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위원께서 국립공원구역조정 관련 협회 회의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유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김용안 산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군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이 있지요?

시군별?

예, 시군별. 지금 비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저희가 이격거리 같은 것들은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격거리를 지금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주거공간이라든지 빛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격하는 거리를 지금 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격거리가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까? 저는 못 봐서.

지금, 예.

그러면 생태등급 같은 경우도 조례안에 담깁니까?

생.

생태등급도.

아, 생태등급. 그까지는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료상, 예를 들어서 주거 뭐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농경지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다가 큰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뭘로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지금 대규모적인 태양광시설들이 주거지역에 인접되고, 동네 가까이에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이라 하는 부분들을 지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과장님, 마을에 인접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조례로 막는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건 됐고요.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훼손해서, 자기 땅이라고 훼손해서 대규모로 들어와서 보기 흉악하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생태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들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도.

맞습니다, 예.

좀 안 좋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통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막습니까?

아, 그 부분들은 저희들 각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각 개별법에서 자기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 같은 경우도 어떤 대규모적인 개발을 하다보니까 산사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산지 경사가 보통 25도 정도 미만인 데에만 가능, 그것보다 더 완화된 데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경사가 20도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영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민원 소요가 생길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시설에 대한 신청도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통영이.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아야 되는데. 생태등급 이런 것들은 왜 통영시 조례에 담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생태등급도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타법령에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상에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생태등급도가 높은 이런 데에서는 개발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 조례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일을 볼 때에 부서에서 여기는 조례상 문제가 없다 하고 저기는 개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하시는 분들이 소송처럼 이렇게, 여긴 된다는데 왜 저긴 안 된다 하느냐, 당신들 지나친 규제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태양광시설 자체를 하는 조례 자체에다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을에서 이격거리 정도의 수준, 그 나머지는 각 개별법에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운용을 하다보면.

근데 사람들은 실정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쪽 지역에 위치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니, 없니를 이렇게 따져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 자체가 있으면 조례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쪽에다가 땅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다든지 해보시겠다고 의욕을 갖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에 이 땅 자체의 등급상 안 된다는 게 되면 시도 자체를 안하실건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우리가 하나 만들면서 조례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각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저도 뭐 운용을 한 번도 안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생태등급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건 일절 할 수 없다는 조례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생태등급을 관장하는 개별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태양광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산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 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거 다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산림법에 보면 산지의 경사도라든지, 산림의 임목축적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몇 프로 이상 초과 되었을 때에는 산지전용이 된다, 안 된다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다가 담아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생태등급 관련해서, 안 된다는 게 담겨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만 지금 담자는 것이 아니라. 안 담겨져 있습니까, 조례에?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태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자기들 개별법 적용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 개정안을 지금 갖고 오셨는데 거기서 근거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지침이 조례 하나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안됐을 때에는 이걸 본인 입장에서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조례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일 여기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만일 주변에 인근도 별 없는데 좀 민원이, 사실은 거리에 지금 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뭐 몇 백 미터 밑에 있는 주민들이 만일 허가를 냈을 때, 제가 그 예를 하나 봤거든요. 했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럼 그 허가 낸 것은 어떻게 그것을 추진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기준들이 없다보니까 이게 가깝다 멀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저리 보이니까 내가 싫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에다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거리 보니까 여기에 거리 제한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일 자기가 시각적으로 보기 싫다, 너무 거리가 인근하고 뭐 좀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 지금 제한 거리를 보니까 훨씬 더 먼데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데도 시각적으로 보기 싫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거는 어떻게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예를 지금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개발행위를 협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일 거고, 그 태양광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도 허가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 낸 사람은 그럼 이거를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를 봤다니까요?

맞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사를 아예 못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전부다 해가지고 다 이거를 구입을 해서 다 이거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라, 하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그걸 봤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아예 그러면 거리하고 제한이 없으니까 뭐 사업을, 그런 예가 만일 생긴다면 태양광 설치를 해도 되는지,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 굉장히 난처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봐서 내가 참 보기 싫다. 아니, 이거는 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피해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 우리 주거지역에서 한 200m 바깥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의 완충 공간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그 주거공간을 확보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에는 해줘야하지 않겠냐고 이제 주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민원이 들어가도 자기의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1억 얼마를 주고 했는데 결국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다시 그걸 거기다가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안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거 만들어져도 민원이 들어오면 쉽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최소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보호, 주거공간 확보, 그런 측면에서 이 거리를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마을 옆에 그대로 설치해도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길 부분들입니다.

