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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0-01-15

성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임시회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조선과 자동차 등 경남 산업 전반의 어둠으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여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0시 09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미래전략·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봉 총괄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송영훈 공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석환 공항철도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표주업 전략프로젝트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강병천 전략프로젝트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주요현황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여기 용역비 8억원에 우리 도내 전체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 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단위사업별 용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에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이나 광역철도망, 도시철도망에 대한 기본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용곤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기본망은 있었잖아요. 기본 계획, 철도망이 있었거든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철도망, 도내에 지나가는, 연결되는 전체 철도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에서 마산으로 내려오는, 창녕을 거쳐서 내려오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산업선요?

신용곤위원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것도 포함됩니다.

신용곤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신용곤위원

그것도 하면 그 철도를 나중에 언제 설치를 할지 모르지만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올해 1년 동안 논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쓰일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 지금 용역을 할 겁니다.

신용곤위원

일단 용역만 해서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확정 짓는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경남의 철도망 구축 계획이고, 그중에서 국가철도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면 그게 예타를 별도로 실시해서 사업 추진은 정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반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이 만들어졌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위원

신공항사업단보다는 미래전략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직원도 지금 기존보다 몇 분이나 증원되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존보다 현재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추진이 많이 안 되었죠, 그렇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직원도 지금 다섯 분이 충원되고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업무보고를 새해 벽두부터 하게 됐는데, 이렇게 쭉 단장님의 보고 내용을 듣고는 사실은 참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렵고 힘든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이상인위원

인정하시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인정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중앙정부와 우리 도가 협의를 해야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상당히 사업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정부와 우리 도와의 관계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출장도 지난해,

이상인위원

의지를 한번 밝혀 주세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방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에서 하는 게 주로 대형 사업들입니다. 당장 성과가 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성과가 나는 그런 업무도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쉽게 오케이 하지 않는 업무들이 전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득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오를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제로 한 달에 3분의 2 정도가 출장이었습니다만 출장을 다녀본 결과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올해는 출장도 출장이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와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좀 필요할 때에는 제가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우리 단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올해에 업무량도 좀 늘어났고, 또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업무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직원도 증원되었지만, 다 전문가들이죠? 이런 업무를 보셨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유사한 업무를 보신 분도 있고, 그동안 업무를 쭉 봐 오신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인적 구성을 할 때 이번 인사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무쪼록 2020년도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좀 합심해서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단장님. 우리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 8페이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노포동하고 사송하고 북정으로 연결하는데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B/C가 0.89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건데, 왜 0.89인데 어떻게 해서,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타 면제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B/C가 기존에 하던 B/C 분석 방식하고는 좀 바뀌어서 B/C가 다소 좀 낮더라도 균형 발전이라든지 다른 항목들이 타당성 인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할 수는 있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적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이것 적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적자요?

성동은위원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현재 양산 도시철도 말씀이시죠?

성동은위원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성동은위원

예.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적자 나면 김해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 경전철,

성동은위원

예. 그런 유사 사례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 경전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동은위원

다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실제로 B/C가 0.89로 나와 있는데, 1이 되면 적자가 없다는 거고요.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성동은위원

아, 0.89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런데 보통 0.89면 B/C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업에서 볼 때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B/C 결과가 나온 거고요. 김해 경전철하고는, 이것은 광역, 김해 경전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타입?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단선이잖아요. 이게 열차 선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11. 431㎞가 무조건 1대가 지나가고 끝나면 1대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에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런데 이게 운행 선로는 하나인데 역마다 선로가, 역에 가면 대피 선로가 있기 때문에, 교행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가는 동안, 차 1대 갈 동안에 반대편에서 1대도 못 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동은위원

일단 단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저하고 방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이름이 해마다 바뀌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런 셈입니다.

손덕상위원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신공항건설지원단이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다음에,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이었습니다.

손덕상위원

해마다 왜 계속 이름이 바뀝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게 처음에는 신공항건설지원단이었는데 그 이유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건설에 관련되는 우리 경남의 개발이라든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재작년에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지원해야 될 게 아니고 김해신공항, 쉽게 말해서 관문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해신공항 건설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손덕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 반대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진행 상황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이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서포터 역할을 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하는 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것은, 드러낼 수는 없는데 기술 검증하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을 때 자료도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손덕상위원

같이 하고 계신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같이 합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실에서 거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닙니다. 지금 부산하고 우리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만나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손덕상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합의를 해서 총리실로 올릴 때 그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부울경 3개 시·도지사님이,

손덕상위원

시·도지사님이 하시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같이 하셨겠죠. 합의를 국토부 장관하고 3개 시·도지사가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손덕상위원

일단 통틀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다 묻겠는데, 부전~마산 복선 전철 이것도 EMU-250 준고속열차에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한번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간 것 말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

손덕상위원

없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명확하게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명확하게 그 건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지역구에 있는 김경수 도의원이나 저하고 소통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우리 총괄기획담당 조덕봉, 사무관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이분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본적으로 저희 단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관련된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공항 관련 업무하시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공항 소음이라든지, 신공항 건설이나 검증하는 부분은 공항개발담당에서 하는 거고, 총괄기획에서는 그 외에 공항과 관련되는,

손덕상위원

그러면 공항개발담당 송영훈 사무관님은?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기는 신공항 검증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공항철도시설담당은?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기는 철도 업무가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손덕상위원

공항철도는 뭐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공항철도가 처음에 김해신공항이 되면 거기에 연결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손덕상위원

그러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누가 담당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공항철도시설담당에서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름에 공항만 갖다 붙인 거네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데가 전략프로젝트기획담당하고 추진담당,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손덕상위원

기획담당, 추진담당 여기는 주로 하는 업무가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전략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덕상위원

새로 생긴 부서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TF로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TF팀이 있었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도로과에 TF 하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넘어오면서 추진담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두 개 담당이 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전략프로젝트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개발 플러스 기타전략지구 개발 이 전체 큰 그림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기획에서는 이 전반적인 진행사항, 그리고 새로운 전략개발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추진담당은 앞으로...

손덕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여기에 대해서 소통 좀 안 하실 겁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설명 드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의회에서 설명하면 끝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닙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긴밀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소통을 해야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소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송오성위원

이번 사업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현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중앙관서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들 방향을 잡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관문공항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끝이 날까요? 예상하기에.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저희는 최대한 조속히 검증하되 제대로 검증을 해 달라! 이게 시간과 결과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급하게 하면 불합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건설될 관문공항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만약 김해공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겠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다른 부지가 되면, 예.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향후의 절차 일정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증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고, 또 발표되기 전이라도 저희는 대충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음 후보지나 이런 부분 일정을 잡겠지만 아직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결론이 나면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만약 지금 현재 김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일정은 아니더라도 절차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공항 확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이 나면 다음 관문공항 건설 후보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접근할 수 없는 거고 결정이 나고 나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고 나면 국토부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김해공항이 현재로는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김해신공항 사업계획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위원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게 검증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황이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초창기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로 주장을 할 때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중단을 시킨 상태에서 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다른 일체의 행정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사업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일정을 그대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초창기에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중단돼 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전략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이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건은 원래 작년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돼 있었어요, 보고가 나온 후로.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사업 3개가 일정이 별도로 잡혀서?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건하고 우리 프로젝트 건하고 그 말씀이죠?

