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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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을 뒤로 하고 번성과 번영의 상징인 흰쥐 띠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경남 교육가족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

승환

김승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20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은 수업 혁신을 중심 과제로 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과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다모임을 자주 열어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계기로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게 하고 안심유치원, 안심알리미, 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올해에는 2학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편안한 교복기능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김해·장유에 이어 양산에 행복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 설치에 맞추어 공간혁신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건축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간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도민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5만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은 모친상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불참을 통지해 왔으며,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2020년도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등교장 워크숍 참석으로 오전에 잠시 이석함을 통지해 왔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에 보면 방목리 912-4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지적도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바로 인터넷 발급 받으면 되니까 제출해 주세요.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특성화고 금년도 입학률하고 현재 시점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전 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유아숲체험원 있죠? 여기 보면 방목리 911 외 7필지, 7필지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있죠? 여기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2019년도에 매입형 유치원을 다섯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매입형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설 유치원이 몇 군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1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경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45분

그러면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중에서 2020년도 추진 계획 및 신설 강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3_교육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지식정보과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았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자료 제출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식정보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기록물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학생 생활기록부를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금 각 교육지원청 쪽으로 다 뿌려서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록물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련 계약했던 업체명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은 어느 업체에 했다는 것,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기록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지금 현재 밀양에 진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진로교육원은 사실 중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저희는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다시 중투에, 보완을 해서 다시 중앙에 올릴 겁니까? 그 올릴 계획이 언제쯤이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부분은 보완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올릴 예정입니다.

박삼동위원

어떻다고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는 게 어느 정도 중투에 올리는 데 적합할 정도로 보완이 됐다고 생각될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네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확정적으로 날짜를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죠? 거기도 조 과장님이 하세요? (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정기 중투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을 했었거든요. 올해 4월, 8월, 12월이 정기 중투,) 두 번이나 반려됐으면 웬만하면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사실은 아레 신문에, 제가 아침에도 번외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학령 인구가 근 8,000명 정도가 준다고 하죠, 지난 연말 통계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밀양에서 돈 100억원 준다고 했습니까? 예산 편성 해 놓았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 수 감소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해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약에 계획을 해서 중투에 올리면 올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박삼동위원

한번, 중투에 올리기 전에 계획이 됐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병호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교육인권경영센터 설립을 어디서 해요?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3월 1일부터 제2청사에 센터를 개설해서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원스톱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체제 구축,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향후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삼동위원

교육 인권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교육 인권이라고 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호에 학교 설립자 곧 교육감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조약이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노동 인권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할 것이고, 특히 2018년 국가인권경영 기본 계획에 피해자 구제와 인권 경영 부분을 하라는 부분이 우리 정책 주요 과제로 되어 있고, 그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의 법으로써 아이들의 인권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법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과하게 뭐라 해도 지금 현재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있나 이 말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 최초는 우리 교육 기관에서 처음인데, 지금 17개 시·도 광역단체, 그다음에 30개 정부 부처, 한 1,000개에 가까운 공공 기관은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계가 좀 늦어서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경남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교육 기관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처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광역 시·도나 정부 기관이나 부처, 공공 기관은 다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해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권 인권을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교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교권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갈 겁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가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이걸 안 하더라고 해도 충분히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편 만드는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편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삼동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한다라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됐죠? 이거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조례 통과 없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조에도 있고,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도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법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뭐 하러 센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느냐 이 말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내용들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삼동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해 봐야 별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대로 갈 것이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갈 것이고 하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한 번 더 교육감을 단상에 세워보든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경남 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교직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남교직원복지회관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장규석위원

당항포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거기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정확하게 이용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저희들이 예약을 하면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규석위원

평일에는 좀 많이 남아돌아가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평일에는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평일에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 말이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언제부터 이것 검토를 했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2018년도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투를 면하기 위해서 쪼개기 식으로 해 놓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하려니까 약 50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경상남도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힐링센터에서 머무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는 중투 금액이 상향돼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 되면 중투 심사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인가 해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당초에 1차 후보지로 9곳이 올라왔고, 그중에 최종 후보지로 4곳이 선정돼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맨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교직원 힐링센터는 이전부터, 부지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교직원 힐링센터와 관련해서 는 몇 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또 장소 부분도 안에 내용물을 뭘 담을 것이냐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이 사실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은 아까 학교지원과장님이 잠시 말씀이 계셨던 대로 2018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 후보지를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일차로 들어온 게 말씀대로 아홉 군데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 부지선정위원회하고, 그 부지선정위원회 해서 네 곳을 선정하고, 그 네 곳을 다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네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단을 따로 교직원 단체별로 추천받아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물론 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어느 누군가 요청이 있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고 해서 한 것인지,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부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서 선출되시고 난 뒤부터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또 공약 사항으로 그것을 표시를 하셨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누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규석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임야라든지, 이러한 힐링센터라든지, 아니면 숲길 조성, 유치원 이렇게 유아숲체험원 설립을 위한 숲이라든지, 그러한 임야 또는 학교 폐교지 이런 것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까지 포함해서 출발할 때 다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장규석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소속에 대한 토지는 없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폐지 학교나 이런 부분도 거기 각 교육지원청별로 9개가사례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 별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 같은 경우는 명사초등학교 분교장, 대금산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산청에 금원지리산힐링센터, 창원 같은 경우는 진전초등학교 여항분교장 이것 폐지된 곳입니다. 고성에 하일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분야를...

