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모두 이뤄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 개최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1쪽에요 법률지원 강화를 통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에서 올해 변호사 한 분을 6급 상당으로 채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기존에 외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존치가 되고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고문 제도는 없어지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건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제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 보면 보통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그쪽에서 또 회신 오는 문서를 받고 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즉시 즉시 그분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에서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런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추진유기훈위원
배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외부 고문변호사가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자문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또 상시로 채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더 줄어들고 기존에도 단점이 많아서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셨는데 존치의 이유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제도는 저희 조례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12건의 자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법 해석에 따라서, 변호사 저희가 아홉 분이 계신데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자료로 할 수 있고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고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저도 알게 됐는데 기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기존에 대한 평가에서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또 새로 한 분을 채용하신다.라고 해서 저는 언뜻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면 이 한 분에 대한 여기 사업비 2억5,600만원의 구비가 임기제 변호사 한 분에 대한 급여와 사업비도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5,6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송수행이나 법률지원을 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총액 인건비에서 일반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신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변호사분을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임기제이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외부 고문변호사 총액은 올해 얼마가 잡혀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은 1,95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기존에 1,950만원에서 약 2,000만원의 외부 고문변호사 제도가 단점이 있어서 4,7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추가로 하시겠다. 그리고 소송처리에 관련한 것들은 원래 기존에 잡혀있던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요즘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화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변호사를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업무에 활용한다 하면 훨씬 더 어떤 업무의 능률이라든가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저희 지하인가 1층에도 주민편의 제공과 관련한 변호사가 상주해서 계셨어요. 계시고 있죠, 현재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크게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파견해서 하는 제도였고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거라면 저는 아무튼 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겠다, 기존의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 수를 줄여서 비용을 좀 더 늘려서 그분은 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없이 또 6급 상당을 한 분 채용하면 기존의 제도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재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이거 보충해서 그러면 이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이어서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 고민이 드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올해는 총선이 상반기에 있고 이래서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또 홍보전산과에서 어떤 사업비, 상반기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되는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져서 하반기에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안배 잘하셔서 업무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여성구정평가단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개선하셔서 현장형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단들이 있고 주민참여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시려면 정말 사전에 사전교육이나 그다음에 어떤 우리 구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 공개 이런 것이 좀 충분히 교육이 돼야 실질적인 평가나 이런 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고 또 이런 현장형 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지속적으로 역량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구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평가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개선하는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사전교육이나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걸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홍보전산과 72쪽에 보면 IT 교육 운영, 정보화 교육이 구청 지하에서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거기도 조금 하고 평생학습관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교육장이 효문고등학교에서 했던 것이 제외되나 봐요, 올해는. 왜 그런 건가요? 학교에서 안 한다고 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효문고등학교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민원이 많아서 장소를 취소시켰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지금 효문고에서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교육실에서 저희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얼마
얼마이영숙위원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게 한 4년.
