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옥철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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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농어업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성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다음은 202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 주요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앞으로도 수산업이 처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과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보고 받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별로 할까요?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2020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어디 과로 왔다는 인사말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첫 모임이니까 과장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의 시간이 있었으면 누가 담당, 물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누가 담당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제가 올해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과장, 소장님하고 소개는 했는데, 계에 계장님들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하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담당계장님들, 우리 과장님이 소개를 잠깐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계장님들 다 일어서셔 가지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담당별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성함하고 담당만 간단간단하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조정호 계장, 수산유통 송진영 계장입니다. 해양보전 장진덕 계장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자료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양레저 유민아 계장입니다. 어촌개발 조청래 계장입니다. 어촌뉴딜 오상택 계장입니다. 차석까지는,

빈지태위원장

차석님들은 일괄로 일어서셔 가지고 잠깐 얼굴이라도,

옥은숙위원

과장님, 해양수산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조정호 계장입니다. (인사)

옥은숙위원

저희 자료에는 전 계장님이,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옥은숙위원

여기에는 서창우 전 계장님이 계셔서...

빈지태위원장

나중에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차석님들은 잠깐 일어서셔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입시다. 그래도 신년인데,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자리를 다 안,

빈지태위원장

자리를 안 하셨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주무계 차석만,

빈지태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 작성, 또 여러 가지 올해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서 오늘도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난 2019년에도 그랬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장에서 가서 직접 점검하고 또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쓰여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뉴딜 300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선정은 되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이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모델을 보고 듣고 해서 현장이 중심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모든 수산업 사업이 저는 상당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적보다는 올해 수산과에서 할 일은 현장에서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또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현장에 다니면서 익히고, 보고, 또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수산업 발전과,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여기 하나하나 뜯어보면 현장에 안 가면 그냥 앉아서 결재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게 국비나 도비나 모든 시비들이 줄줄 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 군이나 이런 돈이 내려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철저히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올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제가 이것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진짜 너무 안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다음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도에서는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가공산업이라든지, 유통시설 확충과 수출 지원, 소비 촉진, 여러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 촉진하고 수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제작 지원이라든지 수출물류거점센터를 건립해서 올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이라든지 지자체와 연계해서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축제에 도에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수산박람회 참가라든지 자체 소비 촉진 행사도 해서 수산물이 소비가 많이 되도록,

정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한 경남 청정해역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청경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1,400만원 정도 해서 네이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해양 해저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또 쓰레기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고, 6월 말에 최종 보고를 해서 7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발굴을 하고, 우리 도내에 해양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올해 발령받아 오셨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1년 교육 갔다가 첫 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해양수산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이 덜 됐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느꼈는데,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론 다른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FDA 점검받는 부분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각 시·군에서는 굉장히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경남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함께 다 유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하긴 했는데, 3월 중에 점검이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3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3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지금 9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FDA 권고사항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권고사항 중에서 2월에 거제도 추가 설치하고, 고성도 2월에, 이게 2017년도 권고사항인데 지금 닥쳐서 불과 한 달 앞두고 설치를 한다고 이런 식인데, 미리 해서 이것은 점검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설치를 완료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라서 그 계획만 내면 점검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굴 양식 업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간단하게, 상괭이라고 아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살쾡이,

옥철

이옥철위원

살쾡이가 아니고 상괭이. 돌고래의 종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도 최소한 여기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보도 자료 같은 것은 챙겨보실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국내에 태안 쪽에 가로림만인가 거기에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 고성 하이 쪽에 상괭이가 서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바다가 청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남도에서, 물론 고성군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경남도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FDA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경남의 바다가 이만큼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에만 맡기시지 말고요. 이것은 도에서도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수산물 판매에도 이것은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음에 도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경남에서 수출하는,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수출하는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무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20년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CTT QR코드를 수출품에 부착을 해야만 통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국 제품에 추적인증제도를 도입을 중국에서 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멜라닌 분유 파동을 계기로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품의 안전성이라든지 위조제품 방지, 국가적인 모든 것의 유통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중국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가 간의 신뢰를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그러면 아까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경남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CTT QR코드를 의무적으로 한다면, 올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입에 대해서 이 CTT QR코드를 부착하지 않으면 수출 못 하거든요. 통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을,

옥은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계획이 오면 우리 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경남무역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수산물 수출하는 것 경남무역에서 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이 QR코드를 지금 전체적으로 업체마다 다 홍보를 하고 이것을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이것 하지 않으면 올해 못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연차적으로 2016년부터 보니까 이것 저희들이 해외시장에 굉장히 많이 정성을 쏟고 있던데, 이 업체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의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경남무역하고 도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최대한 도의 수출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상반기부터, 2016년부터 저희들이 해 온 것을 봤을 때, 상반기 5월부터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못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촌뉴딜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38개 약 4,000억원 정도 되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 해서.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이 4,000억원을 저희 경남에 있는 선정된 어촌계에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선정된 어촌마을들도 겨우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 단계, 아직,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직 착공한 데는 없습니다.

옥은숙위원

없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몇 년 만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3년 안이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1차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옥은숙위원

그럼 지금 실행도 안 됐는데 내년 말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0억원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어촌뉴딜, 전체적으로 4,000억원 정도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핸들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포함된 특별한 이 어촌뉴딜마을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꾸려야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자문위원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문위원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이지, 실제로 어촌마을 곳곳에서 이게 실행이 되려면 마을사업에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선정이 되고부터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단기 사업입니다. 어촌마을마다 100억원씩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낼 것입니까? 저는 지금 올해도 늦었지만 이것 얼른 시급하게 마을 전문가들 꾸려서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38개 된 데 얼른 시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올해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50개 해서 저희가 23개 되었죠. 재작년에는 15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군도 우왕좌왕 하거든요, 선정된 데도. 2018년 것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어촌뉴딜 사업만큼은 별도의 T/F팀을 꾸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시재생, 그다음에 농산어촌 특화 개발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마을사업 전문가들을 꾸리지 않으면 속속들이 이것이 마을마다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절대 이것 핸들링 못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는 정말 올해에도 선정될 이 어촌마을을 대비해서 이것 필히 좀 꾸려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그것도 벅차서 내실화는 아직 생각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개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먹고사는 부분,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 마을사업이 이 종잣돈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준비가 그냥 지금은 선정되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는데,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내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당초 계획은 3개년을 해서 1차 연도 해서 2년 만에 마치고, 또 다음에 2차 연도 해서 2년 만에 마치고 하는 식으로 그때 해수부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항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절차가 상당 시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부분이 2년 만에는 안 된다 그래서 3년의 기간을 둔 것이고, 또 저희 도에서도 아직 부족합니다만 저도 업무를 하다가 갔다 오니까 어촌뉴딜담당을 별도로 새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첫 해 2019년도 사업 받은 것은 기본계획하고 다 끝나고, 해역 이용 협의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고 올해 4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막상 착공이 시작되면 내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공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절차를 밟아 왔고, 또 앞으로 있는 사업도 그런 절차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것에 탄력은 붙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 여부는 마을사업을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을마다 그나마 어촌뉴딜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었던 분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소득 증대로 이어야 될지 참 난감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소득 사업 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횟집이라든지 여관 이런 시설 지었다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반시설만 위주로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리고, 이 소득 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지금 현재 어촌의 상황에 맞는, 지금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시·군하고 잘, 또 동네 자문위원회, 또 그 동네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구성까지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작년까지 38개고 올해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어촌뉴딜 사업만 성공을 시켜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업들이 많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생태계 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2019년도에 실제로 807억원 정도 추진 실적이 있고요. 2020년도 계획에는 연안 환경 개선에 14억원, 기반 조성에 20억원, 연안 해역 관리에 5개 31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연안 어장 환경 개선 등, 그다음에 환경 보전 기반 조성, 그다음에 연안 해역 환경 관리 이렇게 잘 짜여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짜여 있다 하더라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수산물 수출률을 보면 일본이 거의 43%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사이 안 좋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일본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꺼림칙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 고생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어촌 정주 여건 및 관광 기반 조성하고 28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어촌 정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라든지 인프라 위주의 사업이고,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업에 포함해서 소득 증대라든지 주민들 먹고사는 부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어촌 정주 여건 이게 2004년부터 계속되었는데, 준공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올 사업에 보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의 문제보다는 예산 부분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사전에 조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그렇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주민들의 갈등 같은 것이 생겼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서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것 주관이 해양수산부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주관 부분에, 이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 때 컨설팅에서 주관을 안 합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컨설팅 회사에서 합니다.

