항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옛날에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운대에서 부산시청이 광복동 있은 데까지 거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산하위원
그만둔 이유가 워낙 일기가 불순하니까 왔다 갔다 이게 호수처럼 팽팽하면 출퇴근용으로 가능한데 이게 바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참고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20년이 지난 걸로, 지났습니다만 벌써 관광인프라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관광여건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을 80%, 70% 한다면 교통도 2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도전을 한번 해 보고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 당시에는 출퇴근용으로 했고, 그때는 용도가 출퇴근용입니다. 지금은 용도 자체가 관광용…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관광 쪽으로 합니다.
이산하위원
관광용으로 한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출퇴근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그때는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찬위원
조용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
또한 작년 한 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부산권 체험투어 관광상품에 대해 스토리텔링 중심과 부산연구원에서 추진한 현황연구과제 자료를 상품 개발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때 지적 주시고 저희 책자를 봤습니다. 상당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가 잘 되어 있고 1,400여 개의 인문자산이 거기에 다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을 검토, 전체적으로 다 상품화를 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는 건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갖고 특색있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관광안내소를 총 7개소 29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우리 부산시 관광안내소는 전체적으로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 위탁을 운영,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됐고요. 경험이 많이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것도 ICT 영향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다 왔을 때 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요즘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다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줄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왔을 때 이용하는 시간은 늘었다고 합니다. 꼬치꼬치 묻고 전에 같이 단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묻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떨어졌지만도 이용하는 정도 수준은 절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 전국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7개소인데 많은 데는 10개소 적은 데는 6개소 해서 4개소 정도 주로 관문지역 역이나 공항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내실적이 2019년도하고 18년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증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2019년도 3분기 빅데이터 추정치를 보면 부산에 총 관광객이 2만, 2,16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 연말 기준 관광안내소 안내실적은 50만 5,000건으로 돼가 있거든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영찬위원
이 정도 관광객 규모에 맞춰봤을 때 관광안내소의 개소하고 운영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지 설치기준이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법적인 설치기준은 먼저 말씀드린다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용률은, 위원님 질문 주신 첫 번째 이용률은 15%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이제는 이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온다든지 핸드폰으로 찾아간다든지 또 다른 어떤 기기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영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2,168만 명 중에 50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사실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 해 가지고 저희들 집중적으로 몰리는 남포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할 때는 영화의전당 인근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또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부족해서 부산관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 크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지금 관광스마트를 통한 관광안내를 더 좀 스마트화시키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운영이 되면 콘텐츠도 주면서 안내도 그 안에 들어오면 토탈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쪽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위원
예. 나름대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주최 축제, 구·군 주최 축제 등 지역축제가 참 많습니다, 부산에는. 차별성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는 경쟁력 있는 축제와 그렇지 않는 축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방안과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축제가 사실 각 구·군마다 또 축제가 있고 시는 시의 대표축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로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구·군 축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각 구·군별로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그래도 지역자치단체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축제를 없앤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권고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다만 정책을 쓴다면 포지티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잘 못하는 데는 안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 가지고 좀 살릴 거를 살리고 나머지는 구가 좀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도 현장평가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 축제에 있어서는 사실 축제조직위원회가 대부분 축제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 모자라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좀 더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자 해서 평가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빅데이터까지 합해 가지고 우리 시의 축제부터 조금 더 줄일 것 그리고 강화해 나갈 것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평가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중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계속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태종대 그거는 지금 아직 입찰이나 이런 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방향성은 나왔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방향성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간에 주는 건 당연하고요. 원래 지금 제일 태종대 전망대의 요지라 할 수 있는 데가 1, 2층입니다. 1층은 사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에 현장에 갔을 때도 아주 조그마한 거를 오픈을 해 놓고 있는데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2층 콘텐츠를 이 앞에 할 때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 고급레스토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들 지금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 다 보고 하시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고급레스토랑은 콘텐츠가 아닌 것 같다.” 어떤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핫도그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낵 위주로 좀 가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그런데 그걸 사업체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도 전체적인 프레임을 그렇게 가지고 공모를 한다면 아마 충분히 사업성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150만이 옵니다. 많을 때는 200만, 적을 때도 100만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씨클라우드 했을 때도 초기에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매주 찾아갈 정도로 현장에 갔는데 1층은 어떤 콘셉트를 예를 들어서 오뎅을 했을 때 줄을 섰습니다. 아이스크림 했을 때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런 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2층에 거기에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돈가스 썰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하면 다른 데 가서 하지 거기는 한번 다녀가는 데지 거기서 고급음식을 먹는 콘텐츠는 차도 못 들어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아이템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입니다. 