송오성위원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건은 건설지원과 민자팀에서 순수하게 거가대교에 한정해서 재구조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가대교 통행료도 인하하면서 국도 5호선 해상구간도 건설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좀 더 묶어서 크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그 사업대로 재구조화 하는 것은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사업도 포함된 전체적인 전략적 구상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마산, 거제, 통영을 연결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거제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연결 부분을 보면 마산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음 단계로 구상 중에 있지만 국도 5호선을 연장해서 통영까지도 가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 거제지역, 아까 산업고용위기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통행료도 인하를 해야 되고, 국도 5호선도 연결해야 되고, 로봇랜드도 살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거가대교하고 국도 5호선 그 구간뿐만 아니라 그 인근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제에서 통영으로 넘어가는 한산대첩교까지도 연결하는 부분도 해 줘야 그다음에 통영, 나아가서 고성까지도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구상안에는 그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전략프로젝트를 소위 남해안관광벨트 전략프로젝트 정도로 보고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네이밍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여기는 그냥 거제에 한정돼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거제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마산, 거제, 통영까지 연관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이밍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해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해서 검토하는 것은, 지금은 국부적으로 뭔가 경기가 살아나거나 관광 자체도 국부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관점에서 하려면 네이밍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관점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이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구상안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고 혹시나 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통영 선적의 대성호와 창진호 침몰사고, 또 최근에 합천 국도의 블랙아이스 41중 추돌사고 등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 요인의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점검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경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이후에는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는 도민 참여로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하천 조성을 목표로 2020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에 앞서 신용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봉늪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소관 하는 업무입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하천과에서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대응과에서 합니다.

신용곤위원

재난대응과에서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천과는 기본계획이고,

신용곤위원

기본계획이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신용곤위원

재난대응과에서 대봉늪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여기 기사에 보면 도에서 대응이 시원치 않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창녕군에서 대봉늪 때문에 군수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욕을 치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수가 속속들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지역구라서 앉아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대봉늪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행정부지사나 지사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창녕군하고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자료를 안 주셔도 되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빼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지사님이나 이런 상대로 해서 제가 2월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고 그쪽에서는 조정을 하는 부서라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같이 협의했던 내용까지는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자체에서 했던 일은 저희들이 모르니까요.

신용곤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자료 요구,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안전정책과에서 해상 분야에 안전 조업에 관한 방제를 위해서, 특히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계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계도를 하고자 하는 지침서, 계도를 하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계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낚시어선에 대한 계도 지침서를 1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조현국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개 물어보고 싶은 게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내용 알고 계신가 점검도 할 겸 해서, 안전체험박람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지금 계획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는 지금 입안 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직 결재 전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그래도 올해 10월에 하면 대충 준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이 아예 안 되셨다고 내가 보고,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VR 안전체험차량 있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동체험교육 강화 해서 전 시·군 연 2회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전체험차량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지금 안전체험차량이 제작 완료됐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연 2회 해서 어떻게 전 시·군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제작 완료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라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이게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그런 계획으로,

손덕상위원

이 계획이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손덕상위원

세부 계획이 없죠, 이거 지금?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운행제를 전 지역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회를 해서 할 때가 있겠고 행사라든지,

손덕상위원

과장님, 연 2회를 하면 36회인데, 18개 시·군 하면. 36회 이용하려고 이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거 아니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연 2회 전 시·군, 이게 끝입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순회를 할 때 2회를 한다는 차원에서 2회를 잡은 겁니다.

손덕상위원

연 2회 해 놨다 아닙니까? 세부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맞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소방본부에 차량을 이관할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운영도 소방본부에서 할 거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연 2회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할 때 이동체험교육을 연 2회를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 2회라고 해 놓고, 전 시·군 36회 하려고 몇 억원 들여서 만든 차 아니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방본부에 넘겨주면, 기존에 소방본부에 체험차량들이 있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연 몇 회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2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대당 몇 회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대당 연 261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4만7,36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 연 2회 해서 36회 해서, 이런 자료를 왜 업무보고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전 시·군당,

손덕상위원

전 시·군에 하니까 36회 아닙니까, 18개 시·군 하면.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대강 예상을 그렇게,

손덕상위원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업무보고하는데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차라리 적지를 말든지,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옆에 적어놓고 세부 내역도 없으면서, 실제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세부 계획 제대로 세워 가지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전 시·군 인구 비례 해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군부가 인구가 적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시가 인구 많은 데는 이용 횟수가 많겠죠.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 형평성에 맞게끔, 어차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한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반갑습니다. 신대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와 자주 접촉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시는 직원들이십니다. 과장님!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안전정책과장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경남안전위원회를 대면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2019년도에는 서면 회의를 한 번으로 마쳤더라고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작년 9월에 태풍이 왔을 때 합천댐 수문 6개를 다 여는 바람에 하류 지역, 창녕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침수가 되어서 큰 재난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미리 1월에 경남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12월까지 2020년도 1년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토론을 안 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회의가 없이 서면으로 마쳤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시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대면 회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댐관리단에 경남 단장님을 꼭 위원으로 참석을 시키셔서 물 조절 부분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하나 본부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합천댐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업무가.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봉산면에서 면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봉산면 이장님 전체, 기관·사회단체장님 모두 모시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 때문에 합천댐관리단과 봉산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남도에서 관여를 해서 수위 조절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합천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실·국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부 기관인 경남도에서 수위 조절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주 모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생존에 관계되는 분들은 반대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합천댐 조망권을 보고 귀농·귀촌을 한 분들은 100% 반대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수혜가 되는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핸디캡을 준다든지, 조절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낙동강권역물관리처 처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사실 이 분야는 사업혁신추진단이 하든지, 실질적으로 발전 허가권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지만 협의하는 부분은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본부장님!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신용곤위원

대봉면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갑시다. 늪이라는 게 지목에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하천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유지입니다, 유지. 하천.

신용곤위원

하천입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신용곤위원

24개 지목에 늪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신용곤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대봉늪이 수심 3m 이하의 물웅덩이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게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지역이 아니고 분명히 대봉늪은 하천입니다, 하천. 그것은 본부장님이 인정은 하십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대봉늪은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늪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늪, 늪이라고 하기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낙동강이 범람이 되니까 그 부분을 둑을 쌓기 위해서 옆에 대봉 지역, 늪 있는 현재 있는 위치를 흙을 파서 주민들이 둑을 만든 지역,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대봉늪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유수지장목이라 해서 전부 제거를 다 했거든. 해도 또 올라오고 해도 또 올라오고 해서 지금 제거를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천은 유수지장목이기 때문에 제거를 다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 지역이 한 15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나무가 원체 많으니까 지금 제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이거든. 영남 둑을 메우기 위해서, 일제 치하에서 전부 다 땅을 파서 둑을 메운 지역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서 땅띠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땅띠기. 1m, 1m 파면 돈 얼마 주고 밀가루 주고 한 지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우리 창녕을 못살게 굴거든, 지금.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못살게 구는데, 환경단체 하는 내용이 나는 그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나도 창녕군 환경단체의 상임대표를 1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하고 창녕군수하고 이관을 시켜서 직접 나한테 부지사님이 창녕군 예산 못 주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입도 안 떼고 그냥 우리 부지사님한테 90도로 절만 하고 좀 챙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군수님한테 가서 부지사님하고 소통도 좀 하라니까 무슨 괴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역할을 안 한다 하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본부장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천입니다, 하천. 늪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대봉 앞에 옛날에 일본 놈들이 둑을 안 메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환경단체에서는 잘 모릅니다. 일본 놈들은 대단위 계획을 가지고 거기 둑을 안 멨거든요. 그 물을 빼서 다른 쪽으로, 남지 시남 이목 쪽으로 해서 하천을 다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을 만들어서 이목 쪽으로 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강으로 빼려고 한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장 곤란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니까 창녕군에서 긁어 부스럼 일으키지 말자고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니까, 어쨌든 본부장님이 관심 갖고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다 안 됐을 건데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낚시어선에 대한 계도 지침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 관계상 안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해상 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수산 분야에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죠? 대성호 사건이나 창진호 사건.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런 어선도 사실은 계도를 많이 하거든요. 수협에서도 계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안 따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배들은 29톤 정도 되고 이러면 풍랑경보가 내려도 강제 입항을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앵커링을 해가지고 파도에 맞서 싸우면 하루 내지 이틀 견디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의 경비라든지 돌아올 때의 그런 손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입항을 하라고 못 합니다. 선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견뎌 보자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거든요. 불난 이유도 파도밭에서 파도가 심하면 배가 움직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합선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불도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낚시어선의 경우에도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은 생계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레저죠. 레저로, 즐기러 가는 것이지 생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레저를 하러 가시면서 목숨을 걸고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도를 한다고 해서 말 안 듣습니다. 섬 지방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경이나 이런 배들이 위험하다고 방송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도만 해서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해상안전보안관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할 때 내가 그게 아마 큰 득이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안관 임명해서 해 봤자 그런 분들이 아무 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분야의, 우리 도 같으면 해양수산국이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안전한 낚시도 가능하고 안전한 조업도 가능하지, 계도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그 점은 참고해서 해당,