손호현위원

사업 중에 한 30%가 컨설팅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10명인가 15명, 아까 말씀대로. 추진되는 데서 거기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옥은숙 위원님이, 거기 주민들이, 잘 아는 분, 지역을 잘 알고, 그런 데를 맞춰야 되는데, 딱 포커스가 어쨌든 공모에 당선되게끔 컨설팅 회사에서 그렇게 만드니까 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에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갈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꼭 공모에 당선되기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한, 소득이나 모든 그런 것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한 개도 당선 안 돼도 좋으니까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맞춰 주고요. 아니, 국비 따오라 하니까 온통,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이런 것을 뉴딜 사업의 포커스에 컨설팅 사업, 예산을 30% 가져가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의령에 나도 조사를 해 보니까, 내나 정주 여건 사업이 똑같다 아닙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보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주민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 보러 간다고, 시범 해 놓은 데 보러 간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그것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나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비를 넣어서 또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아니, 신청을 해서 탈락한 마을에 조금 더 콘텐츠를 보완해서 다음 차기 연도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뉴딜사업에서 탈락된 마을을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니까 경광등을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에 뉴딜사업에서 탈락된 그 지역에 우리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뉴딜사업 이것도 예산 받으려고, 국비 받으려고 거기에 보완을 한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지.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가 사업을 해서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공모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것도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소모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손호현위원

그게 누가 해요?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완 그게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쓰냐 이겁니다. 이 사업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경광등 같은 것 마을에 한다고 거기 뉴딜300 사업 공모에 넣으면 되는데요. 넣으면 되는데 또 뭐 할라고 이것을 하냐 말이야. 차라리 탈락된 데 그냥 예산을 줘서 뉴딜사업처럼 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워밍업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지 자체가 그냥 가능성이 없는 그런 대상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깝게 탈락했다든지 좀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를 생각해서 보완하는,

손호현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그러면 경관등, 가로등이 없어서 탈락되었다 말이요. 여기 있네, 경관등, 가로등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 버리면 다음은 뭐한다 말이요, 뉴딜 사업에. 그 사업을 넣어야 되지, 지역에. 일단 어쨌든 이런 것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위원회에 직접, 그 마을에 잘 아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아무 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수시로 나가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 김해 출신 김호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해양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특히 왜 환경이 지금, 요즘 언론도 환경에서, 고래 같은 것 잡으면 환경에 대해 오염된, 그죠? 그런 것 많은데, 해양 환경도 관계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환경권하고 관계되는데, 그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에 대해 보전할 책무를 지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해양오염법이죠, 그죠? 해양오염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때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조서를 보면서 과연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것을 규제한 해양오염법에 따라서 만들었다면 저는 이게, 지금 해양이라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거제, 고성, 남해, 통영, 하동, 그죠? 이쯤 될 건데, 그러면 그 지역마다 해양환경 오염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 권역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다 해서 환경조성, 기반조성, 환경관리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됐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서 종합 수립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또 예산을 할 때도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야 환경을 좀 더 빨리 저희들이, 국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우리 어획물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 대한 그런 것 조사를 좀 더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 내용에 보면 해양 쓰레기의 발생이라든지 현존 기본 현황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경남해역 특성에 맞게 대책이라든지 관리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해서, 앞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금액은 경남무역에 그냥 주면 경남무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관장하는 것이 별로 없지요, 이 돈을. 경남무역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안테나숍은 관리를 하지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경남무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도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거의 다 경남무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수출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써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좀 일부분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꼴로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남무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한번, 이런 것은 우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비공개적으로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꼴로 변형되는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수산물 수출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 저희가 20∼30년 전에는 80% 정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미국, 중국 이런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쪽이 50% 미만 되고 중국, 미국이 많이 커졌습니다, 시장이. 저희는 도에서 새로운 시장을 자꾸 개척해야 되니까, 지금은 저희가 베트남 이런 쪽으로도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할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척하고 있는데 경남무역에 저희가 이 업무, 해외시장 개척할 때는 저희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또 어떤 업체를 참가시킬 것인가 모든 계획은 저희 도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경남무역은 우리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을, 수출 판촉전 나가는 데 그 위탁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하고 이런 식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산도 있지만 농업 부분도 똑같은 안테나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사업하는 데 전세비 대 주고 기타 그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런 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주위의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런 사업은 정말 헛돈 들이는 거다, 도의원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훑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안테나숍은 조금, 저희가 하기보다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농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안테나숍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 위원님.

옥은숙위원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수산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품목에 얼마만큼 수출을 하는지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런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설정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확인했다시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남에 수출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남’이라고 수출하는 품목들이 경남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어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경남에서 다른, 타 부산이나 전남 것이 아닌 경남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통계가 나와야 어느 품목을 늘리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국장님 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통계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 경남의 수산업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전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무역협회에 정식 통계 잡히는 것은 우리 도를 통과해서 나가는, 통관되어 나가는 부분만 잡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우리 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부산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그걸 다 잡아서 지역 업체 관리를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료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참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 도의 수산물이 어느 정도 수출하는 데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남에서 가공업체가 되든, 그다음에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되든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더라 말입니다, 예산에 보면. 그러면 그러한 업체들에 한해서나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경남에서 어떠한 어족 내용을, 원료라고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품목이 얼마의 양으로 나가는지 그런 통계가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이 예산 문제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질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만큼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특히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우리 손호현 위원님도 그랬고 옥은숙 위원님도 그랬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용역 업체에 매여서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용역 업체만 배불려주고, 실질적으로 그게 끝나고 나면 2∼3년 후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적자 나고, 건물 관리하는 데 오히려 주민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농어촌 부분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들을 많이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한데, 받아 와서 하다 보면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비슷해집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특색 있는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을 간에 경쟁이 되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사업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 가던, A라는 마을에 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새로, B 마을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새로 하는 데 거기 가게 되면 A 마을이 또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이 사업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주민들의 특색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잠깐만요. 어업진흥과도 우리 계장님들 아까처럼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울 것이고, 보이니까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 어업진흥과는 5개 담당이 있는데 오늘 스마트양식담당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무관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진흥담당 하해성 사무관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명렬 사무관입니다. 어업지도담당 황평길 사무관입니다. 어업지원담당 송상욱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주무담당 차석입니다. (인사)

빈지태위원장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2020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양식 지금 고성에 하는 것 있잖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 지금 순조롭게 잘되어 갑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공모, 작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민간사업자까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또 우리 사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어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 잡은 것, 추진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에 있었습니다만 패류 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패각 처리하는 부분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패각은 바다에서, 화학물을 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 산업폐기물로 규정되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서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과거 옛날부터 이에 대해서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고 수차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용역을 주면서, 패각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환경부에 다시 협의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거 용역을 줘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이게 되면 쓰레기장에 복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하기가 엄청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산업폐기물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이거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서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해서, 산업폐기물이 아니면 깊은 바다에 투기도 할 수 있지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또 고기한테 피해도 안 주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 해삼 씨뿌리기 사업이 5개 시·군에 24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손호현위원

