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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제269회 제226차 본회의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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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영면을 위해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장 선출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장 교체 사유를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되,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의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제4장의 제목 및 제3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조문 중,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를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우리 군과 조장시는 2003년 10월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으로써, 양 도시 간 경제무역, 문화예술,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교류 협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거주요건 규정완화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1년이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임산부의 분만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조규철의장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창군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이들의 면허증 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군민들의 도로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제2조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조규철의장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년(경자년)은 하얀 쥐띠 해입니다. 풍요와 번영, 지혜와 총명, 끈기를 상징하는 쥐의 좋은 기운만 받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군정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책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고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군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열정을 다해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 복지증진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와 조화 속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서로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성장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