영숙
이영숙위원
4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학교가 주민 개방 차원에서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무슨 컴퓨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던 건 아니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교육장 곳곳에서 하게 되면 학교가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시설이 개선되거나 그러면 또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면 거기서도,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학교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들이 좀 투여도 되고 그래서 주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만 해도 이런 컴퓨터나 이런 부분 많이 교체한 것 많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 학교 같은 경우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장소, 학교와 아이들에게 하여튼 그런 권역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새로 부임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 116쪽에 보니까 여성 구직자를 위한 여성 택시 운전자 양성, 이거 처음 시도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버스 운전자 양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신규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버스 운전사 양성 과정은,
그건
그건이영숙위원
1년만 하고 끝내는 건가요? 작년 했었던 것으로,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계속 또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것이 저희 일자리기금으로 했던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고 1년 단위씩으로 공모를 해서 또 되면 계속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영숙위원
버스 기사 양성과정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또 이번에 여성 택시 운전자 양성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액 저희 일자리기금 구비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택시기사가 채용했을 때 고용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을 저희 구 일자리기금으로 주겠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가 택시회사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다 보면 수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임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보전 차원에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기한은 8개월 정도만 주겠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선발하고 교육수료하고 모집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8개월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영숙위원
택시기사도 전원 월급제,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또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사는 지금 다 마친 건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위탁체 모집 공고나 이런 것은 이번에 회기에 올라왔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내일 결정될,
영숙
이영숙위원
민간위탁동의 의회 결정 나면 바로 공모절차 들어가는 것이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3월 1일에 오픈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3월 중에는 오픈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여튼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일정이 많이 늦어졌어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129쪽에 올해 신규로 도봉구 중소기업 알림지원시스템 구축하셨는데 기준이 등록기업 정도의 기준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관내에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이 한 군데에 특정돼 있고 이래서 다양한 업체들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록하는 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우선은 도봉구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구축하려고 하고 향후에 신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구축하려고 합니다. 관내에는 약 소상공인이 3,280 기업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큰 기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소상공인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시스템 좀 구축해서 전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75쪽 재무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아마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린 사항을 저도 TV를 통해서 시청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정웅정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서울시 2017년도 수의계약 개선 방안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실무적으로 빨리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재무과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올해 안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한해도 애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수 부과라든지 평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한 것이 주변에서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나이도 한 60대 정도 넘어서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양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참여를 신청을 해도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양가족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7건 정도 되는데 안타까워서 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가봐도 혼자 살고 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처지이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단지 부양가족이 없고 결혼을 안 했다든지 또 이혼했다든지 해서 단독세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가 자문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탈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진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진짜 발굴하고 만든다고 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 세대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부양가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를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양가족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점 요인이 돼서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소리를, 서울시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의견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방향으로 가야 진정하게 진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아니,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에는 그러고 독신 세대인 경우에 감점 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점수 채점과정을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제도나 그런 것에 앞서서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엄청나게 홍보는 많이 해요.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일을 시킬 것 같은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에는 재산 사항이라든가 가구소득,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부양가족 수가 점수가 15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을 아예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 이런 선발기준에 있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수, 부양가족이 없다는 것이 15점에서 자녀, 배우자 전부 다 하면 탈락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부양가족 없이 독신 세대는 그냥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도 못 하고 어디 추첨해서 들어가는 데는 전부 탈락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화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입니다. 올해 기획재정국의 모든 속한 과장과 과, 1년 동안 귀한 사업들 가지고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신 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으신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18쪽에 보시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신규고금숙위원
