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 일자리경제국,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3명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열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조례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 분들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3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최하위잖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다른 시·도만큼, 좀 전에 이상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시행을 했을 때 다른 시·도하고의 평균 접점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경남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시·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겠다고 정확히 숫자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열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5%라는 명시적인 숫자를 명시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 숙제를 남겨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도지사 직속 부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겠지만, 특히 공공구매 부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공공구매 제품 구매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예를 들면 시·군에 보면 자원순환 시설이라 든지 직속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시·군에 보면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데,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시·군들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자체가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경남에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적기업이 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그런 용역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냐고요? 많이 어떻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분야로 따졌을 때 기존 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도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지사님 직속으로 두고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챙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18개 시·군에서 이것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별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8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들한테, 기초단체장들이 의지가 없으면 사실 이것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단장님, 우리 도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주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품목 현황이 나와 있는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파악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적기업들에 관련된 업종, 예를 들어서 농업인지 교육서비스인지 제조업인지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품목까지도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기관에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가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규모에 이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조금 더 정확히 분석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퍼센티지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에 대한 것만 합시다. 어차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기업이 인증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비 사회적기업도 포함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비도 포함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자료에는 인증기업만 관련된 실적을 첨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예비 기업들에 대한 현재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비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의 일종이고, 따로 분리해서 파악,
일수
김일수위원
이 조례는 어쨌든 예비, 인증 관계없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사회적기업이 다 해당된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적 자료를 인증기업만 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 기업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는 없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니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비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 예비 기업이라는 부분도 포함한다는 부분도 저는 명시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조례안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용에도 예비나 인증이나 이런 데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여기 정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2호에 밑에 가, 나, 다 항목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도 들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가 항목에 들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의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제10조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의원
인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5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6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 위치가 당해연도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입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조직을 보면 총 몇 명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4팀 4센터에서 26명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센터 위치를 창원에 국한할 이유가 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산하 기관들을 지역으로 좀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우리 경남도 진주시에 LH공사가 내려와 있고, 혁신도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150개 정도의 중앙기관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집중적이지 않느냐, 전부 창원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근무 인원이, 아까 전에 상주 인원이 27명이라고 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6명요.
김성갑위원장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기관들이 지역으로 간다면 도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조금 생기지 않겠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아주 좋으신 제안인데요. 당초 출범할 때는 경제진흥원과 같은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창원에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너지 효과도 좀 내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꼭 창원이어야 되는지,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계속 출자·출연기관이든, 어떤 센터든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창원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다 정부 주요 기관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정작 경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이에요. 전부 창원에 있잖아요? 이게 거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주된 소재지는 법인 설립할 때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경남도도 18개 시·군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웬만한 기관들, 옮길 수 있는 기관들은 지역으로 이전해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죠. 이것은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군에도 가보면 전부 다 시청 주변으로 해서 그 동 지역만 이렇게 있지,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주 소홀하단 말이에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 놓고 중앙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츰 우리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100%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을 보면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부터 해서 기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업무를 경제진흥원이 하는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시작할 때 26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5년 차 정도 봐서 39명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 업무의 양하고 지금 추계하신 인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숫자의 직원으로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내부적 용역, 타당성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뜻으로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명 정도 출범을 하고요. 조금씩 업무 부분이 확대되거나, 따라서 인력하고 예산도 같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인력, 이게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경총이든 다른 기관에 위탁 내지는 맡겨놨던 업무들을 가능하면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자리센터라든지 기업통합지원센터도 그쪽으로 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원 부분들하고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 초기에는 기업통합지원센터도 공무원이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는 여기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 실제로는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지금 일자리 사업,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육성·지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업무를 다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볼 것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시작을 해 놓고 조금씩, 조금씩 업무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조금씩, 조금씩이라기보다는 초기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업무는 진흥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상의에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센터 업무를 한 10여년 거기서 해 왔었습니다,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거치고, 기존에 그대로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편입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점차,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은 이것 관련,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자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업무들은 여기로 다 일원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려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만 가지고 일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이런, 특히 또 인력 관련된 이런 추계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시에 받은 인력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수
김일수위원