올해는 정말 어업인들과 어촌계, 적지를 잘 파악해서 해삼 씨뿌리기를 잘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올해는 좀 멋지게 파이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건립 관계 현황 좀 내 주시고, 그것하고 패각 처리시설 개선 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지금 자원화시설 건은 통영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에 저희들 보조금도 교부 결재가 내려왔습니다. 약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어제 또 내려가서 굴수협하고 통영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할 때 생산자들도 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굴수협에서 일부는 매입비를 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통영시에서 굴수협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 패각시설 개선 사업은 사천에 1개소 굴 패각 처리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동영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굴 패각 폐기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 진짜 예산 좀 확보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도 내고 현황이라든지 내서 법 개정 쪽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굴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해진 해협에 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폐기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비를 1억원 들여서 용역을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이 법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 대책에 재해 대책 명령서를 114어가에 발부를 했다는데, 이 명령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이 내용은 수온이 하강되어서 피해가 우려될 때는 이것을 이동을 하거나 해역을 안전 해역을, 중점 관리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사항을 지키라는, 우리가 겨울철 물고기 관리 수칙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그럼 어가에, 명령서라는 어감 자체가 어가에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목이 명령서로 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법에 명령서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나는 명령서라고 하길래 이것은 좀 무언가 안 맞다 싶어서, 법에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삼씨뿌림 사업 관련해서 적지 조사 용역 비용을 해마다 1억원씩 지금 들이고 있죠?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10년 하니까 10억원이던데요. 적지 조사 보고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두께가 얼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정도 두께던데, 그게 1억원짜리 보고서였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새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적지 조사 2020년만큼은 좀 빼고, 건너뛰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예산 좀 아껴보자, 왜냐하면 적지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적지 조사를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해마다 해서 10억원씩을 10년 동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적지 조사 보고서 자료를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적지 조사 기간이 실제로 해삼이 바닷속에서 잠수를 해서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적지 조사에 가장 적절한 시기와 전혀 반대 때 와서 적지 조사를 한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럼 해삼이 전부 다 숨어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지 조사에 관련해서 용역을 맡기실 때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지 조사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적지 조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올해도 실행이 될 것인데,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지켜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적지 조사 보고서 내용을 비교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적지 조사는 해삼씨뿌림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2개소 정도를 적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했던 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이나 해역을 구분을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자 하는 해역에 적지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지역을 한 데를 또 하고 그렇게 중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역 환경이나 해조류가 얼마나 있는지, 해삼 서식에 적합한지, 조류가 어떠한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옥은숙위원

그 차이 면적이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리고 거기 적지 조사를 하는 시기가 해삼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는 시기와 전혀 무관하게 적지 조사를 하더라, 그 시기적인 문제가 이게 과연 적지 조사에 타당하냐는 것을 그 자료를 보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연중 계속 위탁기관에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기초 조사나 적지 면적 상태나 적지 면적이나 그런 사항이, 재질이 어떠한지 그런 사항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합니다, 어느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옥은숙위원

1년 동안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해삼이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시기하고 맞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좀 조율을 하시든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올해 적지 조사하면 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그때,

옥은숙위원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게 많이는 없습니다. 한 10권 정도,

옥은숙위원

적어도 우리 농해양위원님들은 그 보고서를,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안 되면 복사를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해삼씨뿌림 사업뿐만 아니라 서식 기반 조성 및 자원 관리 이게 2019년도 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 350억원 정도가 됐는데, 들어갈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도 보면 대충 25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해삼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어민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해삼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어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디에 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이 뿌렸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생산량이 높아지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톤짜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15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은 15톤까지 됩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게 지금 어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것이 한 15톤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10톤 해서, 배가 이제 조금 커지거든요. 가까운 데 어로 작업이 고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깥쪽을 나가려면 배 톤수를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박성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도 계장님들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항만물류과장 박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설화 항만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희 메가포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영삼 물류담당 사무관입니다. 장외숙 항만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고명석 항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시고 나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승포항에 지난번에 다녀가셨는데, 거기 장승포항에 친수 공간, 왼쪽 편에 매립을 하고 오른쪽에 친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유람선 대표 하시는 그쪽 분들 중심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유람선이 버틸 수 있겠는가, 피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 오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셨는지,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지금 물양장 쪽은 암벽을 설치를 완료하고 뒤에 매립이 남아 있고, 현재 말씀하신 친수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암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에 파도가 치면 파도가 들어와서 정박해 있는 배들이 서로 부딪쳐서 파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 지역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밑에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파일을 박든지 안 그러면 닻을 내려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해수부하고 협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해수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친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시설인데 그것은 안 맞다, 그리고 지금 그게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암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러면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대기 어렵고, 그래서 추가 대안으로 그 지역에 파도가 치면 파도를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파일로 박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그리고 워낙 그 앞으로 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부유물이라든지 들어갈 것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고, 친수 공간이 아닌 파일 공법으로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잔교로 보기 때문에 그 위에 시설물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친수 공간으로 하긴 하되, 태풍이 왔을 때 파도를 좀 약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파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 끝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쪽에 파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존에 있는 난간을 쭉 했는데 그게 태풍에 쓸려서 임시로 대나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타이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셨을 것인데, 태풍으로 인하여 거기가 제일 많이 세게 받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4차 항만기본계획에 그것을 내용을 담아야 됩니까?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테트라포드 설치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항만기본계획에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굳이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설을 해서 파쇄 장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테트라포드나 이런 것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옥은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죠?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전에 과장님 삼천포에 오셨을 때 삼천포에서 가는 도선들이 욕지, 사량 그리 가는 도선들이 있는데,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이 없어서 저번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다 기본계획에 들어있으면 앞으로 그것 하려면 10년 후에나 기본계획 잡아서 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바로 민간인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까?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예, 원칙적으로 항만 내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저번에 말씀하신 경사 물양장 각도 조절하는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사 물양장 외에 물양장을 달아내서 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4차 기본계획에는 그게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끝나면 2024년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후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선들이거든요. 사량 가고 욕지 가는 배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조그마한 그런 것조차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그 불편함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의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셔야, 모든 것이 다 주민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바다에 사업들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다에 적토들이 많이 쌓여서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도 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가 밑이 닿아서 못 갈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항만물류과에서 안 합니까? 준설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국장님?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항만 쪽은 내나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어항 부분은 사업이 어떤 사업,

현철

김현철위원

어항에 있는 그 준설하는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어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삼천포뿐만 아니고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새 문제는 뭐냐면 준설을 하고 나면 처리를 못 해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입인들 보상 관계가, 부산신항이 만들어진 지가 1997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0년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가지고 방금 밖에도 내가 갔다 오고 아침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데모를 100일 이상 연속으로 하고 있고 이렀는데, 제2 대형 신항이 이제 진해항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되고 하는 어떤 사항들이 어업인들 보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신항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어업인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으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면 엄청 길어지는데, 아무튼 처음으로 항만물류과장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업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 생계 대책 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또 우리 해양수산국 이렇게 해서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말로... 이거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또다시 새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들이 해 왔던, 어느 선까지 해 왔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선은 어디까지인가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업무하면서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꼭 좀 써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상이나 타 개발된 데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좀 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김하용위원

아니, 전부 다 우리 일들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노력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어업인들이 저렇게 추운데, 내가 볼 때 100 몇십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창원시에 했다가 도에 왔다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꼭 관심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이 부분은 항만물류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단호하게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착장 연장이라든지, 방파제 같은 경우는 태풍을 좀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촌계마다. 그 이유는 어선을 댈 데가 없다라는 그 민원이 거의 90%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꼭 집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선 감척 사업을 토대로 해서 물량장이 필요한지, 선착장 연장이 필요한지, 어선을 대기 위한 방파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어선이 점점 감척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면 저는 사실 선착장 연장 사업비나 그런 부분을 줄이더라도 준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선의 감척을 감안했을 때 선착장 연장이 더 필요하다, 어선을 대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입찰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선 감척 사업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라는 게. 그럼 해마다 얼마나 감척이 되는데, 어선이 줄어드는 양을 비교했을 때, 숫자를 비교했을 때 준설이 필요하다면 준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고요. 선착장이 필요하면 선착장 쪽으로 예산을 더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가지 않도록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항 개발 사업의 경우에 지방 어항 개발 계획이 수립은 됐는데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 그때 사정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부분도 딱 준설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을 저희가 어항 개발할 때 그때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준설을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거든요.

