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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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새해를 맞아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성낙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2020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정책목표,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기획관)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청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2019년하고 2020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어떤 업무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중점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점사항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2020년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예산 편성안에 보니까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운영 이런 것들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중점을 할 것인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소통,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신문, 방송, 각종 미디어 외에도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소통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난해 공모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착실히 설계와 건축 준비를 잘해서 향후에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2019년에 없었던, 2020년에 새로운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로 온라인 소통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기자단도 좀 모집을 했고, 또 미디어 크리에이터라 해서 이런 분야에 좀 잘하시는 분들, 또 도민들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적인 유튜버들과 협업을 통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동영상들을 조금 수준 높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소통에 중점을 둬서, 2020년에는 업무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인터넷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겠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민들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기존에 오프라인 소통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에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 업무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11페이지 경남공감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월 5만부 발행되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게 배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까지,

이옥선위원장

읍·면·동?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다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이옥선위원장

읍·면·동이라면, 사무실 말고 대상은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읍·면·동에,

이옥선위원장

이장,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배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장님들까지 다 배포가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까지 다 배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외에는 기관이나 이런 데 다 배포되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러니까 기관, 단체에 배포가 되고, 예를 들면 저희들 재경 향우회라든지, 그 외에 또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페이지요. 광고가 이번에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이옥선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다 세워졌나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거기 어디에,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할 계획인지, 그것이 지금 세워진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마치기 전에 그래도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 잠깐 소개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신년인데.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도록 합시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소통기획담당 강순익 사무관입니다. 공보행정담당 김창환 사무관입니다. 온라인소통담당 백승훈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옥선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23분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먼저 담당 사무관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은 이번 승진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력담당 사무관 김종덕 사무관입니다.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사무관은 현재 채용 절차에 있어서 공석입니다. 그리고 도민참여센터담당 신순정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혁신추진단)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경남1번가’ 되어 있는데, 경남1번가의 근무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경남1번가는 온라인 플랫폼, 도민 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 이름을 경남1번가로 정했고요. 저희는 물리적 공간이나 부서 이름으로 경남1번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도민참여센터 담당에서 경남1번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사업명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저번에 소통공간이었습니까? 경남도립미술관에서 한번 오픈식을 한 게 있었죠, 그죠? 그게 경남1번가 아니었나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경남의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남1번가라고 하는 도민의견 수렴 부서를 인수위 안에 두고 경남1번가 사무공간을 미술관에 개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도 기대 효과에 보면, “경남1번가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에 있으면 굳이 공간이 많이 필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남1번가 같은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다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오프라인을 확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적인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1번가 운영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민들이 가서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안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저희가 찾아가는 경남1번가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작년 같은 경우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또 아파트공동체 문제를 듣기 위해서 김해나 진주로 가고 다문화는 창원대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도청의 사무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간의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경남1번가에 대한 운영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12페이지,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조정 추진, 이게 소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1월 2일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도지사 방침으로 받고 운영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진주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진주권의 5개 시·군에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예산을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에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가 아니고, 앞장 11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에도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 사비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업무보고하면서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 리포트 쓰는 것도 아니고. 소요 예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공론화 1차 회의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예산도 없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마을·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저희들이, 밑에 보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시 반영 요청’ 이렇게 해 놓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맞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원래 안 올리는 게 원칙,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너희 예산 까라, 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다 합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아파트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이중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그것을 다시 올려서 위원들한테 다시 요청하는 것은, 위원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 안 맞는데,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다시 올리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왜 추경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슬쩍 넘어가시면 안 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복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문화우물사업이었고요. 위원님들의 협조, 지원을 부탁드렸던 것은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추경에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관 협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은 4,300만원이었고요. 올해 3,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은,

낙인

성낙인위원

얼마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3,900만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당연히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을·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들한테 당위성이나 필요성, 왜 이걸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한다.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당위성, 위원들이 ‘아! 이 정도면 꼭 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위원들한테 단장님께서 설득을 하든지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읍·면, 시·군의, 전에 주민참여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는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그 업무는.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참여형이 아니다, 그런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통과는 시켜드렸는데, 그 업무는 여기에 없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세 가지 구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군 연계형, 그것은 5:5 매칭으로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그게 몇 페이지 있습니까, 그 업무보고가. 그 내용이 몇 페이지예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13페이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3페이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게 추진이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도형은 읍·면·동에서 6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해 온 것을 우리 도의 예산위원들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적격하지 않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시·군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이름을 붙여서 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여서 드립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슈되는 사항을 저희들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개선책을 하는 그런 게 업무보고지,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도로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교체, 이런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시·군당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그것도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3,000만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3,000만원입니다, 1개 사업에.

낙인

성낙인위원

시·군당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읍·면,

낙인

성낙인위원

18개 시·군 해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업무보고하실 때 위원들하고 하고, 특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지를 줘서라도 위원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노동자들 작업복 세탁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참으로 고무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업은 노동정책과,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쪽 부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가장 큰 성과가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사회혁신추진단에서라도 업무 조율을 할 때, 경상남도가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벤치마킹을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독거노인들,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세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기에 접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지만 예컨대 진해라든지 마천 주물단지 근무자들 이런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창원에 많이 있는 공장들 주변에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성낙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사전에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라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려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이 내용과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의회는 잘못 보면, 이래서 자꾸 처음부터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거든요.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을 강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 수반의 문제는 반드시 명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과 다르게 한 가지, 올해 사회혁신추진단의 목표가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계속 확대하고 질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사회혁신추진단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분야를 터치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혁신의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혁신의 주체가 대학이고 공공기관이고 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다각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회혁신이 더 우리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깊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운영 방식을 시·군을 중심으로 세워서 시·군이 추진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저희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의 방식을 그렇게 해 가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올해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상원위원