어찌 보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비용으로 일을 한다, 이것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너무 거대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출범할 때 최소한의 인력이나, 그쪽으로 최소화해서 출범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최소화해서 출범을 한다고 해서 이 진흥원이,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일을 해 보기도 전에 인력을 너무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출범을 시키고, 이후에 일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 부분을 조금 더 재조정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사업의 폭을 봤을 때는 금방 국장님도 걱정을 하신, 너무 거대한, 비대한 출자기관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례를 내시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시게 되면 진짜 현실적인 부분을 공개를 하시면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밝히지 않고 숨기고 이런 쪽에서 무엇인가 사고가 터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경제진흥원만큼은 건전하게 서로 간에 도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범하고 운영과정에서 인력이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이 변동 내지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할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드리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설립타당성에 보면 사회적편익과 경제성분석, 그다음 파급효과, 향후 10년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률 증가편익이 연간 303억원, 그다음에 단기 실적편익이 45억원, 장기로 760억원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수치를 대고 이 근거가 나온 거예요, 수치가?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은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일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순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김성갑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경제적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워서 경제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인 고용실적하고 수행사업실적에 따라서 사회적편익을 산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률 증가편익이 연간 30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관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총 35개 사업에서 한 840억원 정도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잡은,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고용률 증가편익 연간 303억원이 진흥원 설립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한옥문위원
303억원을 산출하는 그 근거자료를 줄 수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넘기고자 하는 자료들을 쭉, 데이터 정리를 해 놓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성분석에 NPV, 순현재가치 이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634억2,200만원으로 B/C는 1.66이 나왔는데,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산출인데, 지금 보면 2021년도의 실적에 따른 편익은 45억3,200만원, 그리고 고용 증가에 따른 편익은 30억2,820만원 해서 총 편익이 한 348억1,400만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66억5,800만원에서 할인 계수를 0.9 정도로 산정해서 하면 현재적 편익가치는 310억원 정도 산출되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한 60억원 정도 해서 순현재가치는 2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2021년도에 그렇게 나오고, 2030년도까지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까지, 2030년까지 분석한 결과도 좀 주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설립타당성의 기준이, 근거가 사회적편익, 경제성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인데, 그러면 순현재가치, NPV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순현재가치가,
한옥문위원
그 가치라는 것이 뭐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적 편익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빼면 순현재가치가 나옵니다.
한옥문위원
맞습니다. 그게 1,634억... 16억3,400만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산출근거는 어떤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 다, 10년간을 계산해서 순현재가치를 합산하면 1,630억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
한옥문위원
원래 순현재가치라는 게 사업 시작연도에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도래한, 계산을 해서 하는,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순현재가치 아닙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을 10년으로 잡은 거예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 전체가 언제, 계속 연속해서 가니까 그 기준시점을 한 10년간 정도 잡아서 분석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가치는, 현재 NPV도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씩 변한다고 봐야 되죠.
한옥문위원
어쨌든 좋은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 수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질의 안 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김성갑위원장
다른 사유가 있나요?
김진부위원
사유는 여기 속기록에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토론종결까지는 하고 할까요, 아니면,
김진부위원
토론종결해도 되지만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좀 갔다 오죠, 질의를 마치면서.
강근식위원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김진부위원
토론을 놔두고,
김성갑위원장
토론을 놔두고 하자 이 말이에요?
김진부위원
예, 그렇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 또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계속 소통을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조례가 되더라도 아직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해서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진행과정을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신설되어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되어 각 담당도 기능 중심으로 바꾸는 등 새롭게 체계를 갖추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영옥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소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하신 자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유경제 관련되어서 도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누비자 자전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누비자 자전거, 이 외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주로 공유경제는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최근에 스타트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전국구인 그런 사업은,
일수
김일수위원
시작점이라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시작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금융 이차보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실수요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저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 한 104억500만원 정도, 104억5,000만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대상 사업지를 다한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9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니, 사회적기업이 1,000여개가 되니까 많은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총 사업 규모가 4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40억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다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40억원 정도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수요조사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에 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우선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도 많고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에 지금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개편부터 해서 도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심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향후에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 부분을 더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이달 말에 공고를 시작해서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할 텐데, 실시간으로 월별로 수요를 체크해 보고 만약에 상반기에 많은 수요가 몰리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사실 참 골칫거리죠. 우리 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이 골칫거리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직은 제가 실감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래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속에 들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로 사실 포함은 되지 않으나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1년여 전부터 계속 정보화마을의 위치를 좀 만들어 달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사회적 경제의 틀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쪽에서 놓고 보면 선두 격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정보화마을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현장에서 아마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 갈 데가 없다는, 정보화마을이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회적 경제는 어디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 경제 기업 분류에 따라 다른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도 행안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정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초창기 시작할 때 교육 위주 목적으로 만든 곳인데, 현재는 앞에 우리 전임 박경훈 과장님이 마을기업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서 겸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헷갈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확대가 되고 했으니까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속하면 좋을 것이냐, 지금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이런 상황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저도 사실 부서 배치를 받았을 때 정보화마을이 왜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실상을 조금 살펴보니 정보화를 퍼트린다는 그런 취지는 이제 좀 시절이 지났지만 마을의 공동체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물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기에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지난해 부서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정보화마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의 말씀에 정보화마을이라는 부분, 한두 가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가 특산물 박람회, 직거래, 영호남 교류행사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올해도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고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이,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행사를 합니까? 영호남에 우리가, 저쪽,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갔다 왔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한 번은 저리 가고, 한 번은 이쪽으로 오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아,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사람이 모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5명이 참가했습니다. 경남에서 60명, 전남에서 85명,
김진부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박스, 택배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800만원씩,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만 합니까,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30%,
김진부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계있죠?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게 26개, 지금 경남이 26개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8개입니다.