장규석위원

임야가 제가 알기로는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임야가 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진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부지로 경관이 좋고, 지금 현재 입지 선정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들어가면 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거리에 갑니다. 아니, 지금 4∼5시간 차를 타고도 힐링하려고 오는, 경치 좋고 경관 좋으면 오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엉뚱한 곳에 한 이유가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그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 계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도 의아했던 게, 처음부터제가 말씀드렸듯이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님께도 다 열어놓고 추천을 받은 사항인데, 추천이 안 올려온 데 대해서는 저도 좀,

장규석위원

노력이 부족했죠? 산청군에 대한 이러한 부지 말고도 더 입지 선정이 좋고, 경관이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창도 있을 것이고, 거제 지역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부지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런데 자꾸 변명말씀밖에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교육장님도 그렇고, 기초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장규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최종 선정은 용역기관에 줘서 그렇게 선정했던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용역기관도 입맛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주는 사람들이...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규석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원산 쪽에 좋은 부지가 많이 있는데도, 충분하게 큰 평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크게 하면서 이러한 비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비싼 용역비 들여서 하면서, 우리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선정위원도 여기 다 있는데, 물론 학교 부지가 폐교가 몇 군데 있죠? 폐교 대상지가 있었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폐지 학교가 7개고, 학생야영수련원이 한 곳이고, 사유지가...

표병호위원장

거제하고 고성하고 의령하고, 산청은 사유지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산청은 사유지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사유지죠? 사유지 소유자가 공교롭게도 왜 같죠? 교직원힐링센터하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같은 필지에,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토지하고 이 소유주가 같을 수 있나요? 사유지인데 공교롭게도 소유주가 같아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우리가 인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유주가 같아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같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 같은지,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신청 부지는 총 사업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용역 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 참가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폐교에 대한 것은 세 군데 있었고, 거기도 포함돼서 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을 나중에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같다는 것하고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순위가 거제로 되어 있죠? 폐교 2순위가 거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2순위는 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점수 차이가 몇 점 났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8점 차이 났습니다.

강철우위원

8점 차이 났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 보면 적정성에 한번 보십시오. 개발비에 대한 적정성 산청이 12점으로 최하 낮습니다. 나머지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부분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시설의 접근성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산청이 9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토지 적합성도 산청이 12점이고, 거제가 16점입니다. 그러면 점수 차가 8점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 있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가감된 것이,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41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41억원 되잖아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18억원,

강철우위원

18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제라든지 고성, 의령 이런 땅에 대한 부분은 폐교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임야와,

강철우위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이 땅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표병호위원장

지목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개인 관리지역으로 된,

강철우위원

이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지역 1호입니다. 구역이 공장설립지역입니다. 그것 파악했어요?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에서 이 부분을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다 제대로 된 우리 교직원에 대한 힐링센터를 만든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창 금원산 그 밑에 이번에 좀 있으면, 제가 다음 주 2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2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원산 저수지도 있고,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데에 도교육청 땅이 22만 평이 있어요. 그런 땅에다 설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센터를. 제대로 된 힐링센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 소지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차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나중에 조사해 보면.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1개 항목 중에서 3항목은 사실 산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감정평가를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필지입니다. 과수원 912-10번지 한번 보십시오. 275㎡입니다, 83평입니다. 83평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나와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지번이 몇 번지,

강철우위원

8번지요. 땅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억6,600만원 아닙니까? 평당 얼마 됩니까? 이것 2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이 과수원은, 3번 한번 보세요. 단성면 방문리 912-1번지 면적이 1,900㎡, 총 574평입니다. 평당 얼마 되겠습니까? 36만4,000원입니다. 공시지가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공시지가는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4만2,000원 같으면 얼마 나와요? 12만6,000원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산기를 빨리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 과수원이,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인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강철우위원

과수원인데 지목을 한번 보십시오. 912-10번지, 912-1번지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 같은 필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것 똑같은 필지 과수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평당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매입형 유치원 기본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저희들이 공립 선호도가 높은,