사업이신 거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법률상담, 교육,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등에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 한 분을 상시채용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가 겹치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할 일을 하고 여기 법률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하게 되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상시채용하겠다는 변호사, 그분이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이분이 가셔서 법률상담은 해 줄 수 있는 건지요? 혹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연계해서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준비하는 데까지 해서 16개 자치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적인 표현으로는 노동법률이나 상담교육을 통하여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취약계층에 있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장애인이라든가 건설 노동자 이분들에 대한 특화된 그런 어떤 노동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자에 대한 법률이나 상담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영세나 소규모 사업장에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말이나 의류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말만 해도 지금 208개소의 양말공장이 있는데 이런 전체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동복지에 관련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추후에 과에서 설명도 더 하시긴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관련해서 그때 더 질의하겠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주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9,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주시겠다 했는데 이것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위탁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위탁을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 좀 더 공부하셔서 그때 질의하고 일단 오늘은 주요업무계획 발표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잠깐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는 그 업무가 사실은 저희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서울시에만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이 국가 사무를 저희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약간 위법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 직영하는 구청도 있으시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강동구 하나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동구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강동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했고 지금 단순히 강동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나 법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 작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직원이 지금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 인원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센터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고금숙위원
잘 하고 있네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까지 같이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하고는 약간 좀,
맞지
맞지고금숙위원
않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더 통제를 하고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통제라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침에 의해서 직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위탁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운영체계라든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1년 동안 이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니만큼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재정국의 사업 수를 보니까 신규가 25개, 공약이 4개, 보완이 8개, 계속사업이 65개, 합해서 101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직의 활성화와 신바람을 통해서 잘 해 주시고 이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감사 때 질책보다는, 지적보다는 어떠한 격려와 칭찬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3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수행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임기제 형태로 채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난 전년도 예산심의나 이런 것 할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총액 인건비 안에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이것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실은 변호사 채용을 하기 위한 예산 계상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반기 3, 4월 그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나 저희가 세부 계획을 짜서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가 예산 확정되고 다 정리되고, 총액 인건비 안에서 하면 됩니다, 총액 인건비가 저희가 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설명들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좀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인건비, 인력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만 계속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소통이 없다 보니까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생활임금제를 지금 결정을 해서 고시하고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1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생활임금이 시급 얼마로 지금 결정돼 있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523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제가 알기로도 약간 적용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시급개념으로 하면 1만5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동료 위원님들 앞에 이야기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근무처 일자리사업은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생활임금 같은 경우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하는데 장애인 관련 사업,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다음에 이런 공공근로사업들은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을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하고 그것을 고시합니까. 이런데도 적용을 안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구정 질문 같은 것 하면서도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생활임금을 이런 데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에 대한 문제도 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비는 국가에서는 생활임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생활임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간담회나 건의사항을 해야죠. 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발표하면서 왜 이런 임금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느냐, 거기에 맞춰달라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어떤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서 생활임금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적용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적용을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시켜달라, 그다음에 우리하고 계약을 맺거나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곳들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줬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품을 구입해준다든지 용역을 계약해준다든지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요. 2020년대에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전반적인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원에 대한 어떤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20년도에 생활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쟁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인사, 소개)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속하는 신경제사업과, 도시재생과 하여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올해 1년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9쪽에 보면 전통시장 연합장터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 전통시장 연합장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숙고하고 검토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2,0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또 우리 행사를 좀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포함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드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예전과 같이 예산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창동역에 거기 부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랄까 아무튼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요청한 바가 있긴 있는데 연합장터를 추진해 보겠다.