김진부위원
8개인데 두 군데는 못해 줍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보화마을의 사정상,
김진부위원
28개 중에 두 군데를 안 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하기 그러면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자료를 주시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그 뒤에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저희들 협동조합이, 옛날에 ’70년도에 우리가 협동조합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골 같은 마을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지금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있는 거죠.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옛날에 협동조합 그러면 정말 우리가 ’70년도에, 우리가 협동조합해서 그게 농협이 이렇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기업에 꼭 협동조합 이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마을기업이랑 협동조합은 지금 다른 개념이고요.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에 보면 직거래, 구매상담 설명회, 판촉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라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권역을 묶어서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권역별 간담회,
김진부위원
10번 하게 되어 있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군인 거죠. 진주, 창원, 양산, 김해,
김진부위원
시·군요? 그러면 우리 시·군이 18개인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18개인데 요청이, 시·군에서 수요가 없으면,
김진부위원
안 하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못 하고,
김진부위원
아, 요청이 있을 때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행사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부 해 줍니다.
김진부위원
일부 해 준다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지금 자활기업이 경남에 총 몇 개입니까? 전국은 1,270개고, 한 250개 정도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자활기업은 75개,
강근식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75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75개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이게 사업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의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참 애매한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수급자, 차상위자들 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의 형태를 만들어서 빈곤을 탈출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강근식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단의 범위를 보면, 혹시 그런 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기존의 시장 영역이랑,
강근식위원
예.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워낙 영세해서,
강근식위원
영세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아니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데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배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자활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는 생존권에 관련되어서 다툼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크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게 공모사업들이 많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모사업 많습니다.
강근식위원
공모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이야기가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군에서요?
강근식위원
예. 18개 시·군에서 우리는 공모사업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이런 사업은 못 하겠다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냥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 준비가 덜 되었다거나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석을 못 합니다, 이런 것도 저는 들은 게 아직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공모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정보화마을 이 부분은 동료 위원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기능전환사업으로 가겠다는데 이 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포기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잘 되고 있는 지역하고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성과를 내는 데는 나름대로 키워가고 다른 곳은 정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 사업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손을 놓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잘 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가도록 하고 또 그 마을을 모범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곳은 따라가고, 그것도 안 되는 곳은 기능 전환을 하도록 도에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경남도에서 조직 개편하고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이 제도가 설립된 지가 국내에서도 한 ’70년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역사를 따지면,
한옥문위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물론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비영리 중간 형태 정도의 기업이라고 봐지는데,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에, 서비스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입안자라든지, 그 사회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의 형성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1970년대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노동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50년의 세월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 물론 거기에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들의 의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문제는 김경수 지사께서 들어오셔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조직개편까지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또 5년, 10년 지지부진하면, 다음 또 도지사가 바뀌고 나면 이 사업 이게 또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단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도의 정책에 한 분야로 자리 잡고 가려고 하는데 좀 거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장님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이것은 비단 오늘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기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마을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이 빨리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보화마을의 기본 취지는, 가보면 거의 컴퓨터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데 또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SNS 시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내의 정보화마을 현황 자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종사자하고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이 업무가 맡겨졌으니까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부터 해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가를 해 주고 나서, 인증을 해 주고 난 이후에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도, 감독은 하고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김성갑위원장
작년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지사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대략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면 인건비 지원도 되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 이게 지원해 주는 게 5년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비, 인증 합쳐서 5년,
김성갑위원장
예비하고 인증하고 다 합쳐서 5년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에서 인증 넘어가는 거, 또 인증을 받고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게 지금은 어쨌든 경남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게 다른 어떤 경기도에 비하면 굉장히,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하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 넘은 기업들도 많이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많이 있고, 저희가 모든 마을, 예비 인증할 것 없이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4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지원되는 예산,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면 사업을 접어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 주고 이렇게 양성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작정 이렇게 사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얼마 전에 거제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설명회가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업가들, 제가 거기에 잠깐 가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들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대한 안내,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중간 역할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의 경제에서 와서 하고, 경남도에서 지금 하는 모두의 경제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서 와서 신청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도 하던데 실질적으로는 거제시, 예를 들면 거제시에도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과가 하나, 과가 아니고 계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군에는 계도 잘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계도 아니고 팀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은 하나 마련해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에서 자꾸 이렇게 커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8개 시·군에 사회적경제팀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팀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창원도 없어요? 