옥은숙위원

국장님 그렇긴 한데, 지금 어촌계마다 다니다 보면 물이 빠지면 전부 다 배가 달랑달랑, 그 뭡니까 물 빠진 위에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설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선을 대기 위한 선착장이 필요한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이 더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선착장으로 가 버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선착장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다 좀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2신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지역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혹시...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큰 사업들은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건설단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성준

박성준항만물류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비율도 있고 한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조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40% 정도까지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실 지역 업체에서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 사업을 할 때 2022년이 되면 총 사업비 40% 정도는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동 도급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신항 부분은 특히나 큰 사업들이고 그 외에도 지역에 지금 이런 농어촌 개발 사업처럼, 뉴딜300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2시간 동안에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계속... 아, 자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2시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손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석 기술담당관입니다. 강대현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은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방류도 하고,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류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메기라든지 기타 종류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정말 얼마만큼 소득이 증대되었는가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류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메기 같은 경우에는 성어가 되려면 몇 년, 방류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성어가 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물메기는 1년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산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네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메기라든지, 대구, 뽈락, 감성돔 이래 가지고 여러 종류의 고기를 방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실제 저희들은 어촌계나 공동 어장에,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에 무상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우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방류 효과 조사를 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방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공동 어업인들께서 효과가 있다고 방류를 해 주라고 원하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방류를 했을 때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나은데, 이런 많은 양을 방류를 했을 때 과연 어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 옛날보다, 방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그 차이점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소득 증대가 된다는 것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참고적으로 해삼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통계는 없었는데, 통영 지역에서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에 통영 잠수기가 해삼을 67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통계에 보고는 안 됐는데, 잠수기 업자들이 해삼을 가지고 상당한 돈을 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 개발에서 2019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참다랑어 친어 100㎏짜리 11마리 관리하고, 육상 수조 관리 120마리, 또 능성어 350마리 확보, 돗돔 기초 사육 연구 6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다랑어는 2013년부터 키워서 지금 현재 150~160㎏ 정도, 6년 이상 키운 고기고요. 병어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육상 수조에, 우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육상 수조에서 현재 살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혜택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다,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석규위원

다른 건 방류도 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지금 이 정도, 여기에 있는 이것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별로 효과는 없다,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밑에 있는 능성어는 어미 350마리 중에서 작년에 4,600만 알을 분양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참다랑어 올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인공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실제 참다랑어가 크면, 알을 낳고 나면 그게 24시간 안에 수정이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참다랑어가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알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알을 안 낳는 바람에 7월에 수정란 하는 인공 호르몬 주사를 투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하고 의논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기와 수온과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5월부터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공 호르몬 주사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김하용위원

어떻게 됐든 참다랑어 11마리가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먹고 관리하는 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만들려고, 2013년부터?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게 안 되면 빨리 잡아먹고 또 새것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새끼도 못 낳는 걸 계속 관상용으로 연구소에서 놔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여기에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사항으로 가서는 안 되고, 참다랑어가 고가 품종으로써 이게 만약에 알에서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나온다면 어업인들한테 소득 증대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대에서 우리가 이걸 거의 7년간 이렇게 키우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해삼이나 그 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내수면 하천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1년 내 이렇게 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은 지하수도 빼 쓰고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지금 현재 하천이 마를 때, 조금만 가물면 다 말라 버리거든요. 말라 버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밀물 고기를, 어떻게 보면 농약이나 그 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오염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전자보다,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복원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천을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옛날에 못 보던 금붕어라든지 또 고기들이 지금은 헤엄치고 다니는데, 꼭 밀양천이나 다른 어떤 천보다도,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전체적인 함양이나 또 다른 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천에 우리 토속적인 옛날의 미꾸라지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내수면 고기들이 그 하천에서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량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새끼를 낳아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서 지금 정말 생태 환경적으로 이런 어떤 민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구나 할 수 있는 고기들을 양성해서 좀 방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소장님, 이옥철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개체굴 이게... 아니, 일단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연구소에서 개체굴을 연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개체굴 연구를,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품종 개발 연구를 해 가지고 패류 쪽에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개체굴. 이것은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개체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제가 와서 작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은 다른 종류고, 서포산 굴을 가지고 한 것은 작년 제가 왔을 때부터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 결과는 이번 달에 채취를 해서 성과를 우리 연구사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내에 개체굴 하시는 어가가 좀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많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면적도 좀 되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개체굴이 일반 굴보다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죠, 가격도 좀 높고. 중국 쪽에 이게 수출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수출하시는 분도 있고, 개체굴 자체를 어업인들이 TV에서도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통영, 거제, 고성에서 개체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굴들은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말하는 삼배체를 이용한 개체굴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우리 어업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개체굴은 그냥 덩이 굴 말고 알 한 알씩 된 그 개체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시는 것은 삼배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삼배체는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못 하고, 그러면 연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 얘기하는 그 개체굴 말씀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포산 돌굴을 가지고 하면, 서포산 굴이 맛이 있으니까 그 풍미를 활용한 개체굴을 만들어서 한번 그걸 해 보려고,

옥철

이옥철위원

개체굴 하는 데는 틀이 있죠? 틀 혹시 아십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서해안에는 그 틀을 가지고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남해안에는 틀을 가지고 안 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해안에는 일부 통영 지역에서 몇몇 분이 그 틀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옥철

이옥철위원

거제에서도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옛날에 그 틀을 가지고 씨에버라는 서해안에 있는 굴 회사에서 그걸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료를 주고 망 크기별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틀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일부. 혹시 그거는 소장님 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어업진흥과입니다.) 혹시 틀 그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패류 특화 품종 육성이라 해 가지고 통영이나 사천, 거제, 고성, 남해까지 채롱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고성이다 보니까 주로 고성 쪽의 어업인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거제나 통영 쪽에는 지원을 하는데 고성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나가면 같이 나가겠지. 그런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고성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저는 개체굴을 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성에 제 친구가 하일에서 이걸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하고 내가 집에까지 가서 보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신지식인인가 그것까지 되고 했는데, 도에도 몇 차례 올라왔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한 1년 넘게 이 친구가 연락이 없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개체굴 여기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개체굴 하는 데 몇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결국 행정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자기가 손을 놨다,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나한테 좀 달라 해서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개체굴 이게 우리는 전략 품종으로 키울 만한 패류가 되는데, 저는 왜 그게 우리 도하고 그런 어업인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나 예산을 조금 지원했더라면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자세한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다시 뭔가 시작을 해 보려고 나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체굴을 연구하신다니까 이 친구가 얘기한 부분이 제일 답답한 게 도고 고성군이고 가면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안 된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얘기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체굴을 연구하신다니까 한번쯤 제가 되면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데리고 갈 테니까 이 부분은 이 친구 연구했던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에.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개체굴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진전된 것은 없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민물고기전시관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있잖아.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그게 밀양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겨우 2만9,000명인가, 겨우는 아니지만 한 3만 명 정도 연 다녀갔다는데 방문객이. 이게 동부권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에서 서부경남 쪽에 하나쯤 만들 수 없을까 그냥 이런 부분만. 따로 연구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건의해서 국장님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연구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런 내용을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서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님하고 그걸 전국으로 돌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뜻밖에,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시관 안에 다양하게 있죠, 민물고기가.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하천이나 갯가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 이걸 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부경남에서는 밀양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서부경남 저 함양 쪽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에 있는 전시관은 그 당시 한 7억원 정도 규모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으로 매일 공모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 규모를 제가 조금 키워보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종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함양군인가 산청군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부가해서 그런 전시관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파이팅입니다, 올해도.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1차 산업, 농수산업 분야에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이나 그다음에 투입이나 이런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많이 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로 어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양식업의 산업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수산국 전체 예산이 2,620억원으로 작년보다 한 78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이 72억원이거든요. 전체 예산의 3.5%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이 배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는 우리 수산업 발전의 모든 것은 이 연구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전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이 준비를 못 하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과제는 앞으로 갈수록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많아질 것인데,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배정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소장님. 우리 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 어미 멍게,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어미를 한 300봉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현재 멍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경남이 거의 한 80% 넘게 생산을 하고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은숙위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저희보다 훨씬 넓지만, 생산은 적죠. 면적은 훨씬 넓은데 생산은 저희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은 곳에 간격을 많이 띄워서 하지 않으면 태풍으로 인해서 서로 얽혀서 제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2.5배 정도 생산량이 많더라고요, 면적은 절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환경 조건이 동해보다 경남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멍게 양식하는 데다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량 어미 멍게를 구입을 못 해서,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올해의 생산량이, 작년에도 생산량이 너무나 적었죠, 저희가. 수입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은데, 멍게 부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멍게 양식하는 데마다 거의 어미 멍게를 구입 못 해서 중국 것을 거의 배양장에 넣고 있던데, 중국 것 하고 우리 국산 멍게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미 멍게가 우리 국산 것은 난도 잘 싸고, 그런데 중국산은 수조에 넣어 놓았더니 지금 난을 안 싸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못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우량 어미 멍게를 보유할 수 있는 양을 늘려서 이걸 멍게 양식 어가에 공급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 것은 사실 생산량도 적습니다, 모양도 예쁘지도 않지만. 올해도 보면 멍게 생산량이 이렇게 되면 수확할 때 보면 양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 넣은 것을 올해 3월, 길면 6월, 7월까지 수확할 것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경남 게 끝나고 나면 동해로 넘어가죠. 동해는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해 끝나고 나면, 멍게 같은 경우는 사계절 저희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걸 주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입량을 줄이려면 우리 남해안의 생산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우량 어미 멍게 구하는 것, 이것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 멍게 연구는 과학원에서 물렁병 관계로 연구를 하다가 산업화되고 안정적이라고 거의 연구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미 확보가 문제가 돼서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300봉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외해 양식 실험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멍게를 가지고 좀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시험 어장을 또 만들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소장님, 이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걸 다 커버를 못 하면 몇 개 양식 어가를 좀 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우량 멍게, 국산 것 구입 못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것 들어오게 되면 생산량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량 어미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국산 것을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것을 해서 수조에 다 넣어 놓았던데, 결국은 이게 생산량 저하로 연결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산연구소에서 커버가 다 안 되면 우리 멍게 어장을 하시는,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그쪽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우량 어미 멍게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남 주력 어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참돔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돔을 일본에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하다 보면 저희들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일본과 같은 환경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돔은 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력 어종 관련해서 어류 양식들이 지금 현재 자원량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양식 어가의 경영비가 계속 상승되지 않습니까? 경영비 중에서 배합사료가 원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를 차지한다면 배합사료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소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12월 24일에 국립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업무 협의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는 2021년부터 곤충을 이용한 배합사료를 현장 적용 실험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 연구소하고 2021년부터 공동 연구를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어제 의령에 있는 수협사료에서 상무하고 과장님 두 분이 오셔서 금년도에 배합사료 효율성 시험 연구를 하는데 그 전에 실제 배합사료를 우리 도내 주력 어종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 실태부터 먼저 파악하고 난 연후에 우리 기술사업소하고, 기술사업소는 허실 방지 이걸 연구하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그램 이상 되는 조피볼락을 실제 구입하고, 수협사료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고품질 사료하고 새로 자기네들이 금년도에 하나 개발하고 있는 고품질 사료를 같이 3개 구에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협사료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료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어종은 선택을 하신 겁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어종은 일단 조피볼락을 먼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옥은숙위원

