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평 기획 팀장입니다. 조삼식 예산 팀장입니다. 김경민 감사 팀장입니다. 백윤권 공보통계 팀장입니다. 지재인 규제개혁법무 팀장입니다. 이상숙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 운영과 추진 방향입니다. 민선7기 지역발전 3대 지표와 지역 주도형 일자리 발굴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발굴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증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안전, 육아, 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영월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강정원 조성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절감, 채무의 건전 관리, 고용 유발효과 고려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직 혁신으로 살기 좋은 영월 선도 등 5개의 중점 목표와 16개 추진 과제의 운영을 통해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공직 혁신으로 살기 좋은 영월 선도입니다.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혁신 마인드 및 추진력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혁신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인재 전문가 육성 기관인 향부숙에 간부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키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 및 자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홈페이지에 공약이행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간 10회 의회 회기 운영 지원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 제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군정 추진 계획 자료 제공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평가제도 내실화를 통한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 제도를 활용, 분기별로 분석 점검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 담당자 개별 컨설팅과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표 담당 공무원 관심도 제고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생협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공동번영과 상생 발전을 도모키 위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울란우데시, 일본 히가시가와정, 중국 웨이시와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절근로자 추진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적정 대상 국가 선정 및 신뢰 구축과 무단이탈 방지책 강구, 교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정책 개발입니다. 지역 성장 및 건설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일자리, 도시재생, 포괄 보조사업,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등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변화와 도약을 위한 튼튼한 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가 반영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연3회 실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고 학술용역, 지방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나가면서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예산 성과계획서 내용을 변경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및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효율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사업 지원 기간 3년 경과 시 성과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 등 전략 수급을 강구하고 중앙 부처 심의에 신속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기초 통계관리를 통한 교부세 누수 방지와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한 감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군정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취약 분야 청렴 특별교육,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내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부강사 초청 교육 및 특강, 청렴윤리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적극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태만 등 소극 행정을 근절하고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적극행정지원의원회를 구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정기종합감사, 특정 감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직무감찰과 함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한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및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홍보대사 위촉, 대외 홍보활동을 통해 영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을 계속 발간하고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으로 군정 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종 조례 규칙 등 공보를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공모전을 통해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입니다. 2019년도 군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2020년도 강원도 군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법무입니다. 사례 중심 규제개혁과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접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불부합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및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직접 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승소자에게는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10페이지 보시면요. 계절근로자 부분 맨 밑에 쪽에, 하단 쪽에요. 그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준용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을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을 초기에 잘 하셔 가지고 지난해처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실장님 첫 번째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홍보대사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월군 홍보대사가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보통 홍보대사 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전체적인 14명이 다 방문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행사 때마다 개인 스케줄도 있고 그 분야에 맞는 대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14명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 가능한한 초청을 해서 영월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분들을 했을 때 제가 19년도 활동 내역을 보니까 8분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활동을 못하실 경우라면 어떻게 홍보대사는 기간이 있는지. 한 번 되시면.

기간은 별도 없습니다.

