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북구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부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올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0페이지 보면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이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북카페, 세대별 맞춤공간, 공원 연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도서관마다 북카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자활 쪽으로 주실 겁니까?

일단 아직은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일단은 설계 방향은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설계 방향은, 지금은 답답합니다. 들어가면. 위원님 주거지가 그쪽이라서 자주 가시니까 아실 건데 답답합니다. 들어가면 1층이 2층하고 막혀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을 증축을 하면서 1, 2층을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열고, 1층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소음이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설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북카페는 대부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활 쪽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금 도서관은 지금 자활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 자활,

예.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이, 우리가 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본으로 어디를 줘야 된다 그런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활 관련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자활,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이분들을 고용해서 취업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 구청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사실은.

만덕2동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활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죽일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거리가 형성되면서 카페가 더 많을수록 더 잘, 지금 화명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명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가 계속 생기고 있고, 저희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에게 오는 손님과 일반카페를 가는 손님이 별도로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나중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북카페는 보면 가격이 일단은 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서민층에서 참 이용하기 좋은데 또 그쪽에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다 보니까 가격 싼 데에 몰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한 개 살리려다 한 개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북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만덕동 디지털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철거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증축 부분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아마 디지털도서관 가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부분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옹벽 부분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이 있는데 그 계단 부분은 옆으로, 수평 증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원 뼈대는 그러면 그대로 다 살려놓네요?

예. 맞습니다. 저곳은 철골구조라서 당초에 지을 때 포스코 건설에서 구조 자체를 철골로 지었습니다. 철골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건물입니다. 옆으로 200㎡만 수평증축을 해 들어가고 3층까지 같이 증축을 해서 600㎡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약 5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신축으로 설계할 때하고 증축할 때하고 설계비용을 한번 뽑아 보셨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 일단 지금 만약에 이 규모의 신축을 한다면 배 정도가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손분연 위원님께서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덕천권역 공공도서관이 ‘북구비전 2030’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엊그제 신문에 났듯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리모델링비만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원 뼈대를 놓고 설계를 했을 때 그 활용도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뼈대 자체가 다른 건물과 달라서 철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금 철골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예. 어쨌든 신경을 쓰셔서 공간 활용도를 잘 해서 많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백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간인 자문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백양근린공원 안에 독서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시숲 사업으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되어서 청정녹지과로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있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간 좁은 부분을 옆에 공원으로 확대해서 공원 자체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 2019년 공모사업 유치현황을 보면 한 페이지가 가득합니다. 정말 작년 한해 얼마나 정말 애를 쓰셨는지 여기에 한목에 다 나타나거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해도 12월이 끝날 때는 이것보다 더 가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낙동 독서대전 개최 이게 올해 아마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개·폐막식이랑 북구콘서트랑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문화의 불모지인 구포에 정말 이런 대전이 개최됨으로써 인근에 주민들 또한 기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과장님 뭐 교육지원과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시겠지만 또 우리 구포2동 주민자치회하고 좀 협력을 해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대전이 됐으면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앞서서 앞에 공모사업 칭찬말씀 고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겠고 사실은 아까 공모사업 중에 디지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그 부분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에 잘 안됩니다. 그것도 공모사업과 같은 겁니다.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문체부를 관장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같이 문체부를 3번을 방문을 했고, 시도 한 10번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까지 방문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독서테마공원 자체도 그것도 5억인데 사실은 우리 예산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 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추진계획에 있듯이 일단은 먼저 4개 기관에 솔북이 에듀파크에 있는 학생예술문화회관 그다음에 로파크 등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1일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4개 기관이.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그 MOU 체결을 근거로 해서 일단 참여단체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구포권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프로그램도 시민공모를 통해서, 우리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을 안 내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기획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독서대전으로 가기 위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인데 시 독서대전은 우리 북구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쟁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할 수 있는 이제 구에서 잘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지나가는 업체는 이미 뭐 쇠퇴하고 빛이 바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는 거를 정말 잘 하셔야지 이길 수가 있어가지고 또 대한민국 독서대전 가면 정말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큰데 독서대전인데 왜 도서관이 빠졌는지 저는 그게 참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는데 같이 붙여서 도서관까지 같이 경유해서 도서관도 좀 꾸며놓고 바꾸어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주변은 또 전부 또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소하게 학생예술회관이나 에듀파크 이런 것은 또 책이랑 사실은 관련이 없어서 일부러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갖추어진 도서관이랑 또 학교랑 연결해서 같이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함께 연계가 되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지역주민으로서의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지역주민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리셔가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까지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가을독서축제는 올해까지 10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11회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11회를 개최하는데 가을독서축제에 지금 부산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도서관 전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금 18개 도서관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대표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18개 도서관이 다 참여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고, 제가 직접 가서 관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같이 가서 협의를 했고, 18개 도서관이 다 참여를 할 것이고, 52개 도서관 중에서 시청에 관련하고 있는 도서관도 다 참여를 합니다. 장소가 그쪽에 된 이유는 시와 가을독서축제를 우리 구에 2020년, 2021년 개최하는 것 때문에 그쪽 과장님과 실무팀장님,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도 가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천 시에도 체육관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당이 대강당, 소강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로파크가 밑에 있어서 로파크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로파크에도 작은 강의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고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4개 시설이 다 연동이 되어있어서 일단 위치상으로는 시와 합의를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구포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이니 만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MOU 체결을 하신다 하셨는데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뭐 좋은 점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예약이 꽉 차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2일, 13일은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해서 답을 받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육청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스케줄이 꽉 차있는데 일단 무료로 그곳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쓸 수 있고, 밖에 외부시설도 쓸 수 있고 강당, 소강당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로파크 같은 경우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차가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 45인승하고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명역에서 덕천로터리-포천사거리-로파크-학생예술문화회관-구포어린이교통공원-구명역으로 도는 이틀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공단 부울경 본부도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도 버스가 1대가 있습니다. 45인승 친환경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셔틀버스로 운행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강의도 조금 고품격의 강의를 자체 강의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정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페이지에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감사 및 예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올해 2년에서 3년으로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수납세자 발굴의 신정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납세자와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실납세자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시장 표창이라든지 구청장 표창을 하는 내용인데 일단 성실납세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납부기간 내에 체납 없이 납부한 자 중에서 구세 납부실적이 1,000만 원 이상인 법인과 또 개인인 경우에는 매년 납부실적이 2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구 발전과 아니면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한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액으로 가는 게 조금 제가,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이 큰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큰 기업에서 매출한, 예를 들어 물건이라면 어쨌든 1년에 매출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금액을 200에서 1,000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저는 성실납세자라고 보지 않거든요.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정말 100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 하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모든 조세업무를 세정업무라든지 추진을 할 때 납세자의 성실함을 기본으로 해서 성실 납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에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든지 들여다보는 자료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기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누락했는지 그 여부는 추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3년으로 유예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3년 기간만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 때 안 한 것을 포함시켜서 합니까?