조피볼락은 200그램 이상 되면, 1㎏까지도 겨우 사료를 지금 먹지 않습니까? 한 800그램 넘어가면 지금 현재 사료는 잘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인들께서는 250그램까지는 배합사료나 생사료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배합사료를 주는 기간하고 생사료를 줘야 하는 기간 문제이지 금액 문제는 전체 기간을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께서 원하는 배합사료가 어떤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일단 그 연구부터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옥은숙위원

소장님, 그렇기도 하고. 저는 배합사료 연구 들어갈 때 경남의 주력 어종을 앞으로 어떤 것을 가져 갈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정말 조피볼락으로 갈 것인지, 광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면 다금바리로 갈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배합사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광어가 2022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배합사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경남에서 이 배합사료연구를 필히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 다 받아들이기가, 어민들한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깊이 하셔서 주력 어종을 선택을 잘 하셔서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주력 어종을 어떤 어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국장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며칠 전에 주력 어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걸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어종이 가능할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고, 우리 신품종양식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서는 참다랑어, 바리, 능성어, 돗돔 이런 큰, 무늬바리까지 포함한 이런 대형 어종들을 이용해서 아열대 어종을 연구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고수온 현상에 따른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류양식협회 분들이 배합사료 연구를 하다가 하다가,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 곳과 좀 간담회나 논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어업 소득 창출 품종 자원 조성에 보니까 갯가재가 외포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포란 이게 무슨 뜻이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죄송합니다. 한자어인데 갯가재가 몸속에 알이 차면 발갛게 있습니다. 그게 산란할 때가 되면 앞에 날개 같이 있는 거기에, 자기 알을 바깥에 다 붙입니다. 그걸 외포란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이해가 갑니다. 7%라는 말은 그만큼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7%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놔둬도 7%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연구를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자연에 놔두면 스스로 더 잘 하는데 육상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생태가 안 맞는지 알을 냈다가 자리가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호대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놔두면 다 되는 것을 굳이 자원 감소 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려면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호대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 본 결과 실제 갯가재가 갑각류다 보니까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연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까지 연구를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품종으로 개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인데, 갯가재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것인데, 외포란이 7%인데 이 7%를 10 몇 %, 20%까지 올릴 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안 되는 것에 시험 연구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실제 갯가재를 가지고 시험을 할 적에는, 옛날에는 갯가재 이게 딱새, 또는 털치라고 해서 우리 진동만에도 엄청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가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망에 잡히면 이걸 버렸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고가로 팔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성공할 때까지는 한번 해 보고,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외포란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왔다든지 그죠? 그러면 환경이 변해서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을, 그걸 환경을 변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사가 처음 연구를 해서 외포란 7%를 확인했는데 이게 수온 조절이라든지 환경 조절을 하면, 이게 외포란이 되어야 알을 밖으로 방출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연구를 하면 외포란 율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대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율이 낮아서 제가 한번, ‘외포란’이란 말도 바깥 ‘외’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호응은 좋지만 변화에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어종 같은 것은 특히나 수온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또. 우리 농산물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옛날에 그게 좋았다 해서 지금 변화가 왔는데 옛날 것을, 지금 기온이 변하든지 모든 것이 환경이 변했는데 그걸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영학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노영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영신 수산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우리 5개 지원이 있는데 5개 지원장들은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안전기술원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소장님, 78페이지 한번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및 귀어학교 개설 해서 41억원 5개소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촌에서 정착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특히 귀농보다 귀어 정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소장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다시피. 면허권이 없고 또 어촌계에 들어가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귀어를 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뭔가 지원을 받아도 정착까지는 쉽지 않다. 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거의 지금 몇 년째 하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주로 귀어를 하면 낚시어선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업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잡는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어선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제일 쉬운 낚시어업을 선택을 하시는데, 낚시어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선 사고가 주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어선을 선택한 분들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유발이 되고 있다, 바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기술원에서는 안 하고 있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안전조업지도는 어업진흥과에서,

옥은숙위원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귀어를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민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가업을 승계하게 되면, 현재로는 가업 승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죠, 가업 승계.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가업 승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가업 승계를 받은 어업인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 멘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가업 승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업을 하고 있으면 2세가 하든지 3세가 하든지, 그런 가업 승계일 때 특별히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간적인 역할만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던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왜 이러한 방법을 같이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귀농이나 귀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민인데 자식이 들어가서 하면 이웃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 집에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정착을 하기 위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라도 가업 승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까지 하게 된다면 정착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가 있거나 아니면 어장이 있거나 이러면 딱 들어갔을 때 배우는 단계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쉽게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생활하는 데,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수입에서 자식이 나누면 되니까요. 당장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본격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하시면 정착하는 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귀어·귀농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우리 도시민 유치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도시민 유치 사업이라든지 귀어귀촌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멘토링 역할이고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내 자식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노동을 해서 하는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가업 승계하는 2세나 3세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부모들도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고향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좀,