기간 따로 정해져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이나 5년이나 기간 동안 영월에 대해서 우리 축제 4개로 실장님 나왔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다른 분을 어차피 농산물 홍보 이거 돈을 예산을 떠나서 얘기를 본인이 우리 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 다시 하는 건 어떨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이분들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통 일반인보다는 관심도 있고 인지도가 있고 우리 군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모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홍보대사라고 저희가 위촉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홍보대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감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 영월군과 관련이 있고 또 영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어떤 지명도가 있는 분을 위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 영월군을 위해서 또 영월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월과 관련이 있는 뷴을 발굴을 하고 4대 축제 뿐 만 아니라 영월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관련되는 분야 그 부분에 전문가 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분을 선발을 해서 계속 우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잘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종합민원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서미순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양희용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엄주흔 공유재산조사 담당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0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바탕으로 원스톱 민원 행정의 확고한 기반 구축과 내실있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원스톱 민원 창구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생활견문보고의 활성화, 친절 봉사왕 선정, 민원상담 예약제 및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상담센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더불어 창의적인 업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로 다양한 민원 창구 확대 및 민원심사관제 지정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및 신용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원거리 주민과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는 29회 출장으로 128건의 20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종합생활민원 접수 처리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행정 전반의 공간 정보 업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영월읍 도시 지역에 이어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천 지역 일원으로 4억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를 관리하고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3년간으로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금년도에는 상동읍 내덕리, 중동면 화원리, 석항리 지역으로 4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후 완료 지역에 대한 One More-Service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사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경계점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망실되는 경우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계점을 복원하여 주는 서비스 업무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측량하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임야도 오류 정비로 고품질의 종합공부시스템을 위한 부동산 종합공부도면 정비 추진 업무로 2018년부터 4년간 10억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정보의 구축과 운영으로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내 시설 확충 및 시설물 정비, 건물 번호판 정비 등 1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으나 금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되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으로 일본식 잔재 지명 및 미고시 지명 정비로 국가기본도의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금년도 정비사업 대상은 567건의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차량행정으로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의 차량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의 적기 수검율을 높이고자 하며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2만 1,176대와 건설기계 1,358대에 대하여 사전 및 경고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등으로 검사의 지연이나 미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소유자의 과태료 납부에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검사의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581건에 6,643만 원을 부과하여 420건에 3,56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4%입니다.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예금 등 압류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로서 기존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작년 10원 안전건설과로부터 폐도, 폐천 업무를 인계받아 국공유지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토지 활용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확보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창구의 일원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단점유 토지 조사, 유휴재산의 용도 폐지 및 매각 등 조사 결과의 관련 부서의 통보, 공유재산의 집단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통합지적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GPS 수신기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토지, 건물 현황 측량 성과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정사 항공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인허가에 따른 중복 측량으로 인한 비용과 사업부서의 민원 발생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원스톱 민원 행정의 정착은 물론 군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종합민원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4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는 구축 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그 부분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잘하셔서 그런지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퇴임도 못하시고 더 연장근무를 하시게 된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2020년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려고 열심히 직원분들께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여튼 아울러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사실은 이따 신속허가처리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도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역량을 펼치셔 가지고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관심사가 많은 과예요. 지난해 수고 많으셨구요. 3~4쪽까지 효율적인 원스톱에 대해서는 잘 그거 되셨는데 부탁 말씀드릴 것은 태양광 시설이나 이 건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건이지만 그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동의 안내를 해 드려도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자꾸 잡음이 더 생길 수 있더라구요. 최근에 어떤 한 곳 갔는데도 그것을 주민들이 동네 회의할 때 자꾸 말이 왔다갔다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분들한테는 과장님이나 실제 담당자가 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알리셔서 동네에서 원하는 것을 100%는 아니어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업자가 와서 그분들한테 편리성을 얘기하기 전에 진짜 우리는 영월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군민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허가도 과장님도 모든 실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진짜 1순위가 군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 인허가 주 부서인 뒤에 신속허가처리과에서 뒤에 최영달 팀장님하고 윤태석 팀장님 와 계시지만 또 다른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허가 사항에서 문제되는 부분 그 부분이 태양광 앞서 말씀하셨지만 축사, 풍력도 있고 광산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피해를 주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런 우려스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부가 어쨌든 태양광 발전을 육성 정책으로 장려를 하지만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가 허가제에요? 아니면 신고제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가를 받는 부분을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또 화원 1리예요. 