말 그대로 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아까 읍·면 단위로 금액이 적습니다만, 예산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다 모아 놓으면 이게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작년 130억원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김경수 도정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또한 있습니다. 각자 이기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장점보다 적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자칫 잘못 보면 단점이 굉장히 많다, 해 보는 과정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냐는 나중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실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질의·답변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고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더 좋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의회와 사회혁신추진단 간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지방자치, 기초의 의회, 광역의 의회, 또 더 나아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참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집단, 소규모의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과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올해 저의 소망은 사회혁신추진단과 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지난 1년간 사회혁신추진단을 운영하신 1분짜리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하나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의 도민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사회혁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흥이 나고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안의 협업,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 그리고 민간과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이해당사자들하고 함께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서로 확인해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성낙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1년간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혁신추진단, 많은 부분은 저의 불찰일 것입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취지를 설명드리고 공감 속에서 협치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시때때로 저희 사회혁신단의 보충해야 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올해는 정말로 사회혁신단과 기획행정위원회가 함께 의회의 힘을 받아서 사회혁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석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행정과 그 행정에 맞춰져서 익숙해져 있는 시민, 이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탁상행정,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의식, 이것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너무 고착화됨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시대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행정도 변하고 시민의식도 변하고 이렇게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행정으로 펼치고자 하는 게 사회혁신추진단의 임무이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안정화되어 있고 편하다고 느낀 이 상황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거칠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혁신추진단과 도정혁신추진단이 소통을 잘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혁신 쪽으로 가져와서 잘 배양을 해서 그 모델을 잘 만들어서 다시 전문행정으로 돌려주고 하는 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면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참여형 시민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는 계획이 완벽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 의식이 수시로 변하고, 또 적극 참여했다가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의회도 그렇고 행정 자체에도 그렇고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안정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게 혁신의 영역이다 하는 그 점에 공감대를 넓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템이기보다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식,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좀 많이 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가 노동자 세탁소, 예상원 위원님께 저희가 과분한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회혁신단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하게 참여 매뉴얼이 정착이 되면 본래 부서로,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부서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청년도 저희가 1년간 정책담당을 두고 17개 부서가 협업하면서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하다가 올해 확장해서 부서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저희 사회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혁신단의 업무 특징이 말씀 주신 대로 약간 개문발차형입니다. A부터 Z까지 문서로써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집행하기보다는 초안을 잡아 놓고 주민 의견들을 계속 반영하고 피드백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업무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만 때로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제안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 업무 특성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업무가 도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연석위원

그 연장으로,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 자체가 완결성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도, 직원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행정에 나름 익숙해져 온 상황하고 이 팀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추진단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크 앞에서 같이 공감을 높이고 힘을 보태어서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동력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이 직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그러고, 도민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워크숍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2019년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의 기능을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가 일하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어봤고요. 저는 1년이 지나면서 일부 신규로 부서 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오셨습니다만 이번 연초에 국제포럼을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혁신단의 팀워크가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개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혁신은 어떤 제안도 일단 “좋습니다, 해 봅시다.”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고 올해도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가지고 도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가자, 이런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성연석위원

10초만 더 부탁드릴게요. 타 부서 행정, 타 부서 동료직원들에게는, 10초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작년 연말에 도정혁신 쪽에서 우수부서를 평가해 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협업을 잘한 부서들을 한 번 추려보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지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같은 경우를 이해당사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서로 평가하고 격려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혁신추진단은 경상남도 도청 내 각 부서의 오지라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해도 감사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끼어들기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제안도 드리고, 또 “함께 못 해서 해 봅시다.” 협업의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런 과정을 동료 공직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연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진단 직원분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하더라도 얼굴은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도민이 결국 나중에 행복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페이지 2020 경남지역 혁신포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국비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민간 주도로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속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총액이 국회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총액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배분된 예산 문제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사업 추진하는데 어떠실까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을 배움터와 관련해서 2019년도 추진성과라 해서 창원 대원초등학교하고 남해 남해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을 못 가져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최근에 제가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은 다녀왔는데요, 100주년. 지금 연극반 학생들, 또 총동문회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공간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형으로 아이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대원초등학교도 운동장에 놀이숲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각각의 디자인을 주관하는 기관을 저희가 넣어놓았습니다. 대원초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별별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가가 여기 연극 지도하는 전문 연극극단하고 함께 주관해서 디자인 워크숍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2019년도에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게 지사님 지시사항이었고, 저희가 추경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민간 재원을 만든 경우인데요. LH가 도, 교육청하고 그다음 대원초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대원초등학교는 3억5,000만원, LH가 전액 예산 부담을 했고요.

이옥선위원장

3억5,000만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리고 남해초등학교는 농협은행이, 저희가 여러 군데를 제안을 드렸을 때 농협은행에서 1억원을, 재원을 100% 다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작년에는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추진된 거다, 그죠. 그런데 올해 6,000만원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통합교육추진단에 학교공간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으로 프로세스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하는지를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통합교육추진단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저희가 6,000만원 정도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 공간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공간의 매니저격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비, 활동수당 정도, 이 정도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건데, 지금 어쨌든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겹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어쨌든 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군가, 그 주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업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는 일몰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디자인워크숍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도는 통합교육추진단에 예산을 세우고 어느 대상지 선정하고 이러면 사실은 올 하반기에나, 상반기 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 모델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 6,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일몰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운영도 하나의 지적되는 사항이듯이 이런 부분도 실제로 업무에 협업이 중요하듯이 또 하나의 역할이 정확한 분담이 필요해야 그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통거점공간과 관련해서 16페이지인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16페이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거기를 봐 주시면 이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조금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이나 내지는 주민공간들이 많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꾸려놓고도 활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원이 자꾸 줄어들면서 빈집이나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 단위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듯이 저희들이 어쨌든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도시재생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확인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해 보겠다고 만들어놓고, 실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그런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군 단위에서 파악을 하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시·도의 혁신 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 공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우지 않고 경상비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군은 공간이 되면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을 사회혁신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께서 주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공간들이 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시·군 단위에서 고민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도록 과정상에서 제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조차 오히려 추진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참여예산 운영한 1년 기간 동안 아마 202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아까 잠깐 우려도 있었지만 50억원에서 130억원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시·군 단위에 운영되는 부분하고 도 단위의 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이나 교육내용,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서 지적되거나 내지는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평가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단위별로 하고 있고요. 올해 참여예산의 전체 규모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총액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가된 결과들,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따로 자료가 정리되시는 대로 구정 전후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약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사회혁신활동가, 작년에 제1기 사회혁신활동가가 총 120명 모집했다가 109명 정도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최종 80% 이상 출석해서 수료한 사람은 109명입니다.

