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김상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2020년도 업무보고, 또 계획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 다른 말씀보다는 서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봉경찰서 정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도봉구에 우울증이라든지, 은둔생활 하면서 자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단지 그분들을 저는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의 숫자, 이런 계획, 이런 계획하고 숫자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몸이 아프고 은둔생활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복지환경국과 함께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그런 업무 쪽으로 또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금연, 담배 연기 제로 이렇게 금연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2년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해드려도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같이 함께 우리 구도, 의회도 연기 제로를 함께 앞장 서려고 하는데도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예산책정을 해 줌에도 거기에 맞는 행정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호만, 말로만 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제 올해는 그런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때요, 보건소장님,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고 함께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것인가요?

네, 저희도 우울증 말씀하신 대로 은둔생활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자살자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살률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자살요인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는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또 30%는 신체 건강이나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한 30%고요. 그다음에 30%는 개인 문제,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직장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와도 연계를 해야 되고 복지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 보건소가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복지과와 연계해서,

네, 연계해서.

저희 최대한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이 업무를, 다 영역을 맡아서 하시기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과 업무에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구호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드리면 사람을 일찍 선발을 해서 물론 선발을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담배 연기 제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호만 한다라면 제로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점검하셔서, 과장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금연단속원을 뽑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4시간제로 뽑으려다가 많이 못 뽑아서 그런 행정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쯤에 6시간으로 하면서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속원 3명이 확충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찌 되었든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홍보하고 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기점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쭐게요. 도봉구 치매, 지금 이 업무가 어디죠? 혹시 지역보건과죠? 도봉구치매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혹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그분들의 선생님들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이래서 조금 덜 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어떠신가요?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 추진인력이 12명에서 국가치매책임제가 되면서 18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봉구는 제가 와서 봤더니 다른 데 보다는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량에 대해서는 많은지, 적은지 명확한 파악은 안 해봤고요. 구성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라든가 인지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작업치료사가 하시는 일은 명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작업치료사가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업치료 업무는 제가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잠깐 나가보니까 작업치료사 하시는 분이 아마 인지 재활 프로그램 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선생님들의 관리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굉장히 혼자서 하시는데 분주하게 하시고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굉장히 일은 잘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에 대해서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굉장히 업무가 과다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물론 하다 보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장님 한번 보셔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부족한 인력이 되면 어떤 인력이라도 같이 하셔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래도 혜택을 받으실 때는 그분들이 행복해야 거기에 계신 분들도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 일이 있어서 나오면 모든 일이 짜증 나듯이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행복한 업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업무분담이 그들에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직원 행복이 최우선이고 구민치매예방도 최우선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도봉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서이니까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건소가 일단 예방교육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중국에서 한창 뭡니까? 우리 메르스 같은 것은 아닌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장님 그것 병명이 뭐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렴이라는 것이 공기로 여러 가지 접촉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지난 과거에 메르스로 굉장히 홍역을 앓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염경로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요즘 여행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름이 되면 식중독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45쪽에 보면 우리 식중독 예방관리가 있잖아요, 각 업소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가 지금 허가제를 한 거리가게가 몇 개 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철저하게 협약서에 보면 위생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작년에 보니까 전혀 협약만 그렇게 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로관리과와 협조를 하셔서 창동역 2번 출구에 있는 새로 했던 거리가게는 위생지도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계약체결 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건소에서 업무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예방사업에 특별히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식중독이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그런 것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랑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는 전국에서도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성과도 많이 달성하고 계시는데, 27쪽에 보면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우리 2019년도 시행결과가 있잖아요. 여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에요? 목표치 설정을 하고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달성률을 해서 가중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7.4%, 11% 이런 기준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상의 중장기, 또는 1차년도 성과지표는 예를 들면 우울감 경험률이라든지,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년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봉구의 과거 3개년 정도의 우울감 경험률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직전 한 3개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그것보다 몇 퍼센트 더 우리가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성과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목표를 7.4%로 잡았잖아요, 우울감 경험률 이런 것들을.

네.

달성률은 10%로 잡는 것이에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달성률은 예를 들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저희가 만약에 우울감 경험률을 7.4%로 잡았다면 이것이 일종의 정신건강 지표거든요. 구민들이 만약에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면 그것은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울감 경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감 경험률이 한 7%로 좋아졌다, 0.4% 좋아졌다 하면 달성률이 우리의 목표치보다 달성한 것이 되겠죠. 7.4%인데 더 낮아졌으니까요, 그것은 100% 초과해서 달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그것은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암 검진수검률이라고 하면 이것은 검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기가, 금방 이렇게 달성률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어서요. 목표율을 어떻게 지표를 잡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나, 그러면 어디까지가 달성을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달성률이 조금 전에 우울감 같은 것은 지표가 또 낮아야 우리가 달성률을 좋다고 보는데, 검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총 8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 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총괄 주관할 때 지표를 한 8개에서 10개 이 정도로 잡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를 8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이 되어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저희들이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조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건강지표들은 국가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는 숫자가 높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지표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달성률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 정도로 어떤 보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는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뿐 아니라 성과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대로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지표에 따라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음 예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새로운, 이것이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성과지표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교육도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교육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보건소는 열심히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8가지 분야인가요?

지표상으로는 10개입니다.

아, 지표상, 이것도 2020년에도 그대로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의료계획은 4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랑 우리가 업무보고랑 연결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애완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예방사업에 집중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많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해주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보고의 건이에요. 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쭐게요. 5쪽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건강검진사업 해서 있는데, 그 부분의 대상자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글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전체의 대상이 되는데, 주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글교실 참여자가 거기가 다수가 많이 참여하니까 일단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정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데 좀 소외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찾지를 못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글 참여 교실에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일단,

참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물론 한글 배우시는 분들 내에서도 많긴 하겠지만 그 외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홍보를 하거나 그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연계돼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하여간 염려하시는 것은 혹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여기 참여교실에 참여는 하지 않으나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여기만 대상으로 하니까 혹시 제외될까 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신 것이죠?

대상을 찾기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면 지원센터에 한글교실 참여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거나 발굴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에 가시면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은 나오셔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글 교실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 없고요. 나가서 일하고 계시고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바둥바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상을 여기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략Ⅰ에서도 보시다시피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문화센터랑 같이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노인복지나 이런 쪽으로 하셔서 어려운, 결국은 저희가 취약계층은 어려운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교육을 받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보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가족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그것을 확인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