옥은숙위원

예.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가업 승계 부분은 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로 농업 분야에 가업 승계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산 분야에서는 실제 지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와서 승계를 받아서 어선어업도 하고 양식어업도 하니까 저희가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업 승계에 우리 수산 분야에 있는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한번 접목시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을 보면, ’80년대를 비교하면 저희 도의 어가 인구가 11만2,000명에서 현재 우리가 1만8,000여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은 2만6,000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어촌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귀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습 3주, 이론 3주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자금 3억원 융자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업 기술이,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비해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선어업도 하기 힘들고 양식어업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가업 승계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승계, 물려받아서 이 기반을 조금 유지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의 사회혁신 사례 중에, 서울에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하숙을 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서울 아파트에 홀로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거기에 외로우니까 대학생을 같이 접목시켜 주는 그런 것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촌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고, 전혀 여기 어촌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다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저희도 고령 어업인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청년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고령 어업인은 힘이 부치니까 청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청년들은 거기에서 기술 습득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동네에 자동적으로 조금 융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새로운 시책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옥은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 농업이나 어업이나 청년들이, 자식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것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아왔고, 그리고 도시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게 사실상 나가서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좀 뒷받침해서 가업 승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에 포함시켜서 우리 경남만큼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이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먹거리가 지금 흔들리는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2세, 3세만이라도, 아니면 큰집에 자식만이라도 이것을 돌아와서 이 업을 이어갈 때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좀 주어져야만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경남이 좀 선제적으로.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전에 2세대들 정보 교환하고 하라고 멘토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만. 가업 승계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옥은숙위원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항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통영담당 이정연 계장입니다. (인사)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효율적인 지방관리항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인원들을 비교해 보니까 항만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직급에 대한 업무 배치가, 제일 처음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직급에 대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저도 이번에, 전에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는 부서가 다르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어떻고 신경을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업무 보고 저도 생각이, 항만관리사업소에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심을 가지고 저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만관리사업소장을 4급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추진을 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만 업무도 이번에 지방 이양 법률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인원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보니까 항만관리, 저희들 이렇게 7개를 관리하는 분들이 16명이 한다, 그러면 1개 하는데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해서 이게 똑바로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일단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1월 2일 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발령 받은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경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현미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권진혁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원입니다. 경남 농업 미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어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일 자 연구개발국장으로 발령 받은 장영호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당면현안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새 원장님이 오셨는데, 올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현장 중심으로 농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 저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용곤충담당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난 뒤에 굉장히 느낀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용곤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발언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연구소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행정부지사님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지사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곤충연구소 승격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얘기했고, 또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일단 호의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직관리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곤충연구소의 승격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연구소로 알고 있었지, 저도 담당이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은 꼭 연구소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용욱이라는 젊은 청년이 귀뚜라미농장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는지를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만 키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새로운 농업의 소득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젊은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또 스마트하고 접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꼭 연구소로 승격이 되고, 그리고 유용곤충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보면 곤충 분변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분변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도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분변토를 가지고 일반채소용 퇴비보다는 고급채소 쪽에 저희들이 이용·활용하려고 지금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나오는 분변토는 곤충의 분변토를 가지고 새싹삼이라든가 고급채소에 적용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금년 안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는 곧 내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쪽으로도,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분변토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잘 연구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최달연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올해 좀 더 우리 경남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곤충연구소 승격은 중간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위원회에 전체 회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김석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40페이지 양파 품종 육성 및 현장실용화 기술개발,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무멀칭 재배기술 개발이 있는데 무멀칭 재배기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멀칭을 하는 이유는 잡초를 제거하고 겨울에 기온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 멀칭 재배인데, 기계화를 하려면 멀칭이 굉장히 성가셔요. 그래서 멀칭 없이 우리가 양파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단감 품종 육성 및 재배 이용 연구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고품질 감 신품종 육성, 안정생산 기술 및 이용확대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감이 보면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신선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제법 3월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지금은 우리가 저온저장고에서 일반 선도유지제를 첨가합니다. 1-MCP라는 물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외국에서 도입을 할 때 1g당 4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감연구소에서 합성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특허출원 중인데 그 기술이 개발되면 100분의 1 정도, 한 4만4,000원에 그 제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단감농가에 획기적으로 소득에 직결되고 또 저장기간도 향상되어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출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장기간도 좀 늘려진다, 그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단감 수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단감 수출 실적은 최근에...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량은 2018년도에 보면 약 5,680톤에 9,000불 정도 수출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창원 진영 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창원에서, 창원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보면 감이 너무 풍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남이 그래도 창원이 20% 정도 될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 중에서.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경남이 20% 되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김석규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되는데, 풍족해서 그런지 너무 이게. 이것을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으로서 아직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효식품을 가공 기술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게 와인 정도,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와인하고 그다음에 식초하고,

김석규위원

지난번에 어느 한 농가에 가보니까 와인을 하고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약간 식초 비슷한 이런 느낌도 들고,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공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에서 화훼 품종 품평회, 현장평가, 꽃 체험활동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때 개인 사업주들 하고도 연관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우리 화훼연구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화훼협회가 있고, 또 우리꽃 사랑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작목별 작목반연구회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할 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꽃은 시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컨설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새롭게 과가 바뀌어서 오셨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파악은 다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최달연 국장님께서 원장님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 여성농업인이 52%가 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활력이 되겠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2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패화석 비료 품질 개선 연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오전에도 해양수산국의 굴 껍질 처리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특히 환경농업연구과 최시림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협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진흥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집중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간 굴 껍질이 24만 톤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 굴을 까고 있으니까요. 기존 적재되어 있는 게 9만 톤, 올해만 해도 이것만 하면 13만6,000톤 되죠? 9만 톤 하고 24만 톤이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33만 톤,

옥은숙위원

33만 톤이 됩니까? 아니죠, 33만 톤은 아닌데,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연간 28만 톤 정도 나오는데,

옥은숙위원

연간 24만 톤이 나옵니다. 어쨌든 적재되어 있는 게 9만 톤이고, 이것을 올해 중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에서도 오전에 답변하신 것이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기술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염려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과 국장님께서 논의가 되어서 올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 소성 과정에서 온도가 400℃ 이상 넘어야 염분이 전부 다 제거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경남에 6개 업체에서는 그 전기료 때문에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토양개량제로 했을 때 문제가 되었다, 그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그 소성 온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200∼800℃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칼리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어서, 그리고 거기 순도 정도에 따라서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거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겠나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도 다른 연구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옥은숙 위원님께서 패화석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으로 하지만, 또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칼리성을 열을 가해서 고품질 패화석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농작물에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상성 검증까지 들어가려면 약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검증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화석을 고품질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논에 뿌렸을 경우에 작물에 효과가 나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약 2년 정도 있어야,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올해 중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토양개량제로 40%가 굴 껍질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40% 정도가. 그러면 이게 2년 정도 걸리면 40%는 여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품질의 순도 알칼리성이 품질이 좋다, 40% 이상이 되고, 어느 온도에서 그것을 생성했을 경우에 좋다는 것은 금년 안으로 실험실 내에서의 연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도가 높은 그 패화석을 우리가 작물에 시험했을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야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2년 정도 걸리고, 그 패화석에 대한 품질은 금년 안으로 실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어쨌든 신속하게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해양수산국에서는 굴 껍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약 2년 동안은 토양개량제로 들어가는 40%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동해든 남해든, 어쨌든 이것을 공해상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하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해양 배출에 대한 양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으로써 약 2년 정도는 해소를 하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토양개량제로 퍼센티지를 높이든지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 25일부터 함양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함양 도의원 임재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은 기존의 퇴비를 생산한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정보 공유를 같이 하면 좀 더 빠르게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원원묘 생산을 지금 5만 주 하신다고 했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농가에 다 보급이 됩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맥시멈 6만 본인데, 그것을 다시 함양에 있는 원묘단지하고 고성에 있는 원묘단지에서 약 서른 배 정도 증식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농가에 모주로 나가는데, 5만 본 내지 6만 본만 생산하면 3년 주기로 우리 전체 딸기 면적에 갱신이 가능하고, 거기에 개선해서 저희들이 원원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전번에도 우리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통과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전국으로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원래는 우리 도에만 해야 되는데 그 원묘단지에서 개인별로 타 도에도 나가는 모양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농가소득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급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아열대 과수 개발에 체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우리 경남에도 체리가 적합해서 많이 보급화되어 있고, 특히 함양 같은 데는 체리 묘목 생산부터 해서 굉장히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체리가 앞으로 아열대 과수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사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냥 고품질 사과만 육성하고,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사실은 우리 경남에도 거창하고 함양하고 밀양 쪽에만 되고 있고, 대구에는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으로 품질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도 새로운 품종, 더군다나 수확 시기를 달리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과를 가지고 가공품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별로 조정할 수 있는 사과 품종을 우리 경남만의 사과 품종을 만들어 내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많아지는 그 사과를 가지고 가공품 쪽으로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과연구소 명칭도 사과이용연구소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가 PLS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PLS가 도입된 게 상당히 농업에, 특히 소면적에서는 걱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발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PLS 문제는 경남뿐만 아니고 전 각 도에서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9작물,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병해충을 가지고 56개 품목을 저희들이 개발해 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10개 기관을 하면 1년에 약 560품목 정도 등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도입될 때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PLS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품목 등록을 해서 농민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잘 대처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의 농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2020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도 업무 내용이 잘 파악이 돼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아주 모자람이 없이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2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에 보면 우리밀 품질 향상 기술 개발에 9개 과제를 해서 7억7,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밀이 작년까지 생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가 되지 않아서 아마 국가에서 수매를 해 주는 바람에 농가들이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이게 안 팔리는 이유가 추진계획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외국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 증대 기술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또 문제는 그에 비해서 가격이 좀 월등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기대효과에 보면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 기반 확대로 식량 자급률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생각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수매하는 데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서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소견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우리밀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밀은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밀은 ㎏당 약 1,050원 정도 되고요. 수입밀은 ㎏당 285원 정도 되는데, 또 가격뿐만 아니고 품질도 상당히 제빵용으로 들어가려면 경질밀이 되어야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12%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제빵용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 초자질밀로서 규격이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을 육종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왕 못 하면 기존 재배되어 있는 밀을 시비법으로 해서 시비량을 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식량과학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애국심을 바탕으로 우리밀이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우리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단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씨 없는 단감 품질 향상 안정생산 기술이라고 했는데, 씨 없는 단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씨 없는 단감 품질 향상 밑에 단감 당도 향상은 씨 없는 단감하고 씨 있는 단감하고 그 품질 당도를 향상하는 것을 달리합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씨 없는 단감은 단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씨가 없는 단감은 어떻게 보면 낙과가 많이, 잘 떨어집니다. 낙과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씨 없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낙과가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씨가 없는 단감은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씨 없는 단감을 저희들이 육종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씨 없는 단감하고 씨 있는 단감하고 낙과가 좀 달라집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씨가 없으면 아무래도 잘 떨어집니다. 생리적인 낙과가 심합니다. 그래서 과일 솎기도 해야 되고, 또 환상 박피도 해야 되고,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단감은 겉으로 보고 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요즘은 보면 다 압니다. 모양이 씨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단감 농사를 30년 지었는데, 씨 있는지 없는지를 단감을 보고 파악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품종에 씨 없는 단감의 품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니, 단감에 접을 붙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접을 붙여서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그 나무에 접을 붙이는데 그 잎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잎 주위가?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단감은 우리가 씨 없는 단감하고, 예를 들어서 부유단감은 우리가 씨가 없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호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씨 없는 단감은 주두가 폭 들어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것은 안에 씨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은 구별이 안 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웃음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씨 없는 단감은 감이 좀 작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죠, 씨가 없는 감은 좀 작아요. 작고 껍질이 부드러워요. 씨 있는 것은 껍질이 거칠고 좀 큽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구분하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굳이 씨 없는, 안정 생산하는데 당도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왜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벼 같은 것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벼 품종하고,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벼 품종이 다르잖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미질이 좋은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미질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강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

