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한 해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올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길연
이길연위원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관리국 전체 사업부서에서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또 올해도 계속 고생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우리 사업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 중에 전주 이설 문제, 새로운 주택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도봉구를 잘 아시지만 자연생산적인 부락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생겼던 부락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좀 좁은데, 집을 지으면 후퇴를 하게 되면 도로에 있던 전주가 어때요? 집이 후퇴하게 되면 도로 중간에 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자동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작년, 재작년 건축을 하고 나서 후퇴가 되어서 도로 가운데에 전주가 이렇게 지금 있는 전주들이 이설되어야 되는데, 이설이 안 되고 지금도 도로 중간 가운데에 있는, 도로에 전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니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 되어 있던 것들도 시정이 안 된 부분들, 올해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설이 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체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항상 저희들이 몇 년간 새 주소, 많은 것을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많이 했음에도 아직도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새 주소 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홍보를 하시고, 저번처럼 그전에 예산에 반영됐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좀 어린 학생들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다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키고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새 주소를 인식할 수 있게 앞장 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 주소가 생긴 지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번으로 해서 썼던 것이 벌써 100여 년이 넘게 썼던 주소를 버리고 새 주소로 하는 과정에 그런 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문화 찾아가기 운동,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올해 더 열심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주소가 한 100여 년 썼는데 100년 쓴 그 주소를 불과 몇 년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래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빨리 인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관리국 올 한해 수고해 주시고요. 도봉구를 위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질의는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관리국 전체에 이것이 사실 그대로야, 보면. 매년 크게 바뀌는 것 없습니다. 물론 계속사업 되는 것도 있지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와. 매년 보면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서 연산군묘를 정비하겠다, 도시계획 관리 방안 같은 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옛 문화와 역사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 정의공주묘 주변, 연산군묘 주변 밤낮 업무보고 때는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감하게 규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에서 전부 다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군사보호구역이다, 용도지역 지정이다, 무슨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관문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관문 도시 지금 의정부에서 협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협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협의해도.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지지부진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도봉구, 의정부시 협의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중부고속도로와 외곽도로,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용역을 보고 지하에다 넣어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위에는 컨벤션이라든지, 국제회의장 같은 것 유치해서 하면 경기 북부, 동북4구 이쪽에 500만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활용하면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늘어나고, 관문도시 멋지게 돼요. 송파의 문정동 보세요, 가든파이브 같은 데.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협의해서 과감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지, 해마다 이것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갖지 말고 큰 틀에서 보란 말이죠. 업무계획도 해마다 앵무새같이 밤낮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계획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도봉구가 발전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규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 전부 다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이에요. 금년에도 이런 업무보고 해마다 하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는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우리 왜 가로수 정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나무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에 대해서 인도 부분의 나무들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줄어드는 인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나무 교체할 때 나무에서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좋지만 그 폭을 좀 봐서,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규정 폭이 6m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저희가 인도를 사람이 우선이니까 나무보다는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는 산에 있어야 맞고 공원 쪽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인도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나무도 6m가 아니더라도 좀 협소한 부분일 경우에는 뽑기도 하고 해서 정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사업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조미애위원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과정에서 나무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기가 좀 뭐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보다는 도봉구 내에,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도봉구 내에 있는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도 좋고 이용도 편리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봉구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목소리를 내서라도 그렇게 꼭 정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안종호 도로과장님께서 경조사 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위진성 토목팀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지는 싹을 틔우며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직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고 또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데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토목팀장님한테, 지금 아직은 동절기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도로들이 많이 침하가 되어 가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침하 된 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3월이나 4월이 되면 봄이 되고 동절기가 풀리면 아마 침하 현상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점검하셔서 빨리 좀 안전하게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굴착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기관에서 굴착을 하면서 복구하는데, 복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메우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실하면 그런 침하 현상이 동절기가 지나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부서, 기관 이런 데하고 협조를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도로가 굉장히 침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드릴 테니까 현장점검 하셔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 동절기 침하 부분들을 지금 몇 군데 봤거든요. 이 부분들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또 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동절기가 다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굴착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굴착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련 기관하고 얘기를 하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원상회복은 하는데, 공법이 문제죠. 그것을 원래는 흙을 1차로 메꾼 다음에 되메우기로 다듬질을 하고 그다음에 또 메우고, 또 메우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흙을 되메우기를 해놓고 바로 위에 향타를 시키니까 밑이 다져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동하절기가 되면서 기후가 바뀌면서 그것이 침하가 되면서 자꾸 도로침하가 많이 오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지도·감독을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도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의 사업설명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 질의도 좀 했는데요. 장애인 주차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곳의 장애인 주차는 장애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티커가 두 개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도 같이 주차를 쓸 수 있게 그런데, 보호자가 이동 시에는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셔서 세우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20년도에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장애인 주차 문제 관할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 비율대로 하고 저희가 단속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좀 양해하시고 제가 이 사항은 별도로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주차 관계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합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주차장 전체는 저희가 하고 장애인 관련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공영주차장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는 수수료 같은 것, 그런 것 저희가 정리를 하고 하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랑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 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