창원은 있을 건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대부분 담당자 1명이 맡고 있는, 창원도 없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지원,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창원이랑 김해,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제와 거창은 센터라고 있는데 예산도 없고 사람 1명이,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는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 위탁 공모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경제를 위탁을 주던데, 아무튼 지금 경남도에서는 발 빠르게 사회적 경제 추진, 혁신 타운도 지금 건설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진단도 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힘든 게 맞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아까도 그러셨지만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특성이 사실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것이 도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마을이라든지 커도 면 단위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첫 번째로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지가 있어도 수행할 전담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은 일단 도 단위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시·군도 설득 과정, 혹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시·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찾을 거예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제 찾아봐야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추진단장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치단체 18개 장들을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따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1/4분기 안에, 매달 열리는 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사회적 경제 관련된 것을 주제로 올려서 토론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 곳은 발표도 시키고, 또 계획이 없는 곳도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단 부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게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군 현장 방문을 할 때 단체장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일단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중간 관리자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 전문 인력 양성도 해 주시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로 인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공유경제도 나왔는데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전국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벤치마킹도 할 텐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린다면 경남도만의 특색이라든지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가 말은 이렇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업의 범위도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아마 추진단장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 경제가 경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열위원
우리 사회적 경제가 지금 사회 전반의 시대적 요구, 시대적 관심해서 각 도·시·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 경남도의, 관의 역할이 뭐냐, 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다른 분야도 최근에는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적 경제 같은 부분은 흔히 말하듯이 물고기를 잡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는 형식은 우리가 지금 늦었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관에서 무작정 끌고 가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참여했다가 혜택은 다 받고 포기하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실제 당사자들이 자기 사업 영역을 늘리고, 또 많은 분들을 진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저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역할이 옹호, 보호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일정 부분 관의 보호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민주주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지사께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단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이 계신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경남에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18개 시·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의 장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정말로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부단체장들을 활용해서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일자리경제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일자 우리 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변동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 업무 중에서 경제정책 분야와 민생경제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경제과로, 그리고 경제기업정책과는 창업혁신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국에 투자통상과가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일자리경제국에 속해 있던 사회적경제과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도지사 직속 추진단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선 7기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신중년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경남에 기반을 둔 창업 투자 회사 설립, 그리고 창업 관련 중기부 공모사업 확정, 전국 단위 창업 관련 투자행사 개최 등 제조업 혁신 2단계에 필요한 창업 생태계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 확대와 경남사랑상품권 도입,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대 등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영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작업세탁소 도입과, 작업복세탁소입니다. 도입과 이동 노동자쉼터 개소 등을 통해서 노동자 복지 증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함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안정화에 노력해 왔지만 고용현장의 어려움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도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더 좋은 일자리 확대와 활력 있는 경남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나타내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일수 창업혁신과장입니다.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그동안 했을 때 나타난 효과나 분석하신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그게 올해 이렇게 되면 4월하고 6월인데, 그게 혹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최근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업종 부분은 추가 6개월 연장이 되었고요. 고용위기지역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 부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건 연장이 아니고 1회 연장되었기 때문에 재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부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2월 초쯤 되면 고용부 장관님께서 거제나 이쪽 조선 현장을 한번 둘러보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준비되면 지역의 고용산업 부분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전의 통영이 한 번 지정되었을 때도 2년 정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지역의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피보험자 숫자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용부에서 검토할 텐데,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 연장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지 고용부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볼 때는 전년도보다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재지정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올해 고용률 계획이 67.9%까지 올릴 거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62%인가 그렇죠? 그러면 5% 갭이 생기면, 우리가 5% 정도 되어도 일자리 인원이 늘어나는 게 한 9만1,000명 이정도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 겁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게 있을 것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라는 게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닌데 과연 그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수치는 상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과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연령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61%, 62% 되는 그 부분들은 전국 고용률이 매달 조금씩 발표가 되고, 오늘도 12월 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 15세 이상에 대한 전체적인 고용률은 62% 정도에서 조금씩 0.몇% 왔다갔다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5% 정도 높은 그 부분은 15세, 64세, OECD 기준 이쪽을 가지고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자가 빠지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여튼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경남도민들 일자리가 하나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올해는 그런 방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내가 잠깐 한마디만...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자리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적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작년 12월 통계치를 발표한 것, 저도 그걸 봤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12월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던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발표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90% 이상이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일자리다. 