화원 1리 부분이 지금 마을 갈등이 찬반이 갈려 가지고 총회 때 정의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보니까 찬반이 분분해서 의견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보셔가지고 마을하고 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피해를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배나무 밭 바로 위에다 태양광을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배나무가 300그루에서 100그루가 죽은 거예요. 전에는 배가 잘 달리고 문제가 없던 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허가 내주는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도 사실 농업이 거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피해가 오지 않나. 지난번에도 용석리가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그런 부분에도 허가를 내 줬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 옥수수 채종포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지역 농가에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곡식이나 이런 부분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든가 열을 또 많이 받는다든가 이러니까 내가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가 죽지 않나 그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튼 일단락 된 부분은 용석리는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영월군에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시간도 뺏기고 농사지으면서 서류 만들어 가지고 군청이라든지 도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민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월 군민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지만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영월 군민을 생각해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추진계획으로 6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 그리고 주민 위주의 인허가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조례가 좀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을 몇 %, 70%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해서 감안해서 받아왔을 때 그것도 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돼야지 그냥 무작정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를 줘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됐다 이렇게 와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숙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 군민이 피해를 덜 입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서로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개정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제출한 사항도 있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지금 현 법으로는 인허가 문제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주요 성과와 비전 및 중점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주민화합과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내 계층 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자기 생활이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다수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내부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이장연합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내 인력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록을 확대하고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동군수실 운영은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군민과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담한 민원에 대하여는 2주일 내에 소관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지휘부 보고를 마무리 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답답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시기도 농번기나 무더위를 피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법률상담을 제외하고 이미용봉사는 읍면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서 시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로 혁신 인재 육성 및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 교육인 핵심리더과정 4명과 글로벌리더과정 1명이 2월 중에 입교를 하고 전화 외국어 수강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6개 팀 108명이 참가하여 정책 발굴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온 공직자 학습동아리는 지난해 12월 20일을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4개의 우수 동아리를 선정한 바 있으며 1월 중으로 지난해 동아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 보완과 동아리 선발팀 수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대 변화에 맞는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복지포인트와 휴양시설 콘도 운영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배분 기준은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 기본포인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여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복지포인트 중 1인당 최소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부서별로 개최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자리로 준비하겠습니다.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공무국외연수, 힐링캠프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모두 7만 5,000점 정도가 되며 보존연한 30년 이상의 기록물 중 그동안 전자기록물로 구축한 2만 2,000여점 외에도 아직 2만 4,000여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4,700건의 기록물을 전자기록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의 기록물 중 시청각물 등 공개에 문제가 없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영월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록물 공모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전국 제1의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41억 2,2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월공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기숙사 신축 사업비 1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개최한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시 의견이 유보된 해외어학연수 지원과 주천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영월장학회 운영으로 현재 134억 7,500만 원의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284명에 5억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기금 7억 원을 출연하는 한편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혜 인원의 확대와 우수 대학 진학자 생활비 지원 등 장학회 운영과 관련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영월아카데미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문화 시사 등의 강좌와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강좌를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하고 월담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월인문학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0세 인생을 대비한 군민직업능력 교육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자격증 양성과정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50여개의 평생학습 동아리와 5개 내외의 융합창조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군민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민방위 시스템 관리로 교육과 시설 관리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적 조치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대비 대응 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 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고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효과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보안 장비 확충을 통해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가 및 우리 군에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해서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범죄 발생 시 범인 검거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 설치된 200대의 방범 CCTV에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메라 해상도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제센터에 영상 저장장치 용량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4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행정정보통신 운영 고도화로 디지털 팩스시스템과 전자교환기를 교체하고 노후 통신선로를 정비하겠습니다. 9,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 5페이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이게 인터넷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어느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계신지 모르니까 인사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선규입니다. 서무팀장 엄재만입니다. 평생학습팀장 한은숙입니다. 민방위팀장 박수연입니다. 전선정보팀장 함형구입니다. 정보통신운영 권병언 팀장입니다.

