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에 관한 건 우리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핵심부서고. 도시계획을 총괄하잖아요?

도시계획이 시의 행정에 관여 안 하는,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구석구석에 다 미치게 되거든요. 기본인데, 아 그런데 1년 만에 또 실장님이 바뀌고 다음에 또 오늘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 바뀌고 도로계획과장도 다 바꼈어요. 뭐 어느 부서를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예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버리면, 예? 그래서 위원이 뭐, 제가 애초에는 잘 몰랐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아, 뭐 이게 바뀌어서 질의를 하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전문분야에는 최소한 3, 4년, 최대한 4년 동안은 같이 실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가야되는 거예요, 5년 정도는. 그래 의회도 4년 동안 없이, 같이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이 중요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점검도 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사실상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결과물을 내 줘야 되는 거에요. 그게 우리 집행부와 시의원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유감스럽다. 인사를 자꾸 자주 바꾸는 것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요. 실장님은 도시계획 몇 번 하셨죠, 도시계획 업무를, 그동안?

지난 도시안전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실장님이 좀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고서 15쪽에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18년 8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 지침개정, 이 지침은 행안부입니까,국토부입니까,안 그러면 우리 시의 지침이에요?

국토부입니까?

그러면 이 지침이 개정되면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추가로 보면 국가보안시설로 환경등급 왜곡된 경우 별도의 검증 없이 중도위에 상정한다는 뭐 지금 별도의 그걸 이야기해 놨네요. 그런데 이 센텀2지구는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출근을 하면서 계속 시위를 해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전혀 상정된 바 없어요. 한 번도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는. 이 센텀2지구는 우리 부산광역시 미래 먹거리사업을 위해서 첨단사업 4차산업혁명을 유치한다는데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에 테크로밸리가 있으면 우리 부산시는 센텀2지구 테크노밸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언론에도 지금 여기 엄청 지금 보면 언론에 지금 엄청 보도했어요. 이거 외에도 언론에 더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걸 가 왔는데 이게 벌써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요. 핵심적인 이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를 했죠?

감사원이 국방부 국민생활과를 감사를 했어요. ㈜풍산?

㈜풍산이 방위산업체 아닙니까, 탄약을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면 풍산이, 구 육군조병창 부지를 매각한 후 지정된 군수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부지를 환수해야, 하라는데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쭉 보면 시는 그냥 국방부만 보고 있어요, 여기. 사실은 국방에 관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55보급창,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하고 그 지역구민이, 계속 상환하라는, 예? 화학무기 도입, 예, 그거? 그거는 다하고 나서 언론이 파고들면 조금, 조금, 조금씩 내줘요. 예? 그래 유사한데요. 이게 풍산에 이거 대체 매입지를 우리 시가 스물 몇 군데 제안을 했습니까. 스무 군데 제안을 했습니까, 대체 부지를 시가?

예, 환수하도록 돼 있죠.

또 있어요. 이 매각대금 이익, 지금 풍산이 1981년도에 사 갖고 이거 매각하면 이익이 얼마지요. 무려 25배, 예? 무려 25배의 이익이 있고 그게 4,300, 사천 삼백 얼마지요. 풍산이 가져가는 매각이익이?

25배가 넘네요. 1,895억이 매각대금이에요. 그리고 그때 81년도에 매각대금은 192억이네요. 25배가 맞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실장님은 두 가지만 지적하셨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초과이익 환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자리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날 해 봤자 뭐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 못 하는데?

