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연식
김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과 조례안 제3조부터 8조까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조례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소극행정을 타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 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적극행정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주의 이를 타파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감사실에도 상급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 시에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신청을 하면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감사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실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도덕적인 해이를 부축였다. 비리공무원을 감싼다든가 이렇게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2017년도 2월 달에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특권을 신설했는데 이게 뭐~현장에서 기대라든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했는데 적극행정이 어떤 행정보다 적극행정이라고 합니까? 지금...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작년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안부가 지금 제정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라고 지시를 한 내용들인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 시행내용을 지금 알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조례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너무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위원회구성하고 이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되어있지 적극행정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적극행정에서 시행을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민원에 휘말리든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신분적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면책특권을 주고 인사에 어떻게 우대를 해주어야하냐... 이런 것 정도는 이 조례에 기재가 되어야하는데 제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다고하는데 이 조례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적극행정이 어떤 행정이냐... 소극행정은 어떤 거냐... 이런 개념정도는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상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그 사항에 대한 조항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위규정에서 그런 내용들은 명시가 다 되어있고요. 저희가 올 1월 달까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인근 지자체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 조례를 올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기존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세부절차를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공세우고 적극행정 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덤터기쓴다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법적쟁송에 휘말리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혁신 처라든가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하도록 지금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대를 해주냐... 우리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 인사잖아요. 인사에서 근평에 가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실행계획에는 반영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인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이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을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내가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를 주관하는 상급부서인 도에서도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만 하루속히 제정이 되어야 만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행정으로 면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데 않는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도감사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속히 처리해주시면...
문찬기위원
우리 기획관님! 감사에 걸렸다는 말을 좀 우리 행정용어로 쓰면 지적되었다는 말로 정정하시고...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 지금 전라북도는 그런다하더라도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조례 김제하고 고창하고 조례 빼서 드렸는데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에 기획관실에서 우선 만들라고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문찬기위원
그런게 인사우대라든가 가점을 부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실이니까 인사부서에 이 업무도 해야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해결이라든가 창의성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사가점을 주었을 때는 기획실에서 다시 인사부서로 통보를 해야 잖아요. 지금...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지금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 지자체들도 다 똑같이 그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내용이 간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보고 드린 대로 해주시면 조례 통과시켜주시면 세부적인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깊이가 없게 되어있어요. 지금 한 장정도내지 한 장반정도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담아지는 것은 실행계획에 담아진다하더라도 좀 적극행정이 무엇인가 소극행정이 무엇인가 이런 정의정도는 정리가 되어야한다. 이 조례에... 인사우대 면책특권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은 실행계획에서 정한다하더라도 그런 정도 개념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안 되어있다. 그런 실행계획을 보면 기관장의 책임 그다음에 역할, 공무원의 면책지원보상 뭐 7~8개까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실행계획에 담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이건 매년 지금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첫 번째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말씀하신내용을 수정안에 넣든지 아니면 보고 드린 대로 규정에 넣든지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지 그런 것들도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1월 달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아까 금방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자체도 적극행정이 아니에요. 뭐~1월 달까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만드는데 이 부분을 본의원도 지금 지방행정 적극행정을 운영규정이 나오면서부터 적극행정 조례를 의회에서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만든다고 해서 본의원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최대한도 의회에서도 상의도하고 뭔가 그런 과정이 거쳐야하는데 기한이 거의 다가오면서까지 그때야 만들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 조례에서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이외에도 다른 조례도 보면 한 장반 한 장짜리들 너무 내용이 부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찬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본의원도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지금 부군수도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도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적극행정을 했을 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적극행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 이런 예시들도 부안군에 그런 실적이 없다면 타시군거라도 예시들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병행해서 지금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직원들한테도 전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되어야하는데... 너무 시간에 맞추어서만 하다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담아져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시에 법령에서 규제한 내용을 조례에 기재하는 경우에 그 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자치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으로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제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임된 규정에 대해서만 조례... 거기 나와 있어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어떤 위임된 것에 대해서만 조례안을 잡았는데요. 위임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안 잡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복해서 넣을 수는 없다. 그 얘기인데...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 조례안만 봤을 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군민들이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봐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운영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일부로 똑 같은 내용을 갔다 넣어줘도 무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조례안만 보고도 아~이 조례안이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좀 더 뭔가 좋은 일들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들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음에 수정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조례안이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 인가요? 지금...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법령제정 이후에 조례안이 상당기간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지연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 대한 감사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군에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게 늦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은 뭐~몇 월 며칠까지 조례를 만들어라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 상위법에 상위규정에 나온 위임받은 조항들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강세
이강세위원
기한이 얼마나 남아...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1월말까지...
강세
이강세위원
1월 말까지 해야 되네요. 급하네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일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뭐~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좀 늦을 수도 있고...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계속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연곤
최연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여러 지금 문찬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사실은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운영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돼서 지금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많이 지적 받는게 무사안일주의 뭐~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법령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나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조례안을 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재정이후에 손을 많이 보고 신속하게 개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적극행정 이후에 면책부분도 언급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부안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위도 때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이 민간 위탁하는 위도 때뱃놀이 전수교육관의 위탁, 취소내용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목록에 포함되어 이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위도 때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 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기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 기준은 이용료 납부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연간 1백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배드민턴 7개 동호회 6백8십1만원, 배구 2개 동호회 6십만원, 족구 3개 동호회 1백1십3만원으로 연간 약 8백5십4만원정도의 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민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보다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원한다는 의견이 1건 접수된 바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 1월 7일 제출되어 동년 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지원보다 소요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2019년 11월 6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궁금한 사항은 지원을 하는 조례에서 이게 1백만원을 혹시 지원을...
정기
김정기위원
1백만원 이하...
강세
이강세위원
이하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다가 학교 측에서 일단 지원을 받고 학교 측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익위원회에서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법규로 반환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 면은...
정기
김정기위원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선점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한 번에 일시불로 선입금이 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제 그 내용에 보시면 제6조 지원금의 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이 조례가 전라북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처음에 발의할 때 간담회 때 시군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렸었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차후에 조정할 부분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