김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확이 많이 되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농민들은 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확이 얼마나 생산이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 그 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은 새일미 같은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수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생산이 많은 것을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권종을 하거든요. 그것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도 이번에 접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하고 국가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 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품종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일미 같은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 재배를 뭐라고 합니까? 씨앗을 작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농업인들은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수량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농민들은 수량이 많아야 수매가도 높이고 소득이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 등급화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미질이 좋은 것을 권장하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량이나 품질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재배기술을 개발해야 되지만, 또 정부 지침도 무시 못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할 때 새일미하고 동진하고 2개를 놔놓고 만약에 한다면, 새일미와 동진 1호 이런 것을 할 거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벼를 놔놓고 등급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새일미를 가져왔다 해서 동진 한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등급을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은 수매등급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만 하면 좋은 등급을 받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순도라든지,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수매할 적에 품질이 안 좋으면,

김호대위원

수매할 때 단백질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수분 함량이라든가,

김호대위원

껍데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요즘은 미질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왜냐하면 다니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이 우리들이 권장하는 품종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농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논밭작물 대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하던데, 저희 김해에도 그런 혜택을 받아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수확보다 더 나은 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그런 것을 좀 더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고품질에 대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해서 그런 혼선이, 또 그런 건의가 수렴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특히 단감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진영 쪽이고, 농사를 단감 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단감에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약용자원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하고 통화도 몇 번 했었고,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도라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도라지 때문에 제가 꼭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능력 있는 젊은 소장님도 가셨으니까 제가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라지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라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전에 말씀하실 때 60만 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묘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종묘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도라지가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반 재래종 보라색 꽃이 피고 흰색 꽃이 피는 그런 도라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약도라지를 좀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5년 전부터 백도라지만 생산해서 1년에 6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갱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백도라지가 되면 자가에서 채종해서 육묘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도라지를 일반 채소와 달리 직파를 하다 보면 종자도 많이 들고, 뭐가 올라오는 그 기간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육묘를 약 60일간은 별도로 해서 농가에 바로 주면 정식하면 모 생육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종자양도 좋고, 그렇게 해 나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도라지까지 육묘하기에는 농가가 좀 열악합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서 앞으로는 꼭...

옥철

이옥철위원

저희 지역인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천이나 산청 쪽에서 도라지를 더 많이 재배 안 합니까, 그동안.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동안 재배를 한 것은 일반 도라지는 많이 재배를 합니다. 산청이나 합천에도 많이 재배를 하는데, 고성에 우리 약용자원연구소에 자주 오시는 그 대표 분이 남해, 고 성에 백도라지 특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컨설팅, 재배법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희 종자를 1년에 60만 본 생산하는 연구소에서는 가능하면 하고 싶다는 그런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 2년 전부터 백도라지가 다른 군보다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백도라지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순수한 백도라지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청이나 합천에는 일반도라지를 하고 있고, 그것 좀 차별화가... 다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도라지 이걸 요즘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예, 기관지에 좋으니까요.

옥철

이옥철위원

예, 그래서 도라지를 가지고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는데도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계속 판매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명절 되면 더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들 연구가 좀 됩니까?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그것이 옛날에는 저희들도 가공제품까지 연구가 됐는데, 이옥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 산하에 약용자원연구소가 하나 있고 산청에 한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도에서, 가공까지는 연구소에서 안 하고 원료 생산 재배기술은 저희 연구소에서 맡고 있고, 제품 개발과 수출기업에 제품 지원 같은 것은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그렇게 업무 미션이 달라져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도라지 생산성 기술개발 쪽은 지금 기술이 많이 확보돼 있겠네요?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 연구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은. 조금 더 노력해서 완전하게 재배 매뉴얼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하기에는 그렇고, 다음에 제가 연구소 한번 방문해서 연구소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연구개발국장

제가 꼭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저도 원장님 또 연구개발국장님처럼 1월 2일자로 기술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4_농해양수산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도 올해는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농특산자원 가공기술 산업화인데, 여기서 지역특산자원을 이용한 전통주 원료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고로쇠 수액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떤 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저희들 농촌자원과 업무인데요. 자원과에 가공담당계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연구 쪽인데, 기본적으로 막걸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원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술들의 평가를 받는데, 지역에 저희들 고로쇠 소득원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로쇠 물을 활용해서 전통주라든지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재구

임재구위원

직접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하는 거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분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형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만약 개발이 되면 민간인한테 그걸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지는 못하고 그런 것들 효능이 검증되면 시장성을 평가해서 어떤 업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전수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고로쇠 소주하고 고로쇠 와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80페이지를 보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첨단기술공동실습장 활용해서 농업 ICT 융복합 교육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첨단온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기지 않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시설이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봤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청년 농업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것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심화과정은 아닐 것 같고요, 기초단계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기술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건지?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 밸리의 총괄적인 사업은 농정국 소관인 것 아시죠?