네. 주민화합 능동적 조직 운영 부분에서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부분에서 사실은 지난해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버라이어티한 우리 군정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와이파크 개장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 지적을 받는 도감사 지적도 받고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사가 단행된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인사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하게는 하셨겠지만 어떤 그 분야에 계속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탁 부분도 업체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사가 이루어졌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사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분에서 기획혁신실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650여명의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인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군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인사가 또 단행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기저하라든가 타 우리 행정보시는 분들께서 업무에 문란행위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아마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공무원의 전보인사 자체가 영전인사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직 자리로 자리를 옮겨졌다 한다면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흔히 얘기하는 좋지 않은 일, 좋지 그런 않은 일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공무원이라기 보다가는 나름은 또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뭐랄까 사법적인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턱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직 사법적인 부분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주요 보직으로 인사를 단행 한 건 아니다.

예.

그렇다고 본 의원이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영월군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 이렇게 인사가 단행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불만을 갖고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하고 그럼에 그런 불만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 군민한테 돌아온단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사 부분을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지만 신년회 받으면서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인사 단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점으로 평가를 근평점수에서 해서 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모르겠어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공무원들이 특별히 손해를 보거나 특별히 너무 득을 보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나름대로는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물론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균형이 맞춰지는 인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나 승진. 인사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누구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게 어쩌면 영월군의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똑 같은 내용이 되지만 지난번 그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건 아니죠?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한 집행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감사 파트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결정이 내려진 상태고 일부는 훈계로 마무리가 된,

그렇죠.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직원이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무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의 재량으로 그런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 보통 좀 전에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직이 좋은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2019년도 영월군 청렴도가 공무원 청렴도가 어떻게 되죠? 발표났던데요.

4등급으로 발표났습니다.

그죠?

예.

청렴도가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팀장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승진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새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공무원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직원의 실력이 뭐 있어 어떻게 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몇몇의 소수의 인원이고 보통의 공무원들 신입이 왔을 때는 ‘어? 이 직원은 이러한 이러한 일이 했을 때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월군 행정에 있어서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가 영전 자리로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 기획혁신실로 갔다고 해 가지고 영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그 자리가 상당히 우리 영월 군정 영월 문화관광 업무 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주리고 그 자리를 거쳐서 흔히들 요직으로 가는 그런,

아니,

잠깐.

잠깐만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훈계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보통 보직을 받을 때는 읍면으로 나가거나 멀리 가거나 어떤 그런 게 있다 하지 기획혁신실은 제일 핵심적인 영월군 업무로 갔다고 보통은 느껴집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아닌 보통 사람들, 보통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할 업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군수님의 고유 업무고 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선으로 저희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인사이동이 생겼다면 또 다른 차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별 게가 아닐 수 있다, 훈계를 받아도 별 게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타성이 생길까봐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의원 개인이 아닌 영월군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군민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군청에 있는 팀장급들이 바라보는 지금 가서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로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혁신실 팀장 여러 명이 있는 팀장 중에서 가장 말석 자리거든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저는.

가장 말석 자리고.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떤 근평을 하거나 할 때 물론 거기 가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리가 요직이거나 또 이 다음에 그 자리에 갔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근평을 잘 받는다거나 이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기획혁신실로 갔다고 해 가지고 자꾸 영전을 했다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을 사람을 그런 자리로 보냈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잠깐,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어떤 공과 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잘못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도 쳐 주셔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고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과장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또 외부에서 이 방송을 청취 했을 때 의원들이 그만큼 그 건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진짜 안 좋은 말을 저희가 토해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냥 의원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 안 한다 그렇게까지도 비쳐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진도 하셨더라고. 또 한 주무관 또 돼서 승진했겠지만 그것이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1대 1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녹취도 되고 방송이 되는 부분입니다. 와이파크 문제가 방송을 매스컴을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의원으로서 그걸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그걸 당부드릴려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고를 해서 모든 군민과 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접점이 뭔지 한 번 찾아서 고민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가 군수님 고유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척도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과장님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습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길게 얘기할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직원들의 잘잘못은 과장님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미 판단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 자꾸 두둔하시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가 길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좀 명심해 주시고 한 친구는 승진되고 한 친구는 물론 기획혁신실 간 부분에 대해서 영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사가 그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걸 가볍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3쪽에 영월장학회 장학지급 확충사업에 대한 신규 장학사업을 발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발굴할 계획이라고. 근데 지금 장학사업 어떻게 이사회를 하셨나요?

1월 아마 말 쯤.

아.

이사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7억 원의 예산도 저희가 해서 잘 통과돼서 했는데 여기 보면 생활비 지원금 확대가 있어요. 우수대학.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학을 딱 지명해서 2개 대학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2개는 아니구요.

아니죠?

예. 7갠가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의대하고 치의예, 의예과, 치의예과 이런 데 가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전액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장학금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선정은 됐어도 지원되는 게 별로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부분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이거는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난번 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장학금을 어디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월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인재를 키울라면 생활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데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가외로 우리가 영월군에서 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문대도 이 장학금이 지원이 되나요?

세경대 외에 다른 전문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지금 정관상 4년제.

4년제만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술대 같은 데 있잖아요. 전문대 3년제, 간호대나 이런 데도 안 됩니까? 전문 4년제요.

