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업건설국(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과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인사) 최대훈 도시토목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인사) 가현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4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도 중점추진 과제 중 먼저 ‘도로 및 가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 약 1025km이며, 11명의 도로관리 인력과 64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연중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등도 수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428등으로, 연중 가로등 신규설치와 노후가로등 이설, 고장난 가로등 수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고장난 가로등은 신속히 보수해서 군민들이 야간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성수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군의 핵심적인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금년까지 용역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군립공원 8.648㎢와 유원지 0.1㎢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발계획 협의와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법령별 심의 및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군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임실천을 아름다운 친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임실천 운수교에서부터 임실교까지 약 500m 구간에 총사업비 38억원 중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해서 천변 공원화, 천변 경관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시설물 제작설치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시설의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2019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2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29㎢를 용도지역, 지구 변경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우선집행시설 선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실 치즈 팜랜드 관광기반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8억원으로 관광테마도로와 유럽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6억원으로 교량 및 도로 748m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 변경 협의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착수 중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재생과 중심지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생활편익시설, 주택정비, 골목정비, 지역 역량 강화 등을 하는 전북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검토와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임실 중심지에 흉물로 남아있는 기존 제일극장을 복합문화시설로 재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총사업비 55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노베이션 및 증축을 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금년에 시설계획 용역을 추진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구)오수역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덧씌우기 사업과 인도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도까지 6개소 군도?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 봉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 8월에 총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치즈마을 앞, 선거마을 앞, 냉천마을과 옥산-금평간, 구옥선 농어촌도로 사업은 금년 3월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선으로 지역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구고-지천 간 도로 선형개선에 1차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분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운암-학암 간 도로와 원천교차로 개선사업은 금년 5월까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계획에 따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임실고 앞 지중화 사업’입니다. 임실읍의 중심가로망인 봉황로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계탑삼거리에서 임실고 앞 삼거리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서 한전과 KT 등 6개 통신사는 배전 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군에서는 차도, 인도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전과 통신사 간 협약 및 부담계약 등 협의를 2월경 마무리하고 금년 3월 실시설계 등 용역을 거쳐서 4월경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량 120개소를 대상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교량 9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각 읍면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영농 불편사항 해소와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읍면 토목직들을 동원하여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자체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영농기와 우기철 이전에 영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인 모정과 마을 안길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18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 3월까지 자체설계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지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과 22쪽의 ‘댐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연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갖춘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은 운암면 운종리에서 사양리까지의 구간을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2004년도에 섬진강댐 재개발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도에 일부 구간인 회진리-옥정리 8.2km를 개설하고 1공구 미개설 구간 5.8km 중 2.8k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2019년 3월에 공사가 선정돼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섬진강댐 주변지역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완료하여 2020년도에 국비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설명과 함께 방문건의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2019년 4월경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의원이 국회에 찾아가 환경부 직원과 함께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옥정호 수변도로의 추진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는 국토부 소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되었으나 기반시설인 도로는 3만평 이상 개발사업에 연계도로나 부속도로로 시공이 가능함으로 특별법에 근거한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발주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 이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0호선 임실읍 내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임실읍 이도리에서 갈마리까지 1.65km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병목지점 계량 및 위험도로 6단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7호선 상에 있는 운종교차로는 전주방면 진?출입로는 있으나 순창방면 진?출입로는 없는 교차로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운종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 6월에 기본구상을 마쳤고 2019년 5월부터 7월에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운종교차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병목지점 계량 및 위험도로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조만간에 본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 및 시설물 보수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습답 개선사업, 농업용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 이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 능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영농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임실읍 망전 2지구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강진면 필봉제 외 4개소의 수리시설에 대해서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군민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급 판정을 받은 임실 한가실제, 후곡제, 삼계 목동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올해 3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위험요소가 큰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차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평면 호암리, 가덕리 일원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지구 내 용배수로 개선과 농경지 복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배수문 및 용배수로 정비, 농경지 복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1차분 공사를 금년 3월 내에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2차분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논농사보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밭농사로 전환되어 배수로에 대한 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배수로 단면부족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개거 및 수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로 인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임실 기능성 식품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521-1번지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074㎡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농촌활력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정월리에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귀농인들의 정착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임실읍 정월리 99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다가구주택 3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물 관리 부서인 농촌활력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임실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내부 리모델링, 체육관 벽 및 바닥 후로링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5월 중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관촌체육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관촌시장 부지를 활용해서 관촌면 주민의 체육 및 문화공간 형성을 위해서 관촌면 관촌리 518-2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418㎡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6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46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저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에 고시되는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있어 주민 사유재산 매입 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교량 재가설 검토 사항으로 성수 왕방교가 노후되어 국비로 지원을 받아 재가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량 정밀안전 진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비로 지원받아 가설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가로등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 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재적소에 가로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요,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사업 3회 유찰로 수의시담 및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6억2500만원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용역사업을 3회 유찰했던 원인이 뭡니까? ○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작년에 전체 위탁관리를 줬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고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들과 전주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4개 용역사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을 전부 파악해봤는데 나머지 1개 회사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개 회사만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나머지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으로 수의계약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12월 정도에 위탁계약이 완료돼서 임실에 용역사무실까지 임대해서 현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개 업체와 했다는 겁니까? ○

