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구 의원 발언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6일에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 간에 활동을 거쳐 2020년 1월 31일에, 특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위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김민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현황과 의사결정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6일에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 간의 활동을 거쳐 2020년 1월 31일에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특별위원회 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 등을 실었으며 본문 부분은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내용 및 조사내용과 지적사항, 주요활동성과 총평 및 종합의견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 사업별 업무보고 자료, 정책토론회 자료, 특위 구성 발의안 및 조사계획서 및 주요언론보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사업대상별로 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와 세 차례에 걸친 증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섯 차례 걸쳐 각 사업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노동자,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중심의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위한 조례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장·단기 교통대책 수립 및 공영주차장 확보,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관광시설 본연의 최소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콘셉트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여 반영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최종목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예.

105일 동안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도시개발 특위에서 시민중심 도시개발 특위에서 그때 엘시티 관련해서 동별 준공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해운대 김해종 교통안전도시국장님 답변은 “검토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동별 준공이 허가가 나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동별 준공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건축주택국 업무보고 때 국장님 출석을 의무사항은 아니나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은 못 나오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담당건축과장님이라도 나오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종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동별 준공 때 시 도시계획실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있었고 사전에 한번 가서 보자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물었지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런 또 가서 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없어서 사실은 가지 않았고 그런데 사실상 건축허가 부분은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거라서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또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논의됐던 문제들은 체크해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이 보기에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각종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