박삼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삼동위원

여기에 지금 혁신추진단장은 김해교육국장으로 가놓으니까 답변할 사람이, 좀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박삼동위원

그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지난해 공립 선호도가 높으나 부지 매입이 어려운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지역 이런 매입형 공립 유치원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지역 11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3개를 공모해서 지난해 2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투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에 또 반영하고, 감정평가해서 매입 계약하고 개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9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매입 유치원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상 수도 지난해 2개 유치원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 안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 전년도에 2개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단설 유치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9월에 개원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이것은 아이들이 먼저 왔다갔다, 선생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 학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9월에 개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1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한 군데는 매입형 유치원을 하는 사설유치원 거기에서 선정된 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그래서 두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을 내서,

박삼동위원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 대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설립할 때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감정평가는 많게는 3개, 적으면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고, 한 군데는 그 파는 곳에서 해서 두 개를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도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가 법을 뒤적거려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너희가 한 군데 선정해라, 대신 예산은 우리가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쪽에서 선정하면 저쪽에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문제가, 평가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여태껏,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두 개 하는데 한 군데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원 재산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재산 소유자하고 그렇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청에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보세요. 어느 사업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전체적인 곳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한 군데는 토지 소유주가 하고, 한 군데는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시설과장님! (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공공업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 서서 답변해 보세요. (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박삼동위원

아, 재산 업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업자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가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감정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입할 때는 추천은 소유자가 한 명을 추천하고 우리가 한 명 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를 어디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수수료라면 감정평가사에서 예를 들어서 A감정원, B감정원이 있으면 그 감정원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쪽이든 매입을 하잖아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맞냐는 말이죠. 그것 다시 확인해서 그 법령이 그렇다면 그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 저는 못 이긴다고 보는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 해 본,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하고, 도의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과장님 단상에 서십시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는, 이것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9년도는 다섯 군데가 되어서 선정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서 세 군데는 탈락이 되고, 두 군데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차선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했으면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군데는 탈락을 시키고 국비를 흐지부지하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못 따온 형국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 신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신설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사립 유치원도 살리고, 우리도 돈을 적게 들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방법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미 1월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다면 연말에 해서 내년 신학기에 아이들을, 매입해서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번처럼 9월에 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매입형 유치원을 각 지역마다 알아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데 서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우리 것 사가라, 사가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다. 예산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가지고 한 개밖에 못 할 것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움직여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위원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의,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아마 신청을 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만 믿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교육부에서 매입형 공립 숫자를 몇 개를 하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 신설하듯이 자투 올리고 중투 올려서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하는 유치원 공사금액을 보면 보통 그냥 일반 유치원 2개 내지 3개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별로 우리가 거점으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태여 왜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단설유치원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매입형 공립, 매입형 유치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취지에 맞게 있는 곳은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위원님,

장규석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냥 새로 비싼 공사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올해 유치원 3법이 통과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립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해 주고 공공성,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하든지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입형 유치원을 사실은 지원하는 게 유아 수 감소로 인해서 유치원 경영이 어려운 유치원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고 부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지역을 매입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만 맞다면 저희들도 그런 매입형 유치원을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유치원 원아 수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까지 개인 사유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통폐합해서 다른 데 옆으로 늘릴 데는 늘리고 유도를 하면서 사유재산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감시 감독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유치원이 3개가 있는데 살아남을 게 1개밖에 안 된다면 2개를 빨리 통폐합할 수 있는 길을 관할 교육청에서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쪽으로 모으든지 해서 1개, 2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가 옳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또 통제수단을 정확하게, 공공성 확보가 되어 있다 치면 그렇게 지원도 충분히, 사립학교, 처음 학교라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연구하고,

장규석위원

연구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엉뚱한 데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데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안 하신 분, 원성일 위원님도 질의,

강철우위원

여기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힐링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작년에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용역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건물이 두 군데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건물을 보면 1번하고 3번이 있죠? 1번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위원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건축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이 됐는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목욕탕은 언제 건립됐습니까, 이 부분은? 목욕탕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답사 가봤어요? 여기 안 가봤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철우위원

1번에는 이 부분이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목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언제 건물이 됐냐 하면 2007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목욕탕은 언제 지었냐 하면 2007년 6월 8일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할 것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필요에 의해서,

강철우위원

이 건물이 이렇게 목조주택이 가능합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수원 부분. 과수원 부분도, 8번입니다. 83평에 1억6,600만원입니다. 이것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4만4,000원입니다. 평당 해도 1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에도 한번 보세요, 과수원. 이것 전부 다 공시지가 4만2,000원입니다, 4만2,000원. 이런 터무니없는 가감정액을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합시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 힐링센터에 한 이것 있죠?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다는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간 용역 보고한 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한 것을 과업지시서하고 완료된 것까지 해서,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최종보고서,