황보길위원

계도도 물론 병행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법을, 바다를 끼고 있는 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의 기본적인 안전에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분들의 감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낚시배에 대한 지침서를 받으면 조목조목,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 귀에 경 읽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니까 법이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앞으로 참고해서,

황보길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 도시별로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안전에 따른, 강제성을 띠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2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1회, 4회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 위해환경 개선, 일탈행위 사전 예방, 이것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청소년 관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내용도 보면, 학원가 주변에 조그마한 찌라시 해가지고 성매매를 암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손덕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사각지대 해소가 됩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사실 저희 특사경 인원이 적고, 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단속할 수는 없고 표면적으로 몇 군데 학원가 주변, 김해면 김해,

손덕상위원

일탈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일탈 행위라고 하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여성들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손덕상위원

사실상 여기를 단속하기가, 예방하고 이런 게 힘든 거 아닙니까, 맞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변만 가도 학원가 옆에 가면 애고 어른이고 다 같이 담배 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글자만 적어 놓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든지 홍보물을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연 1회 해가지고 이것은 보여주기식, 추진계획에 줄 채워 넣는 것밖에 더 됩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적은 인력으로 전체를 다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손덕상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부계획을, 작년하고 똑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똑같은 내용, 내가 봐도 몇 가지 중에, 다 짚어보면 다 다르겠지만,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것은 사실 하기 힘든 업무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효과도 없고.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사경 지명을 받은 분야가 청소년 분야 이렇게, 당초 6개에서 5개를 더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보고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여건이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을 잘 예방을 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한번 찾아보이소.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말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재난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하셨습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처음에는 저한테 많이 듣더니 요즘에는 다른 위원한테 듣는다고, 연말 되니까 안 들으시데요.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라든지 우수저류시설 3개 지구가 있는데 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기, 즉, 공사 기간이 주로 한 사업당 어느 정도 되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공기가 보면, 일단은 행안부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격한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물론 바람도 위험하지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이런 지구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기를 빨리 당겨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죠? 특히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땅은 미리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당겨서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은 공사 착공하면 이것은 몇 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 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수기 접어들기 전에 이런 부분은 빨리 준공을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공사가 자기들 업체에서는 업체 사정으로 공기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8월 이전에 이게 준공이 되었다, 그런데 9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나 재산이 보호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득이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늦어져서 비가 왔을 때, 내년에 쓰기 위해서 올해는 참았다 하면 올해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공기를 질질 끌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저희들도 조기·이월방지추진단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재해예방사업,

황보길위원

가급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필수적으로 우수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2월 전에 설계용역 공사 발주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건축공사 있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담당 계장님이 조은주 계장님 같은데, 보통 소방서 건물이나 공공건축물을 감독함에 있어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과장님. 직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올해도 212명인가 증원이 되잖아요.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지을 때 준공을 하고 감독을 하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짓고 한 2~3년만 지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용하기가. 지금 밖에 농성하는 저분들도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성 예산 비율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에도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성 시설은 한 분이든 열 분이든 갖춰야 될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1~2년만 지나면 그것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시설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혹시 인지를 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우리는 단지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가서 의논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설계를 해서, 발주 부서는 다르지만 감독을 하실 때, 어차피 하다 보면 감독을 하잖아요. 하실 때 보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몇 년만 지나면 이것은 협소하고 이것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감독을 하면서 준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하면 쉬운데, 준공하고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불편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것을,

김윤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는 있잖아요. 언질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걸 해 주는 게 감독하고 감리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한번 발주 부서하고 의논해 보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으면,

김윤철위원

이게 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감독이나 감리할 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주무 부처로서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신대호 본부장님! 2020년 경남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짐이랄까 각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까 인사말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통영 선박 2척의 침몰사고도 있었고, 블랙 아이스로 해서 합천에 41건의 충돌사고도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위해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다짐과 부서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의 다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페이지, 과장님. 지역건설 활력 제고 및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률을 자료에 보니까, 매년 한 2% 정도 증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이라든지 제도적인 환경의 노력을 좀 더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고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전부 다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무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아니면 대규모 공사업체에 관해서 실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보면 2018년도 56%, 2019년도 58.4%, 올해는 60% 하겠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목표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8.4%나 이렇게 실적을 올렸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협회에서 받아서 나온 데이터 자료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힘들고, 법을 준수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 의지에 따라서 제고율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60%로 정해 놓았지만 최대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락하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각 시·군이라든지 도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의무 공동도급률이 75% 이상으로 다 높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국가기관이 하는 부분에서, 국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역으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버리니까 전체 비율 퍼센티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기관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를 쓰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최대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도의 의지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도급률이 많이 향상이 되도록,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올 한 해 365일 동안 우리 도민한테 전달되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냥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매년 해 왔던 타성에 젖은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은 정책과 각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작년과 재작년과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공사현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도 각각 여러 개, 똑같은 현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한 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건설공사 현장 추락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합니까? 그리고 또 고위험 3대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및 운행 안전성 점검 하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실시 50개소,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정책 자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제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인데, 이런 부분도 부실공사를 행정에서 일일이 다 점검과 체크가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근무자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인지를 했을 때 행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부도 하고, 건설현장 안내판도 수시로 전부 다 철저히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점검 등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들고 많은 업무를 보지만 현장에도 한번 가셔서 시간이 되면 한번 점검도 하시고, 우리 도에서 현장 점검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는 현장을 많이 가서 점검을 하고,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시겠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신다고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성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종래 그대로 써 놓으셨어요. 원래 작년 말까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2월까지는 가야 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련, 그동안 부산시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쭉 같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쪽에는 이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시민들하고, 대략적인 것은 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부산하고는 상시, 어차피 부산하고 같이 의뢰했기 때문에 몇 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부산 가서도 하고, 불러서도 하고요.

송오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늦어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했냐는 거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그래서 앞전에 늦어지는 것도 위원장하고 같이,

송오성위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기 때문에요. 금년 말까지는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작년 말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저도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원장한테 전화 통화하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게 늦어지게 되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늦어진다고 하는 것, 또 현재는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됐다고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면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 왜 늦어졌는지, 적어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용역을 하고 있는 쪽에서 연말까지 검토한 자료 자체는 보고를 중간에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니 더 하겠다든지, 또는 이게 미흡하니까 더 보완을 하라고 하든지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위원들하고는 공유를 해 주셔야 되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죠?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개략적으로 전화상으로는 드렸지만 내용상 만나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송오성위원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도 적절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어떻든 그냥 행정만 붙들고, ‘아직 안 되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소통 이 부분도 연말을 기해서 하지 못하셨으면 형식을 밟아서 소통도 한 번 더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쓸데없이 잘못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곤이 도와준다고 예산을 주셨는데, 예산 준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참 갑갑합니다, 난감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우리 MP 말입니까?

신용곤위원

아니, 우리가,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기본계획 말입니까?