예. 수의계약으로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소리네요? ○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총 98개인데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96개소. 밑에 시설관리를 보면 노후관 교체 등 여러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98개소에 실제로 불소화 사업이라든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를 일부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에서 현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염소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그리고 송배수관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개소의 관리일지, 위탁했던 데에서 일지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23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자체 100% 군비사업이네요? ○

예예.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용역비죠? ○

예.

시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위에서 하라고 했다든지. ○

이게 「하수도법」 제6조에 5년마다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

예. 물재이용 관리계획까지 같이요.

용역비치고는 좀 쎄요. ○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현재 임실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 구역 확대라든지 장기적으로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용역입니다.

자체는 용역비잖아요.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

예.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국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각 시군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셨죠? ○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했고요, 5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한다 이거죠? ○

예.

, 두 번에 걸친 용역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나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팀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지금 저쪽 신덕에 명광교회라고 그 위쪽, 구도로 쪽에 7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도 물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도 나가서 봤는데 가압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가구수와 비교해보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몇 년 동안 그랬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가 어느 쪽인지 아시죠? ○

축사도 있는 쪽이요.

. 명광교회에서 구도로로 가다 보면 사슴목장이 있는 쪽. ○

예. 알고 있습니다.

한 7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가 석회질로 된 토양이라 물이 안 나옵니다. 석회물만 나오고. 그래서 상수도 물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차피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공통사항이라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예. 그러세요.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사실은 지금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같은 건설부에 계시니까 제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발생이 많이 돼서 사토 처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분들이 흙을 많이 필요로 해서 흙이 이동중이고 이동하면서 보면 그 흙이 사토 처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저수지 수리시설 사업을 한다든지 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토 처리를 좀 정확하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제한을 좀 잘해주시기를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봉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토지과장 김봉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주택정책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오태경 지적팀원입니다.(인사) 김동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인사) 오명구 국토정보팀원입니다.(인사) 배권기 지적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으로, 이차주 국토정보팀장은 수술 관계로 팀원이 대리참석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정책방향, 2020년 중점추진과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2019년 주요성과, 4쪽의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 대외수상 현황, 5쪽의 2020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쪽,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덕치면 회문리에 지붕 도색, 빈집 및 담장 정비 등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임실터미널 뒤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임실군 청소년들의 쉼터 조성 및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공동주택 38개 단지 중 준공 10년이 경과된 23개 지원대상 단지 중에서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9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정비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개량사업 70동, 빈집 정비사업 50동, 지붕개량 사업 50동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동에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저소득계층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안전을 위하여 주택 13동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택보수사업, 빈집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560가구에 대하여 10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자가가구 40여 가구에 대하여 3억8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의 투명화, 건축규제 완화의 지속적인 추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간 준수, 건축민원 발생 감축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의 신규설치 및 훼손된 시설물 사후관리 등 지적기초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웅면 구고리, 삼계면 후천리 등 2 개지구 1400필지에 대하여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작성,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 등 군민들의 실생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겟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임실군 관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만4천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 매매 등 부동산 거래내역을 수시로 정밀조사하여 거래위반 발생 시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위반자 과태료 처분 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실읍 일원에 2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임실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기반의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통?반을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행정구역의 최소단위를 확보하여 각종 정책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임실군 전 구역에 대하여 9700만원을 투입하여 리?반?자연마을 공간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행정구역간 경계 문제로 발생한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부터 주택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될 수 있는 오수, 관촌, 강진면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시 주거지원 수요층에 대해 제반 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위해서 관내 입지 조건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지 선정, 고령자 복지 주택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개량 규모의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주택개량사업 지침에 의하여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관련 상급기관 등에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주택토지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실현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라는 명칭을 잘 선택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주택토지과에 가서 건축 민원이나 가설건축물, 기타 민원접수를 하다 보면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과에서. ○

네.