김영진위원

1기 사회혁신활동가들에 대한, 물론 작년에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바로 현재까지 모니터링화 되어 있다든지 그런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109명 중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워크숍 할 때 진행을 돕고 이끄는 촉진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그런 회의 기법을 각 부서에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들이 퍼실리테이터로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지역혁신포럼이 11개 지역에 민간네트워크가 꾸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라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지원 협의회를 20여분이 꾸리셔서 지속적으로 당신들끼리 연찬하면서 공동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예산연구회 모임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사회혁신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혁신활동가 위수탁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올해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지원 프로그램에 사회혁신, 그다음 참여예산 활동 지원단 운영에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는데 이것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8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교육이 끝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양성교육으로 구분해 있는 것은 새로 모셔서 기초과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교육을 마친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예를 들면 문제해결형 학습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활동가 과정을 작년에 이론교육을 했다면 올해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작은 과제를 줘보고,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은 그런 교육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영진위원

20여명을 심화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감사관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성낙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감사기관과 소통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통해 청렴한 경남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문정열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권현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오태환 일상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지우 보조금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범식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홍성주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2020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김제홍 감사관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시·군에 종합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는 3년 하는 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3년입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18개 시·군에 3년, 6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올해 6개 시·군인데, 해당 시·군이 어떻게 됩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쭉 있는데, 2월에 고성군을 비롯해서 3월에 사천, 5, 6, 7월에 산청, 함안, 남해, 그리고 10월에 의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 종합감사 나가시면 예비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예비를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예비감사 며칠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비심사가 보통 4일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4일?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몇 분이 나가십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3개 계가 나가는데 한 10명 이내로...

낙인

성낙인위원

나가십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예비감사 4일,

제홍

김제홍감사관

본감사는 군 같은 경우는 7일, 그다음에 시부는 10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예비감사 4일, 본감사 7일 같으면 11일 하네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 공휴일 제외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근 보름 동안 감사를 한다는 건데, 사실 시·군에 있어 보면 부담이 많거든요. 일요일 합해서, 주말하고 이렇게 되면 16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본감사는 7일 하는데 예비감사 이것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홍

김제홍감사관

옛날보다 조금 줄었다고 제가...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예비감사는 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제홍

김제홍감사관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겠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최소한 정도...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사항만 예비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류감사를 많이 하고 예비감사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지적감사를 하든지 처벌 위주의 감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예방감사라든지 지도감사, 또 제도 개선 사항 이런 감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적극행정 면책 제도...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 예방감사라든지 지도감사라든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나 아는 만큼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제홍

김제홍감사관

지금 감사가 적발, 처벌 이런 것보다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또 현장에 우리가 감사 갔을 때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최대한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방감사라든지 지도감사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 이런 것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감사관의 자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감사관이 업무를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감사관님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인적 자원을 데려와야 좋은 감사가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적극행정’ 하지만 그것은 적발되고 나서 할 얘기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관의 자질을 향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 자질은 좋은 인적 자원도 좋지만 수시로 교육도 가는 그런 시스템,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워크숍도 많이 가고 그런 것을 해서 감사관의 자질을 향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1년에 60시간 이상 교육도 받고 워크숍도 하고...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다음 9페이지 부패방지시스템 거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우리 경남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3년 치?

제홍

김제홍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 3등급을 받았고요, 재작년에 2등급,

낙인

성낙인위원

2017년 몇 등급이라고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2017년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2등급, 그다음에,

낙인

성낙인위원

2018년 몇 등급?

제홍

김제홍감사관

2등급.

낙인

성낙인위원

2등급?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리고 작년 3등급 이렇게 해서,

낙인

성낙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청렴도가 홍준표 도정 때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지 내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1단계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참 어려운 질의인데, 2019년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평가할 때 외부평가, 내부평가, 고객평가 3개 항목이 있는데 내부평가하고 고객평가는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는데 외부평가에서 좀, 약 650여명에게 물었는데 11명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다, 편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이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외부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토털 3등급...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올해는 심기일전하셔서 올 연말에는 반드시 등급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경남도의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3등급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낙제점수입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부끄럽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올해는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올해는 제가,