신용곤위원

예, 기본계획.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기본계획은 우리가 원 목적은 홍수 방어계획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사업 우선순위 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홍수가 나면 그냥 홍수 나는 대로 대처합니까? 홍수 나서 둑이 터지면 그것은 기본계획 관계없이 둑을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용곤위원

하는 것이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우리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장래 계획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신용곤이 체면 봐서 예산을 좀 주셨는데 그걸 창녕군에서 그 자리에 투입을 할 수 없다 하니까 갑갑한 거라. 돈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계성천 옹벽 설치를 하려고, 우리 이동열 계장님이 신용곤이 체면 봐서 제 지역구에 돈을 좀 주셨는데, 아래 하천계장 만났더니 그게 우선순위에 안 들어 있어서 그 사업을 못 한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 부분이 자기들 기본계획상, 우리가 기본계획이 안 된 데 이중투자를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옆으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신용곤위원

그 옹벽을 치다가 있는데, 옹벽을 쳐서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옹벽을 지금까지, 그러면 그 옹벽은 왜 쳤노. 옹벽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옹벽 쳤노, 그것은. 치다가 왜 남겨 놓고 가고, 옹벽은. 그거 좀 이상하거든. 옹벽을 치다가 갔는데, 하일문 계장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급한 게 아니라서 다른 데 옮겨서 하면 된대요, 급한 게 아니라서.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상 사업을 하는 것은 대규모 좀 큰 사업이고, 시·군의 하천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것도 부분 보수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안 된다고 나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은 꼭 안 되면 또,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차기년도도 있으니까요.

신용곤위원

다른 데 돌려서 하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나는 이게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지역이라고, 또 이게 내 친구가 하는 것이라서 거기 올해 사업 될 것이라고 내가 전부 이야기 다 해 놓았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 좀 갑갑합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해 보시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해 보시고 한번, 체면을 살려줘야 되지 준다 해 놓고 안 준다 하고, 꼭 아이 꾀는 것도 아니고.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입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게 되어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업무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도시교통국장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도정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5페이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2019년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전국 공모에서 국비 1,180억원을 사상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룬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통한 덕택으로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서곤입니다. 먼저 양해드립니다.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중요한 의회 업무보고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단히 송구합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3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위원님 모두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43페이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주민참여 공모 사업 3건 있죠? (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저번에 예산 할 때 있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지가 있었죠? 그것 3건 다, 위에 것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3건하고 빨리 좀 갖다줘 보십시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이번에 합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가 도로에서 났습니다. 도로에서 났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로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왔나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먼저 서만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십시오. 윤인국 국장님은 복지보건국장을 1년 하셨습니까? 1년 반?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1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1년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 업무하고는 영 상이한 쪽에서 도민들에게 봉사를 하셨는데, 도시교통국에 오시면 업무가 생소할 텐데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새해 벽두부터 직원들을 보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부분이나 예산을 다룰 때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리 합천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때 질의도 하고 했었죠, 자료도 제출하고. 그 부분에 윤효원 담당 직원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까지 점검 중에 있고, 취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야 된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오전이죠. 오전에 청덕면에 면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화물차가 24번 국도가 길이 또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낙하물이 있대요.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에서는 골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국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붙어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피할 방법도 없답니다, 바로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보고를 받고 대책을 만들 때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교통국 9대 실행 과제가 3페이지에 있는데, 국장님. 두 번째에 보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과제를 담았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을,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엊그제 주민등록 통계 발표도 있었지만 경남의 인구가 2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약 1만명 이상 줄고 있고, 그 주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것이 고령화 되는 부분, 이미 76만명에서 4만명이 늘어나서 80만명이 넘었습니다, 60세 이상이. 반면에 20세 이하는 더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1인, 2인 가구의 증가는 또다른 경남의 위기면서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공급정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그분들을 위한 도시의 인프라 확충 등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정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단 도시재생사업 안에서는 그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 인프라 사업들이 하나하나 계획안에 포함될 것이고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도민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뒤에 있는 더불어 나눔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이렇게 9대 실행 과제를 잡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두루뭉술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금 그러한 답변은 기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새로운, 저출생이나 고령화 사회가 시대의 화두니까 여기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 한 꼭지를 넣어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 조금 체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앞에 말씀드린 9대 과제 정책 목표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지금 주택공급정책은 여러 가지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중기 주거정책 계획에 다시 보완을 해서 상반기에 만들 계획이고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는 세부 사업 지구 안에서 사업들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3~4년 전부터 도내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들이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청년에 대한 배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배려는 아주 일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타이틀을 크게 두 번째로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자료가 아니냐, 지금 사업별로 두루뭉술하게 조금씩 조금씩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9대 실행 과제로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나갈 정책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구체화 시키고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아직까지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의 지역구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아주 미미해요. 주로 그 사업비가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되면 그 지역의 마을을 조금 개조하고 기관을 유치하고 센터를 유치를 해서 그러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기반이 있어야 소프트웨어적인 방금 말하는 청년의 관심, 연세 드신 분들의 관심을 담겠지만 예산을 보면 거의 80~90%가 그리 다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갖고 있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 과제로 넣으려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면서 관련이 되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담는 것보다는 어떻게 도시 정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담아주면 안 좋겠느냐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구체화시켜야 하나씩 하나씩 입안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잖아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어른 분들은 대단한, 우리 경남도에서 2020년도는 진짜 인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오겠다 기대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없어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기대에 안 어긋나게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기대에 어긋나도록 본 위원은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구체화?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정책과는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추진을 하고 새로운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름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완공이 되고 완성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중간쯤을 지금 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50% 이상 넘어서 거의 최종 단계에 접어드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죠, 신규 사업도 있지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지금 한 3~4년 동안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장단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선할 점 시정하고, 또 좋은 부분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걸림돌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집행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두서너 번 촉구 공문을 내고 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부단체장님을 하든지 국장님을 하든지. 그래서 집행률 제고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토부 기준이 국비 집행률 지수를 60% 이상 하라 해서 우리는 60.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보상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국공유지, 또 시·군에서 매입한 부지 이런 데 한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집행률이 높고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아마 도모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지금 3~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주도 주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파견돼서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땅이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라든지 민간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이해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하고 왜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마을이 발전되는가,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들어온 콘텐츠대로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사실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 그런 유도를 하고, 또 우리가 1월 20일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기초 센터장들을 모아놓고 방금 이야기한 민간하고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런 것을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하려고 초부터 회의를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회의도 중요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3년 내지 4년차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막 20~30% 초기 단계에 접어든 사업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도에서 좀 하세요. 도 아예 관심 없더만, 시·군에 맡겨놓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해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과장, 국장, 부단체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 장단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할 것이냐 해서 옆에 잘된 시·군은 벤치마킹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자주 소통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시·군의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부분도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 현장을 안 갑니다.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형이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토론회라든지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도시재생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이게 정착이 되고, 수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꾸준히 이어갈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5년 차,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선정이 되면 후내년에도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감 있게 해 주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인국 국장님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조금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이 도시교통국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구가 줄면, 인구가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송오성위원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구 학자, 도의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50년 정도 가면 도시 형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이 진주하고 창원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그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하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기는 하겠지만 큰 흐름은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망 같아서는 그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짐작컨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쯤 가니까 갑자기 창원 아파트 가격이 뛰어 가지고 또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주택은 어쨌든 경남에 125만 채 정도 공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주택까지 포함해서. 주택이 실제로는 남아도는데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분양이 안 됐다가 어느 곳은 소위 불이 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주택정책, 지금 현재 인구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고 이미 건립되어 있어서 노후되어 가고 있는 주택이 있고 새로 만들어진 주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혹시 관련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전국 미분양의 거의 3분의 1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2,000호, 1만2,500호 정도 되고 최대는 1만4,500호까지 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다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은 현재 경기로 봤을 때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 집값 바닥론 또는 부동산에 대한 수도권의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의 문제, 그다음에 조선 수주가 회복된다는 경기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서 일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다소 간에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주택정책을 가져왔을 때 지금까지는 공공의 공급 주택은 한계가 있었고 민간 주택시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질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량과 경기가 맞아떨어질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괴리가 되었을 때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주택 거래 시장 자체가 하강 국면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라든지 주택 거래가 안 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왕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바에는 현장 중심으로 다시 주택정책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장이라 하면 도민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그냥 내가 30평대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와 살아야 되고, 내가 40평대로 지어놓으면 들어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도민들의 수요가 과연 뭔가, 인구 구조도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을 뿐더러, 특히 인구 구조 안에서도 젊은 층이나 고령층의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스탠스(stance)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미분양과 분양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리라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맞는 수급이 조절될 수 있는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공공형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공공형 주택은 역시 다시 자가용 또는 분양, 임대 수요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민간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조절과 통제를 근거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답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행정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관 기관, 또 민간의 주택시장, 민간의 전문가, 필요하면 건설소방위원님들 의견까지 같이 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이 사실 공공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주택 자체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의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기가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지표 자체가 선행지표, 후행지표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생깁니다. 시장 가격이 그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산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남의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 산업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는 것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결국은 집중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현재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지방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들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산업정책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도내에서도 각 시·군 간에 주거지 이동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공 주택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공 주택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해야 시장의 주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예산도 그렇게 확보해서 공공주택 정책을 도가 직접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경남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도 정말 진지하게 많이 들어서 길게 보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송오성위원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도시계획을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가 과대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각 지역별로 제가 작년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아 있는 게 아예 없고요.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잡히지 않은 도시 외 지역에서 주택이 지어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어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인구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경남의 인구가 실제로는 줄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엄청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실제 계획과 현 실태 이게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를 잘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오늘 연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으로 입주자 만족도를 향상한다 해 놨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지난해부터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준공 시점에 하던 것을 골조 완료되고 나서 횟수를 한 번 더 추가를 했고요.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되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검수단이 50개 단지를 한다고 해 놨는데, 검수단이 몇 명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89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89명이 도내 50개 단지를 하고 계시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청 시점이 골조 완료 단계 시점, 준공 시점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나갑니다, 풀로.