여기에서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다른 과에 가서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환경심사라든지 심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다급한 마음에 신속처리를 요구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나 또는 개발행위심의회에 서류는 보냈는데 거기에서 절차가 늦어져서 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적극행정 조례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쪽에 보냈던 것을 챙겨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민원인들에게 신속처리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나의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앞으로 추후 협의 시 기간을 다 채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원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김충금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정신건강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로, 사업내용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9천만원으로, 국비 5억1900만원,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에 컴퓨터단층촬영장치 외 1종의 의료장비보강과 보건사업차량 1종을 구입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에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여 의료장비 보강으로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행태개선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금연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자 등록을 250명, 흡연예방 교육 70회 및 797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 지원을 월 2회 180명에게,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교육을 12회 실시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을 300회, 홍보 및 캠페인 2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금연지원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각 마을 경로당에서 활기찬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 건강관리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해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상담, 구강건강관리로 충치예방과 시린이 증세 완화를 위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또한 저소득층 대상 노인 무료의치사업과 치과이동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80회, 찾아가는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을 30회, 노인 무료의치(틀니)보철 지원을 10명에게, 또한 학교 구강보건관리 초ㆍ중ㆍ고등학교 27개교 학생 1700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국가 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실시로 6대 암 조기발견·치료하도록 하여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 검진을 5천명, 암환자 의료비를 5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암 검진기관과 협진 실시 및 암환자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의료비를 55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노년층 주요 질환에 대한 기초감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2억57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방문 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경로당 한방 무료진료,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4480명에게,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홍보·캠페인을 6회, 경로당 한방순회 진료를 84개소 1700명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 6개소를 진행하여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검사와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30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연중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과 장애발생 예방교육, 이동재활차량 지원, 거동불능자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을 200회 2880명에게,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340명,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200명에게, 경로당 장애발생 예방 교육 82회, 이동재활차량 지원을 200회, 장애인·가족지지 자조모임을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8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시술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등록관리를 130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30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을 120명에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3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30명, 모자보건사업 안내 캠페인 및 홍보 6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신생아의 양육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205명에게 3억85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130명에게 6500만원, 출산축하용품을 130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해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130명 계획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및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신장애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도모 및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50명,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00회로, 지역 주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80회,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1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접근성 차단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도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숙박업소 모니터링과 번개탄 판매개선 실천가게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올해도 지역주민의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14쪽에서 19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구강보건 교육 강화의 건의 처리계획으로 구강보건사업 일환으로 아이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통하여 보건교사 및 학부모님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하고 각 사업과 연계해서 치아우식 예방과 올바른 잇솔질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신건강 사업 관리체계 시스템 마련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정신건강상담 및 우울증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단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위기 중재 및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 인원 조정에 관한 처리계획은 2020년도 이번 정기인사와 휴직자 복귀 등 인사요인에 우선 처리하고, 인력부족 시에는 순환 근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인구 유입 정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타 시군과 다른 방안 강구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제고였으며, 이 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은 타 시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정책은 본청의 해당 실과와 연계 강구해서 출산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연지도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의 처리계획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 및 2019년도 금연구역 관리업무 지침에 의하면 1천개소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군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에 단속 횟수를 늘려서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고 군민의 건강행태개선과 건강 수준 향상 도모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대용 의장, 김왕중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의 일부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복지과의 의료 부분에 파생된 부분이라고 봐요. 진행에 있어서 실과와 잘 협의하셔서 누락 되지 않게 온 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추진계획을 보면 4월∼10월에 농약안전보관함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48가구로 되어있는데 이 48가구가 정신질환자 가구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

13쪽에 농약안전보관함 지도점검. 48가구에 연 2회 있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분들인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마을 입구에 설치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 48가구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집 안에 있는 거죠? ○

안전보관함은 마을회관에,

입구에 있고? ○

예. 마을 입구에 두고,

48가구는 별도관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예.