예. 그것은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리가 200m도 훨씬 넘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봤다니까요. 좀 많이 이게 좀 정확성이 없는 거 같고 법이 생겨도 좀 어렵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못하니까.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용량은 명시를 안 합니까?

여기에? 용량, 용량까지는.

그러면 이 용량 이거에 대해서 규정,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량 부분은 저희들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태양광이 가까이, 우리 주민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태양광을 갖다가 집열판을 설치하는데 한 개든 두 개든 거기에 적용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든지 자기 지붕에 설치하는 것들은 다 할 수는 있고요, 주거지역.

그러니까 그거 자기지붕에 설치하는 거, 아니면 상업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를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자기 집에 자가용, 자기 자용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의류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을 설계해서 했을 때 옆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의를 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저희들 자가를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붕이라든지 자기의 벽면에 해서 상업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은 허용을 하는 부분이고, 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허용을 해주는 범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말은.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 법에 준한다고 할 때에는 민원이 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한 판, 두 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최소 신청하는 허가 킬로와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면 집열판이 몇 평이 될 것이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명시가 되는 게 안 낫습니까? 무조건 포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된다 하는 것 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집열판이 몇 개다, 범위를 적어놓는 것 하고 규정을 정해놓는 것 하고는 뒤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데에 도움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상업적인 부분을 할 때에는 국가 보조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 하려고 하면 그 일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킬로와트 수 이상 생산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그 법적인 몇 킬로와트 이상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해준다 아닙니까, 보조를 해주든지 해주는. 그게 하나 규정이 그 킬로와트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킬로와트 이상을 준한다, 몇 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는. 그런 게 하나 명시가 돼야,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뒤에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 제가 그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하기 전에 발전허가 사업허가를.

거기에 준한다.

득합니다.

예.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굳이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나 뭐나 할 때에는 그 법에 준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서로 상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문제가 많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 쪽 법에는 개발행위나 모든 걸 낼 때에는 거기에 맞고, 지금 또 여기 들어와서는 또 안 맞고.

그런 문제들을.

도시과에서 준하는 거에는 또 안 맞고. 이럴 때가 문제가 많이 생기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전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만 가지고 조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발전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상세하게 이것저것 다 넣는다는 것은 금방 상충할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이 더 생긴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안에서 높이 산정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해줄랍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옛날에 그 박공이라든지 높은 지붕을 쓸 때에, 사용할 때 높이를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시계획법조례상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다 세세하게 지금 보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 부분도 2020년 올해부터 개인사유지는 풀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제가 조건을 이번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경사도도 20도니까 다른 시구에서는 15도 이렇게 놓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임목 축적 이런 것도 다른 데는 100 이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150이라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타 지역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뭐, 하실 만하다, 완만하다고 느껴지는데. 생태등급마저도 지금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명확하게 조례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고 개별법을 따져가지고는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개별법을 따져가지고는. 조례가 없으므로 과 조례에 명확하게 이런, 이런 등급의 땅은 안 된다고 해버리면 개별법을 굳이 가서 맞니, 안 맞니 안 맞춰보고도 명확하게 되는데. 왜 조례에 그걸 안 담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조례상 등급이 나와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현황 1등급이 아닌 토지, 또는 2등급으로서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 및 유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는 토지”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실 때에는 아무래도 좀 도심지역에서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민원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에서 조례를 강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산지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경사도나 임목 축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만해요, 다른 지자체 조례보다. 그 지자체의 조례를 못 바꾸신다면, 이 조례를 못 바꾸시겠다면 조례상 등급, 생태등급이라도 명확하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좀 나눠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금방 말씀하신 생태등급 또 다른 거 보면 녹지 자연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여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이것만 바꾸고 안 바꿀 사항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지에서 말하는 개발행위의 부분하고 또 우리 계획법상 조례상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산지보다는 강합니다. 산지는 산지만 놓고 이야기 하는 거고 우리는 산지, 농지 다, 대지를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운용을 한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본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번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수정안을 내는 거고. 지금 생태등급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시구 지역에서 조례가 다 이미 명시되어 있는데 통영시가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으니까 삽입해서 명시해서 하면 될 걸, 왜 안 된다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조례를 한 것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잘되면 다행인데 못되면 흉물처럼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주거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정 거리로 이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은 제가 조례 개정안에 목적을 이해는 못한 건 아닙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지금 아주 산지가 아니더라도 산지에 밀접한 부분에서 인근 지역들이 통영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등급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 할 때, 개정안 할 때. 문제가 없으면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개발행위 그 기준들에 보면 생태등급이라든지 녹지 자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언급이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개발행위 자체 부분에서는 그것 말고도 따지는 게 지금 많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때 이왕 조례 개정을 하니까, 기준을 정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 안에 넣자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례가 없겠습니까? 관련해서? 다 있죠. 산지개발 관련된 것도 다 있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각 조례를 갖고 생태등급을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생태등급을 넣은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경상남도에서 여덟 군데. 여덟 군데가 이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를 갖고 있는 데서는 다 생태등급을 조례 안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이걸 갖다가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우리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지금. 문제가 없으면 수정안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을 늘려서, 조항을 늘려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자체가 우리만 생뚱맞게, 우리만 이걸 더 만들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걸 넣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지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의 구성에, 아까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이 생태등급 부분과 농경지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사도나 표고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격거리를 보완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보완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담당팀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조례 검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토론 다 하셨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려했던 부분은 앞에 전위원님이 하셔서 반복되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수탁위원들 그런 비밀은 보장을 잘 하실 것 같고. 그럼 여기 비정규직하고 지금 근로복지종합관하고는 센터장 여기는 한 명이고, 여긴 직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근로복지관에는 그러면 관장이라든지 그런 분이 따로 없나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별개로 되어져서.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직원이 두 명을 하면서 이제 센터장이 한명, 거기에 무보직이죠, 일종의 비상근직. 해가지고 두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럼 여기 두 명 중에 센터장이 한명이고, 직원이 한명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직원이 두 명이고, 센터장은 그 비상근 인력이기 때문에.