하시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의 부푼 꿈을 안고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올해는 방금 전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올해까지 해서 도깨비시장과 창동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3개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올해 준공예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대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고객이 직접 전통시장에 와서 장을 볼 때 쉼터라든지 또는 화장실 부족이라든지 또 상인들이 모여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커뮤니티, 즉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면 우리는 경영현대화 위주로 하고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상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길 것이고 또 상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포함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어떤 생각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전통시장마다의 업그레이드된 품위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해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꼭 필요한 장소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올해 1년 동안 기대 많이 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올해도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국장님은 또 자리를 옮기셔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으로 가셨는데 또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일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창3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또 계속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미길 골목재생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도 장미길 재생사업이라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확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여러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사업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다녀봤는데 이 장미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홈통형 화분에 장미 또 화초를 심어서 골목 양쪽에 적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홈통형 파이프 위에다가 화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개당 물어보니까 20만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화초가 피고 꽃이 피니까 좀 그런데 겨울철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전혀 한시적으로만 하절기만 그럴듯하게 골목이 꾸며져 있다가 시기가 지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목사업이 꼭 꽃 몇 개 화분에 심어 놓고 화려하게 장식해놓고 하는 것이 골목사업인지 아니면 골목 자체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또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주거환경과 더불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사업인지 그게 좀 모호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했던 장미길 사업은 소규모 예산이 작은 사업으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역 안에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들을 검토한 결과 또 공모를 하자는 결과로 얻어낸 10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갖고 와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골목길을 거실화시키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만들자, 또한 반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 사랑방 형태의 소규모 장소로 바꿔보자, 또 일부 비어있는 집들에 온실을 만들어서 주민이 같이 협력하는 삶을 살면서 꽃도 기르며 이런 협력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사업들 다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길
장미길김기순위원
골목재생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11억원 맞습니까, 이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고요. 거기에 1억원이 매칭비로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구체적으로 사업의 청사진을 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골목사업을 하는데 그동안도 지적돼 왔듯이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도블록 개선사업은 어차피 관급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했었어요. 보도블록이야 뭐 당연히 관급사업이죠, 재생사업이 아니고. 그 외에, 그걸 빼놓고 나머지 골목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것이 벽화사업은 사실 않하기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경상적 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2년이나 3년 이내에 또 완전히 벽화가 흐려지거나 오염되는 그런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벽화사업은 타일, 반영구적 타일벽화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11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창3동에 골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해 왔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 상태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따로 제가 계획서라든지 사업 청사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앵커시설에 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결론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창3동 도시재생 앵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맞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1월 20일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고시를 할 텐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센터를 거기에 같이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창3동에 노인 인구도 많고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통과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통과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민협의체와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역주민대표들께서는 앵커를 별도로 신축해달라, 이것이 요청사항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의 의견은 용궁 빌라를 매입해서 복지관하고 함께 앵커가 신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결론이 나면 다시 조율을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는 8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81쪽 1-5 쌍문1동 희망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희망지선정이 일단 종결이 됐죠? 종결이 되고 다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9월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희망지사업을 신청한 결과가 결국엔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는 희망지사업부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2,300만원인가요, 해서 사랑방 유지하고 구심점을 잃지 않게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다시 희망지사업부터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 485번지 일대가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행정 공백이나 행정 사각지대로 사실 인식돼 왔어요. 저쪽 우이동 쪽에 편성돼서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또 관심도 멀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후도가 너무 진행되고 너무 슬럼화돼서 낙후됐어요. 그래서 도시 희망지사업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은 안 되니까 그대로 뭔가 변화를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안타깝게 공모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동력이, 마을 활력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공모에도 떨어지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지역상인들이나 백운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좀 해서 사랑방 운영하고 명맥을 이어오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공모신청에서부터 실행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조금 느슨해지면 여기는 아주 힘들어요, 앞으로 다시 추진하기가. 과장님께서 이 부분 총괄 지휘하셔서 특히 백운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백운시장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3쪽 쌍문역 서측 골목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간 최영근 당시 팀장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자리경제과로 갔는데 지금 여기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도봉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도봉중학교 담벼락에 무늬를 지금 놓고 있어요. 겨울 내내 지금 놓고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얀바밍이라고 나무에다 실 털로 이렇게 옷 입히는 것,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런대로 좀 어울리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니까 이상한 것이에요, 그것이요.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무에 털실로 옷 입혀서 그런 뜻이 처음에는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벽화사업이라고 담벼락에 지금 겨울 내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쪽 편에 신도봉중학교 골목 인도하고 지금 현재 무늬벽화 놓는 그 사업하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라 그러죠. 예전에 신도봉중학교 벽면에 좀 뭐랄까요, 비가 오고 흘러내리고 아주 굉장히 환경적으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집객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환경변화도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부조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해서 거기 인도 부분을 손볼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도봉중학교 정문 쪽에 또 털실로 전부 다 코팅을 했어요, 완전히. 거기에다 정문 입구 좌우측으로 전부 다 신도봉중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예산을 들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신도봉중학교에 웬 돈을 이렇게 들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털실도, 나무에 입힌 털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얀바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고 프랑스 쪽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나무에 겨울철, 옛날엔 짚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었는데요. 