이게 치우쳤기 때문에 5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의 증가율이 가장 많아요. 한 40만 개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치중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마 경남도도 예외는 아니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단기일자리, 노인일자리 이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실질적인 안정적인 수요 일자리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대 허리라고 하는 30대, 40대 고용실업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마이너스더라고. 그러니까 2년째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면 30, 40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자녀들 교육 관계라든지 노후 관계라든지 이런 것 준비해야 될 연령이 제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정책도,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치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올해도 보니까 25조원 정도를 일자리 예산에 투입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물론 노인일자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의 타깃을 우리가 30, 40대에 좀 맞춰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우리 경남의 중년층들이, 청년층들이 정말 고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오전에 경남 경제진흥원 추진 이것 조례를 왜 전년도에 못 만들었어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부위원
그게 만약 오전에 우리가 조례가 안 됐더라면 이 업무보고 자체도 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행안부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지면서,
김진부위원
내가 이걸 보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올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에 하게 돼 있네, 그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11월 정도에 제출해서,
김진부위원
위에서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심의회가 좀 늦게 개최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오전에 해 줬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걱정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4대 보험 유예시킨 것 있잖아요. 지금도 유예시키고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도 4대 보험 유예를 하고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난 12월에 울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기간 연장하면서 고용부하고 기재부 국장님, 과장님들 다 내려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말씀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처음에 도입했을 때와 좀 다르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건 아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는데,
김성갑위원장
대략이라도.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근로자들이 다 부담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대두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11대 도의회 개원하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다 아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기업의 자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근로자들한테 가야 되는 4대 보험을 유예를 시켜준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지금은 그 기업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4대 보험 중에 근로자들이 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그 부분들을 노동자가 다 뒤집어써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금융권에 가도 의료보험수가 이런 게 책정이 안 잡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고 우리가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용자들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의지도 없어 보이기도 하더라고.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하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용위기지역 4대 보험 유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규모 금액, 기간, 지역별 해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저희들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게 단순히 기업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사실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그리고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BH에서 현장 간담회 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 쪽으로도 여러 차례 직접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관련된 부처나 BH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감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는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 법령 규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실태 내용도 한번 보고 관련 부처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전달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도에서 이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더 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든지 실태를 좀 더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처에다, 그리고 관련 근로복지공단이나 연금공단이나 그쪽으로 전달해서 해소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사용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이긴 해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해 줬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경남의 실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할게요.
김성갑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지금 우리가 7,000억원을 갖고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분리를 합니까?
분리를 하면 현장을 확인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서 하죠?
여기는 돈만 주죠?
그렇지! 우리는 그것만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증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만 갖고 합니까?
서류만 갖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다시 돈을 추가해서 더 줄 겁니까, 올해도?
매년 7,000억원을,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 부분적으로, 이게 도 자금이 이자가 좀 싸죠? 지금 우리 도 자금이 아무래도 제일 싸잖아? 시보다 도가 좀 쌀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러니까 도 1.5% 이게 제일 싸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지금 어려울 때 우리 도가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다문 이자 1%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시·군보다는 우리 도가 좀 쌀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은 없나요?
업무보고 여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과별로 해서 별도로 표기를 조금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2020년 신규사업 목록을 뒤에 첨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안 불렀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상품권 있죠?
장내웃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도에서도 발행합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지역상품권은 도에서 발행 안 하고 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상품권을 각 시·군별로 보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많게는 10%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어떤 데는 100만원까지, 어떤 데는 50만원,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도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한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70만원이고, 이게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100% 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 경로라든지 이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 상품권 같으면 지로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해서 도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상품권 구매를 해서, 요즘은 농협이라든지 금융권을 통해서 웬만한 각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쓰지도 않고 바로 환전을 해요,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일부 상품권깡이라고 그렇게 하는, 일부 있다는 게 언론에서,
김성갑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서민들은 사실은 다가설 수가 없어요. 100만원 들고 가서 현금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을 대동해요, 주변의 친인척까지. 예를 들면 1,000만원어치 산다고 치면 10%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1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는 모바일로 해서 그런 유통 경로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할인하는 금액만큼 하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국비에서 4%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도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비가 전에 고용위기지역에 조금 안 나갔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고용위기지역 보증수수료가 나가고,