낙인

성낙인위원

심기일전해서 꼭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제홍

김제홍감사관

1억원 이상 사업장이 한 460여 군데 있습니다.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공통된 질의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좀 간소화하자해서 제가 충족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목차가 거의 같아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똑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담당별 업무를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목차, 내용 이게 거의 같습니다. 보면 2019년도 것이나 2020년도 것이나.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이것 참 잘했다 싶은데, 우리 감사관이 스마일 감사관을 목표로 정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감사하면 좋겠다 싶은데, 평소에 제가 아는 감사관은 너무 순해가지고 감사하겠나 싶은데, 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됩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도 표정은 웃고 내용은 충실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적극행정 말씀이 우리 성낙인 위원과 질의·답변 속에 나왔는데, 이것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면 법령이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법령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법으로 공무원들을, 물론 공무원들 더 잘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겠지만 제 느낌은 대통령령으로서 공직자를 통솔하려고 하는 것은 령이 잘 서지 않을 수도 있다, 역으로. 대통령은 전체를 컨트롤하는 과정에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한마디로 대통령령으로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느낌은 ‘그것도 별로 나쁘지 않네. 대통령령으로 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도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겠네.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현행과 개정을 했는데,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해서 도민들 중에 인허가, 특히 저는,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촌에서 왔으니까 농민들과 관련된, 농촌에 살면서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은 생활 속의 인허가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사고의 경직성, 저를 비롯해서 나쁜 말로 공부 열심히 하면 촌에 와서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공직자들이 이해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예컨대 조그마한 인허가 문제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남도정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지역에 가서 홍보할 테니까 각 시·군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종합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에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한번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전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사전 컨설팅 신청 대상 확대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으로 우리 경상남도 규정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 받아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더 충실해야 되거든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많이 아시는 분들, 또 공직자들, 김경수 지사야 지사가 컨설팅 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잘하는데 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컨설팅을 좀 받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한번, 이것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7페이지 부분을 어느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하면 도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3등급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끝에 앉아 있는 우리 홍 사무관님이 감사관실에 좀 오래 계셨고 해서 모르면 잘 여쭤보기도 합니다. 혹여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모사업 등등해서 농어촌 지역에 권역별 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등등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200억원 받아서 하는 게 가보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지역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지역주민의 사유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유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몇몇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사유화돼 버리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원래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예상원위원

그렇죠. 공익적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0억원씩, 몇백억은 아니지만 120억원이 맥시멈인가 150억원이 맥시멈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반드시 공익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대 때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일하라 그래서 읍·면·동장을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라 했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 행안부 제도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었고, 하나는 사무관이 사무관을 통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서기관으로 해 달라고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조금 변형이 됐어요.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일부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촌에 사니까 그곳에 살펴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팁을 줄 텐데, 반드시 이번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나중에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혹시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

제홍

김제홍감사관

옴부즈만요?

이옥선위원장

예, 국가인권위에서 제안을 했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고충처리...

이옥선위원장

그걸 제가 알기에는 지사님 방침으로 2021년도 정도에 구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라고 권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것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우리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만간 용역을 할 겁니다.

이옥선위원장

용역에 들어가네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홍

김제홍감사관

정책과제로써 용역에,

이옥선위원장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경남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하실 거다, 그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갈등과 관련한 조례, 주민 갈등, 또 도하고 주민 간의 갈등,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보면 사실 이게 상당히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와 도민, 또는 도 안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제안 받고 또 지적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나 이런 것들, 어쨌든 시민 참여 공간 아닙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 게 한 공간에 있는가 하면 실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지원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또한 위원회나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할은 또 뭔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아마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갈 때 어떻게 역할들을 규정하고 해야 되는지, 또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통합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부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통합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으시겠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아직은...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외부평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홍

김제홍감사관

청렴평가, 예.

이옥선위원장

청렴평가할 때 그것하고, 그다음에 3대 비위사건과 관련한 처벌내용, 징계내용 있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인증이 되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이걸 한번 도입해 보자 그런 건데, 이게 현 제도가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 설정 및 부패의 원인 분석하고 이런 데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ISO37001이라 하면 목표라든지 원인을 분석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조직 인사 등 이런 데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부패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문철위원

그래도 여기 IS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 차원에서 부패를 방지하자는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ISO37001이. 그래서 부패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방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렇죠.

박문철위원

행정이 부패방지시스템이 들어감으로 해서 행정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박문철위원

그래야지만 인증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홍

김제홍감사관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잘 짚어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 부패방지 인증 시스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유일한 사업입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제홍 감사관님!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제도하고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용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발이라는 용어가 이제 개선이 됐어요. 고발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고발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익명이라든지 공익제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선은 됐습니다. 고발이라는 용어는 안 나왔어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김영진위원

지금 부조리신고라든지 익명신고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지금 신고시스템 말씀입니까?

김영진위원

예, 부조리 신고한다는...

제홍

김제홍감사관

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우리 도 홈페이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김영진위원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자기가 직접 홈피에도 하기 힘들 때는 특정한 곳에서 직접 듣는다는 얘기도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홈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위쪽에 보면 주요업무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가 지금 제가 보는 눈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 아니면 최우수, 우수사례, 또 국무총리 표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쪽에 나와 있는 청렴 경남에 있어서는 3위로 떨어져 있다는 것, 이렇게 우수한데도 청렴 경남에서는 3위로 떨어져 있다는 걸 한 번 더 인식하시고 청렴도 부분 향상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쪽에 고충 민원 해결과 거기 보면 3대 비위 무관용 원칙 엄중 문책한다 했는데, 여기 위반·징계·주의, 위반은 뭡니까? 이것도 어떤 벌칙으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제홍

김제홍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위반자에게 징계를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영진위원

징계만 52명이 받았다는 거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위반은 아니고?

제홍

김제홍감사관

위반은 아니고 징계입니다.

김영진위원

위반도 들어가 있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혹은 외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감사관의 업무 적극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ISO37001에 대한 세부 인증방법이나 경영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보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라 돼 있죠, 그죠?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 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ISO를 받았을 때는...

