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을 맞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2020년도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박대성 위원님이 첫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복지예산이 전체 35%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제일 많죠. 항상 그 정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업무보고 말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파주시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뉴스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항상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의 명단이 2개월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 명단은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이런 분들의 명단과 함께 최근에 아파트관리비를 미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자료가 수집이 안 돼서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미납 관리분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이라고 했고요. 저희는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십니다.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위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읍면동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민복지학교라는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 50명 정도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복지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파주시 복지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독거노인층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죠?

예.

항상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파주시는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 주도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안정망 구축 관련해서 1개 읍면동 1개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읍면동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종합체육대회, 전년도 12월 23일 수원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유치에 적극 힘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국장님, 체육과 직원들, 무엇보다도 일반시민들도 많이 헌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치를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육상 재공인이 있는데 2020년도 12월에 이게 육상트랙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트랙 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 부분이 있고 트랙 바깥에 안전시설에 대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인인증을 받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공인인증을 완전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랙의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트랙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10억 원을 들여서 공사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트랙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트랙 바깥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3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시민자원봉사단 구성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업무보고에는 3월로 되어 있는데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전문가, 교육가 그런 분들까지 총망라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상반기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레슬링부, 탁구부 창단이 1월로 예정되어 있었죠, 창단식 날짜는 잡혔습니까?

설 지난 다음에 창단식 별도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요.

시민축구단이 작년에 K3였는데 올해는 K4리그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K3리그였지만 K4리그에 남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K4리그에서 시작하는데 13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의 목표는 K3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승을 통해서. 그래야 시민들에게 공감도 얻을 수 있고 K3 올라가면 예산도 20억 원 정도 늘어나니까 K3로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운영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4 팀이 13개 팀인데 금년도 실적을 봐서 4위 이내에 들어간다면 K3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 연말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해야 올라가지 않나요?

2위까지 올라갑니다.

플레이오프 통해서 우승해야 한 팀이 올라가지 않나요?

1위 팀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고 승강제를 통해서 2-3위 팀까지.

K3리그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이겨야 올라가는 겁니까?

이겨야 올라갑니다.

어떻든 간에 상위 진출을 목표로 올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꼭 K3로 진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읍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혹시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12월 26일 도에 갔다 왔습니다. 도의 농지 담당자는 지금 조리읍사무소 뒤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는 현 부지, 읍사무소 옆이요, 거기를 부지로 계속 주장했었는데 어제 체육시설팀장이 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읍사무소 뒤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고 119소방센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올렸던 부지를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담당과장한테 가서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조리읍사무소 뒤에 장어집 뒤에 그쪽으로 추진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된다고 해서 해병대 옆으로 옮겼거든요.

아니요, 그때 옮긴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 거기에 장어집도 있고 그런데 대지보상은 평당 1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옆으로 옮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하고는 그때 사전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해병대 옆으로 결정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원위치로 가는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담당자가 그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도 전화가 와서 도와준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위치가 변동되더라도 운동장 착공시기라든가 준공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도 다시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조리읍사무소 옆에 해병대 옆에 최근 확정됐던 데로 되기를.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학 연구 추진에서 사업대상을 400여 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 사업대상이 임원경제지학교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원경제지하고 파주학 다 포함해서 400명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임원경제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전에 자치행정 때 제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겁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십니까? 임원경제지 인원은 몇 명이고 관련 분야 연구자는 몇 명으로 계획하셨습니까?

관련 분야 연구자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테마를 바꿀 건데 예를 들어서 곡식과 관련된 거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의 테마를 정해서 현장도 같이 다녀서, 그래서 한 꼭지당 40-5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이지만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포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인물에 관련된 거고 파주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교가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그 금액으로?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함된 사업에서 2월에 보상이고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리비교를. 그러면 공원화를 다 같이 준공하나요?

같이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 해서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비교가 절차상 현재까지 결정이 난 부분이 확실하게, 도시산업 문제겠지만 공사가 확실하게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리비교는 교각이 8개가 있는데 3개 교각에 대해서 밑에 균열이 가고 해서 그 교각을 살리고 위에 상판을 다시 입히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판을 살려서 차량이나.

상판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걷어냈으니까. 설치했으면 거기 차량이나 사람이나, 원래 계획이 스카이워크까지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차량도 다니고 인도도 만들어서 사람도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변함 없이 저희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을 새로 놓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새로 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억 원 이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각을 살리면서 다리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상판을 철거하지 않았으면 근대화 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리를 놓는 것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것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설계도면을 갖고 미국에서 고속도로 설치할 때 참고했다고까지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흘려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건설비 때문에 다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교각을 이용하면서 설치했을 때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리 용역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맨 처음에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잘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페널티를 안 주시나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동네방네 온돌방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인가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주민공동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활용 안 되고 있는 시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제공 가능한 곳에 저희가 운정1·2·3동, 파평면 4개소에 냉장고를 두고 식자재나 음식들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저희가 푸드뱅크를 통해서 주로 음식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서로 남는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음식을 모집해서 냉장고에 채워 넣고 필요하신 분들이 그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필수품까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온돌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나요?

예.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그 사례를 보고 그분들을 모셔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런 설명회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유경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필요하신 분이 있고 남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면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나요, 이 사업에?

온돌방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28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설치했고요. 운영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로 운영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자산형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다 3년 만기인가요?

예, 3년 만기입니다.

