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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14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3호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면 혹시라도 인제 이 수탁자가 물론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제재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계약상의……
봉남

김봉남위원

예.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인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예.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자가 그 경남 홍의청소년 육성회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박기곤 씨인데 이게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의령군 뭐 수련관도 하고 요번에 이것도 하고 또 딴 것도 몇 개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박기곤 씨가 경남 홍의청소년 육성회라 하는 이 법인 명의를 갖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이력을, 이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이 말씀하이소.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을 우리 군에서 줘 갖고 하는 건 아닌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말고도 또 그 뭣입니까, 우리 의령천에 가면……
판곤

김판곤위원장

보트 띄우는 거.
규찬

김규찬위원

보트도 박기곤 씨가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하나 갖고, 명칭 하나 갖고 이거 같이 이 2개로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 이중으로 할 수 없다 하면 경남 홍의정에서는 손을 떼고, 박기곤이는 손을 떼고 딴 사람을 해야 되지, 그 안에서……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래, 원 대표자는 박기곤 씨인데 그 밑에 법인에 하니까, 법인이니까……
이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표로 세워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이래 예를 들어서 운영자, 종사자 3명 운영 대표자, 팀장, 팀원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대표이사가 운영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대표자.
그래 이거로 우리가 공개모집 하는 게 딱 일주일 12월 16일날 해 가지고 12월 23일 1개소 접수가 되고, 2차 재공고 2019년도 12월 24일 해 가지고 12월 30일 1개소 접수 총 2개소 접수가 됐다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좀……, 시간을 근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이나 이래 줘야 되지, 짤막하게 일주일 정도 빼버리면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5일 갖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의령 사람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도, 이분도 뭐 곧 뭐 제 생각은,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곧 이분도 부림면 청소년 수련관 이것도 막살하지 싶은데, 뭐 물론 이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수련관도 근 제가 알기로는 근 20년 자기가 다하고 이것도 이래 보니까, 물론 아까 전에 우리 과장이나 뭐 우리 계장님이나 예산은 뭐 2억 3천 얼마밖에 안 된다고 손을 쳐도 처음에는 그리 되겠지. 착착 사람이 다 뭐 여러분들 봉급 올라가는 것 멘쿠로 0.2%, 0.5% 올라가는 거 멘쿠로 이 건물도 착착착착 올라갈 거 아니야. 또 노후가 되면 또 다 수리를 다 해 줄 것이고. 왜 이거로 3년을 왜 못을 딱 박았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의령만 있는 게 아닐 거고 뭐 창녕도 있을 것이고, 뭐 함안도 있을 것이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서 3년을……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에서 3년?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에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인건비, 운영비만 이래 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2억 3천만원입니까? 딴 거는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카페 같은 데, 영화감상실 같은 거 다 수업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비 그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2억 3천만원 안에 싹 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열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잠깐 한번 보입시다. (자료 전달)
인건비 이거는 얼마씩 주는 건데? 1명 있네. 적혀가 있는 건 없노.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94페이지.
규찬

김규찬위원

대표자가 한 달에 4,500만원씩 주나?
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1급, 2급 뭐 이거 알고 있어. 3급 팀장도 갖고 있어야 되고. 6급, 3급 팀, 3급을 갖고 팀장 4급, 4급, 3급, 4급, 6급…….
이 자격 그걸 갖고 이 뽑은 사람은 누군데?
대표자가, 그 뭐 대표자 말고 이 종사자. 대표가 뽑는 기가?
위탁자가 뽑는 기라?
군에서 뽑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조례는 법령이 가져 있겠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야. 지침 그것도 한번 갖고…… . (자료 전달)
아까 내보고 준 거가?
이거 2개.
인건비.
이거 좀 내를 좀 주고, 이거 좀 주세요. 예? 주면 되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3급 4,500만원 받으면 우리 위원들은 19년 해도 돈 2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처음 들어왔는데도 4,500 봉급이 한 400만원씩 되나.
대단하네, 대단해.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 이 계장님 저 자리 가이소.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대단하네, 이거. 내가 이거.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뭣이고 이게 우리 2019년도 12월 24일하고 30일하고 총 2개소 접수를 했잖아요, 그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혼자서 뽑는 건 아니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심의위원이 있죠?
규찬

김규찬위원

심의위원들이……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심의위원들 한번 보고 그 자료하고요,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자료하고 내한테 서면으로 좀 갖고 오세요.
꼭 의령군에는 박기곤 이분밖에 없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이 공고를 낼 때 지역을 제한을 안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적으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해도……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충분하이 오겠네요, 아까 보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한 안 하고 전국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적으로 주면……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 3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1년에 연봉이 4,500 정도 되면 충분하게 오겠네, 왜 안 온다 말이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제 365일……
규찬