제홍

김제홍감사관

진단을 해 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

박문철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감사관

예,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2시 08분

이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은 개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조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고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정혁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도정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심우진 공공서비스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수진 혁신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정혁신추진단)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지금 도정혁신추진단 사무실이 지하에 있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하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탁구장에서도 많이 신경쓰지 않을까, 혹시라도 근무 시간 마치고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혹시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환경은 어떻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 사무실이?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김영진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 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탁구장 옆에 있고 해서 탁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 신경쓰실 것 같아서 그것도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우선 환경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탁구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지하 1층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약간 개방형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도정혁신추진단 사무실이 좀 좋은 위치에 좋은 층에 자리 앉고 있으면서 했으면 말을 많이 할 텐데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셔 가지고, 큰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도민 신뢰 확보 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12월 3일에 저희가 과기부 공모과제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업비 1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고, 지금 제안요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안요청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하면 박문철 위원님께도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앱으로 인한 도민카드라든지 분산신원증명서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자랑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국민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나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위원장님,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민디자인단을 5월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하고 사업주 간에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를 주제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행복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게끔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언어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픽토그램을 제작을 해서 쉽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 이름을 만들어서 이름표를 하나 달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정착하기 쉽게끔 만드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동정책과와 도정혁신추진단이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020년 국민디자인단 과제는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 과제,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과제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게는 그 과정에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협업을 하는 과정에 어쨌든 다른 시·도에 없는 혁신단위의, 저희는 단들이 있다 보니까 각 실·국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정 혁신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나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도 좀 더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남연구원 소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성낙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슴에 품은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은 새로운 경남,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서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제 왼쪽 끝에서부터 심인선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홍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면서 필요할 시에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할까요?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사회를 보고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다소 의아한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일련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게,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한다고, 국비 확보한다고, 도비는 아닙니다만 국비 확보한다고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했는데,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이 군부와 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족도시, 창원을 중심으로 양산, 김해, 진주, 4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 올해 바람은 자족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경남발전연구원이 뭘 해서 특화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밀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 콘텐츠라든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중간쯤에, 한 8~9월경쯤에 조금 급조될 수는 있습니다만 발표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을 상대로, 또 시·군을 상대로 연구했던 연구관이 직접 당해 시·군에 가서, 예컨대 창녕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과 김해하고 진주 등 몇 개 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밀양시도 시입니다만 사천시, 다 좀 어렵습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장님, 군수님들을 만나서 회의나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아이디어 제안들을 드리고 그것들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정책 개발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걱정들이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 아이디어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시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국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민자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까지를 좀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 단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담당자가 이미 있습니다만 시·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제가 모든 시·군을 동일하게 n등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군과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세미나 같은 것들도 개최하고, 또 시·군의 정책들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들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9월쯤에 가능한 한 저희가 모든 시·군에 대한 정책을 다 발표할 수는 없고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군에 가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서부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한다든지, 동부 지역에 있는 것을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우리 체감 경기가 실제 엄청 안 좋거든요. 제가 이 엄청 안 좋다라는 표현은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경남동향 그 책을 보고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리산 권역, 제 생각입니다.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또 동부 권역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누가 만드느냐, 시장·군수들이 옆에 있는 시장·군수보고 가서 우리 경제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상남도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남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회복을 한번 시장·군수들이 해 보자, 이게 저희들 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시장·군수들이 굉장한 신뢰감을 가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시는 아닙니다만 서부의 군들은 아마 공동의 개발 계획이나 발전 계획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권 본부도 따로 진주에 두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항노화 산업을 서부에서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군마다 서로 각자 계획을 가지고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시·군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 시·군끼리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크게는 광역 간에 경제적 공동체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 공동체는 부울경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서부권에 있는 시나 군들이 호남권에 있는 시나 군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남해, 산청 같은 경우에는 여수, 광양, 순천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미 지금 공동체도 만들어져 있고 또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쪽에 비해서는 지금 모자란 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분도 저희가 사실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의 기초 시·군끼리의 협력 방안이라든지 공동 사업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남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지금 정원이 113명인데 현원은 61명 되어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원에 18명 정도밖에 없고, 다른 직종도 다 정원이 안 찬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인당 연구개발 건수가, 연구 과제가 5.6건이고, 그다음에 세미나 10회, 콜로키움 6회, 특강 6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 위원회 위원들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양이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박사급들을 많이 채용하고 올해도 한 6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 박사를 채용하면 전국 연구원 평균의 한 8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해결방법 중의 가장 쉬운 건 사실 인원을 늘리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국 연구원, 지금 현재 올해 80% 정도,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전국 연구원의 평균 정도의 박사 인력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정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 연구원들이 모든 연구 분야를 포괄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연구원과 시·도 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국책 연구원보다 시·도 연구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건 정도, 1인당 7건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4건 정도 안팎이고요. 국책 연구원은 3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 보니까 연구의 퀄리티 문제, 질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요. 올해에는 사실 5.6건으로 작년 7건에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남도의 다양한 위원회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대한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하는 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연구업무에 방해가 되면 사실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요 위원회별로 박사님들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인력에 보니까 학술 및 정책 연구 등 참여 인력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시간제 또는 다른 기관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인력입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64명은 저희가 작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전환을 하지는 않고 분야별로 전환을 하고, 전환 과정도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전환했고요. 아직 이 64명 중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외부 공모와 함께 경쟁을 해서 전환해야 되고요. 역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정규직 전환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환 대상자들인데 그 인력이 64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앞으로 28명 정도가 전환되거나 일부 채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64명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기간을 정한 계약직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 64명이 다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한 80% 정도만 이렇게 정규직으로 온다 하면 정원 113명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거고요.

박문철위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정규직으로 돌린다 이 말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질이 높은 연구 과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연구원들이죠, 그렇죠? 연구원들이 이런 세미나, 콜로키움 이런 것들이 다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가서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줄여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다음 심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콜로키움 세미나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고요. 외부에 참여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우리 통합교육추진단, 이번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성연석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교육 영역은 경남연구원에서는 아예 어떻게, 이전에 해 본 적이 없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저희 교육 부분은 사회가족실의 심인선 박사가 담당해서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담당해서 정책 연구를 해 왔고요.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지역과 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육 정책은 사실 교육부가 중앙에서 다해 왔기 때문에 초·중·고는 교육청이 하고, 교육부가 대학 정책을 해 왔죠. 도가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뭔가를 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가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 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곧 공고가 날 텐데요. 그 새로운 사업은 지방정부가, 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대학 정책을 수행하자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워킹그룹을 도하고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과제 중에서도 통합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또 따로 정책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연구도 있고, 국비확보라든지 대학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도는 대학하고 이렇게 좀 관련지어서, 통합교육추진단도 그렇고 그쪽에 약간 제한적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연석위원