손덕상위원

검수단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적혀 있네요. 하자 예방하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거 맞죠, 기대 효과?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대부분 하자 보수를 안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많은 데 가면 다 입주자대표하고 아파트 시공자하고 맨날 다투는 게 하자 보수 관계인데, 지금 검수단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품질검수단은,

손덕상위원

하자가 품질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골조가 완료돼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균열이 원천적으로 생겼을 때는,

손덕상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검수 내용에 보면 세대 내 마감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하고 설비, 부대시설 등등 해 놨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손덕상위원

다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 있는 데는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품질 검수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가보면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도에서 불러 가지고 우리가 가봐도 민원인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다 방관하는 입장이던데, 제가 보니까. 검수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저희도 일정 부분은 제도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막상 나가면 저희들이 표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검수단이 분야별로 큰 단지, 일례로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검수위원이 한 12명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건축하고 토목하고 토목 조경, 그리고 설비 파트로 나가는데 보통 한 사람이 동 2개를 맡습니다. 동 2개 정도를 맡는데, 동 2개를 맨 위층 25층에서 표본으로 다 전수를 할 수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말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아파트 하자 생기면 몇 십 건에서 많게는 50건 정도를 예비 입주자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냅니다. 맞죠? 그거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 검수단이 가서 왜 이거 이러냐, 이렇게 따져볼 수 없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대표가, 예비 입주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자기들 밴드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올려놓는데 정작 검수단이 가서는 그걸 발견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건설사들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아파트 1채만 짓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분쟁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예비 입주자들하고 조율하는 과정 중에 나중에 되면 소송을 서로 하더라고요.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아파트에는 모든 감리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감리가 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다 있겠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입느냐, 입주자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검수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우리가 검수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손덕상위원

법적인 제재도 안 되는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일종의 권장이고요. 한 번 더 감리한 사항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사항,

손덕상위원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는데 건설사에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인, 그리고 완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파트에서 시에 민원 넣어서 안 되면 도로 민원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수단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입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자다 했을 때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입주 전에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게 품질검수단이 하는 일이지, 다 되고 나서 맨날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 아파트 사신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주위에 한 다리 건너면 이런 문제 신규 아파트는 다 생깁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이런 문제가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일례로 골조 완료 단계에 가는데 공정이 25층 건물이라면 25층 골조 완료됐을 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은 일정 부분에 창호가 들어갑니다. 골조 완료된 단계에 멈추지 않고, 공정이. 그러니까 공정에 균열이 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스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정이 추후로 계속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검수 내용에 보니까 세대 내 마감도 들어가 있고 설비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런 일들이 허다하니까, 사실 입주민들 대형 건설사하고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없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에서 검수단이 있다면 가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고 도움을 주셔야지, 맞다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경남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와서 지역의 돈만 벌어가지 말고 제대로 된 집을 지어드려야지, 다 도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솔직히,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참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겪을 수 있고 주위에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면 맨날 싸우는 게 이겁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마 품질검수단이 만들어진 목적도 그런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도 알아보고 해서 입주 이후에 불만들이라든지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의 문제를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하자 보수 관계에 문제가 많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입주민들을 우습게 안 본다고요.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행정에서 막아주는 게 원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내 지역에 아파트가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데 맨날 싸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방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대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지금 건설 허가를 받고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송오성위원

감리단의 선정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비용은 건설사가 대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송오성위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착공 시점부터 중간보고, 완공보고까지 다 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실제로 감리단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가 비용을 대지만 행정에 비용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이유는 감리단을 행정에서 선정을 해야 건설사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 부분에서 사후적으로 뭔가 발견이 된 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이미 늦거든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결국 소소한 금액이라면 건설사도 빨리 하고 민원 해결을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버티게 되고,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감리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조례보다는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시장·군수 허가권자한테 감리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감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그러니까 도에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감리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통보를 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모든 제도가 옥상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각 분야 분야마다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팽배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상들이 감리에서도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주가 돈을 지불을 하고 시·군에서 감리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고 또 행정에서 옥상옥으로 품질 검수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은 사실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장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감리단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면 그다음에 그 설계사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감리단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 허가는 각 시·군에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하고 있지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송오성위원

시·군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감리단에 대한 제재 조건들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게 가장 실리적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료를, 법령을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또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렸는데, 검토를 하고 대안을. 우리가 행정에서 감리 제도가 있는 것에 또 옥상옥으로써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조직에 품질검수단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월에 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9급 신규 직원 혼자 1명 있고 팀장 1명 있습니다. 품질 검수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택과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주거, 주거 복지, 방대하게 들어오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한계이고,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어떠한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젠가는 대안을 법규적으로 어떻게 촘촘히 할 수 없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

송오성위원

건축주택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제가 갈음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 쪽에도 건설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건설 지원하는데 품질 관리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감독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 교통 쪽에도 건축과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 건축가 제도 이거 아마 허가권을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품질과 관련된 품질 관리하고 설계 감리하고 하는 부분은 또 건축지원 쪽에서,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품질검수단 이 문제도 일정 정도 중복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감리단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면서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두 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찾아서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목표는 하나거든요. 품질이라고 하는 목표는 하나인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또 하고 있는 이런 양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효과적인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합천의 블랙 아이스 관계 때문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타고 홍보가 되면 좋을 뻔했는데, 저기에 전국 방송을 타고, 또 YTN에서 전국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합천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 아이스라 하는 게 사고가 나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겠죠, 인재라기보다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자연재해,