급한 게 아니고 길목이 어디가 중요하냐. 어느 부서가 중요하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애초에 입안 계획부서가 있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실이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그린벨트가 계속 중앙에서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 뭐라 해 놨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0년, 하반기에 중도위 제5차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의재개하고, 예?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경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한진CY에 대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자료 문제, 이런 건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에요. 우선 먼저 그 CY 부지에 대해서는 나가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께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게 말이죠,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할 법률이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한진CY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거기에 지금 상업지역 총량제가 되었죠, 우리가? 그러면 한진CY는 총량제를 갉아먹는다 말이죠.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는 이 총량제를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은 도시재생지역, 예? 도시재생지역에 도시재생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필요한데 그거 이웃에 할당 못한다고 답변했죠? 예, 이런 문제. 응?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결국 초과한 1,100억, 예? 그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시·군·구가 가져가야 할 상업지역을 못 가져가고 대가로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런데 이 1,100억 원이 관계법률, 조례에 의해서 해운대밖에 못, 재송동, 해운대밖에 못 가요. 서구나 중구나 영도는 못 간다 말입니다, 1,100억 원의 혜택이. 심지어는 그 돈 갖고 해운대구청 청사를 이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이것도 그러면 해제면 거기에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로 가면 그럼 2종주거구역이 갉아먹는 거 아이가? 응? 그 법률을 제시하라 했어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실장님. 이 한진CY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우리 시가 상업지역을 다른 구 게 얼마만큼 감소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15개 구·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 수치를 주세요. 다음에, 이게 말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조례는 국토법에 보면은 의견청취안 다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예? 도시개발,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 이게 말이죠,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인데 이거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 나와 있어요, 여기. 거기 지금 중앙정부가 거둬들여서 기관장 시장님의 그걸 줘버렸어요. 이제 그 조례는 없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도시개발하는데 다섯 가지 사전영향성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붕 떠가 있어요. 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는 그걸 통제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일단 그걸 보류시켜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의회가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여덟 분의 존경하는 여덟 분이 조례를 착착 바꿔야 됩니다. 조례의 역습이라고 있잖아요. 법률에,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에 입안돼 있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국회는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1991년입니까? 예? 정보공개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위임이 안 된 조례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국회가 법률을 바꾼 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하면 근본적으로 부산광역시가 행하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음에 개발지역해제 이런 게 말이죠.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 어떻게 신뢰성을 답보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뭡니까. 특혜, 이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계속 요구한 자료를 못주는 이유가 뭐냐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할 발생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걸 느꼈어요. 법과 정부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전혀 신뢰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그런데 서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시 의원이 3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이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집행부는 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몽땅 우리 존경하는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하고 제가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달리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요. 상응에 달하는 우리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관할 국·실부터 받은 행정기밀은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이 이 앞에 의정활동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그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주시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책임지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의원도 그런 자세가 돼 있고요. 앞으로 좀 자료는 그렇게 줘야되는데, 자료가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제출하는 행정 자료는 문서 아닙니까! 예,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만, 1분만 쓸게요. 그래서 말이죠. 이 2025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낸 2025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다음에 기장군에 도시개발제한지역에 대한 도시,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세요.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기준, 공정성 기준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그래요, 다 맞죠. 말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자료를 줄라고 해서, 제가 1차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법령에 한 달 이후에 주게 돼 있더구만요, 한 달 이후에. 그래서 한 달이 지금,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지금 이 건은 기장군의 건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법령에 위반이 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도시계획을 셋 다 무슨 고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당해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지금 그 기안을 한 직원들을 갖다가. 예? 아무리 소수의견이지만 이게 말이죠. 법령에 위배되는 걸 갖다가 올리고 말이죠, 집행부에서. 판단이 이거 아닙니까, 20가구 이상인데, 20가구 안 되잖아요! 법령에 딱 그래 돼가 있는데 뭐 11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도로라든가 웅상대로가 있고 국도가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회전로타리가 있고 하면 거기는 엄청 전략적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문제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면서 이 시의회와 조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의 70, 80%는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유의하셔서 자료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전공하셨거든요, 부산대학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요합니까, 방대하고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자기 일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전문가 위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 우리 지역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정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법의 결정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윤리강령 이것도 하고, 서울은 하고 있는데 부산은 안 한다는 건, 일단 실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경 우리 도시계획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한 번 기사가 난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진CY 부지는 지난해 7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협상 대상자로 결정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주측은 삼미D&C 등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조건으로 해운대구청사 신축 등의 공공기여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예? 이렇게 났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서면 재송동 CY부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센텀시티로 이어지는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가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다. 센텀2지구에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지능정보, 클린테크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메카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게임·문화콘텐츠, 마이스 및 영화시설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한 센텀시티에 이어”,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한진CY 부지까지” 여기에는 한진CY 부지가 주상복합아파트 등하고 해운대구청 신축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 기여조건인데요, 이게 지금은 삼미D&C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한진CY 부지를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한진CY 부지까지 완성되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벨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실장님! 시에서 한진CY 부지를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걸 한번 기획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 지금 경제가 뭡니까? 초광역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예? 그 아우르는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부산광역시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화두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블록체인에서부터 해서 마이스산업까지 영화시설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리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아니 사업성이 없다니요? 