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제환영입니다.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의 유고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활보장팀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우리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시렵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웃 음)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같이 들어 왔으니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입원중인데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정영권 국장님 같이 또 배석해주셨고 팀장님들 같이 배석 해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4-7 역점 시책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스위치 ON인데 여기 대상자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탈락 및 중지자 70가구, 북한이탈주민 41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파구와 관악구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구차원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역점시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역점시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탈락자들이 조건이 좋아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진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석갑입니다.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스위치 ON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탈락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냥 재산이 증가되었다든지 소득이 증가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실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주고 이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우리가 가족해체나 과거에 부모의 이혼이나 성장과정에 부모가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아 가지고 자녀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통하여 가정해체를 인지해가지고 수급자 설정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보장 비용 징수를 해서라도 자녀들한테 능력 있는 자녀한테 징수를 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 사람 주거지 실태, 취업 관계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들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 취지에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기초수급에서 기준에 금액이 많이 이렇게 소득이 늘어서 탈락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 기준에 겨우 얼마 차이 안 나서 넘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가구들은 정말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금전이 가능하면 금전지원 아니면 현물지원을 해서 일정 동안은 본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기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70가구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금 도움 되는 지원들로 해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법 연계를 해가지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가지고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은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구 조례에 제정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탈락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이 대상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긴급복지지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럼 많이 확대가 되어 있지만 단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더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동안 자기가 500만 원 정도 금융재산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써야지 국가에서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지금 그렇게 긴급 복지를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 동일 생활보장협의체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금융재산에 보험도 포함됩니까?

지금 긴급복지지원에서는 보장성 보험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지금 인제 정기예금만,

정기예금이나 순수하게 금융재산에 예금 금액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 4-8페이지 보면 전동보장구 안전을 올리고 사고는 줄이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 운영법 안내 및 야간 안전판 부착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역점시책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 전동차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좋은 역점 시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보니까 뭡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1-6하고 1-11 역점시책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팀이 이제 우리 편성된 복지시설지도팀에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지도팀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보다는 전례들은 보통 보면 이게 감사를 한 게 지적사항을 위주로 했던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예방 위주로 하는 걸로 보여 지고요. 또 예방차원을 또, 또 넘어서서 소통 위주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여 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좀 우려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식:e음 밴드라고 되어있는데, 이 밴드가 소통위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직접 가감 없이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신할 수도 있고 또 비판적인 내용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우리가 이 대처를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왜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는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는 못한 것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인식을 못 시킨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것 이래서 안 되는 것보다도 이런,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멘트들을 달아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통하면 적극 소통이 되는데, 이것 그냥 책대로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소통공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제 세심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식:e음 밴드운영은 지금까지 우리 팀이 이번에 지난해 신설되고 난 이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점검하기에 사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식:e음 밴드로 실시간으로 우리 시설종사 자리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잘못하면 부작용이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지침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경계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실시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이 밴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강구를 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대가 정말 됩니다. 이것 우리 구에서 소통하는 밴드를 만들면 구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서 업무를 안 하던 외적인 사항들도 이게 많이 또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도 또 밴드 이외에 또 사항들도 좀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이게 북구가 선제적으로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타 구에서는 이런 지식:e음 밴드를 사용하는 게 없고 지금 사례집은 제작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해서 내려오면 그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것 전국적으로 최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해 이게 잘 돼서 우리 북구가 복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제일 우수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시설지도 팀장님, 윤미리 팀장님.

예.

복지시설지도팀장으로서 의회에 바라고 싶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시설 팀이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지도팀장 윤미리 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저희가 항상 매일 시설에 나가고 하루에 뭐 한 두 개소 이상은 나가고,

마이크 키십시오.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 하십시오.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예. 복지시설지도팀장 윤미리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생각한 바는 없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저희도 매일 시설에 나가지만 올해 1년간, 연간 한 280개소 정도를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데 급급한 그런 사항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도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떠오르는 바로는 저희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아마 목소리를 들으실 건데,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가급적 수용하고 또 소통하는 쪽으로 좀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그 팀장으로서,

시설 쪽에서 바라는 바라든지 그런 것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팀이 생겼다라고 시설에서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일단 점검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어떤 종사자 부분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 온 바가 없지만 그것을 적극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용을 해서 들어서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은 어떤 그런 말씀 없습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 거기에 그 보니까 업무보고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역점시책으로 잘 되어있던데, 우리가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는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주십시오.

