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0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연 목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 계획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8천8백만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8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1천3만5천원으로 위탁사무는 공중화장실 실내 및 주변청결 유지, 편의용품 비치, 파손 및 훼손 된 시설의 보수유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2020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후촌 1, 2마을의 주변 협의체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안건 번호 231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및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이 8천8백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추세란 말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그만큼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2016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2천만원 후반대, 3천만원 초반 때였는데요. 갑자기 2013년도, 2014년도에 4천만원 이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군민들 의식 높아지면서 봉투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증액이 됩니다. 그때는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봉투 값을 인상했거든요. 그나마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좀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거의 금액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폐기물 수수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봉투 판매수수료 정산한 것과......

쓰레기 봉투요?

예.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리고 압롤박스 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하는 금액의 총...... 그러니까 전년도 2019년도 총 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원금의 기능은 마을발전 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이 되고 집행되면 집행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출연금을 지급신청을 하실 때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일단 그 해에 시행할 사업들을 선정합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해에 출연금을 출연해 드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그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됐는지 정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고통을 감례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런 고마움은 어떻게 보답을 해도 당연하지만, 또 이런 지원금들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수 받아서 선정할 때 적정성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이 정말 잘 되었는지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을 1년 단위로 처리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선정도 역시나 그렇게 하고요?

예예.

그러면 청소업체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입찰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서 공고는 하는데요. 장비, 인력기준,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청소업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활기관에서 했던...... 자활기관은 그런 기준에 미달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금액이 커서 전라북도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입찰에 참여할만한 그런 업체가 없어요?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요, 지금 부안에 청소업체 한군데 있는데 올해는 이 동의안이 되면 입찰에 참여하신다고 의사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화장실 관리 대상 개소수도 증가는 했고, 그런데 전에 자활기관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관리비는 배로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거의 그렇게 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외지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물론 우리 관내 인부를 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상태가 예전만 못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주말이나 명절연휴 이런 때를 이용을 해서 현지를 가서보면 평소 때에는 관리가 그래도 잘 된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휴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곳은 화장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쓰고 그냥 버리고 간 것이 수북이 쌓여 있다든지, 수도가 고장이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휴 때만은...... 예를 들어 특별근무를 해가지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특약에 꼭 좀 명시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순환하면서 하루에 2회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관광철에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금방 청소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하게 탐방객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청소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간선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간선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관리계획 주간선도로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북도 제2018-4호로 고시 된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써, 기존국도 30호선 신설도로와 변산해수욕장 연결도로간 노폭협소로 인한 차량정체 및 보행자 통행위험 해소를 위해 노폭을 확장하고, 기존 중복결정 된 노선을 분리·조정하여 군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군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면적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청사는 부안읍 동중리 일원에 1997년 9월 5일 최초 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2019년 청사 증축사업 연계로 청사부지 확정 측량결과 각종시설을 반영하고 부안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면적을 당초 14472㎡에서 1280㎡ 감소한 13191.5㎡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이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부안군관리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부안 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및 계화리 일원의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기 위하여 계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조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안건번호 232호 군계획시설 주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산해수욕장의 북쪽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 30호선에서 변산해수욕장 연결도로의 노폭 협소로 인한 차량정체 및 보행자 통행위험 해소를 위해 노폭을 확장하고, 기존 중복 결정된 노선을 분리 ·조정하여 군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건번호 233호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사는 97년 9월 5일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되어 주민편익증대 및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도에 완공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새만금잼버리과 등 청사증축사업 연계로 부지확정측량 결과 및 주변 시설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등 주변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234호 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도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및 계화리의 주거단지 조성 및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관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방류수역인 계화 조류지의 수질보호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부지확장이 불가피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간선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산해수욕장 노폭 협소로 인하여 4차선 도로를 해수욕장 입구까지 확장공사 하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에서 자미마을로 내려오는 그 구간인가요? 아니면 변산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구간인가요?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게 국도 30호선이고, 이 마을에서 해수욕장 주차장 입구까지 내려오는 선입니다. (도면 보이면서 설명)

그러니까 국도 4차선 도로에서 자미동 마을로 내려오는 진입로 폭이 되겠네요?

여기에 해수욕장 있고.....

방포마을? 방포나 자미나 같은 마을인데, 방포 마을로 내려오는 진입로가 되겠네요?

예예.

그 진입로가 최고 끝 지선은 어디까지 인가요?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까지인가요?

주차장입구까지, 여기가 로터리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차선 도로가 로터리 지나서 주차장 입구까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도로가 그 때 당시 시설하면서 아주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예.

이번에 그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확포장하고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등 설치를 해요?

예.

현재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보상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군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확정분할해서 그 후에 행정절차 후에 협의매수 할 계획입니다.

계획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북쪽지역의 진입로도 확포장이 필요하지만 더 진행을 해가지고 변산소재지로 들어가고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남측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는 계획이 없나요?

거기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함해서.....

같이 연결 시켜서.....

그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정말로 해수욕장 진입하기가 원활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용역하고 있다?

예.

그것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수욕장 진출입하기에 좋고, 또 해수욕장 개발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서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 사항은 가능하면 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관련이지요?

예.