안 한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다 포함시켜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희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올해에도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7페이지에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 노력 경주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정 목표액을 받았습니까? 20%라고 되어 있네요?

아, 예. 이것이 해마다 부산시에서 지정 목표액을 각 구마다 20%씩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이월체납액에?

예.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사이에 이월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일반회계 이월체납액 증가사유는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24억 8,000만 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5억 5,000만 원, 행정대집행비 2억 등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 달성 해마다 해오고 있지요?

해마다 달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도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올해 예산을 할 때에도 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잡을 때에도 8억으로 잡은 게 또 2019년처럼 이렇게 금액이 많을 때도 있지만 그 앞에 연도에 보면 2017년에 보면 8억이라든지 6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많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8억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결산 때 늘 8억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이 8억보다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세무상 그것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잔액으로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금액을 해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21억이 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좀 알아주시면. 왜냐 하면 구청에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한축을 담당하는 순세계잉여금 높이는데 이게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무상.

아무래도 지난년도 수입이 앞에 예측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통계 예측을 보면 되거든요. 그걸 좀 아셨으면 해서 거기 장부상. 순세계잉여금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부서에서도 협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냈을 때 압류하는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자동차세 말이죠?

예.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간 소멸시효 기간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해서 재산이 없으면, 아예 자동차가, 처음에는 자동차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차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그러니까 멸실이라든지 도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자동차가 분명히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처분을 할 때라든지 그 사람 재산이 있었을 때 분명히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법정기한 내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못하는지,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류하는 것이 기한이 왜 5년을 넘기냐는 거죠. 있을 때 하지.

5년 되기 전에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없앨 때도 구청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연도에는 실·과에서 정리를 하다가 그 다음연도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해 바로 저희들 과에서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더라도 구청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신규등록을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동차 과태료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인데요. 7-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작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조사하신 결과가 불일치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게 불일치가 지금 올해 역점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기를 한 1,000호 정도는 불일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주택인데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주택이 근생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용도가 자주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용도가 자주 바뀌고 있고 그 안에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건축물 대장은 주택인데 근생이 되어 있으면 근생에 대한 세금을 내면 근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매기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실제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러니까. 지역이 주택지라도 근생으로 변경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미 지어진 주택은,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000호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호가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세금 문제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클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사를 잘 하셔서 이것도 세수 증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 하시기 바라고, 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동시에 냈던 것이 지방세를 분리납부하는 거지요?

예.

아마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출장을 간다 라고 지원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수납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견을 몇 명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정말 내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한 명이 강서구하고 인근 3개 구가 나누어서 출장을 이미 나가고 있고요. 4〜5월쯤 되면 그때 직원을, 1월 되면 국세청하고 연말까지는 인원을 어떻게 얼마나 파견해야 할지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한 명을 보낼지 두 명을 보낼지 결정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창구는 같은 창구를 쓰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리 배치가,

자리 배치를 아마도 같이 서면서 우리 구에서 간 직원들은 아직 신고에 대해서 국세랑 지방소득세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배우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만 국세청 직원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창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배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을 항상 기준으로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