김규찬위원

운영비 같은 거는 모지라면 군에서 더 줄 수가 있다 아니가. 후 내년에. 2021년도. 그래 할 수 있다 아니가?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제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꼭 그거만 딱 못이 딱 박힌 건 아니잖아.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운영 내용을 봐 가면서……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인제 3급, 4급, 6급에 대해서 연봉이 4,500에, 4,500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갑니까? 안 나가나, 여기 4,500?
2억 3천 말고!
그래 인건비가 2억 3천만원 들어가지, 2억 3천만원 이러면 그 2억 3천만원을 인건비하고 다 그게 들어간다 말 아니가?
포함인데 예를 들어서 셋이 다 5천만원씩 1억 5천하고 8천 남는 거 그 운영비하면 되는 거 아니가, 8천 남으면. 싹 다 2억 3천만원이니까, 그지?
당연히 정산을 해야지.
정산을……
그래 예를, 가이드, 예를 들어서 기본금,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금, 정액 뭐 급식비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가! 이게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거 아니가?
이러면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연간 급여가 4,539만 3,060원 이 정도로 될 거 아니가. 인제 예를 들어 운영 대표자는. 이러면 이거 기본금 뺄 수도 없고 가족수당은 안 뺄 것이고 가족은 뭐 없으면 뺄 것이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금, 정액급식비, 지도자 뭐 자격증 수당, 연차보상비, 연차하면 보상비 줘야 될 거고 퇴직적립금 줘야 될 거고 급여 300만원 이래 해 갖고 쫙 데이터가 나와가 있네. 운영 대표, 팀장, 사원, 비고 이리 되어가 있는데 뭐 또 넣었습니까. 뭐 물론 4,500만원에 대해서 4천만원 할 수가 있겠지. 그거는 뭐 꼭 그 설명을 왜 그래 하면 안 되지, 내한테는. 왜 그래 설명을 해! 이거보다 더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러면 더 한 4,500에서 한 200만원 정도 빠질 수가 있나?
한 6급만 셋이, 6급만 셋이 뽑아 가지고. 6급도 보니까 3,500만원인데?
급수별로 이래 6급 팀장, 운영 여기 안 적혀가 있나 운영 대표자, 팀장, 사원!
판곤

김판곤위원장

이 계장님 그걸 갖다가 세부 기준을 정해 놨지만 그분들은 들어올 때는 벌써 이 공고 접수하고 할 때는 이거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용도.
기준, 기본 기준은,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기준표, 쉽게 말해서 팀장이라든지 운영 대표자라든지 팀원이라든지 기준을 보고 자기도 접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탁 2억 3천……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지금은 박 대표만 알겠지.
어찌, 이 두 사람은 박 대표가 뽑아야 된다 했잖아!
판곤

김판곤위원장

이거는 아직 안 보여줬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준, 기준이다, 그죠……
이거는 어디보고 기준을 잡은 겁니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 따라서 잘……
규찬

김규찬위원

이 18개 시·군에……
판곤

김판곤위원장

작게 줄 수도, 많이 줄 수도……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몇 개 되어가 있습니까, 이거? 이 청소년……
이거 몇 개, 18개 시·군에 다 되어가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
또 이거 또 공모 해가 따가 온 것가?
예.
우리 군에 공모 좋아하잖아. 돈이 없어 갖고. 망개떡 사 갖고. 또 사가가고, 또 망개떡 또 사가 가고 그거 좋아하잖아. 이거 공모 해가 얼마 딴……
균특에?
내려온 것 같나, 내려온 것 같습니까, 내려온 것가 어찌 뭐 또 뭣이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내려와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균특도 마찬가지 아니가. 공모해가 딸 수도 있는 거네, 그지?
판곤

김판곤위원장

11억.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에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자료 또 안 뺐지요?
기억을 모르지, 뭐. 기억을……
18개, 18개밖에 없는데 그거 몰라.
판곤

김판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각 시·군의 인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다 하지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의령이 좀 빨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찬