예.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4년제 그 규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대학이나 3년제 간호대도 있죠? 4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진짜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부족할 때 그 1%를 우리가 영월군에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특수성을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아직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를 안 했으니까 과장님 이 자리는 우리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한 번 그 점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장학회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이버대학 있잖습니까?

예.

사이버대학 4년제 입학을 해 가지고 한 학년을 끝을 냈는데 이 평점이 4., 3만점에 4.2인가 받아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서 장학금 신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장학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참 그거를.

어렵죠?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서 아이들이 다른 데 장학금 받고 성적이 좋을 경우는 그러니까 과에 한정하지 않고도 좀 지원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옥 여성팀장입니다. 안찬혁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강상욱 인구보육 팀장입니다. 박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여성 안전 모니터링사업입니다. 2019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던 사업이었으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군민을 위해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참신한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에 홈페이지 공고 방식에서 전광판, 지역신문 광고 등 홍보 방식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8쪽에 폭력예방과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유관 기관, 현업 근로자 근무 여건상 필수교육 미 이수자가 다수인 관계로 교육 미 이수자가 없도록 운영 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듣는 폭력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원랜드 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버놀이, 인지지도사업 과정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취창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회복과 균형잡힌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1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수강생 모집 공고 시 2회 이상 동일 프로그램 수강생은 후순위 선발을 안내하여 신규 수강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며 학예 방학기간을 이용한 석면철거 교체공사 등의 실시로 여성회관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누락자 방지를 위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로 노인 생활 안정 기반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공익형 사업 중 영월읍 일자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노인회로 이관 추진하고 2022년까지 년도별 체계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노인회의 사업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시설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신축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및 비품 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종합서비스 돌봄 분야 통합개편입니다. 2020년 1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개시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 및 인력 채용 등 서비스 수행기관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맞춤 서비스의 제공으로 취약층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19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24시간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으로 맞벌이 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 분야로 나뉘며 우리 마을 119 아이돌봄터사업은 2019년 운영 시 논의된 활성화 방안인 긴급돌봄 범위 및 지역, 운영지침 개정 등을 검토 중이며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교길 스쿨버스 하차 운행을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에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시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또 지급요건 강화, 인구감소의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기업과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 증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문화놀이터 조성사업은 영월읍 영흥리 일원에 조성 중인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지상2층 규모로 조성코자 하며 119 아이돌봄터 기능 보강 및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돌보미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119 아이돌봄터 이외의 이용자 가정에서도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쪽, 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체험시설사업입니다. 실시간 대여용품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용품 수령 및 반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위기 아동 사례 회의, 분기별 양육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확보 및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2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이 조기에 발굴되어 적기에 재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28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보호 아동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해 자립 지원 성장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29쪽,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 환경 모니터 활동, 자매결연 도시 및 청소년의 국제교류, 청소년 시설 운영의 안정화로 청년들이 자치 참여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 복지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아동센터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을 위한대학생 아르바이트 파견으로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난 일시 해소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아이부터 청소년, 여성,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영월을 위해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020년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다양한 것이 많은데요. 전 26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죠?

12개소.

12개소죠.

예.

지금 운영을 다 그 지역의 특색있게 잘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의 인사 작년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규칙을 만드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로 되는 거죠?

예. 2021년부터.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것이 지역 아이들한테도 고여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를 교사 선생님을 떠나서 학교 밖에 왔을 때 아이들이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처음에 입사를 했지만 이분들을 교육하거나 교육을 받는 그런 것도 어떻게 주기적으로 있나요?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워크숍도 실시하고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심포지엄도 1회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많지만 그 쓰는 거는 일정 부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곳에서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수강하고 올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니까 참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왜 선생님들도 하계, 동계 해 가지고 연수를 하잖아요. 지금 아동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났을 때 그 지역 아동들의 어떻게 올릴 수 있는 역량을 이 선생님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역량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가더라도 운영은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행사적으로 심포지엄을 모여서 한다, 움직인다 이거 하실 때 번거로우시지만 담당 팀장님 가셔 가지고 한 번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진짜 이 아동센터에 많이 있는 거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