탈수급이 조건이면 나오는 비용보다 받는 비용이 적으면 안 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실효성은 어떤지? 기존에 운영해 왔을 때 실제 사례나 아니면 참여도에 비례해서 참여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는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기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고 사업에 참여시키고 자산형성통장을 가입해서 하는데 탈수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취약계층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단을 만들거나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단계를 거쳐 가는데 자활해서 성공하고 완전히 생산적사회 복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7개 사업단하고 4개 자활기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단을 꾸려서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자활급여를 지급하면서 자활기업으로 넘기는 과정이 있고요, 자활기업에서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사회 복귀하게 됩니다. 현재 자활기업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활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완전히 탈수급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산형성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통장을 보면 통장사업이 자기가 10만 원을 하게 되면 보통 33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수급하는 종잣돈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서 전세를 얻는다거나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생산적 복귀로 자립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이분들이 생계급여나 금전적 현물로 받고 있는 것보다는 사회에 참여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활의 발판과 단계를 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리모델링되면 거기에 설치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9년에 한 군데 운영되었죠?

아니요, 저희는 아직 운영 안 했고요, 작년에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거죠. 그래서 2개소를 냈고요. 2개소를 지금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2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간은 방과 후?

예, 방과 후로요.

소득수준하고 무관하게 이용하면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선정되면 좋겠고 잘 운영돼서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 DMZ 평화의 길 조성이 끝나는 게 2020년 9월이잖아요.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1단계 공사는 작년에 끝났고요. 비상주 GP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오면 4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주체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해서 들어가서 관람하고 안내하고 하는 방식으로 되나 보죠?

예, 하루에 40명씩.

하루에 40명씩이요?

예.

DMZ 평화의 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DMZ 안에 있다고 해서 관련된 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안내하실 해설사들이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줄 것인가, 이게 DMZ 안에 있어서 GP를 철거한다고 해서 사실 평화의 메시지가 거기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해설사 분들 재교육, 기존 해설사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평화하고 관련된 파주시 안에 평화협력과에서도 평화아카데미도 하고 했는데 다양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아서 제가 볼 때는 평가하고, 사실은 평화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예전에 적대적인 안보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리비교하고 관련해서 거점센터도 있고 리비교 문화공원이 광장, 주차장, 산책로, 선착장, 거점센터 이렇게 다 있잖아요. 2021년까지 하는데 리비교 부근에 이런 부지가 있나요?

거점센터는 리비교에 있는 군인막사 2동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광장이랑 주차장, 산책로, 선착장 이것은 어디?

그것은 리비교 오른쪽, 왼쪽의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다리 밑에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것도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행사 운영이 주민들이 직접 기획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나 별도의 방문주간행사 운영을 하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축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관광특구협의회가 구성돼서 8번에 걸쳐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특구협의회가 통일동산 관광특구하고 상관없이 파주시 관광을?

아니요, 통일통산 관련해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제3차 파주시 독서진흥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도 보면 도서관의 업무들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반납 받는 게 아니라 영역이 마을공동체, 기록화사업 이렇게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이후에 파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계획수립이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관하고 관련된 영역에서는 파주시가 선도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도서관에 새로운 상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독서진흥계획을 세울 때 세우는 단위 외에 폭넓게 인원구성을 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셔서 현재 있는 역할에서, 도서관에서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도서관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비스나 정보가 필요한 곳, 어쨌든 앞으로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재들이 커가고 사회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곳은 도서관이고 그 역할을 할 테고.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거든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되고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잘 세워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파주시만이 아니라 전국 도서관의 방향을 파주시가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는 박대성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한울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했잖아요, 6시부터 10시. 이게 실효성과 도서관 업무, 사서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과의 비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그 고민이 저는 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만큼 수고해서 문을 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울도서관은 아래쪽에 ‘특화서비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추진’ 이렇게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운학교 등 장애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주 업무거든요. 하여튼 장애 없는 도서관을 표방하면서 시작했고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낄 것인가, 도서관하고 연계된 그 주변지역 공원이나 복합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과 어떻게 연계해서 노인, 장애인들이 장애 없이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한울도서관은 맞다. 아까 말씀하신 독서진흥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도서관이 하는 역할에서 한울도서관이 제시할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용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맞다,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서관 계획을 잡을 때도 우리는 어떤 도서관이라는 것을 거기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거하고 맞는, 한울도서관의 정체성하고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이 장애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고 그런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른 데보다 도서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도서관에서 했던 것들을 차용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성을 따져서 개관시관 연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특히 근무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복지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할 때와 가정위탁보호 종결하는 아동한테 자립지원할 수 있도록 통장을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1만 원의 적금을 부으면 시에서 예산으로 1만 원을 하고 후원받은 후원금으로 최대 4만 원 작년까지 적금을 매칭해서 해 준 거고요, 올해는 5만 원으로 매칭해 줄 것이고 이것도 3년간 적금을 부어서 만기가 되면 해당 아동에게 지급되는 통장이고요. 이것은 18세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까지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8세까지 계속? 본인도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매칭이니까?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가 매칭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은 기존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건데 3년 동안 퇴소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은 퇴소할 때 50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동이잖아요. 지급대상을 아동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퇴소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에 가면 연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작년보다 많이 지원되고 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하신 것으로 신경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평생학습과 5060 재도약 리스타트 내일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저희 과도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 장기계획 잡을 때 내일로 계획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여태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어서 올해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5060 교육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생 이모작 사업이기도 하고 50 플러스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연령이 내려가서 40대부터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한데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고민하신다니 반갑고요. 하여튼 좋은 파주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시고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시의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시정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해서 위원님들도 작년 예결위 때 충분히 들었던 사항들이라 질의보다는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회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