계세요? 48가구가? ○

농사를 짓고 있죠.

, 농사를 안 지으면 농약 자체를 싹 빼앗아 버리라고요. ○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어떤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온화한 품격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공중보건의가 16명이죠? ○

예.

복무만료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복무만료자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잘 안 나시면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4월에 복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군에 복무 만료를 하신 공중보건의 대신에 우리 의료원에서는 전문의가 꼭 필요하니까 다시 배치되는 인원이 해당되는 과에 전문의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보건진료소 인력이 18명이죠? ○

예.

지금 순환 근무를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퇴직예정자는 몇 명인가요? ○

퇴직예정자는 2명입니다.

예, 2명이죠? 그러면 2명이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 발령자를 위해서 현재 2명을 뽑았나요? 간호사를? ○

사실 보건진료소가 이웃 순창 지역에는 16개소이고 우리는 통폐합을 안 하고 20개소가 있어서요, 일정 부분 대대적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순회 진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접한 가까운 2개 마을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는 등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순환 근무를 하는 두 군데를 먼저 어떤 방안을 강구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1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현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명을 채용하지 않고 16명으로 진료소마다 순환 근무를 하게 할 건가요? ○

그 부분은 지금 올해에는 아직 인력 채용에 대한 것은 없고요, 보직 문제라든지 통폐합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금년에 2명의 퇴직자가 있으면 작년에 보건진료직을 2명 뽑아서, 그분들은 6개월 교육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을 퇴직하기 전에 보내서 후임자를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충원 문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인원 조정 필요’에 대한 답변의 일환이라고 봐요. 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의료원 자체에서 봤을 때 진료소에 필요 없는 인원이 있으니까 통폐합 문제도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

예.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상의하셔서 근무인원을 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시고.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안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영자 의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전형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요새 보건진료소에 발생되는 문제는 완만하게 해결되셨나요? ○

예.

다 됐어요? ○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인력관리나 재배치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하라고, 박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중보건의 전문직 재배치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일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형심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준백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특히 보건의료원에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료지원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진안나 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은 감염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주요성과와 43쪽, 2020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의료수급권자, 외국인여성, 학생 등 36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진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CT) 도입’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건의료원에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CT)를 설치하겠습니다. CT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군민에게 더욱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으로 환자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8개 과와 응급실 외 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 눈높이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사4명, 간호사 7명, 방사선사 2명 등 총 13명의 사업 인력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4200명과 치매환자 100명에 대하여 맞춤형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250명에 대하여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 인지강화교실 운영 등의 치매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질병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 차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에 따라 접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 4285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2천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국가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아 예방접종 2713명, 성인 1만3900명, 임신부 140명을 포함하여 1만6213명입니다. 금년에도 소아 및 성인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전산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유행예측사업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으며, 하절기에는 살충?살균소독을 강화하고 결핵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11건, 의료지원과 소관 3건 등 총 14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장을 넘겨서 19쪽,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고가 의료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장비 구입 시 철저한 계획으로 고가의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 사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보건의료원의 고가 장비는 안과 개설 시 필요한 안과 장비로, 안과 수술용 초음파, 현미경 등 7종에 약 3억원대입니다. 안과용 레이저, 카메라 등 5종은 안과 외래진료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수술용 초음파, 현미경은 작년 10월부터 노인성 질환인 상안검, 하안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하는 CT 등의 고가 의료장비가 질병의 예방, 진단치료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 폐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65세 미만이 아닌 자를 보건의료원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폐렴구군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심한 폐렴의 발생이나 합병증 발생에 의한 입원과 사망을 줄여주는 예방 차원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으로 접종이 완료되지만 65세 미만은 한 번 접종 후 5년 후에 또 한 번 접종해야 하므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의료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료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의료지원과에 13명이 있죠? ○

예.

복무만료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

4명입니다.

4명이면 다 전문의들이죠? ○

다 전문의입니다.

만료가 되면 재배치할 때, 현재 안과가 있죠? ○

안과는 현재 1년차입니다.