혹시 도면 있나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당초 군청사 부지는 서림공원 올라가는 계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하는 것은 이 계단에 도시계획선을 개설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선으로 선형변경을 해서 청사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하고 서림슈퍼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당초 청사를 지으면서 인도가 없어서 청사 부지 안에 인도를 개설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인도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단부분 거기를 특별히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시설결정 변경을 하면서 확정측량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가운데에 사도로 들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부분을 제외하고 확정된 면적으로 해야지 만이 추후에 준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제외되는 부분은 현재 소유는 어떻게 돼요?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청사를 지으면서도 이부분이 면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당초 97년도에 시설결정을 받을 때 부지면적으로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청사를 설계하여 지으면서 이부분을 대지면적 포함시켜서 했으나 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부분은 사용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지에서는 제외를 시킨다.

예. 이번에는 제외를 시켜서 추후에 확정 측량하여 이부분 안으로만 군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군청 쪽에서 올라가서 서림공원으로 진입을 할 때 아주 불편한데, 거기 선형을 개량해서 이용하기 좋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부분이 현재 단 차이가 4m 이상 나서 직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항상 다니면서 그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밑에서 서림공원으로 올라갈 때 교통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거기가 아주 급커브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가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 올라 갈 때 운전하기도 아주 불편하고 청사부지 이거하고는 별도의 건인데, 앞으로 청사 관리하면서 그 도로를 차도로 활용하게 좋게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쪽 경찰관사 있는 쪽까지 복토를 해서 경사를 좀 원만하게 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쓰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를 복토하면 주변에 주택이 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서......

앞으로 재무과장님 거기 빨리 매입해가지고 군청 주차장하면서 그때 병행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도로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찾아서 제외하고 하려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문가이지만 옆에 기존 도로하고 계단 사이 공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서 공영주차장 할 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화면 창북리 일원에 생활하수처리 증축하는 사업이지요?

예.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변산면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이 10년 앞을 못보고 증축을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화면에도 이번에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혹시 이야기 안 나왔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계화면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처리장이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증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땅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예.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화 처리 지역 내에 인구 현황이 4단계인 2035년 20년 후에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도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당초 계획 처리 용량은 1500톤 이었습니다. 현재 유입되고 있는 용량이 1800톤으로 300톤 정도가 오버 되고 있는데, 당초 2035년 4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2020년도 올해는 1945톤 정도로 더 증가된 상태에서 기존 용량으로는 한계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500톤정도 증설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5년도에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도 계획량은 1800톤 정도로 현재 증설해서 사용해야지 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처리 하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실질적으로 여건이 개선된 만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써 사용량은 증가한다고 봅니다. 인구하고 상관없이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예.

생활이 나아지면서 생활용수 쓰는 것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거의 보면 이런 추세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위도면에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위도면 공영버스 및 행복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자면, 위도 공영버스란 위도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선과 운행개통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며, 행복버스는 운행개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말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 버스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는 위도면 버스사업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요금은 버스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운행시간 등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결정하며, 여객의 요청을 고려하여 행복버스의 운행개통, 운행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교육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업무의 위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사업의 운용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개인에게 위탁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안건 번호 235번,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위도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위도면 공영버스 및 행복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등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좀 많은 부분을 느꼈어요. 첫째는, 지금 이 행복버스를 도입하여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버스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이동하는 버스가 공영버스 외에는 없거든요. 택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행복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낙후된 도서지역에 어떤 교통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는 그런 좋은 뜻으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2019년도든가 위도 택시 감차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내가 이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위도 택시를 감차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감지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위도 택시를 감차 안 하고 그걸 지금 행복버스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말하자면 적은 돈으로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감차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감차는 본인 반납에 의해서 감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땅한 부분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감차가 되어서 운행하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낙후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 버스만 가지고는 위도 주민 내지는 관광객들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행복버스를 도입하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기왕에 위도에 택시가 있었으니까..... 지금 육지에도 그런 교통편익을 위해서 행복택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이런 것을 예측해서 감차를 할 것이 아니고 그 감차요인이 운영난 때문에 감차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행복택시처럼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더라면 행복버스를 도입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1억 6천만원 내지 1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감차는 2018년도에 됐는데요.

2018년도였나요?

예. 이때 당시에 이러한 사항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차량구입을 하고나면 운영비는 6천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일어났었던 그때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그런 판단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교통정책 내지는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여객이라고 하면 위도 주민하고 관광객, 모든 승객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이라고 하면 위도 주민도 해당이 되지만 관광객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도에 왔던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갔다가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이 행복버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 내고?

예예.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제5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건설교통과장하고 위도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상대성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었을 때에는 마땅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의원님은 이번에 제외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했더라도 그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필요한 경우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신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부분 고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군민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부안계화풍력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계기관에서는 부안계화풍력 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컨소시엄 기업인 주식회사 부안계화 풍력발전은 부안군 계화면 일원 농지에 높이 168.6m, 날개 직경 160m, 일일생산량42만2천400kw 규모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16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이 지역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며 인근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의 생태계도 교란될 것이고, 향후 드론 방제 및 첨단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에서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해당 풍력발전 전기사업에 대한 중단과 관계기관에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안건번호 237번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계화면 창북리, 양산리 일원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또 주민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저주파 공기역학적 소음에 의한 인근 생태계 교란예상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에 도론을 이용하는 첨단농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군민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부안계화풍력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부안계화풍력 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지극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