김규찬위원

빠른 것보다 이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 돈이 2억 지금은 2억 3천만원 나가지만 지침이고 나발이고 돈이 없으면 내년부터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말이라. 안 올라간다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운영, 본래 공무원들 운영을 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 자리에 몇 년 있으면 괜찮아. 이 계장이 내일이나, 6월달이나, 12월달이나 가버리면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지만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올 때는 중구난방이 된다 말이라. 하나, 두 개 보고 인제 있어! 예를 들어서 부림에 청소년 수련관 문제 아니가. 연마다 한 2억, 3억, 2억, 3억. 어디 물론 내 부림면, 뭐 부림면이지만 거기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오잖아. 우리 뭐 요 앞에 있는 위원님도 뭐 우리 저 뭐 병원에 뭐, 병원에 그 응급실 요새는 응급실 2명도 안 온다 하더라, 지금. 돈을 삭감 반을 해서 그렇는 건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라 말이라, 깜짝 놀랄 일 아니가, 이게. 의원은 돈 월급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올해 만들어, 운영 대표자가 4,500만원이라 하니까 깜짝 놀랐다 말이라, 내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도. 자격은 있겠지. 우리보다 공부는 많이 했겠지. 1급, 2급, 3급. 자격증 있으면 많이 받나 이거. 태권도도 뭐 3단, 5단 하면 많이 받기는 받아. 그것도 사범 있고. 밑에는 1단은 사범은 안 된다 아니가, 이거 자료 이거 싹 다 좀 주고 18개 시·군에, 18개 시·군에 그 몇 개 됐는가 자료하고 좀 주세요.
땡글땡글하이 이 계장은 말이야.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잠깐.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 이 계장은 툭 넘어 갈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마. 위원들이 싹 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싹 다 여기 고졸 있고, 고·중퇴가 있고 대학생도 있어도 고·중퇴도 연구를 많이 하고 와. 하루아침에 이 공부, 여러분들은 거기만 딱 쳐다보지만 우리는 900페이지 이런 페이지를 몇 달을, 며칠을 쳐다보잖아. 퍽퍽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아는 앞면에 말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봉남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맨 마지막 장에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에 3번에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기간을 3년을 초과해 버리면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연장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이 청소년 우리 이분도 만약에 수탁이 되면 최대 하더라도 6년이지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또 신반에 있는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뭐 몇 십 년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오래 동안 된 거였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예,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조례는……
봉남

김봉남위원

하고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적용을……
봉남

김봉남위원

안 받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있으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6년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이리 못이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하고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래 본 위원이 인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 청소년 수련관도 근 20년을 해 먹는데 왜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래 또 돈은 2억 3천만원이 큰가 작은가 모르고 종사자들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이 왜 하느냐 그거라. 저쪽 궁류에, 저 궁류 일붕사 그 여자 멘쿠로 다 이런 담당이라. 궁류의 일붕사 그 원장 이름 뭐야, 뭣입니까 여자.
판곤

김판곤위원장

선남이.

「정선남」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정선남이 멘쿠로 이리 뺐다가 저리 뺐다가 왜 새로 인물이 왜 이리 없노. 이런 사람 막살하고 또 마산 사람 좀……. 이번 군수가 부림면 익구, 익구거든요. 촌놈이니까 그래 이리 걸려버리잖아, 의령읍이나 부림면 6개 동에 살면 이런 선거법을 안 잡힌다 하니까. 무슨 뜻인고 알겠죠, 내 이야기가? 왜 그런 꼭 의령군 사람만 빼노 말이라. 마산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 부산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하면 아이템도 더 좋을 건데. 왜 고향, 물론 그 사람들 박 사장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부산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나, 사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청소년 문화의 집 물론 당신들은 이야기가 ‘2억 3천만원 돈이 작아서 안 오겠다.’, ‘신청을 안 하겠다.’ 이래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이 오면 더 머리 시내에서 본 사람들이나, 군수도 의령읍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더나. 김채용이 잘 안 걸린다 아이드나 시내 살았기 때문에. 한우상이야 뭐 돈을 받아먹다가 이래 했었는데……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이선두 군수는 내 우리 뭐 오민자 우리 지역의 동생도 있지만 촌놈이라서 이래 걸리잖아. 2017년도 그 술값 그거 줘 갖고 2018년도……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님 그 이야기 하지마소, 하지마.
규찬

김규찬위원

괜찮아, 괜찮아. 다 적어놔. 다 적어, 왜. 2018년도 말이라 선거 때 또 준 거는 안 걸리고 2017년도 뭐 밥 같은 거 사줘가 걸리는 그러면 촌놈이라서 그래, 촌놈이라서.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도, 우리도 그래.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거나 부림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몇 십 억을 들여도 좀……, 왜 축구선수나 배구선수나 외국 감독을 데리고 있노. 그런 뜻이라 말이라, 우물 안 개구리만 데리고 있지 말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차 공고 접수 시에 1개소가 접수가 됐는데 그때는 어떤 그 업체 여기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차에 접수된 단체가 내나 경남 홍의청소년 육성회가 접수가……
추자