그것의 한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신도봉중학교에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신도봉중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리가 학생이 통학하는 거리고 주민이 다니시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뭔가 했을 때 이것이 맞느냐, 도막 포장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놔두고 환경개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판단한 결과, 뭔가 와서 달라지고 이 작품에 대한 부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하나의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신도봉중학교 벽면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신도봉중학교 정문을 넓히고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정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얀바밍 그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좁고, 벽면에 지금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철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철문은 밑에다 빼서 사각으로 대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해놓은 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문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얀바밍 했을 때의 의견과 또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 봤고요.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또 학교에서 또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거기 신도봉중학교 인도개선, 환경개선사업은 첫 번째 이유 목적이 그쪽이 너무 음침하고 어두웠었어요.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없이 그쪽에 인도를 통해서 야간에 전철역에 내려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을 밝게, 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부조 있지 않습니까. 완성된 것 그것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당연히 보여드리고요. 부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다 붙여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또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기순위원
그것은 직접 보고 한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꾸 예산 낭비를 왜 해댔느냐고 자꾸 지나갈 때마다 물어봐서 세부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직접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전년도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에 보완했고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했느냐를 점검하고 의견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히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전무후무하게 사실 새롭게 되는 것들, 각 과의 전체적인 융복합사업들 그리고 민간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많은 지적과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신경제 중심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라고 뒤에 쭉 컬러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자세히 봤는데요. 올해 예산이 8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비가 2억8,000만원 시비가 6억원이 되는, 사실은 단위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죠. 그 뒤에 작년에 성과들을 보면 58쪽부터 쭉 작년의 성과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문제 제기라든가 좀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42쪽에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문화도시추진팀이 다른 사업도 있지만 또 주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러 주체가 하는 사업들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주요하게는 어떻게 구분하고 집중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서로 반복되거나 또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과 문화도시추진팀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무엇을 특화해서 전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관련된 업무는요. 저희가 2018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신경제 중심지라는 창동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특화지역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로 매칭을 통해서 9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문화특화라는 사업지정을 해놓고 2019년에 특화 자가 빠지면서 문화도시로 해서 지방이양 사무에 의해서 문화특화사업은 없어지고 문화도시가 되면서 사업의 범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제 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특화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창동 지역, 일정한 부분만을 저희가 추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에서 좀 헷갈리는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중복된 사업, 반복된 사업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질책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제가 신경제 업무를 본 지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고 또 더불어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하는, 아레나를 축으로 해서 음악사업이 전개되는 그런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유기훈위원
주신 것은 과거로부터의 내용과 앞으로 잘 하시겠다.라는 내용 외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리고 사업계획은 저도 와서 봤더니 이것이 저희 문화추진팀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부에 사무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사업계획이 작성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어쨌든 1월이 얼마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올해 사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작년도 사업도 다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3월까지 사업이 되는 것을 지금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예산 자체가 선거 지난 이후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물론 계획 자체는 저희가 다음 주에 추진위를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위원님의 생각을 종합해서 계획해서 만나기로 할 것인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년도에 계속비 이월사업을 3월까지 종료하고 올해 사업은 선거 이후에, 선거가 4월 15일이니까 그 이후에 내려와서 그때 계획을 잡으시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8억8,000만원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간주처리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주요 핵심내용은 작년에 충분히 여러 가지의 실험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것이 창동 지역에 거의 국한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구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서도 이렇게 사업의 규모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사업은 없다.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도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체육과 많은 사업들하는 것과 크게 많이 차별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올해 휴먼웨어사업에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주민이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문화의 생산 주체로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100단, 100명인가요. 100개의 주민기획단 이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을 직접하는 것으로 성장시켜서 생산자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평가를 중심으로 올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사업비가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늦게 나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행하는 것이지 계속비 이월로 올해 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을 하고 올해 이후에 나오는 사업으로 후반기에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도 전년도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크게 많이 개선되지 않겠다.라는 저는 약간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이후에 또 올해가 아마 3년 차죠, 그러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년 차인가요. 그러면 2023년까지 5년도의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또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도시 지정은 한 지역이 지정돼서 사업비를 5년간 1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 문화특화도시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좀 규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특화도시라는 것이 없어졌고 문화도시가 진행이 되는데,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지도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까 휴먼웨어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단순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구 전반 전 지역에서 일단 생활문화를 갖추면서 상생효과를 누리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사실 한계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행사로 이렇게 보여 주다 보니 위원님들이 보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던 것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귀담아듣고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주체가 있는데 함께, 결론적으로는 주민은 어느 과에서 예산을 어느 재원으로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공무원들만 중요합니다, 각자 업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주체별로 전체 협업체계를 갖출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구체화된 협업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나열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체계를 만든 것인지?