박삼동위원

예, 최종보고서하고,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인쇄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도 경자년 첫해 업무보고인데 전체적인 윤곽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정책기획관님! 잠시,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 하면서, 또 예결산 하면서도 제일 걱정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소통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또 부탁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TF팀 했는데, 오늘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개선방안 TF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안 조정 실무협의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하겠다는 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책자, 업무계획 이것 언제쯤 제작됐죠? 이것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 제작된 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제작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원성일위원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사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아침에 봐서 전체적인,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2020년도 전체적인 교육방향 부분을 본청 지금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것을 봐야 되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개선을, 이제 2020년도 시작이니까 이 부분들을 직언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힐링센터 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의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고 가는 것보다 계획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 부서를 보니까 조영규 학교지원과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시간되면 현장방문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방향 전체 틀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별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혹시 13일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했던 미래교실 수업시연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원성일위원

지금 본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제 또 새로운 게 뭐가 생겼냐 하면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겨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미래교실 수업시연회가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참석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연초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2020년도 계속 어렵게 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2019년도 결산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한 것 알고 계시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원성일위원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교육청 본예산 결산할 때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미래교실 수업시연회 부분도 보면 주관이 통합교육추진단, 경상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5일 전에 벌써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앞으로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님께서 상당한 통합, 소통 이 부분들, 부서, 앞으로 경상남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냐 하면 체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간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에서 바로 운동부 선수라든지 예산 같은 것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변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다시 한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본청과 그다음에 국별 다모임, TF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체, 또는 도청과 이러한 연결고리 부분들도 한번 더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저희들 정책질의,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1년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개선될 부분들을 합니다. 선진국 학교스포츠클럽 벤치마킹 연수 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건의 같으면 장학사부터 체육활성화 추진계획팀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에 시설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 상당히 저도 많이 도움 되었고,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미세먼지, 그다음에 학교시설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직언도 했는데, 알다시피 제가 5분 발언부터 그다음에 교육청 도정질문하면서 스포츠클럽이 벤치마킹을,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벤치마킹이 조금 더 빨리, 어찌 보면 작년에 해야 되는데, 또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위원들도 집행기관하고 같이 일본에 간 것처럼,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3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이유는 들었습니다. 5월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아무런, 여기 계획에 보면 경상남도의회 소통 강화 간담회를 작년도에 21회 했는데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1개, 1개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기간을 연장하라고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이 기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도의원들이 정치에 다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그리고 부담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인당 465만원인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라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성일위원

이러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하면 좀 더 효과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민간체육회도 바뀌고 또 학교 운동부라든지 또 스포츠클럽, 민간체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저희 위원들도 참여하고, 사실은 저도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정무적인 기간도 생각해 주십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회기를 보고, 저희들 행사를 보고 이렇게 날짜를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총선 그것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료 관계없이 기록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좀 쉬었다가,

원성일위원

이것 1개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원성일위원

업무를 알고를 떠나서 기록물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서면질의도 했는데, 제가 기록물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척도가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속도가 기록물이라는 것이 5개년 잡았지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빠르게 전산화하는 것들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이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왜 이 부분들을 교육지원청별로 꼭 나눠야 되는지, 또 보니까 지금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기록물의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으로 외주를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물 부분들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직원 분들한테,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별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중요 기록물 전자화 사업은 나이스가 개통되기 이전의 2001년도 이전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화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한 면, 한 면 스캔한 후에 그 파일 각각에다가 표준 형식으로 졸업생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졸업대장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으로 이관을 다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 모두 수용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이 영구 기록물이고, 또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부터, 또 그 작업을 하는 보관 장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아니고, 각 지원청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록물을 데이터화 하는 부분들을 본청에서 차라리 일괄 수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일괄 수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청에 줘서 또 지원청에 직원들이 이러는 것보다 어차피 전산화 시스템은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1개 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예산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각 교육청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교직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 전부터 압니다. 외주업체가 거기 현장에 다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외주 주면 다, 이것을 1개 시스템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5개년이라고 잡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제발 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제가 누구를 떠나서 그게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 일단 보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시면 현장에 아마 그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제가 그것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실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원성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민원인이 가서 증명을 떼려고 하니까 과거 기록을 찾으려면 2~3일 있다가 오라는 사람도, 요즘 시대에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30초 내에 증명을 떼 주는데 교육청은 2~3일 있다가 오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지금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빠른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전국 얘기고요.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남 도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실정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업체,

표병호위원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자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증명 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지식정보과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