김윤철위원

자연재해는 천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는 과정이 음지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거기에 90% 이상 블랙 아이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가 합천에 아등재라고 하는데 거기, 또 거창 가는 마령재, 또 초계에서 창녕 가는 송림재 그 부분이 정상 부분이 아니고 딱 내려서는 음지 부분에 블랙 아이스가 그날 형성이 다 됐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블랙 아이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전 조치로는 터널 뚫는 게 최고입니다, 터널. 그렇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터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점에는 블랙 아이스 조심 지역이라 하든지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진주에서 오다 보면. 물론 진주에서 출발해서 33번 국도가 고령으로 해서 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마는 가다 보면 그런 어떤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셨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게 자연재해고 천재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1대 2대가 아니고 41대 같으면 이거 재난이거든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형 사고입니다. 마침 국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없이 인명 피해는 7~8명밖에 안 됐지만 어떤 재산 피해로 볼 때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다녀가시고, 저걸 건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물론 저게 국도가 되다 보니까 법적 책임은 국가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합천군이나 경상남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지난번에 지사님이 지시도 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사님까지는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까지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표지판을 먼저 많이 설치하고,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설명, 그다음에 재난문자 전송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블랙 아이스가 발생된 정보를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걸 가장 우선 단기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구조를 정밀 조사해서 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또 도로 등급별로 현재 관리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도 해서 관리청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도로관리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그렇게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볼 때는 우리 재난대응기금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금년에 한 10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수립하실 때 과장님,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자면 물론 이번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었지만 6, 7월 폭우 때, 거기 도로 구조를 보셨겠지만 정상 부분에서 한 10도 정도 아르가 져서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에 형성되는 우수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났던 그 내려오는 부분도 우수가 빠져 나가는 수로가 작습니다. 그게 흡수가 다 안 되거든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완전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비탈은 졌지만.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건너편에, 우리가 도로가 저쪽에서 올라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도로가 안으로 굽어 있겠죠. 바깥은 높고 안으로. 그 물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다 보면 물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여울이 져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하여튼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과 유관 기관 합동으로 전면 구조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좀 데미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합천이나 경남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지만, 또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또 표지판이 세워져서 아!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운행하는 분들한테 항상 보여줘야 경남이나 합천군이 신경 쓰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또 우리 사업소장님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 앞으로 블랙 아이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면서 도로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시고, 재난문자를 보낼 때도 비가 왔다든지 어떤 얼음이 언 것을 확인하고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겨울철에 비가 흔히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온다든지 진눈깨비라든지 눈이 내릴 때는 기온 상황을 보고, 지금 보니까 지상 온도가 한 2℃ 이하 내려갈 때는 결빙이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재난문자라든지 내비게이션에 우리 정보를 제공하면 문자 정보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문자로 보내는 게 가장 잘 볼 것 같아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 방법도 관심 있게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 주위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준비해 놓고 미리 뿌려 놓으면 될 것 같다 그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사전에 모래 살포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1월 14일자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국지도 60호선 낙동대교 2022년 개통 속도 낸다 2단계 노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매리~양산 전체 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목표상으로는 2024년까지인데 우선적으로 낙동대교를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교마을까지 연결되면 지금 물금에서 원동 가는 지방도하고는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만 우선 개통되면,

성동은위원

2단계 구간은 빙 돌아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오봉터널로 해서 신기, 유산까지 가는 것은 2단계로 개통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성동은위원

구분인데, 지금 양산시에서 설계가 다시, 노선 변경으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현재 양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걸 보고 노선을 변경할지 말지 해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가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가 좀 이상하게 난 것 같아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아니고 현재는 계획이 그렇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은위원

아니니까 이렇게 가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을 마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브라보 택시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시·군마다 조례가 다 다르거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도비를 우리 도민들한테 내려 보내서 도민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브라보 택시 사업인데 시·군의 시장․군수가 조례를 다 다르게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못 보는 거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군마다 좀 조례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건지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군비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 비율이 한 30 대 30 대 40 정도 됩니다. 시·군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브라보 택시를 당초 정책 설계를 할 때 러프하게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대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그 안에서 시·군의 교통 정책상, 어떤 부분은 시장․군수의 교통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필요한 사항은 시·군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m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고바위더라고요. 경사진 곳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거리는 200m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섬 지방이다 보니까 비탈진 곳이라서 저도 200m로 할 때 왜 200m냐 해서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시·군의 어떤 재정적인 형편도 있고, 교통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는 계속 하고 있고, 최대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시·군에 예산타령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예산 쓰는 것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에 예산 쓰는 것, 시장․군수 마음대로 쓰는 게, 그런 데 아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데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 홍보성 예산 쓰는 것 보면 정말, 내가 시장․군수를 해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씁니다. 아주 낭비성 예산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브라보 택시는 우리 군민들, 도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창녕의 예를 들면 1㎞ 이내에 브라보 택시를 혜택을 주다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m만 내렸습니다, 200m만. 그래서 800m를 하는 겁니다, 그죠? 군의원들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군의원 같으면 그 200m 내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 한 500m 정도 내려서 그냥 1㎞, 500m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야지, 그러면 1㎞하다가 100m 내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100m 내리고,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과감하게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500m 단위로 가든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 500m, 1㎞ 이렇게 가야 되지, 200m, 800m,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좀 갑갑한 게, 도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좀 권고를 하고, 지도도 하고, 조례도 바꾸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비 주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 주 1월 20일에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저희들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방침도 500m까지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 전달하고, 강하게 권고도 하고,

신용곤위원

강하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도민들의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의 도민 만족도가 낮다, 그 낮은 이유의 첫 번째가 어떤 대중교통 쪽에 불만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쯤에 브라보 택시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불만이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께서 우리 교통 약자 편에서 애로사항을 해 주는 고통정책과장님이 아닌 교통정책과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내가 부탁도 했었습니다. 정말 2020년도 새해 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택시기사들과 면담도 해 보시고, 또 터미널도 들렀다가 그 지역에 교통정책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의식주 해결은 다 되거든요, 누구나. 문화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생활을 하려면 교통 약자분들은 더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승용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시간 맞춰서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우리 도지사님의 만족도 조사에 불만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20년도 교통 약자의 어떤 교통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부분이 잘 접목이 되어서 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교통 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 주문을 했죠? 장애인 택시를 위탁하는 데가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받아 하는 데가 있고, 택시 회사에서 위탁 받아 하는 데가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5개 군인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운전하는 분도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분이 장애인 택시 스타렉스 큰 거 11인승을 운전하려면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을 휠체어 택시를 뒤에 태우고 운행을 해서 목욕탕이나 그분이 볼일 보는 쪽에 내려 드리려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내리고 하려면 장애인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도우미 운영 관계, 지금 자치단체에 가면 연세 드신 노인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짐도 내려주고 들어드리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도우미 활용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현황하고 전체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작년 11월에 감사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6개 군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과장님, 3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올해 다섯 군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합천에는 합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한번, 좀 전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 도우미 활동가 부분, 장애인들을 이동시킬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도우미 역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체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부임을 축하합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88고속도로 폐도된 부분에 성립 전 편성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 있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밑에 다리 안전 점검하고 터널은 다 타일 붙이고 다 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 민원 사항이 한두 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장님께서 한번 담당 과장님도 계시죠? 방문하실 길이 있으면 그 활용도가, 가야면 숭산리거든요, 숭산. 거기 가시면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한번 만나 뵙고 그 밑에 이음새, 고속도로였으니까 입체도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입체도로를 낸 부분에 있어서 허가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입체도로를 내서 농로 가는 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입체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입출입할 수 있는 길을.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선 김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함안 군북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고속국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광양에서 현풍으로 가는 고속국도, (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계획되어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내 자체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광역 교통 체계 구축안에 한번 잡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아! 잡아본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국가에 건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
집행부석에서 –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안 잡은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송 소장님, 도로 관리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용곤위원

제가 어제아래 지진 때문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교량의 내진 보강은, 지금 내진 보강 공사가 안 됐으면,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 공사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일부분 내진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내진 보강이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네 군데 7억원 잡혀 있던데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내진 보강을 작년에 39건에 약 40억원 정도를 했었고요. 올해는 우리 사업비가 많이 줄고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소 구간은 다 했고, 지소 구간에 4개에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로 교좌장치, 그러니까 교량을 받치고 있는 밑에 교좌장치라 해서,

신용곤위원

아, 그 부분을 갑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좌우라든지 상하로 지진이 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손된다든지 지진에 취약한 부분들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소장님. 이거는 제가 현직 도의원이기 때문에, 또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하나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반 있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 보면 차에 경상남도 공무수행 이렇게 써 있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일반 주민들이 보면 저게 관공서 차구나, 아! 경상남도 도로관리 차구나 다 알거든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쉬는 시간에 좀 공개된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왔으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세워 놓고 좀 쉬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구석진 자리에 세워서 쉬는 것이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우리 순찰차도, 사실 피곤합니다, 계속 다니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구석진 자리에 서 있지를 않고 신호등 있는 데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 놓고, 그 차가 서 있는 자체가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거든요. 그리고 도로사업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식사하고 나서 좀 피곤하고 이러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이나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 좋은데, 꼭 다리 밑이나 구석진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또 봤기 때문에,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걸 좀, 이것을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좀 그런 쪽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또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교육을 시키든지 조금 뭐,

김윤철위원

나무라지는 말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추가 질의?