무보수?

센터장은 별도로. 예, 무보수.

무보수?

예, 무보수로 있고. 여기 비정규직 센터에는 상담하는 직원이 하나, 그 분이.

그럼 여기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쪽하고 근로자 하고는?

별개입니다.

직원이 완전 별개죠?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반복 질의는 안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는 전혀 무상임대라든지 예산지원 같은 거는 없는데, 창원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을 건물 내 상가 임대료로써 대관료라든지 그런 거를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창원 같은 데에는 자료에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은 그 건물 통째로 해서 복지관을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줍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임대수입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못하지.

예, 그런 실정입니다.

모두다 우리 시의 지원으로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비정규직은 굉장히 면적도 작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는, 그래도 종합복지관은 면적이 여기의 몇 배나 되는데 그럼 비정규직들이 좀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좀 다음에 뭐 특단의, 우리가 여유적 조건이 된다면 이거를 별개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같은 공간을 쓰면서 좀 그런 상처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돼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수탁을 받는 기관 절차가 보니까 전문성이고, 평점 수가 모두 100점으로 해서, 100%로 해서 나눠놨는데. 이 모두 전문성이 여기에 대한 전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여기에 응모를 하겠네요?

예, 이게 암만해도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그런 단체가 제일 중시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그냥 뭐 평범한 인원이 근무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그쪽에 좀 경험이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위수탁 참여할 때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그런 게 충분히 들어 올 겁니다.

예. 그게 저도 그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공개 모집을 할 때 여섯 기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탁위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용화사에서도 지원을 했고, 미래사에서도 지원을 했고 막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천주교 같은 데에는 많은 기관을 수탁을 받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던데. 아무튼 전문성이 있는 곳이 수탁이 잘 되어야만 별다른 소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사항이니까. 수탁하는 그런 기관이 정확성이 있는 그런 곳이 수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한 거와 같이 보장성을 잘 유지해서 정확하게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좀 드리면 종합복지관, 그때 당시에 위탁 줄 때에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여섯 군데인가 들어오신 분들을 모시고, 경남 일원에 복지관 좀 잘 된 데에 견학도 가고 해서 그래서 마산 교구 천주교 거기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자기들 차이점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그 공간을, 같은 장소에서 공간을 활용하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근로자종합복지관도 1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3층을 올리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다음 예산 편성해서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된다면 비정규직도 근로자고, 정규직도 근로자니까 이분들의 권익향상이라든지 편안하게 시설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만 된다면 다른 장소에 이렇게 좀 넓게 지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종합복지관 수탁 받을 때 천주교가 받았을 때, 뭐 그런 거는 특별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뭐.