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체계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일단 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원하시는 방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주문을 좀 드리면요. 문화도시에 대한 것이 여러 말씀 드리지만 예산대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와 단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업체계를 저는 시스템화 해주실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올해도 여전히 각자 도생하고 사업은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요. 우리 동료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애쓰셨는데 대체적으로 제일 큰 것 두 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83쪽에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추진사업하고 86쪽에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크게 많이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사실은 저층 주거지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서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렇다고 대규모로 우리가 재건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이 함께 잘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올해 14억5,000만원인데요. 전체 예산이 14억2,000만원 전부 앵커시설 건립비와 용역비에요. 그리고 공모사업주민 협의체 지원이 2,000만원, 도시재생센터운영 967만원, 이것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동안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구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구비가 10%고 시비가 90%인데 앵커시설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투여가 돼요. 여기도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도시재생이 덩달아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안방학동에도 지금 2개나 있고 도봉동도 있고 앵커시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짓고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주민들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돼서 제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것들은 사실 좀 최소화하면서 지금 다른 공간도 많으니까 오히려 지역에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흡수돼서 지역이 변화 발전되는 것들로 가고 거기에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함께 마련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 앵커시설로 거의 90% 예산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4쪽에 있는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크게 보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앵커 비용은 30% 이하입니다. 14억5,000만원 중에 14억원 정도가 앵커 건립비, 용역비로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22년에 끝내게 돼 있는데 올해 고시가 통과돼서 앵커시설을 짓게 되면 그 사업비가 한꺼번에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합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을 건립하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계획대로 해서 3월 이후에는 외부환경개선 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앵커시설은 30%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외부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것에 대한 14억원을 놓고 보면 앵커시설의 비중이 높게 보입니다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에는 앵커시설 건립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되겠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건립까지는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용역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1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주 여건개선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100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보면 그 넓은 지역에, 34만 되는 지역에 뭘 할 거냐고 의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외에 315억원 정도의 연계사업들을 계속, 아까 장미길 골목 재생사업 같은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앵커시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페이지 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우리가 사업을 끝내놓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앵커시설의 아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나 다른 부분들도 함께 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좀 고민해서 약간 보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전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 창3동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인데 노인복지센터와 이것은 별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시재생이 됐든 하여튼 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궁금한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지금 구비로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건물 내에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는 그러면 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앵커시설과,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는 경우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별도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아까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신다 그래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은 부지, 위치를 거기다 하느냐 안 하느냐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20일에 서울시 고시가 통과되면 그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저희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돌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 또한 창3동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앵커시설도 같이 가야 된다. 단, 따로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해서 86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전체사업 중에 내년에 예산의 대부분이 또 앵커시설 부지매입 하고 실시설계용역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요. 49억1,500만원 중에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답변을 아마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도봉2동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사실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기존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저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5, 6년 정도의 제 경험하고 지켜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창3동과 특히 도봉2동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앵커시설과 동시에 별도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타 과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시작부터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앵커시설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특히나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협업해서 시작부터 앵커시설을 지을 때부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민하고 해주셔라,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고견 반영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CIC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올해 또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니만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새로운 분들로 많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바뀌셔서 아마 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시리라 또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자로 이게 또 국으로 전환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새로운 분들이 잘 진행해 주십사 다시 당부드리고요. 저는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아마 지난번 행감이나 이런 때 쭉 검토 한번 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이 뭘 염려하고 고민하는지 같이 공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서가 없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게, 그런 게 요구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 이런 거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특히나 다른 타 부서 그리고 또 다른 팀하고의 협치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볼 때마다 이게 왜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부서 간 협치라든가 같은 추진단 안의 다른 같은 과의 옆 팀하고도 협치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볼 때에는 아, 이거 되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새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같은 경우에도 창동역 동측 광장에 홍보관을 지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 지을 때 거기에 그게 무대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홍보관이라고 붙은 거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물어봐도 저 그냥 무대라고 그랬거든요. 이럴 정도로 특히 거기가 창동 신경제중심지면 창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구연하고도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구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이번에 홍보관 컨테이너로 지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저런 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벼룩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여기 이렇게 홍보 투어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투어도 있고요. 또 여기 투어만 가지고는 사실 시내 중심지에 대한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 제작 등 버스 광고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이영숙위원