초·중·고와 관련한 영역도 지금,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아, 초·중·고와 관련한 부분들은, 통합교육추진단은 그 내부에서 대학도 있고 초·중·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교육 쪽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련된 부분, 교육현장 공간혁신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통합교육추진단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대학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통합교육 추진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추진단의 모든 정책을 저희가 다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는 지금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신다고, (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 보다가 마지막 25쪽에 보니까 역사문화센터, 혹시 역사문화센터 지금 일반인들이 와서, 여기에 보니까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체험행사나 전시·교육 실시방안 연구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일반인들이, 여기에 체험행사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역사문화센터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작년에도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다만 역사문화센터장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역사문화센터 사업 계획을 보다가, 장기적으로는 도립 박물관 기능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을 모색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예. 지금 경남 도내에 도립 박물관이 없습니다. 진주에 국립 박물관과 김해에 국립 박물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에 시립 박물관이라든지 밀양, 각 시·군에는 있지만 경상남도 자체적인 도립 박물관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 저희 역사문화센터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저희 역사문화센터 내부에 수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한번 관람하신 적이 있는데, 그 수장시설을 일단은 현재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도립 박물관, 현재 경상남도에 없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수장시설이라든지 유물 이런 보존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존처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향후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문화재를 활용한 일반인들의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문화재 답사라든지 이런 체험활동, 그다음에 발굴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공개 체험행사 등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행사로는 경남도에서 한 보조금 사업으로써 가야사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대상 고분군, 3회 정도 저희가 아카데미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작년엔 함안군에서 함안여중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발굴 조사하는, 직접 체험행사와 유물을 복원하고 저희 유물 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 역사문화센터 시설로는 많이 부족하죠? 여기에 지금 도립 박물관 기능까지 생각,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예. 도립 박물관 기능까지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주로 그러면 가야사 유물과 관련된 내용이 역사문화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반드시 가야사 관련 유물은 아니고요. 경남 도내에서 발굴한, 특히 저희 역사문화센터가 발굴 조사한 유물들을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조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립 박물관 기능까지도 한번 먼 시간까지 생각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

고민정역사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역사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경남 도내의 각종 문화재 발굴 조사의 공개 및 학술대회 개최 시에 해당 시·군의 도의원과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자료도 주고받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꼭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바.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9분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위기의 경남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무진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관 및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일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박경훈 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9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25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진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무진 입니다. 2020년도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입니다. 41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는 도민의 정보 접근 기반 확충 및 활용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도정 환경 조성 등 총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하면서 필요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정책기획관에, 업무보고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평가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는 이것은 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남의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주로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정책 위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해서 출산율 감소하는 것들도 좀 완화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극복하는 방안, 이런 것을 동시에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대부분의 도민들이 다 알다시피 인구 절벽에 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든지 결혼 후에 출산할 수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경남형 인구정책은 또 다른가 싶어서, 이것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하고 통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핵심 전략과 정책 과제들을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남에,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구조하고 경남의 인구구조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경남의 현실에 맞도록 정부 정책을 좀 더 구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진위원

얼마 전에 토론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일단 직장 문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직장 문제,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과 관련되어서 영유아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은 안정되지 않은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도 꺼리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어쨌든 저희 미래 인구구조 변화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지금 업무보고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알 깨면 다 가 버리고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 보자, 금방 우리 김영진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중복되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서를 연 초마다 보면 대비를, 2019년도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거든요. 목차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연도만 바꾸고 예산 다른 것, 돈이나 좀 바꾸고 그렇게 줄곧 해 오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어제 아래 예산 편성할 때 질의·답변이 다 있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무용론, 보시다시피 자리는 비어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저러나 위원장님이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내나 유사한 질의인데 이게 지금 가장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핫하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가 결국은 경상남도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사께서 신년 인사말씀하실 때 좀 그래도 와닿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농업·농촌의 일자리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관이시니까 같이 합류해서 코멘트 하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일자리가, 지사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파란 조끼 입은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과연 있느냐, 일자리 개수를 통계학적으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경기는 자꾸 어려워지고, 특히 있는 사람은 좀 나은데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공직자들은 왜 필요한지 이런 등등, 공직자들은 결국은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범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해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본 포맷은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는 깔려있는 건지, 어떤 것을 예를 하나 들자면,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예상원위원

예.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2019년도에 경남 인구 맵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작년에 분석을 했었고, 그 상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정책들을 만들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도정 전반의 내용이 다 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조정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인구영향 평가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여기 우리 지금 동남권 인구정책 공동 추진 내용에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한다 해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왜 갈까, 이게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활하기가, 먹고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수도권, 큰 곳에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실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기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수치상 비율로 보면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업 부분 예산은 특히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작년에 1인데 올해는 0.얼마다 이 말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신년 인터뷰 내용 중에 농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스마트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법을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귀가 팍 뚫린 거죠. 그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한번,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정책기획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농어촌에 돌아와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스마트 일자리, 스마트 농어촌을 조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면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결합해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목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스마트 팜을 조성하겠다라는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시간해도 되겠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예상원위원