예.

천주교 쪽에 계시는 분이 시장님으로 계셔서 그렇게 특단의 혜택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아니고,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좀 정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빨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될까 걱정했는데, 벌써 지어져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으니까 참 기쁩니다. 지금 보면 센터가 근로자 복지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근로자 지원센터에 한 지금은 2000정도이지만 연 4000정도는. 그건 인건비 지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인건비가 한 2500 잡고, 사실은 그게 건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에서 사실은 지원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부담해야 하는, 아마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비용 해봤자 복사용지 이런 일반사무용품비 들어가고. 그 외에는 한 돈 천만 원은 교육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엔. 센터장 한 분이 지금 유료로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면 조금 더 고민 하셔서 좋은 훈련이라든지,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서 휴식도 하고 지원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복지관 안에 상주 두 명은 어디에서 상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비정규직센터는 센터대로 별도 사무실이 이렇게 마련된 공간.

그럼 제 말씀은, 그러면 센터 운영과 관련된 거,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이서 하시고, 대표는 비상근으로 하시고.

예, 복지관은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상근인력이. 센터는 한 분이.

여성회관에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지금 왕성하게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조 한번 해보시면, 많은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러 오거든요. 근데 관리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마 정규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을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회관이던데, 노동회관에 상근직이 꼭 두 명이 필요한지는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명확한 역할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사업비 자체에 조금 더.

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가셔서 더 많은 노동자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냥 가서 좀 쉬고 운동 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며, 어차피 사업비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위탁기관을 할 때에도 그게 좀 그냥 건물이 주어져 있으니까 위탁하시는 분들 와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 말씀은 안하셨지만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인건비를 딱 주는 그것보다는. 그걸 좀 더 고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 그게 뭐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보다는 복지관 건립 목적이 근로자의 복리증진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쪽 예산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예. 맞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잘 하려면 상주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에 활용도가 높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성회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성회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에 있는 복지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다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욕지항 다기능어항(복합형)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78호 욕지항 다기능어항(복합형)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욕지 다기능어항 보수하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파제에 지은 등대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등대들 있는 걸 옛날 재래식, 옛날식으로 만들지 말고, 좀 욕지에 특색 있는 등대를 구상을 해서. 처음에 항만청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히 추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대를 철거를, 다른 모양으로 지역특색에 맞게끔. 요즘은 다른 지역에 보면 등대들 보면 지역 특색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심을 좀 갖고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큰 예산이고, 모든 전액이 국비로 되는데. 이 모두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게, 하고나면 본인들이 혜택을 보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불편하고 그런 걸 해소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그렇게까지 가는 게 없도록, 민원이 또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지금 불곡에 기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불곡마을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시행청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 보니까 거기서 수치 모형 실험이라고, 바다 파고 이런 거를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결과에 굳이 불곡 마을에 방파제를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 계획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도 거기 오래전부터, 거기 욕지항이 생기고부터 거기에 기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형선박들이 그 안에 피항을 하면 방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다른 재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 상당히 거기에서 배 피항지로는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굳이 그렇게 방파제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 방파제는 꼭 좀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 점도 과장님께서 좀, 사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피해가 없다, 있다 하면 실제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매미라든지 그 앞에 많은 큰 태풍을 겪었을 때 이런 부분은 방파제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건 방파제가 없어도 되겠다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공사 금액이, 지금 현재 처음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427억입니다.

이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비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로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처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이후에 행정절차가 남은 것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이 부분은, 욕지어항은 국가어항입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우리 도하 어항, 이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동네 앞에 마을에 배를 접안하고 어디 뭐하고, 2종 항, 어디 3종 항, 그거 아닙니다. 1종 국가 어항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수를 하는 단계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이 됐냐면 지금 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돈을, 돈 사백 몇 십 억을 들여서 해온 어항이지. 우리가 어디 동네 앞에 어디 배 대고, 동네 앞에 선착장 내고 어디 뭐 내고. 그 어항과 개념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까?

예. 저는 욕지항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업은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한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거는 욕지 다기능 어항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저도 사업이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아까 전병일 의원님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