평소에 위원님들 여러 민원인들 주민들의 의견 많이 전달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희망복지과에서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공공복지분야에서 장려상 수상, 통합돌봄선도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산시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 돌봄사업 때문에 정신들이 없을 줄 압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하나씩 다듬어가는 것이 보여서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요. 통합돌봄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조성 여기에 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이행해야 된다는데 이 10가지 원칙이 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해서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고 아동 친화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권리를 홍보하여 아동 권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친화 조사연구용역을 거쳐서 부산시 여성개발원과 연계해서 아동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유니세프 평가 지표에 의해서 사전영향평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전 부서에 아동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아동 예산서를 작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실행 계획을 4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권리 대변인을 위촉해서 아동정책을 모니터링을 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구축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안전을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방 아동 권리 대변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변인을 대하자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아동참여 기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전국의 89개 지금 현재 41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공유해서 아동권리대변인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기구를 활용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준을 아직 하지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권리 대변인이라면 아동 권리를 대변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기준이 아직 없으면 구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위촉하는데, 그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인증기간 4년간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아동친화도시로서 저희가 브랜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4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증은 몇 년 이에요?

재인증도 인증을 받게 되면 4년,

4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아동을 위한 친화도시라는 이미지 개선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 외적으로 도움 되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역이 밝고 건강하게 된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증을 받는 거는 대외적으로 인증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죠?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구가 올해 받음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굿네이버스에서 아동 의회 참여 그리고 운영하는 거를 굿네이버스에서 연계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예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아동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우리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정책들이 국가예산정책들이 가정이 형편이 어렵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대우를 받아서 그 친구들이 더 위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그런 것들을 뛰어 넘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아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대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서로가 논의하고 구에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일반복지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아동에 정말 친화도시여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혹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은 운영하는 것은 구 내부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과 행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구성하는 조례는 김혜자 위원님이 전에 우리가 관에서 제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신청자가 많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 가운데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일종에 의회를 구성하려면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적정 인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고 그냥 이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어떤 이름들을 달리해서 무슨, 무슨 의회, 의회를 여러 가지 나눠서 할 필요들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관심을 가지셔서 신청자들이 많은데, 그냥 숫자적으로 짜르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그들이 운영을 하는데, 도와주고 반영할 수 있는지 그들이 또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다보면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의회 구성하는 것이 잘만 운영하면 이 친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 구에 사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 2019년 구·군 여성가족정책평가 그다음에 2019년 출산 장려 정책 구·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네요. 수상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역점시책 중에 육아맘과 함께 하는 공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추진 내용을 보니까 육아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마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의논도 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원하는 방향을 저희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맘들의 어떤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아,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 설문을 통해서 보다도 따로 모인 분들이 거기서 자유토론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주제를 선정을 하려면 이것 뭐 각 이게 동아리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아리가 전체가 지금 현재 통합적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이용하는 사람 중에 특히 그분들이 가족 품앗이 그룹 활동 이렇게 하는 분들이 육아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그룹이 있으면 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주제선정도 하고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보통 의견을 수집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이것 기법이 무슨 기법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법을 내서 의견들을 다 내고 그 의견을 낸 것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계속 소통을 하면서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의견을 내고 싶으면 5가지면 5가지 내라고 하면 거기서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투표를 통해서 정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 방법 같은 것 관련 전문강사 또는 보통 엄마의 육아 체험담 소개 및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유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뭐 전문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적인 사항들을 주로 할 거거든요. 사례적인 것들을 주로 할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엄마, 정말 여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자유 토론 형식이지만 주제를 몇 개를 선정해서 그 주제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감 없이 전달받아서 나중에 여기에 품앗이로 하든 아니면 본인들끼리 어떤 소통을 하든 이런 것들을 높여 갈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혹시 여기에 밴드 있습니까? 육아맘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밴드나 뭐,

예. 공동육아나눔터 그 자체적으로 예, 밴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운영을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북구에 제가 알고 있는 밴드는 우리 공동체 하는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하는 밴드가 있고 이번에는 올해 뭡니까, 복지정책과에 시설지도 팀에서 소통하는 밴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그런 밴드들을 이것 자기들만 하는 밴드가 아닌 이 복지관들 다 여러 가지 연계돼서 자기들 끼리 정보도 공유 받고 이런 밴드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은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모든 육아맘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