제가 질의·답변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정책기획관입니다. 다른 분하고는 적게 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농업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고시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밀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가곡동장도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의 그 의원님의 말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규제를 하는데, 우리의 농업은 삼각주 형태의 농업, 옛날에 사질양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창녕, 밀양, 합천, 함안 이쪽으로 이렇게 쭉 농업이 발달하거든요. 그쪽이 토양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정책기획관을 과외 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음에 혹시 간부회의에 가면 좀 상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고독성 농약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죄인 취급하듯이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낙동강 원수, 어제 아래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낙동강에 농약을 갖다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유기질 비료를 거기다 뿌리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강화되어서 거의 산화가 다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낙동강이 농민들이 농사짓는다고 오염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오폐수, 지금 몇 조원 들여서 국가가 주변을, 환경오염 비점 시설을 하고 있으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직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낙동강이 새로운 강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짓는 걸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나쁘다, 규제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할 때는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규제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독성 농약 안 쓰죠. 올해 겨울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발 병해충, 충을 어떻게 잡을지, 지금 전부 안에서 산란해서 충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 온난화로 인한 피해 문제, 겨울에는 좀 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을, 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싹 죽여야 되는데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다양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농업인들에 대한 직장 문제는 그것을, 농업도 이제는 정말 스마트화합니다. 농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물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의 안보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걸 도외시하는,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의회가 그렇게 자꾸 몰고 가는듯한 이야기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복 입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스마트 농업이에요. 스마트 농업인데, 그것을 기계화하겠다, 우리 빅데이터도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정보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인터넷망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인터넷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제발 사용자 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꼭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사용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만 경상남도 도정이 밝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것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잘 말씀을 주셔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셨지만 한번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저희 경남 도정의 방향이 일단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정의 방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사용자 중심, 그러니까 도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북 교류가 지금 교착상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한 경남형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도 역시나 남북 교류가 잘 되고 또 통일되었으면,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교착상태다 보니까,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박람회도 있고 그랬는데 저번에,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올 때 남북 교류 관련 사업들이 전부 세미나 방식이나 전시회 방식, 이런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방향들이 있는지, 올해도 역시 세미나나 아니면 학술대회나 이런 위주로 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올해도 작년에 했던 기본적인 사업은 하겠지만 지금 경통협에서도 북측의 민화협과 접촉을 해서 통일딸기라든지 농업 교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도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북측의 민경협이라든지 아태위원회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찾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 주도 쪽으로 안 되면 민간 쪽으로 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열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하고 관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통일부에서도 아마 기금을 지방정부나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채널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들이 없고, 올해도 역시 세미나나 행사 위주로 남북 교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대외협력 비밀이에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이게 아직 완성된 부분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별도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협력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의 교류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리고 통일되기 전에도 역시 우리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이 부분은 방금 박문철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22쪽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평화통일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통일문화체험 한마당 등 6개 사업 계획이, 지금 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고 저희 민간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기본 사업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 6개 사업 계획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한다, 여기에 법무담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로 안착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사전에, 그래서 법무담당관, 자문 변호사, 감사관실 담당 사무관, 감사관, 이렇게 한 2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예컨대 이것을, 감사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박문철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박문철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걸 각 부처에 랜덤식으로 돌려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냥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안 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왜 안 되는지 박문철 위원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 줘야 그게 진정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법무담당관이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일이라 금방 잘 될 수는 없지만 꼭 이게 실행이 되어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예컨대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촌에 요새 조그마한 창고를 1개 지으면,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건축사, 양장하는 사람들이 법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감리가 왜 있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감리하는데 조그마한 축사 1개 몇 평 짓는데도 감리해서 감리비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보고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속기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안 할 것입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상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답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2년 근무를 했고, 그 근무기간 중에 감사관실의 가장 큰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사전 컨설팅 감사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가 이전에 감사관실에서 이행해 왔던 전통적인 감사 기법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는 일선 시·군에서 일반 주민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게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 감사였고, 그런 어떤 형태의 감사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건이 특별하게 위법의 여지가 없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가 과거의 전통적인 감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에는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저도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찾아가는 무료 법무 상담이라는 부분이 올해 정책에 입안되어서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무료 변론이라는 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열악한 법률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행정 업무에 입안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올라와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료 변론을 하는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해서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그렇고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박문철 위원님께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이익이 될 수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법률 상담의 전체적인 실적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법원, 경남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의 수요가 아마 여러 형태로, 분리된 형태로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 이외에 올해 연 초에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각 시·군의 민원실에 배포를 해서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고맙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이나 군 지역에서는 상담이 있으면 인터넷 소외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행정심판 개최 현황 및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작년에 총 12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기준으로, 약간 날짜가 하루이틀 정도 변경되지만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를 해서 총 12회 개최를 했고, 작년에 접수되어서 다루어진 심판 건이 한 780건 정도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780건이요?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한 달에 평균적으로 65건 정도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인용률은 2018년까지는 23%에서 24% 정도를 차지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건수가 한 20% 이상 더 늘면서 각하 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각하 건이라는 게 접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접수하다 보니까 각하 비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인용률은 17%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행정심판에 오는 민원인들은 정말로 억울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심판에 보면 거의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오는 게 많지만 거의 민원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민원 관계 아닙니까, 일반 민원. 민원 관계, 특히 축사 관련, 또 요즘은 폐기물 관련해서 시·군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그중에서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민들이 기댈 곳은 도청밖에 없거든요. 또 군에서는 다소의,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보통 불허를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반 민원인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률이 26~27%에서 1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하고 할 때는 랜덤 식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풀 관리해서 그때그때마다 행정 전문가라든지 환경 전문가를 랜덤으로 돌려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때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들어가십니까?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총 7명이 들어갑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는 조정실장님하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낙인