김성갑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증수수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심각하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좀 전에 모바일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각 시·군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군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지난해 제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배달의민족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고 구매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로페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배달 앱에서 그런 정책에 반하는 배달수수료로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데요. 그것을 공공에서 약간 공공 플랫폼 형태로 해서 도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소상공인연합회나 협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해 보시라,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내용은 제가 한번 봤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거기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하고 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일부 지분이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소상공인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삼겹살도 구워서 다 배달합니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커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소비 유통 트렌드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제로페이도 요즘 조금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도가 어떤 유인책을 펼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장 1월부터 우리 관공서부터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를 기업 제로페이로 해서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어쨌든 업주도 그렇게 해서 풀리고, 그래서 좀 다니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녀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조금 더 펴야 될지, 오히려 창원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지원을 해서 가맹점을 더 확보하거나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인지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했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대 50%로 해서 2년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6,400만원, 약 647명을 지원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퍼센티지는 전체로 30%로 하되 3년으로 늘려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산재보험료도 신규로 지급하고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산재보험 올해 신규로,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1인 자영업자가 도내에 굉장히 많을 것인데, 647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시는지?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산에 맞춰서 혜택 받는 자영업자의 수를 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만 하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다만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요건에 맞으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요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수
김일수위원
내용이 많습니까? 그 요건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요건에 맞는, 우선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용근로자이면서,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또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요건에 다,
일수
김일수위원
647명이 지원을 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6,400명이 만약에 재원 요청을 했다면 이 사업은 진행됩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원 대상자를 늘린 게 아니고 지원하는 기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요. 저는 이게 난감한 상황인 같은데요. 1인 자영업자가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도내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잡은 인원을 저희들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는 말뜻은 알겠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전체 자영업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든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업이다, 그죠?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1,500억원으로 정책자금할 것이고, 보통 이자 차액이 30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옥문위원
이 은행이 기존에 2개 금융에서 취급했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한옥문위원
이번에 확대된 7개소는 시중은행보다 확대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제1금융권으로 국민은행부터 해서 7군데로 확대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중 보증수수료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도가 앞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옥문위원
한도가 얼마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3%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대출 보증한도가,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보증한도는 저희들이 2.5%,
한옥문위원
2.5%인데 금액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1,5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업체당,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아, 한도는 1억원입니다.
한옥문위원
1억원이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1억원 정도의 한도인데, 그것 보통 보니까 5,000만원 전후로 소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보증수수료가 신보나 기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1~1.2% 보증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증수수료를 0.2~0.3%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옥문위원
평균 보증수수료가 얼마나 되어요? 몇 퍼센티지가 되어요? 신용보증수수료 1% 넘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1% 전후입니다.
한옥문위원
1% 전후대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자차액 보전해 주면서 같이 병행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자차액 보전도 해 주고, 신용보증수수료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신용보증수수료를 해 주는 것은 다 해 주지는 않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총 네 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제로페이 자금형에서는 0.2%,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0.2%, 공동구매 전용에서는 0.2% 이렇게만,
한옥문위원
전체 자금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여기만 저희들이 보증수수료를 해서 올해 사업비가 3억4,4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일반 자금은 보증수수료가,
한옥문위원
일반 자금은 신용보증수수료가 없는 거네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표기를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 넘어갔는데, 앞에 과에 제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앞에 우리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 사업계획 의회에서 할 때하고, 지금 신규 사업, 올해 사업 설명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 뭐가 차이가 있냐면 경영안정자금규모, 시설자금규모, 특별자금규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설명서에 나오는 3,800억원, 2,700억원, 5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75%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저희들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5년 이렇게, 2년 거치 3년 상환하던 부분들이, 사실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길게 해 주는데 계속 그 기간만큼 이차 보전을 다 해 주면 거기에 너무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차 보전은 조금 낮추되 전 기관에서 동일하게 가도록, 8년, 10년 이렇게 시설자금을 선택적으로 해서 0.75%이고, 일반적으로는 0.75%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을 때는 그 기금에서 일부하고, 부족분은 일반 회계에서 보전하고 했는데, 지금 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이차 보전 금액이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것 이자를 올려버리면, 그리고 육성기금 부분도 전에 4,500억원, 5,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부터 7,000억원 규모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 이차 보전 금액까지 늘려버리면 예산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거치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대신에 예산 규모를 맞춰왔다, 경영자금은 어차피 똑같이, 경영자금은 몇 퍼센티지 보전해 주는 거예요? (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에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꿨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용어 표기를,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조례로 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로 바꿨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니까 많이 안 바뀌었는데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일부 조금 하다 보니까 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제법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용어를 바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조례로 바꿨으면 그것을 노동 관련된 노동정책과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게 센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례가, 비정규직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와 같이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 용어 바꾸는 것은 일괄 바꾸는 것으로 조례로 되었는데, 무슨 조례를 개정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비정규직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지, 용어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자동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그쪽 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센터 협의하는 것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아직 저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일괄 개정 조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명칭도 그에 따라서 바꾸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부분은 근로자의 날 행사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고유 지정이라서 그 부분을 노동계에서는 노농절로 바꿔 달라고 하지만, 그게 공식 채택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노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조금 표기가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메이데이를 노동절이라고 해요. 과장님 이것 이해되셨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괄 용어 바꾸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돼요,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데 보면 그게 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근로자지원센터,