옥은숙위원

예.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것은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스마트 밸리가 완성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도 연계해서 에이텍(ATEC)에서 2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은 3년 이내 농촌에 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큰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교육을 128시간 이상, 거의 8주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 단계는 기본교육 끝나면 현장실습을 합니다. 그 단계가 한 3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한 60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는 경영실습단계라 해서 안정된 농촌 정착을 위한 작목별로, 교육생들의 작목이나 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짧게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과정을 가지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지금 기술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과정대로 한다면 128시간 8주, 두 달, 그다음 현장실습 위주로 해서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심화과정도 있네요. 정착하기 위한 작목별로 이게 8개월인데, 어찌 보면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선정된 인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농정국하고 협업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 교육은 2018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그 앞서서 작은 사업으로 이걸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착공되면서 지난해 6개월 동안 저희 연구사 한 명이 파견되어서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다 의견을 제시했고, 올해는 착공에 들어가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 연구사는 복귀를 해서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착공하는 시기입니다. 착공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올해부터 당장 52명 청년농업인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교육을, 저희 52명을 기술원에서 기초교육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52명을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52명을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교육을 하는 것인데,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예산 받으신 것 아니죠?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안 받았습니다. 인력도 안 받고 예산도 안 받아서 저희들이 인력 부분에 충원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인력도 그렇지만, 그쪽으로 전체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기 위한 청년들 사전 교육을 시키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교육받은 청년들이 이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은 충분히 농정국과 협의가 되어서 한 분도 이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기초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밀양에 혁신밸리 생기기 전에 이 과정을 저는 미리 참 잘하셨다, 그리고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스마트팜 밸리 역시 그러한 청년들이 해마다 150명씩 교육을 통해서 실증단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임대 형태라도 농사를 짓는 방법, 최첨단시설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스마트팜 농업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투입될 때 현장에서 이게 계속 이어질까, 그것은 사실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설재배에 대한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는 이어가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경남 농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계획이 2단계로 필요하다. 그것들을 농정국과 같이 협의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에이텍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스마트 밸리 조성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이텍이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입니다,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밸리가 완성되면 수료생들이 바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교육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국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7시 14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연구원장 직무대리인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에도 저희 연구원은 항노화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 인사에서 새로이 파견된 심경자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4_농해양수산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2020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뒤쪽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몇 년째 되어 있죠, 연구원이? 2009년부터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맞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 완료가 다 되었거나 이런 것 중에서 한방항노화,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한방항노화 부분에서 연구하신 결과물이 실용화되고 있거나 또 연구하신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실적이라면 실적인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한 예로 간애한방이라는 숙취해소제가 있습니다. 그게 엠에스나인에 기술 이전을 해서 작년에 매출액을 보고 올해 기술이전료를, 경상이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꽤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나, 대표적으로 그게 기술이전료를 꽤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풀 같은 게 비누가 있습니다. 병풀로도 기술 이전을 해서 중국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기술이전료와 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경상료.

옥은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지금, 10년 넘게 연구를 하시면서 결과에 대한 기술로열티나 기술이전료 이런 것 등은.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10년 동안 토털액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따로 첨부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지만, 작년에는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경상수익료를 올렸습니다. 연구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년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은, 저는 10년 정도면 그 결과치가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남에서 한 10억원 이상씩 연구원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도 꽤 하시고 계시거든요. 공모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도 연구원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남에서 내용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 포함하자면 공모로 받아오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어지는 연구를 했다면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방연구원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 정도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보다 더 연구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성과 부분에서 부족했다면 부족했다고 할 수가,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과제로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되는 예산액을 연구개발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많이 도와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술이전료, 경상이익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적은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굳이 결과를 통해서 수입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연구한 것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경남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그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알려지고 이게 우리 경남 것이다, 우리 경남한방연구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는 거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페이지 보시면 식량작물 유용성분 증진 핵심기술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 기관이 경상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님이세요. 정형외과라면,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근감소증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노령화가 되면 근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능성 유용성분을 가지고 근 감소가, 근육량이 천천히 줄어들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식물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추출을 통해서 교수님이 연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추출하고 최적조건을 확립하면 그 추출된 성분을 가지고 경대 병원에 주면 경대병원에서 세포실험과 임상실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임상실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지금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5년차쯤 되면 임상실험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60개월이면 5년 차네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은숙위원

임상실험은 그러면 한 4년 차쯤에 보게 되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때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단계겠네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가지 작물에 대해서 유용성분을 계속 추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이러한 결과라도, 한 8억원 정도인데요, 5년 동안. 이러한 결과물이라도 나와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이러한 것도 시도를 해서 결과가 아주 확실하게,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져야 한방연구원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과제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일단 고맙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한 데에서 그렇게 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옥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게 R&D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기술 싸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금 10년 됐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몇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성과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적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원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뒤에 연구원 차량하고 관사하고 확보한다고 현안과제로 올려놨는데, 관사는 전에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고 그때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해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안 됐습니까? 아닌데 항노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안 됐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안 됐어요?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계시는 부위원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관사를 확보 못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관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산청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철

이옥철위원

산청에다가,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옥철

이옥철위원

두 개는 필요하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남자 숙소 하나, 여자 숙소 하나,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도 그렇고, 관용 차량도 그렇고,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당장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작년본예산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요구를 했으나 저희 역량 부족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기술원에서 편성을 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까지 올라왔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까지 결재를 받았고, 행정부지사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사 문제하고 관용 차량 문제는 저희가 따로 결재를 받지는 않았고, 요청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이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 본예산 심사할 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사 부분하고 관용 차량 부분도 행정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거창에 김일수 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R&D 연구개발비 부분은 저는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라든지 기본적인 게 되어야 연구원들이 연구하시는 데 힘도 나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도 이런 상태라면 원장님, 연구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다니려면 차량은 기본인데,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부지사님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이 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좀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옥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연구원 관사 부분은 우리가 11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양기정 원장께서 간곡히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해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물론 우리 의회가 편성 기구는 아니고 심의하는 기관이지만,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위원장님 촉구를 해서, 물론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지만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 창원 단감을 이용한 김치 개발은 신규 사업이다, 그죠?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석규위원

단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3,000만원,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1,900만원,

김석규위원

이것 가지고 사업되겠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단기성 4개월 용역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감을 이용한 김치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원단감명품화사업단하고 협의 하에 4개월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앞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창원에 김차수 농가에서 수출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 시작이라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전에도 제가 기술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원에는 단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항상 해마다 고민도 많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을 보면서 한번 시행해서 성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작은 이렇습니다만 좀 발전되고 크게 돼서 수출도 할 수 있고, 국내 소비도 당연히 전부 해서 창원단감이 소비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구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좋은 김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소가 2015년에 우리 도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하용위원

산청에서 이것을 처음에 국비 따서 만들고 할 때는 엄청난 의욕과 또 많은 어떤 기대, 또 특별한 무슨 제품을 가지고 경쟁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경남에다 이것을 떠넘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이 항노화의 근본적인 것이 이 제품에 따라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안 가면 이것을 살 수가 없다는 제품이 나와야 이게 경쟁력이 있지. 그리고 각 화장품 회사나 의약에 대한 연구원들이나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더 다원화된 실력이고, 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와서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만큼 여기 한 개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었던. 아까 옥은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정말로 우리 경남에서 어떤 브랜드로, 또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아, 경남에 가면 그것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안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이게 어떤 기관으로서 계속 존속하는 항노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자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뭔가,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장님들이 한데 마음을 모아서,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특화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뭔가 항노화의 가치 존재를 여러분들이 확인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외 연구기관에서 화장품 회사들 다들 연구해서 좋은 제품들 나오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더 좋게 선전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경남도의 발전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조직으로 만들려면 각오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꼭 좀 올해는 어떤 그런 각오들이, 설사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들이 누가 봐도 정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더라. 우리가 봐서 얼마만큼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방항노화연구원이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약시험 연구기관 운영 및 과제수주 22페이지, 이게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재구

임재구위원

농업기술원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은 서로 협력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농업기술원 28페이지에 보면 PLS 시행에 따른 현장 요구에 농약 잔류 등록시험 확대 추진에 대해서 소면적 작물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김상곤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 관사, 연구원 관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원장님 계실 때 거기에 우리가 이 관사에 대해서 확보를,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만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다 해서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요. 부지사의 방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추경에 이 기본적인 것은 해 주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항노화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실 것이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원장님이 오셨으면 이것은 꼭 관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이번에 확보해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경남의 한방항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