성낙인위원

두 분은 당연직이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에 일정이 좀 바쁠 경우에는 못 들어오시고 기획조정실장이 대리로 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보통 7~8명 하는데 당연직이 2명이고 다섯 분은 랜덤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도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 또 현장 갔을 때 억울함, 또 그런 시설들로 전체에 환경오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일부 보면 억울한 분야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인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너무 현실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시·군 공히 축사 관련된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 시·군에서 공히 주민들의 반발 민원 때문에 다 불허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민원이 없는 사항이 아니면 어차피 다음 차기 선거를 의식해야 되는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축사를 허가하기에 적지인데도 근거 없는 민원 때문에 불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가 진짜 우량 농지라든지 경지 정리를 했는데 중앙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허가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독립적으로 다른 데도 별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경우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사실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농촌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해서 진짜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 소득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할 때 왜 양파가 많이 심기냐, 마늘 많이 심기냐 하지만 실제로 농촌에 가면 마늘, 양파 안 심고 소 안 키우면 돈 될 게 없습니다, 사실. 벼 수도작을 해서는 사실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요즘 농기계 임차료도 비싸고 해서, 농가에 대한 자재도 올라 가지고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젊은 농민들, 특히 젊은 농민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왔는데, 자기는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축사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다시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현장 나가시니까 보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매 건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는데, 지금 노무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나 내지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또 청내나 아니면 기관 외하고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 담당은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그것은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따로 노무사가 계시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점점 갈수록 노동법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청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와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무담당이나 담당관실에서 함께 업무를 전문직으로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제안됐던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요?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특별하게 그와 관련돼서 소관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오거나 요구했던 사항은 따로 없었는데, 저희들도 무료법률상담 같은 업무를 보면서 분야가 다양화되고 점점 고도화되기 때문에 과거 같이 그냥 단순히 변호사들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워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여러 직군을 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춰지고 하면 노무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무사들이 법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타 부서에 대한 업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일부 노동정책과나 아니면 노사 관련 업무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점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나 직위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하고 특단의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편제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단순히 자문이나 어느 부서에 소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직종으로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현재로써는 사실 딱히 지금까지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항을 지금 답을 드리는 게 오히려 죄송해서 고민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현재 인사과에 노무 담당은 전문직 형태로 한 분이 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내부적인 노무일 수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변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동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전문성을 더 확장시키고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자체나 기초 단위나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보내시나요? 현장 점검 이런 거 하실 때.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개별적인 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집단 민원으로 지역의 여론과 직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해당 사건이 청구된 사실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반드시 현장 확인을 나가니까 현장 확인을 나가는 일정까지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역의 집단 민원이나 관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역할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데 중재 역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도정 환경 조성 부분에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시행 중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능 고도화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직원들께서 저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지만 추가로 이런이런 기능들은 보강해 주면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더 편리하겠다 하고 몇 가지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아래한글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아래한글 기능이, 이전에 쓰던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래한글 기능을 바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래한글 기능이 바깥에서 작성해서 카피해서 오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문서를 생산해서 기안하고 결재를 받아서 대외 발송을 하는 온나라 2.0 그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온나라 1.0은 한컴 기반의 기안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나라 2.0은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 행정기관에 온나라 2.0을 보급할 때 한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고 폴라리스라고, 아마 한글과컴퓨터보다 더 국제화 규격을 지원해 주는 폴라리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다 보니 한글과컴퓨터와 호환이 잘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래한글인데, 오피스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외국계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아래한글 한 가지인데 이것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기능이, 그러니까 온나라 2.0 같은 경우에는 한글 기반하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래한글이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기반을,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나쁘다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됐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래한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반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행안부의 보급 계획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심정이었는데 아마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온나라 2.0을 기획할 때 먼저 한컴사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을. 그런데 아마 행안부하고 한컴사 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폴라리스 기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은 아시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미약한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경남에서 경남의 전산과 출신 한 80% 이상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경남이 소프트웨어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 경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좀 활성화하고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청년이 경남에 남아서 소프트웨어 쪽에 연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비슷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아직 우리 지역에 빅데이터와 관련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은 해 주실 것이라 믿는데 사실 위원님, 우리 지역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현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의사 진행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활용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산업 부분을 행정에서 지금부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니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ICT산업협회라든가 정보산업협회와 협력해서 같이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ICT협회라든지 정보산업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소프트웨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환경에 맞추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경남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본부가 새로 꾸려졌지 않습니까?

웃음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예.

이옥선위원장

혹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서울에서 세종하고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사무실을 따로 구색을 갖춰가면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있겠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아직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양쪽에 서로 네트워크 내지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업무 자체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 본부장님이나 또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게 서로,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본청하고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그래서 격주로 세종사무소장이 월요일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유선으로 소통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화상 회의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특히 우리 도의 규모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커진 만큼 업무의 다양성 이런 것도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더 이상 따로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는데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세종본부장

고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22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 등 스무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질의 겸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박문철 의원님보다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산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에 있었던 빅데이터와 관련한 IT산업의 일부를 좀 더 개발하고 지역에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의 취지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관련한 공공적인 자원이 필요할 때 지역 업체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지역에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가장,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지역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에 의해서 지역 업체를 몇 % 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또 혹시나 도나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김영선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박문철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빅데이터 관련 현황이랄까, 시장 상황이 어떤지 사실 지역 산업 업체나 정보산업협회와 같이 조사라기보다는 현황을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의견은 “아직은 우리 지역에 빅데이터산업 관련 업체, 또 빅데이터 서비스를 할 만한 업체라고 얘기할 만한 업체는 사실 없는 실정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조달청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 중에 조달청에 빅데이터 분석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를 확인을 해 보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의 아직 면면을 확인은 안 했지만 우선 그 업체명만 봤을 때 이 업체가 빅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러니까 다른 기능으로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아직 못 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 박문철 위원님 업무보고 답변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은 저희가 지역에 민간협회와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지역의 산업체를 어떻게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ICT 쪽 지역 업체들의 지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여러 계약 종류별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역 업체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두고,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역 업체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성평가 시에 수도권의 업체나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 도내 업체와 얼마나 컨소시엄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얼마나 우리 지역 업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할 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넣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지난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일정 부분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보면 우려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가장 그것 한 것이 인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 지역 업체하고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손을 잡고 일을 할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특혜 시비입니다, 그렇죠? 특혜 시비예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가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외부에 대형이나 보다 전문적인 업체하고 중앙에 있는 업체,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합시다.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사실 일은 이쪽에서 다 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그러다 보면 성과가 우리 자체 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쪽으로 가 버리는 이런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원활하고 내실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 지역의 역량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루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창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원책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지역에 보다 더 폼 나는 업체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규모나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담당 부서나 또는 지원 담당,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정보도 소스도 같이 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이든 해서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철 의원님, 원안 가결되었는데 한 말씀 하시죠.

박문철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그래도 지역 업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제가 전산과 출신이라서 그렇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지역에 좀 당겨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전되어 가면 경남의 젊은 청년들이 경남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동안 저희들이 봐 왔듯이 전문가로서 박문철 의원님께서 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조례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서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