김성갑위원장
근로자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노동자센터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바꿔야 되는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 판단해서,
김성갑위원장
이것 전부 다 한번 해 보시고, 이제는 통영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여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김성갑위원장
조례가 바뀌었으면 이것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제 말은.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GM대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원 GM대우.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 정규직들은 1개조 라인에 투입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12월 31일 부로 해고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인원이 얼마,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585명,
박준호위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고용부로부터 위법사항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경영상 이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단지 정규직화하다 보면 재판에 계류된 상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대량 해고가 된 상황이고, 노동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 계획입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용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고, 아마 전담 창구도 고용센터에서 한국GM 비정규직 취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아마 자동차산업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같이 대응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좀 전에 과장님 ‘아마, 아마’ 했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 전부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585명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 1개 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고를 한다고 했는데, 1개 사 약 40여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2개 사 정도는 남기고, 6개 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로금 이 부분은 조금 그러는데, 어쨌든 위로금 신청을 218명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소송이나 그런 관계없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았는데 완전히 퇴직을 하신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용지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실업급여에서부터 어떤 전직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지원 제도도 설명을 했는데, 212명 정도 거의 다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창원 상남동에 있는 복지센터하고, 마산 고용지청에서 GM대우 협력업체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이라든지 전체적인 심리상담까지 포함해서 그런 대응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실직된 분들에 대한 전직이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문조사를 같이 했었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1년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물어봤을 때 약 95명 정도는 구직 계획 의사가 있다.
박준호위원
절반 정도네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리고 90여명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더 고민을,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 부분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조만간 추가 협의를 할 것인데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연구원하고, 경남TP, 그다음에 창원시, 우리 도 이렇게 해서 산업부에 자동차산업 전환교육 재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산업부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도에 예산 물량을 전부 주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 10%, 지방비 10%만 부담을 해 주면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조만간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이 사업 협의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0일에, 고용부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박준호위원
다시 뭐라고요? 고용안정?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박준호위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도 고용부에서 약 400억원 조금 안 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1월 20일까지 사업 제출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실은 작년도부터 고용부나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사업 협의를 충분히 해 왔었습니다. 1월 20일까지 사업 제출하고, 그 사업이 최종 발표라든지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아마 그런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고 나면 3월, 4월 정도 되면 최종 선정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전의 부지사님도 그렇고, 고용부 차관님이라든지 계속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초에 고용부 장관님 현장 방문 시에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청이라든지 창원시나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취업 지원이든, 일부는 창업도 몇 분 했고요. 전직훈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나름 저희들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송으로 가실 분들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은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1심에서 승소한 분도 계시고, 아마 소송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시기가 심사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결과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심사가 되기 이전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소송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소송하는 기간이 2~3년간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도 소송 중에, 2심에도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직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청이라든지 전담 창구에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향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대응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칠 때 경남은 다르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자유구역 SOC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 중으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두동 진입하고 웅동지구 북측 간선 여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웅동지구 북측 간선은 골프장 위쪽에 도로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국비는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이 됐는데, 지방비 부담 부분 때문에 창원시하고 개발공사하고 부담분 가지고 조금, 창원시에서는 비율대로 하자고 하고, 개발공사는 자기들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자부담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개발공사는 그러면 사업비를 하나도 안 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창원시는 부담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부담하겠다는,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가 6이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개발공사가...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지금 석동~소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완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완료는 거의 다 되어,
진옥
김진옥위원
거의 다 되어 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제2안민터널하고 연계도로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맞춰야 되고,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석동~소사 도로 이게 대부분 지금 터널로 되어 있는 부분 맞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터널이 한 6㎞ 정도 됩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길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환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터널 내 환기 어떻게 지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터널 내 환기 관련해서 집진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 좀 확인하셔서, 이게 터널이 원체 길다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가운데 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터널 양끝으로 해서 안에 팬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게 소사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널 출입구 부분에 조금만 내려오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은3지구 아시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면 터널 교통량이 많아질 경우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터널 밖으로 나와서 인근에 주민들 공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집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가 일 좀 할 만하면 바뀌시고 이래서,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곽영준 과장님이 인도에 처음에 2018년도에 다녀오셔서 조금 인도 관련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또 인도에 다녀오시고 해서 나름대로 수출 계약들을 하고 또 경남에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그 현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는 인도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지난해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다녀와서 업체들 MOU도 몇 건 체결하고 투자 협약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업체에서 