민간이 자기들이 뭐가 돈이 된다는 걸 제일 잘 알 겁니다. 왜 자기들이 투자하거든요. 투자를 해가 손실을 입겠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주이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만 하는 방향으로 “이거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힘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용호만 부분인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선박이 그때 선장이 음주로 사고를 냈잖아요, 그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유람선을 들이박고 광안대교까지 박았는데 그래서 이게 운항이 중단이 된다. 이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이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보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우리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바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보험 처리는…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우리가 우리 보험이 아니고 그 선박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들 잘못이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 영업중지에 대한 보상도 보험이 나왔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3주가 지금 10억 정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은 영업 못 한 데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그죠?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아니 그거는 3주 부분은 배 부분이고 배 운항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여기 식당하고 그때 커피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부분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배 사고랑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입찰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이 자기들 시설물을 안 빼나가고 버티고 있어 가지고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한다 해 가지고 법원에 유효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이번에는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2, 3월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입찰하기 전에는 각 코너마다 별도로 입찰을 했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식당이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다 이 정도는 콘셉트를 가지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저희도 작년 연말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유람선을 타러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륙교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을 어떤 나무에다가 LED조명 안 있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 뭔가 좀 이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몰릴 법도 한데 해운대 동백섬 앞에 있는 베이101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용호만은 아무도 모르고 인지도 안 되고 뭔가 주변이 썰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제대로 좀 관광객을 유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옆에 IS동서에서 지은 데 상가가 2, 3층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제법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보고 있고 그쪽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부두시설도 활성화가 되도록 조명도 좀 보완을 하고 데크도 좀 보완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저희도 늘 이렇게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걸 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뭔가 프로젝트가 정해져서 어떤 민간투자 부분이라든가 민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연구도 하고 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특혜니 뭐니 해가 또 시비도 걸리고 간혹 오해를 받아가 감사를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의욕이 사라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이렇게 딱 규정대로 이렇게 할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규제다 뭐다 해 갖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해당 업체는 이래 규제하고 저래 간섭하고 이래서 망했다. 그래서 또 시를 욕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자니 특혜, 감사 이런 식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규정만 지키자 하니 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런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포상을 못할망정 감사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업무의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이래 열심히 하는 그런 거는 적극 권장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끼리는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일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 안 하면 감사받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줄 때는 이익을 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민,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시민이고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도와주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좀 도와주다가 조금 잘못된 거는 정말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엄격한 불법이 아니라면 그런 측면에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직원들이 또 그렇게 하기에는 옆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현장을 쭉 둘러보니 안 되는 데가 좀 많았어요, 사실은. 물론 흑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잘못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이렇게 관광공사 혹은 관광마이스산업국 산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잘되게 하면 큰돈을 벌고 이러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고 특혜성이다, 뭐다 해가 시비를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감사 많이 받고 온갖 견제 들어오고 터치 받고 민원 많이 생기고 그냥 적당하게 하면 또 이렇게 자기 순서가 되면 차근차근 진급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직장생활 마치고 공무원생활 마치고 퇴임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뭐 하다가 괜히 당하고 말이죠. 또 경고받고 이러면 이 조직 전체 분위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면 부산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외쳐봐야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사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관광마이스산업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요. 오래된 이런 과제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지금 상법 1조에 보면 과거에는, 지금은 상법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상법 1조에 기업의 목적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전 직원이 그만둬야 돼요. 회사가 망해버리면 다 퇴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익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민간기업은. 그렇다고 해서 불로소득이나 떼돈을 안겨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광사업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이동호위원
뭐 하나 벌이려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겁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찍히고 민원도 생기고 감사받고 그거 겁을 내서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면 부산은 몇십 년이라도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기업체에서는 잘 아시지만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든 LCD든 스마트폰이든 5G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죠? 한때 일본한테는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됐죠. 쨉이 안 됐죠. 그런데 부단한 혁신과 도전, 노력으로 세계 1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가 그런 기업의 혁신마인드로 이 부산시를 이끌었으면 부산은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치밀한 계획과 다 연계가 된 계획입니다. 별도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연계가 된 치밀한 계획과 마스터플랜 그리고 강력한 리더가 밀어붙인 대가로 저렇게 성장한 겁니다. 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래
조용래관광마이스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부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