시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에요. 사업성을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사업성이, 도시공사가 주식회사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사장을 모셔 갖고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이랬잖아요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센텀2지구 다음에 한진CY, 센텀시설 이어지는 첨단산업지를 쫙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걸 무슨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그거 지금 돈 받아 갖고 해운대구 신청사 짖는다? 물론 여기 보면 우리 법과 조례에 보면 그 개발이익환수금을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로 돼 있어요, 쓰는 걸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법을 바꿔달라.” 제가 오전에 뭐라 말했습니까. 상업시설이 일정 지역에 상업시설을 가져가면 부산광역시 상업시설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시, 군·구가 줄어든다. 때문에 이 초과이익, 확실하지는 않는데 1,100억이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사는 게 어디입니까, 16개 구 중에. 해운대구잖아요! 원도심 영도, 중구, 동구, 서구에 열악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빈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그리로 예산을 돌려야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자꾸 죄송스럽게도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을 자꾸 지적하는데요. 이 도시개발법과 그 개발환수금 조례가 작년에 했는데요. 사실은 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진CY 부지가 우선협상 되잖아요. 그 조례가 없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시에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답변을 받아 본 결과. 서울시는 현금으로 받은 게 없데요, 현금으로. 정확히 어디로 현금을 받았냐니까 자료를 안 내놔요. 예? 그리고 현금에 대한 국토법 조항은 딱 이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일 잘하시는 김승호 박사님하고 많은 의논을 해 봤어요. 국토법 제42조, 국토법 제42조 지구단위계획 제2항13호 “시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비용! 기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 비용에 의해서 현금을,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우선 협상지침 우리 지금 부산시가 하는 우선협상대상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의회가 말이죠. 조례를 딱 만들어 주니까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지금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할 우리 배용준 위원하고 도시안전위원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례가 돼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좀 짧아요…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진CY 문제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게 시의회가 한진CY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전협상제는 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기준과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지침이에요, 지침! 법령, 조례까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침, 규약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결여된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 중요한 재송CY 부지, 원래 재송동CY 부지는 센텀2지구하고 센텀시티와 재송CY 부지, 첨단 동남권 광역 첨단산업단지라 했잖아요? 그게 맞느냐고요. 그런데 무슨 실장님은 뭡니까? 공장이라니요. 그게 공장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첨단연구시설 3개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섭니다. 완전 부산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 또한 언론이 지적하고 있어요. 강서는 첨단도시기반이 산업이 거리,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센텀2지구와 재송 센텀시티는 접근성이 양호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도시고속도로 뚫고 있지요? 해운대∼사상 센텀고속도로 뚫고 있지요? 응? 또 순환외곽도로 다 있지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 시의 정책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상당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잡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권한이 없어요. 청취! 이 청취도 말씀드리면요, 국토부에서 시민의 의견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청문회,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도시안전위원회 여덟 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국토부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견청취만 받아요. 그런데 그 의견청취라는 것이 기상 뺄 건 빼고 업무보고에서, 예? 숨길 건 숨기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지난 의회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업무보고가 부실하다.”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저렇게 맨날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합니까? 의회가 패싱 당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복을 가늠하는 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대표, 450만 시민의 대표들이 패싱을 당하고 있다. 이 지금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말했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조례의 역습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아니더라도 조례를 만들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지금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 주위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마린시티부터 해서 이어지는 엘시티,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30층 이상 고층빌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거기예요, 거기. 그러면 이걸 지양하고 일자리, 내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센텀2지구는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그리고 27조 4,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가 생성된답니다. 여기에다가 한진CY로 거기다가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를 넣으면 일자리가 얼마나 충족되고 얼마만큼 부가가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대통령님이 이번에 제일 먼저 한 게 청년 일자리에요, 청년. 우리 시에서는 노상 청년 일자리, 청년 말만 하면서도 정책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같은 저런 거. 그러면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잡는 것이 부산광역시 450만 대표 시의원들인데 더구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앉아 있는 여덟 분이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예?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당위성을 설명해야죠. 도시계획실장은 행정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할 권한이 우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 보고가 올라오면 토의해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노상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정책이 있으면 보세요. 이 언론에 봅니다, 언론에. 언론에 스크랩 해 봅니다. 언론에. 그래 언론에 지적하면 맞네, 이게. 도시공사가 했네요, 보니까. CY 부지를 첨단시설하는 걸 했네, 이걸, 도시공사가.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존에 계속해 오시던 그런 관행은 좀 지양하시고 이제는 의원들과 같이 토론을 합시다, 토론. 이렇게 정책토론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집행부에 밀어줄 건 밀어줘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러분의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로, 예산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게 CY 부지하고 센텀2지구하고 비교해 그런 것 아니에요.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그리고 이 한진CY는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센텀2지구가 어떻든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국방부가 오케이 해서 진척이 되든지 이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응? 이것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첨단기업 산업들이 들어가고, 하고 나고 보면 봐가면서 이제는 아, 저기를 이제를 이어지는, 한진CY 부지를 아파트로 하지 말고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급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이걸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제동을 앞으로는 좀 걸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국토법 개정을 2019년 4월에 하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27쪽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및 인가공원 현황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장지공원을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을 짓게 해 준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이걸 할 때 이게 시에 올라오는 안이 이게 일반미관지구는 일반경관지구로 신설했어요. 다음에 역사문화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신설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의회에서 사실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공원 부지는 거의 다 특화경관지구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례로서. 이걸 놓쳤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건데. 왜냐? 그래 보니까 시의원들이 경험이 일천하니까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들춰 보면서 보니까 아하, 그때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조례였구나, 이게. 응? 미세먼지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면 그걸 정하는 방법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은. 공원 조성.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후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나중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실장님 뭐 제가 질문하는데 무슨 잘못 안 게 있습,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도 파악을 못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이 도시계획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질의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계속 상임위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질의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