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환 의원 발언
최옥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김동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주셨고, 두 분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중 일부변경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1조 4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희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부위원장
이희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옥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발의찬성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산상의 책임성 확보와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5조 1항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분기별에서 매월 1일 유성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실시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서 공개내용을 건당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로 확대하고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부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발의찬성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옥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희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주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 2번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8%의 50%인 0.9%를 적용하여 인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여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최옥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사업계획에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가 관습적인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사국뿐이 아니고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집행부도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매년 보고 되는 업무양식의 틀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요즘 의정활동에 우리 유성구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정보와 우리가 입법활동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 업무계획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2019년도에 정례회 때 신규사업, 2020년도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똑같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있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비교해 가지고 방금 제가 답습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새로운 뭘 연구 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추가된 사업은 없고요. 영상저장장치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도 설치를 한다는 거 그거
이희환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셨습니까? 성과분석 또는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향후 추진방향을 세분화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또한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았던 사항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별도로 또 다음 회기 때 하시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사업계획은 연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들 의정활동에 업무보고 받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은 이 서식을 보면 말입니다. 책임자가 없어요. 주무관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를 알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서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는 규정된 서식이 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통일된 서류양식이 필요하다. 이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은 기획실에도 꼭 우리 국장님께서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사업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목표가 있어야 되고 추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에 대한, 담당자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직책이나 전화번호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동안 공무원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 우리 유성구의회 차량문제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카니발 몇 년 됐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12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12년 됐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재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거리. 거리 같은 경우는 12만km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만 4천km.
이희환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의 시기가 됐다라고 보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차도 지금 보면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16만km가 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오래 됐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2010년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구매를 하라는 얘기 보다도 이런 부분도 한 번 의사국장님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유성구의회 소개라는 게 있어요. 홍보차원에서. 의회 소개하는 내용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회를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외부인원들이 와서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하는 학교, 어린이들 관할 해당 구 의원님들 나오셔서 같이 학생들하고 견학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소개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유성구의회 현황 하고 의원님들의 역할, 의무 이런 전반적인 그냥 개괄적으로 그….
이희환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방법은 의정담당이 거기에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고니, 지금 우리 유성구의회 홍보용 영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꼭 필요하겠네요.
이희환위원
외부인원들이 어린이나 의회 견학을 오는 분들한테 유성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님들, 의원님들 간단하게 좀 앞에서 소개되고 그다음에 유성구의회 역사나 의회 어떤 그런 의정활동 내용 등, 현장에서 현장위주로 하는 내용들 의원님들 별로. 그다음에 어떤 연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3분 이내 또는 5분도 좋겠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홍보 말로만 하고 업무보고 때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영상을 좀 하나 제악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홍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는 인원들한테 소개차원 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 해서 유성구 구민이나 다른 인원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계획서, 2019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은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2020년도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규정양식은 분명히 통일된 양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작성자 직책이라든가 전화번호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차량문제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다 12만km와 또 의장님 차는 16만km가 넘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장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의회 내용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디를 가보면 그 영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면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공감이 가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두로 해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몇 쪽이냐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여기를 보면 유성구의회 견학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얼마 전에 제가 한 다섯 분이 신청을 해서 함께한 적이 있는데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소그룹으로 올 때도 영상을 틀어주면 굉장히 더 이분들에게 의회에 대해 관심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장
그래서 홍보영상과 또 여러 가지 차 문제 이런 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 안으로 다 제작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였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