아, 1년차에요? ○

예예.

1년차면 앞으로 한 2년은 더 있겠네요? ○

예.

4명의 복무만료자에 대해서 전문의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송기중입니다.(인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2019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0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5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맞춤형 전문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고추 종합반 12회 1050명, 전략작목반 6작목 270명, 농촌여성반 80명, 3반 과목 총 1400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9회에 걸쳐 실시하는 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기술 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은 과수, 채소, 특작, 가공?유통, 축산분야 과정에서 1개 과정 4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추진하여 임실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선택적 맞춤형 교육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 20회, 영농시기별 전략작목 교육 10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35개회를 육성, 우수 연구회 선진농업 현장교육 10회,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6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쪽, ‘신규농업인 체계적인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귀농귀촌 교육사업이며,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형 맞춤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 정착 유도에 목적을 두고 기초영농 기술교육 15회, 농가 현장 컨설팅 3회 등 귀농창업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들의 전문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주력사업으로, 3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경영개선 전문화 교육, 현장 애로기술 해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강한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 소규모 가공 창업 기반조성’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소규모 창업장 판촉 지원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2개소,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등 4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특화 가공품 개발 및 가공기술 표준화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31종 50대의 가공 장비를 보유하고, 잼, 과채 음료, 분말 가공품 등 20사업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창업 기술교육 16회, 제품 영양성분 및 품질검사 15품목, 농산물 가공센터 환경개선 및 HACCP 인증 사용자 교육 2회 실시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군의 농산물가공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운영 1개소, 농촌 노인 안전생활 활동 지원 1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고객 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난 해결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22종 809대의 농기계 보유로 4개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화적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 장비 대체지원 3종 12대, 신규 농기계 들깨 탈곡기 등 10종 31대를 조기에 투입하여 적기영농이 될 수 있도록 임대 장비 보강을 통해 고객만족 임대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휴일 근무를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농경지 이용률 향상과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각 3조로 구성?운영하여 보리 60ha, 조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120ha 등 총 180ha의 수확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굴삭기 등 3종의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 현장중심의 농기계 순회 수리,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6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운영’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영세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0세 이상 0.5ha 이하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로터리, 두둑 만들기, 비닐씌우기 작업을 해주는 남원, 순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 역량 강화기술 교육과 전략작목 발굴, 현장교육, 농업기술 정보지 공급, 격년제로 추진되는 제13회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한마음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8쪽, ‘농촌지역 여성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리더 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 개발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유도와 538명의 회원들에게 영농기술 및 과제교육, 역량 강화와 현장학습, 식문화 개선,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 해외연수 등을 통해 농업?농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여성리더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 4-H에 과제 활동 지원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육성 2개소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4-H 경진대회 참석 등 미래 영농후계 세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30쪽의 부서별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해외연수 등은 격년제로 시행하여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연수 대상지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사기진작과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세부적임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으며, 연수 대상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임대사업소 근무인원은 청경 3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일 근무자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휴일까지 근무를 하면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업무 과중에 따른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2020년에는 인센티브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 근무의 경우 농기계관리팀 14명이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동참하여 부담을 줄여 실시하고, 2020년 업무 과중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휴무 및 휴일근무 수당을 병행하여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부탁일 거예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작물의 다양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계들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소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있으면 검토해보셔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임실 과수 명품화 기술보급’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개요에서 6번째,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1ha 내외) 4500만원’이 있는데 품종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복숭아 조생종이라든지 이러한 품종을 도입해서 복숭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품종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니까 보급 차원에서 우리의 형질에 맞는 걸 선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

품종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와 임실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미품종이나 이런 게 신품종으로 들어와 있고 봉지를 씌우지 않는 복숭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으로 농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중에서 선정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농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과수 품종 중에서 배 농가도 있고 복숭아 농가도 있고 사과 농가도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 농가가 선정되면 선정농가에 맞는 신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기술보급과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품종,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할지, 하나의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그냥 우리 농가들에게 혹시 이런 보급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품종을 할 거 있습니까? 하면서 찾는 것인지 방향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 방향도 있고요, 농가가 선정되면 과종별로 품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품종을 적용해서 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인데요, ‘국내육성 양파’가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일본산이나 다른 외국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