김추자위원

먼저 접수가 되었고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접수된 단체는 어디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2차 접수된 곳이 대의면 다사리에서 청소년 선도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자운영’ 거기서 접수를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자격 기준이 지금 여기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여기서 이 1가지만 자격이 되어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죠? 이거 4가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데 청소년 단체 여부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수행 인력, 그 대표자 직원 자격도 되어야 되고 인제 뭐 재정 능력, 공신력, 전문성, 사업 수행능력 이런 부분은……
추자

김추자위원

그 능력은 분명히, 필히 되어야 되는데……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해 가지고……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여기에 자격 기준이라고 정해진 게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이런 요 지금 4가지 이렇게 자격 기준이 지금 정해져가 있네요,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다음에 운영 대표자가 될 사람의 자격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거는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래 요 지금 1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박기곤 대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다른 분이 인제 접수가 됐는데 그분이 대표자 이름이 뭐라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박기곤.
추자

김추자위원

아니아니, 박기곤 씨 말고 두 번째 접수된 분……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운영 그 청소년 선도단체……
추자

김추자위원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거기에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스님이던데……
판곤

김판곤위원장

접수한 내용이 없어요?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래 2개가……
규찬

김규찬위원

접수한 거까지 다 서면으로 갖고 오세요.
추자

김추자위원

접수를 2개에서 대표자가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요 인제 박기곤 대표자가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탈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그분이 되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뭐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 아까 설명을 할 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해 온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인제 자기네들이 발표를 먼저 하고 그 위원들이 발표를 듣고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인제 심사를 그 두 분이 거기 와서 발표를 하고 그 일곱 분의 심사위원들이 그거 듣고 이분을 대표자를 선정을 했다, 그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그 더불어 아까 전에 김규찬 위원님 말씀드린 부림면 청소년 수련관 2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관리 조례가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관리 조례가 있어서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러면 부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관리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분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계약을 해도 우리 김추자 위원이 물어봐도 그 운영비는 뭔가 그 담당이잖아. 뭐 하고 있잖아! 계장이 청소년 수련관에 뭐하고 있어요? 예산 2천 얼마 줬잖아! 그 이야기를, 이러면 그 우리 위원이 물어보면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리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하시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거기 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 예. 하이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저기 이 저기 우리 여 홍의청소년 육성회 이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 7일날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제 수탁을 할 수, 용역을 주자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네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서 참석을 우리가 위원이 아니니까 못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동의만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수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뭐 걱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 여기서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2억 3천만원을 치고, 어이, 책 없나? 어이, 담당, 예산 책 없어?
전체 싹 다?
전체 싹 다 군비라?
그럼 내년에 안 해 줘도 되겠네? 저 지어놓고.
전체 군비가 다 어디 있노. 국비도 좀 있어야 되고, 도비도 좀 있어야 되고…….
싹 다 말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향후에 하면서…….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2월, 2019년도 12월 16일날 1차 공고하고 12월 23일날 1차 접수 끝입니다. 2019년도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2차 공고를 했어요. 그 자료 인터넷 싹 다 빼 갖고 내한테 갖고 오세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봉남 위원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게 2억 3천만원 인제 예산에 들어가 있다 말 아니가?
이 설명을 어찌 했습니까? 제가 있었는데. 이 예산책 좀 보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과장님, 잠깐 저 일단 위탁 동의를 해 주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계약을 하면 자기들 운영 한다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운영 기간은 그럼 당장 됩니까, 이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거는 우리 팀장, 팀원, 대표자 저쪽 청소년 부림 청소년 수련관 더블이 안 됐죠?
그러면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노파심에서, 행여나 싶어서 또 그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사법적인 처리가 된다고……
일단 오늘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 이 예산책 한번 보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안. 동의안 안 해……
판곤

김판곤위원장

안 해주면……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안을 안 해줘도……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야 돼.
규찬

김규찬위원

할 수밖에 없잖아. 인제. 우리가 인제 위원들이 안 된다 이래 하면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잡혀가 있고?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거는 인제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기관이 인제 수탁자한테는 못 주지.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를 안 해 주면?
판곤

김판곤위원장

공무원이 해야 되지.
규찬

김규찬위원

공고를 새로 해야 된다 말이가?
판곤

김판곤위원장

공고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되지……
규찬

김규찬위원

새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판곤

김판곤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부탁이고 아니고 부탁하지 말고……. 어찌 그렇잖아. 이거를 새로 과장님. 더 이상 이 새로 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 잠깐만요. 이거 김 위원님, 잠깐 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정회를 좀 하자.
판곤

김판곤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김규찬 위원 퇴장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