앞쪽에 화면으로 돼 있는 곳에다 그런 영상을 계속 틀겠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거기 장기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버스를 활용한 광고 또 지하철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 홍보관 안에 누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신경제사업과장으로 와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 관리책임은 현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대상을, 대상 보면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지역 신문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이렇게 투어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를 거기에 담당자가 하겠다. 이 얘기인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알겠고 제가 이것 진행하는 것만 보고도 얼마만큼 의회나 지역 시구연하고 논의가 안 되는지 지금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저희도 협조나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게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협력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인데 그게 매번 이렇게 빗나갈 때 안타깝습니다. 새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도시도봉 조성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이건 지난번 예산 통과를 하면서도 조건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올해 문화도시로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정에 따라 또 사업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이래서 논의구조를 이렇게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왔던 사업비는 저희가 통으로는 통과는 됐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거기 문화도시추진위도 있고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저희도 시간을 내서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올해 개선되는 사항에 문화실험실 공간이 주말에도 그렇고 저녁도 6시 이후에는 거기가 껌껌하게 어두워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거기에 고용을 하실 건가 보죠, 공간 관리자를?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하루 종일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 9시나 늦게 해서 하실 계획인 건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사실 계획 자체는 추진단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공간관리자 고용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비 속에서 일부 인건비 지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변도 이렇게 빔프로젝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바꿨더라고요, 환경을.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안정화시키고 개선해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여기는 공간 관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둘 새겨듣고 차근차근 챙기면서 좀 확대해서 진행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는 다른 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96쪽에 도봉산 아웃도어 활성화사업이요. 이것도 그때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그냥 커플, 가족, 남녀노소 200팀 이걸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보고자료이고 상인회와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할 겁니다.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의 의견도 반영된 사업이 되고 이것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작년보다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이 뭘까를 고민한 게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인회와 또 상인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쪽 지역에서의 직접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보완할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애써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니까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방금 위원님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려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 조성하는 내용하고 또 주변 시설 이용하는 것들 내용을 보면 우려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그들만의 리그로 형태로 운영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렇게 또 그 전에 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에 그런 우려들이 같이 포함돼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시켜 달라,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향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4년, 5년 정도까지는 그 주변 창동역 주변 일대가 계속 어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부서별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것만 봐요. 아레나 공연장 짓고 이것만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계 쪽 상행선,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앞에 차량기지 개발, 아레나 공연장 주변의 공사와 교통, 그다음에 삶의 환경 이런 변화를 전반적으로 봐줘야지 여기 공사만 하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교통 마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개별, 개별로 접근할 순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든지 신경제사업과에서 2020년부터 향후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그 일대가 정말 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4, 5년 동안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 그것을 고려한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환경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에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여기 예산 규모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다른 데들은 수입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상수입을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만 좀 낮게 책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초안산 창골축구장이 전년도 대비 8,272만3,000원을 적게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행정지원센터가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정도 적게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행정지원센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센터 수익이 줄어든 것은 지금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의 놀이터 시설을 1층에 옛날에 구세군 사무소에서 물건 점포로 하던 것을 그쪽으로 구립어린이집 쪽으로 하고 거기 놀이터를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세군에서 받았던 그 금액만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연간
연간김기순위원
3,600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두 번째 초안산 창골축구장 8,272만3,000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매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납부시기가 한 해에 분납을 하거나 해서 그 차이 때문에 전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린이축구교실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실적 자체가 그만큼 저희가 목표했던 것만큼 19년도에도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줄였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들을 현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로 낮춰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연간
연간김기순위원