손덕상위원

국장님께 질의.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잠시만. 임기가 얼마 남았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임기는 아니고 근무 기간이 제가 1년 반 남았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1년 반 남아서, 앞에 허상윤 소장님이 현재 퇴직하시고, 그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남은 기간 업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도로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누구?

손덕상위원

국장님께 바로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고 있는 걸 누가 봤는지 지금 우리 김해 시민께서 제보를 좀 주시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주택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1월 10일자로.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으로 시·도지사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마련됐다고 하니까,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다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검수단은 우리가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2012년부터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때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만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9급이 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과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2020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팀을 한번 꾸려서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는 했지만 1년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방안을 찾아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보고요,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또 그러한 피해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게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주택법이 개정됐다고 하니까, 10일자로. 거기에 대해서 법령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것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를, 보고도 한번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먼저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일 잘하신다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사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간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접근이 힘들 것 같고요. 그 전 단계,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도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게끔, 또 그러한 피해들이 구제될 수 있게끔 그 분야는 고민해서 2월 의회 되기 전에, 아니면 그때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의 진행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손덕상위원

인사 부서하고 하더라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도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여기에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경영 목표 달성과 도민들에 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881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8년 9억원의 당기 손실에서 2019년에는 93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추정되어 흑자 경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명 경영과 변화 혁신을 공사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으며, 침체된 경남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도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획 20개 사업 대비해서 총 45건의 신성장 핵심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의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질책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다음은 장여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동율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정동상 보상사업팀장입니다. 김진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재무 현황, 2019년도 경영 성과, 2020년도 경영 목표, 다음은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가 나중에 있더라도 자료를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이남두 사장님, 김중섭 이사님 또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9년도 경영을 정확하게 잘해 오신 것이 2018년도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눈이 무섭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을 도민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은 체감을 하거든요. 이번에 작은 일입니다만 핸드볼도 1점 차이로 두 게임을 지고 나니까 전부 아쉽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지를 못 했는데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열망, 또 보는 눈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불만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장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불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소하는 것이 청렴한 경남개발공사가 되는 데 큰 획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봐두시고요. 또 우리가 자체 사업이든, 대형 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 자재나 물품을 구입할 때, 물론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나 김경수 도정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좀 구입하라는 어떤 암시적인 그런 대응도 있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겠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매번 우리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경남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도 여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하고, 이것이 조달법에 따라서 우리가 꼭 전국적으로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경남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만적인 요소가 나오는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 주시면 아마 청렴한 경남개발공사가 되는 데 큰 획이 된다고 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 2020년도 큰 성과를 내시고, 또 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사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은 그냥 말없이 해결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역세권, 어떤 부분...

신용곤위원

지난번에 분양하고 창원시하고 관계.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 예. 창원시하고 정산 관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창원시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데,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정산 관계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2019년 말 부채가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2020년도에 보면 부채 추정이 또 그러면 2019년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 자산, 만약에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 자산을 탁 털어서 부채를 싹 갚으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는 2019년 말 해서 자본 총계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4,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부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서류상에.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작년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양산 가산 보상금이 크게 나갔습니다. 그것 나갈 때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채로 증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채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그만큼 자산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기순이익을 93억원 추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용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30억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사실 2020년도는 2019년보다 저희들이 매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잡았지만 그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한 45억원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도 허리띠 졸라매고 각자 개발공사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이 몇 개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자체사업이 아까,

손덕상위원

10개 맞다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10개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검토 중이거나 지금 계약 전 단계까지 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신규 사업 작년에 발굴한 것 포함해서,

손덕상위원

지금 검토 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신규 사업 발굴한 것 하면 자체사업이 10개니까 그것 합치면 한 50개 넘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사업을 빼면 한 40개 넘겠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취임하신 지 1년 됐다, 맞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손덕상위원

1년 조금 넘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10개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빼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올해부터 삽을 뜰 수 있는 사업들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올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큰 프로젝트가 양산 가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있는 것 말고, 없는 것들은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여기 있는 것 말고는 45억원의 사업 안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것은 보통 한 1년 반 내지 길게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쯤에 가면 작은 프로젝트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덕상위원

40 몇 개 되는 사업이 전부 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다 발생한 것들입니까, 그전에 진행,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테스크포스팀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뛴 결과,

손덕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장님 오시고 나서, 기존에 직원들이 그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 계약 단계에 온 것 말고, 사장님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도 괜찮지만 지금 손에 컨트롤되는 것들이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10개 미만입니다만 7~8개는 대략,

손덕상위원

규모 면에서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규모는, 현재 타당성 진행하는 게 10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 사업이니까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2018년도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많이 두드려 맞고 왔다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2020년 새해부터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진짜 크게 나아가 주시기를 저도 옆에 응원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사회적 가치 활동에 보면 우리 도내 학생 중 사회취약계층에 장학금 주는 것 있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해마다 늘었는데, 2019년도에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사회적 가치 활동에서 장학금을 사실 줄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줄였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줄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두레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쪽의,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 사업 쪽을 검토해 보니까 장학 사업은 요즘 굉장히 다른 데서도 많이,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해서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예산을 배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자녀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판단하시기에 다른 혜택들이 가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데, 선발방식을 보니까 도에서 추천, 어떤 식으로 추천합니까? 경남도에서 어떻게 추천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발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앞으로 정말 사회취약계층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실 장학금이라는 게 여러 군데 많이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발방식을 기존 방식 말고 진짜 주위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그런 데 가면 개발공사 광고도 된다 아닙니까? 인근에 사업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지역에 바로 수요 파악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이것 성적순으로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손덕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무상교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아닌데, 대학입학금이라든지 진짜 학비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데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쪽에 찾아서 장학금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이고, 있으면 이것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창원시와 정산 관계, 그것하고 주차장 설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것 2개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시하고 정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고,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창원시 정산 관계는 사실 우리 공사하고 창원시가 협약을 맺었던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9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보면 개발이익금을 50 대 50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분양 용지의 미회수 금액이 한 331억원 정도, 아직 미회수되어 있는 금액이,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330억원?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330억원,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왜 아직까지 330억원이 미회수,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잔금을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잔금을 못 받았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0억원 안에는 주차장 용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 용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1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복합 건립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노상 주차 방식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복합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복합을 전에 반대를 했잖아요, 지주협의회에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를 해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이 몇 필지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2개에, 필지 수는 두 필지에... 면적 말씀,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2필지 그것은 창원시하고 어떻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창원시하고 이것은 원래 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반대를 할 때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에서 그것을 보류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고했던 것을,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철회했어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철회를,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철회를 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되죠. 주차장 안 지을 것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공고를 안 하고 창원시에 하나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하나를 무상으로 주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원래 3개인데 하나는 창원시에 무상으로 줬고,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개는 여기 개발공사에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2개는 유상으로 서로 하기로 했는데,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유상으로 팔기로 했는데,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팔기로 하고 이익금을 서로가 나누기로 한 것이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그 당시에 철회를 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창원시에 요구를 이것까지 다 흡수를 해 달라, 어차피 창원시에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요구했죠?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창원시 입장은?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아직 우리한테 이것을 인수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명 확하게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빨리 협의해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리고 정산은,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정산은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50 대 50인데,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이 주차장을 빼고,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주차장 빼고, 126억원 빼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반 정도 되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나머지, 아까 330억원은 미분양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전체를 놓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전체는, 이익금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익금이 얼마,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을 우리하고,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이익금은 아직 확정 전으로 지금 CPA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뒤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회계사무소에서, 창원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사장님, 전체 개발이익금은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대강 추정은 합니다만,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얼마 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창원시하고 지금 현재 정산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전체 말고 주차장을 빼고 정산을 하자고 서로가 이야기는 됐습니다.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회계사무소에, 회계법인에 정산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 나오면 주차장 것을 빼고 정산을 할 것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빨리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필지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그것을 내려달라고 창원시에서 요청을 할 당시에 우리는 창원시에서 이것을 흡수를 안 해 주겠느냐,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하기를 바랐는데,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주차장 부분이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입주하고 여기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원만하게 역세권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먼저 1차 정산을 마치고요. 그것은 CPA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창원시하고 일단 1차적인 정산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어차피 하나를 무상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을 개발하면서 이것 2개도 같이 좀,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빨리,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우리는 요청을 해 놨는데,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답이 없으면 계속해서 요청하고 빨리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역세권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사장님!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전부 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정산 관계하고 주차장 관계.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사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공윤권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희만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교통문화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1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발언대에서 질의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질의를 여태까지 못 했는데 오늘 시간도 되고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신년인사회하고 체험연수, 표창, 사업비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사업비라도 적어주시는 게, 다 사업비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들어가기는 한데 이게 워낙 금액이 적어서,

