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은 1건으로 588만7,000원을 배정받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도봉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봉구의회의원 라선거구 구의원 결원 발생으로 인해 2020년 4월 15일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선거관리경비를「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7조에 따라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자 예비비 58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보궐선거 있어서 예비비 사용한 것의 보고 건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선관위에 이렇게 내고 나면 감시단속으로도 100만원이 신고자 포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반환을 하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경비로 갔기 때문에요, 선거가 끝나고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때는 반납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네.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2, 별표3, 별표4는 도봉동실내배드민턴장이 작년 10월에 폐쇄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서 그 조항을 다 삭제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별표5부터는 하나씩 당겨지는 것입니다.

별표2, 3, 여기 보면 별표3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용료 1항에 별표3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별표3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표3의 시설이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고요. 별표4는 완전히 별표4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1항에 별표2부터 별표4가, 여기 밑줄은 별표4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개정 전과 후를 별표2부터 별표4의 범위 내에서의 별표4만 밑줄을 해 주셨고 그럼 별표3으로 바뀐다라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별표2부터 4가 다 밑줄이 그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료 신고대조표 13쪽을 좀 봐주시면요, 13쪽.

,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11쪽입니다, 11쪽.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4가 삭제돼서 별표3으로,

별표2부터 별표3, 4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별표3까지.

5는 별표4가 되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9조 2항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9조 1항, 2항의.

별표4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줄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의 별표2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별표2는. 네, 맞습니다.

조례에서 별표는 지금 수정하는 내용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강습 프로그램 기존의 별표2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비고에 3번 보시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것이 다루어졌습니다. 가임여성 괄호 열고 12세 이상 55세 이하는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언론에서의 이 문제제기는 뭐냐면 가임여성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해서 괄호 열고 안에 정의해 놓은 것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가임여성을 빼고 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차가 다 큰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언론이나 이런 문제 제기된 것 보셨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그 부분과 최근에 그런 문제들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봉동 체육센터 건립할 때, 개정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체육센터가 또 생기게 되면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개인의 특성들이 반영된 것으로 내용들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개는 10조에 1항의 5호하고 6호, 7호가 신설이 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 해서 그런 활동이나 자립지원 활동에 있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안으로 갖고 오신 것이죠?

감면이 전체감면도 있고 아니면 50% 감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감면은 지금 몇 %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감면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퍼센트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는 반액 50%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같이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후에 적용하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무튼 적용해 보신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제5항에 보면 전문체육시설, 4조의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저희가 방과후 활동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일단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트는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으면 당장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해당 시설에서는 적용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감면율이 100%, 50%, 20~50% 또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면 30%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하면 학생들은 3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6쪽에 보면 있습니다. 별표2 하단 비고에 보면요.

6쪽에 몇 번이요?

비고에 보면,

주간사용료지 그것이 어디 청소년에 해당이 되나요?

비고 5번에 보면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해서,

아니죠.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중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기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3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이 아니죠, 그것은. 청소년이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새로 없었던 것을 학교밖 청소년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에 활동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고쳐만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놓고 나중에 적용하겠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어서 감면조건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활동,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실내수영장은 창동 실내수영장하고 도봉 한신에 있는 수영장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의 경우에는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 것으로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도봉수영장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다락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초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또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에 따르는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조례를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것은 어쨌든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던 그곳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담당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 부서에 와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사례가 있었어요. 일하다 보니까 아는 분이 부당해고가 된 것은 민원해서 금방 해결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물어 저한테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노무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상담을 해서 원만히 잘 해결해 주셨거든요. 법적으로 가기 전의 단계,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률사무소는 사실 근로자가 가기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관할 노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 가는 것도 거리도 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관내에 보면 우리 도봉구의 기업들이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 소규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편한 상담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법적으로 구속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인이 운영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 거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제 사례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약계층 노동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찾아오지, 문제가 없을 때 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문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실 컨설팅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도봉구에 가장 많은 업체가 운수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 앞에서도 많은 집회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재 역할이라든가, 정말 법적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컨설팅해 주고 연결해 주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올해 도봉구청에 변호사까지 하나 둔다고 올려놨던데 그런 다양한 부분에 연계를 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5개의 항목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이 있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그다음에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노동자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발굴 및 강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기대도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복지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약간 추후의 문제일 것 같고 일단 당면한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주를 이뤄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도 취업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사실 되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이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계의 얼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별로 큰 힘을 갖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정말 원활하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좋은 곳에서, 실력 있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싶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에서 연결되어 있는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인권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사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에서 위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노동자 우선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분들은 문을 두드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유기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구하고 위탁 관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이 문제를 센터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에, 노동자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대리자, 대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냥 정보만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알아서 하시오라면 지원센터 생길 필요 없습니다. 대리자와 대변자가 돼야 돼요. 나서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보제공만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 다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 말씀은 권리구제에 대한 노동자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노동자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려 사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분쟁은 법적 권리구제를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주일 것이고 고용안정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이것이 다른 타구 사례들을 쭉 보니까 특정 노동단체에서 이것 위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 사항이 뭐냐 하면 특정 노동단체는 조합원들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면 이 노동자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내지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만 가는 것인지, 이것은 충분히 우리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실례로 실제로 막일하시는, 노동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어려운 계층인데요, 노동자들 계층 중에서. 그런 분들 관내에 저희 지역에서 특정 노동단체가 자기네 조합원들을 써달라고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조직을 확대하는 대로 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문성, 법적인 또는 경험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어느 단체나 이런 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관리자로서,운영자로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위탁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말씀 반드시 명심하고 그렇게 선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은 이것과 관련 없지는 않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막일하시는 노동자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요즘에 강화되면서 임금, 노임의 직접지급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이 강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 그러면 자기 통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강화되면서 노동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특정 단체나 그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그런 일자리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떤 이런 곳들이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관내에서 수많은 지금 관급공사들이 일어나는데, 관급공사에 우리 관내에서 진짜로 어려운 노동자들은 참여를 못 하는 현실이 전년 말부터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도 이런 데들이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