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민이 조례만 보더라도 조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인사우대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적극행정의 정의 등의 필수적인 내용은 군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공직자의 비위를 감추고 면책해 주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라도 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출연동의안 5.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군 관리계획 주간선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부안군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8. 부안군 군 관리계획 공공하수 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 결의안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부안 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부안군 계화면 일원 농지에 신청한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중부발전, 에코플렉서스코리아, ㈜청남 등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기업인 부안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는 부안 계화면 일원 농지에 높이 170m, 날개직경 160m 크기의 풍력발전기 16기, 변전소 1기 등 총 시설용량 88MW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풍력발전기는 그 지역 자연경관을 형편없이 망치는 흉물이다. 이는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세워지는 송전탑과 마찬가지로 주민 삶의 질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할 천혜의 자원인 계화간척지 한복판에 풍력발전기 16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부안군의 흉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일반적인 부작용만 해도 풍력터빈의 저주파 공기역학적 소음에 의한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회전날개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를 유발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드넓은 계화 간척지에 대한 환경훼손과 그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환경물질 배출피해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사람 좋은 농촌인심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던 주민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 조성예정지 인근지역인 계화조류지 및 동진강 일원은 그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은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해마다 40여종의 겨울철새가 월동할 수 있도록 경작관리 계약을 통해 철새에 먹이로 주거나 쉼터를 조성해 주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환경과 주민들의 조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겨울철새들의 예측하기 힘든 이동은 부안군 전 지역의 농민들에게 막대한 농작물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부안 계화간척지는 대한민국 제1호 간척사업이라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도 부안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황금들판의 곡창지대이다. 계화주민들은 점점 더 고령화되는 작금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힘들게 영농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곳에 풍력발전기 16기가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가 어려워지고 이는 일손부족 극복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풍력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공익적인 사업이 아닌 오로지 발전 수익만을 노리는 몇몇 기업들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영리사업이다. 이들의 목적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계화면 주민들과 부안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허가권자인 국가와 관계기관 역시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풍력발전이라는 장미 빛 신재생에너지 이면에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계화면 주민들 또한 현재 풍력발전기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는 계화주민만의 문제가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안군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부안군의회는 6만 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계화 풍력발전 조성사업을 부안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앞서 열거한 여러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부안군민이 동의하지 않는 계화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업 인·허가 관계기관은 부안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부안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안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망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계화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0년 1월 15일 부안군의회의원일동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