손덕상위원

그래도 이 정도 행사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지금 병원하고도 하고 많이 하셨네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연수원이 지금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여기에 연계해서 가시는 그런 게 얼마나 되는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 중·하반기부터 사실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4만5,000명의 운수종사자를 대표해서 협약을 맺어서 할인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을 통계를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용객은 있다 말씀이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용을 하고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김해, 진주, 마산, 창원 이런 곳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홍보도 해 주셔야 종사자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오실 때마다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복지 협약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고, 이번에 발행되는 4만 부의 안내책자에도 협약 내용에 대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기니까 운수종사자들께서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적응은 안 되신 것 같고, 올해부터는 많이 알려져서 이용을 더 많이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주위에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교통문화연수원이 저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 안에 커피숍도 있고 다채로운 게 준비도 많이 되고, 하여튼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싶고요. 24페이지 보면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반송동 경로잔치, 여기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보통 지역에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각 지역에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아마 연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해마다 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 한 것이고, 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대관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드리고 공동주최로 하자, 그래서 공동주최로 저희들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얼핏 보면 연수원에서 잔치해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잔치해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장소 제공하고,

손덕상위원

조금의 찬조야 했겠지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외 제공했으니까 같이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적으로. 보통 이거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500명 같으면.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예산이 우리가 경로잔치에 따로, 저희들은 후원으로,

손덕상위원

후원으로 하고, 그렇게 큰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니다, 맞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앞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죠? 전년도에 비해서,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시설비가 줄었고,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에서는 2억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2억8,000만원이 삭감됐다고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애초에 신청했던 예산에서는.

손덕상위원

그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 예산 사정이 워낙 힘들어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추경에,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돈이, 어차피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그게 필요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당연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통문화연수원이 정말 체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 끝나고 나면 하시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다 어떻게 나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서,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 겸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택시나 여객을 탔을 때 그 수요자는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난폭 운전을 하거나 기사가 좀 불친절하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정신적인 피해. 그런데 지금, 물론 그게 교육을 한다고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린데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렵거든요, 모는 조금 깎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출근하려고 합천에서 의령으로 해서 쭉 국도로 오다 보면 함안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오다 보면 할머니들이 짐을 이고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섰다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갑니다, 안 세워 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택시를 타다 보면 짐이 많은 분은, 기사분이 친절한 분은 그 짐을 내려주고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그냥 운전대 앉아서 트렁크만 열어주고 내리시고 문 닫고 가세요 딱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물론 그런 기사분들이 자기 부모님 대하듯이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해 주면 좋은데,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내가 기사한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고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교육을, 우리 연수원에서 좀 강하게 어필해서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저희들이 일반 생활에서 목욕탕이나 이발을 하거나 식당에 가 보면, 집에서 부모들한테 밥상머리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씻지 않고 바로 탕에 들어간다든지, 남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철부지 그대로고, 좀 교육이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차별화되듯이 기사들이 난폭 운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친절하면 그 순수한 피해는 도민들한테 오는데 그런 친절교육, 교육도 하기는 하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의 3분의 2는 교육 관련 교육이고, 3분의 1은 친절 내지 인성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사고는 낸 사람이 꼭 냅니다.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거든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부분을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계십니다만 교통약자들이 보통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에 가기 위해서 지고 들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가 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흔히 볼 수, 종종 보니까 제가 교통문화연수원장님께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내 부모님처럼 집중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 달라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분야가 워낙 삭막한 분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은 갤러리도 꾸미고 전문 작가들 작품도 가져다 놓았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 쪽에 문화예술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소방서에 가다 보면 불이 좀 크게 나거나 교통사고가 대형으로 난 사진을 걸어 놓거나 또 경찰서에 가면 교통사고 난 그런 부분을 걸어 놓고, 이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윤철위원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사고 내서 조사 받으러 오면 꼭 사고 내서 또 조사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걸어 놓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경각심을 주고, 사고에 좀 주의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사진을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원에도 그런 아이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보길위원

신년 인사회 때 제가 참석이 안 돼서 신년 인사를 못 하고 지금 인사를 합니다, 그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나 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겨울철에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아이스 부분, 운전자들이 최고 조심해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강사 정도로 올 것 같으면 전국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강의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보길위원

겨울철에는 특히 이 분야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육생을 많이 배출하고 계신데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죠?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 끝나면 바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입안할 것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보길위원

그걸 취합해서 정부 정책에 입안하는 데 건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퍼센티지는 항상 내고 있고, 건의 내용이 들어오면 따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 할 때도 내가 잠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전운전 멘트를 다 날려주거든요. 급커브 구간, 요철 구간, 사고위험 구간 이러는데 결빙 구간은 아직까지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황보길위원

어차피 해 주는 것 겨울철에는 운전자들이 결빙 구간을 추가하면, 결빙 구간 1㎞ 전방에서 해 주면 조심 운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좀 건의해서 내비게이션 제작 업체에, 지금 자료 받아보면 상습 결빙 구간 현황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 가면, 앞 1㎞ 전방에는 상습 결빙 구간이니까 조심하라는 멘트를 날릴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제작 회사, 프로그램 회사에 제안을 해서 이런 것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운전자가,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황보길위원

1㎞ 전방에서 결빙 구간 인식을 하고 가면 천천히 간다든지 조심을 할 것 같거든요. 무의식중에 가다가 얼어 있으니까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 입안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년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물론 운수종사자 4만5,000명에 대한 법정 교육기관이고, 도민들 15만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만 경남에는 교통공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교통과 관련된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연구 기능들, 조사 기능들, 정책 기능들, 아니면 교통 관련 도민들을 챙기는 기능들까지도 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력이 안 되어서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단순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닌 교통 관련 연구도 해서, 또 입안 자료도 내고 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윤권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통정책과하고 의논해서 그런 일들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택시운전자들 복장을, 유니폼을 좀 일괄적으로 한번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좀, 불친절하게 우리가 느껴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친절성도 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안에서 담배도 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니폼을 착용함으로 해서 절제되고 통일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기사분들이, 그죠? 이게 유니폼이 하나, 전부터 제가 상임위에서 거론했던 부분인데 한번 택시조합하고 잘 의논해서 유니폼을 깔끔하게 위에 상의라도 착용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볼 때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