8,272만3,000원 정도 수입이 줄었다, 이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놓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사업부서인데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쌍문1동, 창3동, 창2동, 또 쌍문3동이 특히 쌍문1동 쪽에 주민하고 창3동 쪽 외곽지 주민들이 창동문화체육센터, 다락원 체육공원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셔틀버스운행을 증설해달라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 안이 꽃동네 청록운수 3번 버스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록운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전철역 2개 역을 경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가로 나왔고 첫 번째 셔틀버스 증차, 현재 3호차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1호차를 증차시켜서 운행하는 것으로 좀 지역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소외된 주민들을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지 다락원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차 한 대를 증설시키는데 예산이 연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셔틀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창동문화체육센터나 또 우리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지금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파악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3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수요가 45인승이면 45명이 다 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분만 그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또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우리 김기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새로 노선을 넣고자 하는 신설노선에 대해서 그 친구들하고도 또 얘기를 하려고 미팅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청록운수가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선 신설권이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두 개 정류장은 아니지만 만일에 그쪽 노선에 마을버스들이 있는 곳들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법을 거스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셔틀버스를 하나 하는 것은 하여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여러 사람한테 이용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것은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가 두 개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당장은 제 생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창동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위치가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도봉구민들이 그쪽에 어느 한 곳도 소외됨이 없이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예산으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수요조사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사실상 노선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당장 주민들이 알 바도 없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 노선을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있는 방법을, 홍보를 단 시간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통반장이라든지 또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은 수요가 그것이 충족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홍보가 안 되면.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수요조사하고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보류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고 일정 시점이 되면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장기가 이사장님 퇴직하시기 전까지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라고 그러면 이것 몇 년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돼요. 장기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자, 1, 2년 금년 아니면 내년 안에 몇 월달 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짓는 시점이 내년 3월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그다음 2025년도 초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가 또 들어서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적게 잡아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된다면 보고를 또 드릴 것이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순
김기순위원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사업이라 볼 수 없고요. 그때 가면 폐기될 것이에요,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 일단 면밀하게 수요조사하고 교통여건조사 여러 가지 조사해서 금년, 예를 들어서 하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과를 같이 도출되면 그때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발로 뛰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 한해 애써주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올해 시니어 인턴십 도입운영과 관련이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비가 공단이라는 것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니어 인턴십 관련 고용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텝스라고 있는 데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스텝스라는 기관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모집하고 시니어 인턴십에 해당하는 분들,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배치해 주는 그런 역할, 저희가 원하는 인력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채용된 시니어에 대해서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간 1인당 최고 180만원에서 240만원의 공단지원금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는 대부분 청년 일자리로 해서 청년층을 뽑고 있는데 특별하게 주차 쪽에 단순하고 이런 쪽에 있는 주차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인턴십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작년에 그 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실제로 한 세 분 정도를 그 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창동 동측 공영주차장 쪽에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 채용됐던 그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1차 지원금하고 성과급으로 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339만8,000원을 저희가 받아서 작년에 세외수입 조치를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시니어 인턴십에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 맺은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이 정규직은 아닐 것이고 인턴이어서 근무 기간이 짧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최초기간은 저희가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 후에 1년 한차례는 더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기간 내에 그 업무가 완수되는 업무들, 그리고 연령대가 일단 60세 이상인 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65세 이하 그 전까지만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기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기간제라도 저희가 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이
해당이이영숙위원
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텝스인가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하셨고 저희가 공단 내에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월 한 3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사업비가 1억5,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연간 채용해서 네 분 정도를 썼을 경우에 연간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등 나가는 제 경비가 그런 것, 연간 인건비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나 이런 쪽으로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것이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채용직무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희 26쪽, 27쪽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공단은 주민이용 편익하고 연계되는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어떤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올해는 또 상반기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정신들이 없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상반기에 다 구입을 하거나 시설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 보면 공사도 일찍 하면 주민분들이 편익을 훨씬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 구청에서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예산이 잡혀있어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시설물 사야 되거나 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구청 관계 부서하고 빠르게 협력하셔서 이른 시기에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해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한 마디만 저는 하고 마칠게요. 아무튼 경영평가 부분도 전년도에 또 두 단계 떨어졌다가 다시 나등급을 받았죠. 그전에 마에서 나등급으로 받으셔서 아무튼 그것을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또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쭉 보면서 전년도에도 주민의 어떤 이용과 가장 접점에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많이 또 관리하고 있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계획이 없이 구에서 사실은 떠맡기다시피 맡은 곳도 있고 또 전체 계획 속에서 맡게 된 곳도 있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구의회에서도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데 예산들도 잡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민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각 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잘 내서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좀 개선이 되도록 상시적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올해 예산 또 추경도 3월에 조기 추경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올려보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또 의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특히 구민회관 1층에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지나가면서 훤하게 소변 보는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도 저는 좀 불쾌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