성과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중앙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신흥국가인 아세안 쪽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도나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올해는 세 번 정도 인도, 전체 수출 상담 활동의 거의 반 정도를 아세안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세 번 해서 3월에 자동차 부품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 모아서 한번 갈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한번 갈 계획입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조선 분야 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8월에 한번 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뭄바이 금속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금속 관련 박람회도 한번 참가해서 동향을 보고 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정부하고 직접으로 연계를 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가실 때 우리 경남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접목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가까이 김해시가 인도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인도하고는 조금 후발주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어떤 연결이라도 연결을 해서 과장님이, 투자통상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번 잘해 보시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구철회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직이 1본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1본부에서 2본부로 1개 본부가 증설이 되었고 팀이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재환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양정훈 보증기획팀장입니다. 진종빈 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20년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9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작년에도 나름대로 추진 실적이 좋아서 수고들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상공 골목상권 활력 사업 있죠? 그게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이러나저러나 점포가 한 15개 정도 되어야 되네요, 그렇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 활력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강근식위원
예.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은 한 1억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 안에 컨설팅하고 하는 데 예산 1억원을 다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설 개선 자금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 개선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강근식위원
1억원 가지고 15개 점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올해 신규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첫 시작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 시장 상인회하고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지금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빼고,
강근식위원
순수하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런 골목들이 있다, 이 골목을 한번 특화시키고 좀 살려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들하고 의논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 번영회하고 거의 접촉을 다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 현재 상황이 어려운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이런 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가 원치 않는 데도 있고 해서 지난해는 양산 남부시장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등을 통해서 어디를 활성화, 가령 예를 들어서 창원의 도계동 같으면 커피 골목길이 있으면 그런 데를 활성화 시켜서 아주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통영이 요즘 좀 힘듭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이 아예 침체되어서 폐업 상태에 있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무슨 폐업 이런 측면보다는 어디 가면, 그 골목에 가면, 가령 거기 가면 시계점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꽃가게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특화된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근식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상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경영안정자금이 1,000억원이 자금 규모가 줄었어요. 그 대신에 설비자금은 한 300억원쯤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타 신성장 육성이나 제조업 혁신 관련해서는 대폭 상향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 조정은 사실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기보다는 도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조업 혁신이라든지 강소 연구 개발, 신성장 이 사업도, 그 안에는 이미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줄었다고는 하나 이 안에서도 이미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제조업이나 강소특구, 신성장 쪽은 이해가 되는데, 밀양 하남산업단지를 특별한 지구로 지정해서 이 단지에 별도로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보다는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증 공급 규모를 보니까 경남의 총 생산 부분이라든지 산업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동부 창원, 김해, 양산 이쪽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증 공급 내역을 보니까 거의 창원, 김해, 진주에 한 65% 가까이 공급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진주, 양산까지 5개 시·군을 하면 80%가 넘게 이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서부경남 쪽에 이사장님께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는 공급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내가 대충 보니까. 늘어났지만,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쿼터를 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비중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급한 금액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는 데가 있고 준 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집행해 보니까 주로 정책자금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싼 자금 쪽으로. 저희들이 금리가 싼 정책자금 외에도 사실 자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싼 자금 쪽으로, 도나 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이쪽으로 거의 치우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자금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주로 그쪽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자금 여력이 어렵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정책자금 외에도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제 규모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전 도민이 고르게 기회를 균등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부경남 열 몇 개 시·군을 보니까 10%가 안 돼요, 전체 보증 규모가. 함안부터 쭉 의령까지 해 보니까 거의 10% 남짓 전체 보증 금액이 그렇고, 나머지 5개 시·군에 거의 80% 보증을 공급해 주는데, 그래서 수요가, 물론 실수요자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자금은 엄청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자금 여력은 있는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37분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박석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박석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강근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경남무역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경남무역에 더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1차 10 2020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금년도 경남무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직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본부장 제도는 지금 현재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될 그런 사정이라서, 이사회를 저희들이 2월 말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추진 사항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직제를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 진급하신 지가 2005년도면 15년 됐나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 2부장님은 더 되셨네. 18년 됐네, 부장된 지가.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조금 직원들 조직 안에서 동기 부여도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계획하셨던 대로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웬만한 것은 지난,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투자통상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출 쪽에 보면 경남무역 연계 경남 상품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투자통상과하고 관련해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투자통상과하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외 판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탁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년도 실적이 3,500만 불로 되어 있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무역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을 한다든지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부 저희들이 수탁해서, 도에서 통상과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서 해외에 나가서 농산물 판촉 행사라든지 해외 마케팅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대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케팅 계획,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통상과에서 이야기했으면 그걸 이야기했을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경남도하고 이쪽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통상과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