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나요? 김미순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3.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인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복지국 일반현황부터 2019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5월에 설치하였으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일에 개최한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 선출하였으며,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KDI 예타 대응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로 대전광역시 「폭력없는 응급실 만들기」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9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의사회 및 대전·세종·충남 병원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 「폭력없는 응급실 만들기」를 위해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는 폭력협의체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전경찰청은 신속한 현장출동,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대전의사회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병원협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9건으로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3건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건의 협약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협약 건별 이행상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9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답변 등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전시니어클럽 현재 감사 끝났나요?

예, 점검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것까지 다 끝났나요?

예,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체 점검결과는 가지고 있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경찰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서 차후에 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 현재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연말 12월 30일부로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가온누리라고 서울에 있는 경험이 많은 병원 분야의 그런 건축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면 그동안 사업비도 변경이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투융자 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중앙투융자 심사 또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을 거치면 올 연말, 한 12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착공이 되면 전체 공기는 한 18개월 정도로 예상이 돼서 예정된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셔서, 넥슨재단에서도 기부금을 받게 됐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용자들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들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계속 어린이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병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셔서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일 내로 자문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구성원분들이 그런 관계되어 있는 분들 또 전문가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뭐라고 할까요, 치매환자의 국가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행감에서 보니까 시민들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을 사실은 제대로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적정 규모를, 대부분 행안부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엄청 여유 있게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딱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줬던 기초구별로 인구 대비 여러 가지 계산해서 배치인력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구는 절반도 채용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일부 채용 안 됐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생길 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별로 기준 인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운 우리 시 산하 센터가 하나도 없고요. 결원이 들쭉날쭉인데 특히 중구가 많은 결원이 있어서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추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하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구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재정이거든요. 그런 연유 때문인데 앞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점진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큰 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작년보다는 사실은 조금 진전된 인력이 배치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거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매요양원이 건립되는 대로 그 사업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적정인력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실은 인력채용의 문제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데요,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일자리 안정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구가 너무 심각한 기초구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올 말에도 제가 점검할 계획인데 작년보다는 좀 더 한발 나아간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대전시가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5개 자치구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것의 인프라가 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용역 완료된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구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초구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지요.

우선 통합돌봄서비스, 다르게 표현하면 커뮤니티케어 사업하고 사회서비스원인데요. 각각의 시책사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타깃 계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주된 서비스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보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노인과 어린이가 주된, 그다음에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 계층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약간 상이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서비스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중심의.

인프라.

인프라를 통한 시설 운영 또 인프라를 통한 어떤 서비스랄까요, 그렇게 약간 내용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3개 구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5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보내서 각 구의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비는 2억 1천, 구비까지 해서 3억으로 출범을 하는데 당초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에서는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부터 해서 우리 시의 현재 여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하나의 설립형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최종보고회 때 각계 전문가들 같이 한 자리에서, 용역팀에서도 그랬고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도시 규모라든가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복지재단과 통합적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준비전담팀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같이 해서 그것을 전담해서 구체적인 계획모델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서 결국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다른 데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하반기 우리 시의회 때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형태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빠르면 내년 초에 사회서비스원을 정식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통합돌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전 지역으로 기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체를 바꾸는 모델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전시가 어떻게 그러면 기초구를 지원할 것인지 그 지원체계라든가, 여기에는 어떤 팀이 없나요? 통합돌봄은 지금 지역복지팀에서 담당하나요?

예.

지금 여기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저희가 지역복지팀이 5명.

다섯 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다는 아니고요,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것은 우선 각 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 2025년, 2026년까지 보편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목표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복지재단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그에 필요한 연구 또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필요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회서비스원에 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이것도 큰일이지만 통합돌봄사업도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모델링화하고 전체로 확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팀, 이게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잘 핸들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협의체 구성,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해서 민과 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책을 찾고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범사업 공모 언제 하고, 이런 대체적으로 추진일정.

2∼3월경에 공모 들어가서 한 5월경부터는 직접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부터?

예.

그러면 기초구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돼 있나요?

전파가 됐고요.

대개 시가 사업을 하면 기초구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 법적 의무사항도 잘 안 하는 기초구도 있고 해서.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특히 또 선도적으로 먼저 대비하고 앞서 나가는 데가 있고요. 채 위원님이 전에 걱정하셨던 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는 한 군데도 응모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구에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도 한번 응모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조직도 먼저 갖추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구가 있고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구별로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잘 조율해서 되도록 참여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동구 이쪽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센터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대응을 못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노인인구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내부쟁점사항 보내고 서류 보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께서 어쨌든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시정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중앙, 청와대나 부처에 방문하실 때 우리 시 현안사안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료 건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강조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면담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직접적인, KDI 뭐 어디, 누구 면담 그런 건 하지 않으셨고 그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요?

예, KDI 원장 면담하신 것으로, 그전에.

면담을 하셨다고요?

예.

그건 전에 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이전에.

예, 그렇지요.

이게 지역의 현안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이어서 할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대전의료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결과, 회의개최도 보면 작년 9월 2일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물론 지금 예타 통과를 위해 우리 임직원들께서 상당히 동분서주 이렇게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지금 이것의 예타가 작년 4월부터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지요, 딜레이가 되면서. 그 이유는 글쎄요, 그때 당시에 설립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 결론이 나지 않았었겠느냐,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1차 점검결과가 나왔었지요?

예.

그래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원용철 공동대표라든가 백무남 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민간대책위원분들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이 4월, 6월, 추석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날 듯 날 듯 하다가 안 났지요? 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애써주셔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추진위원들하고 채계순 위원님하고 함께 동행해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같아요, 비서관 이런 분들도 만나고 해서 했습니다만 KDI도 방문해서,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도 잘 모르고 계신 거지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연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행보를 하고 계신지, 물론 거기에만 다 올인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용운동이나 동구의 의료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의료원인데, 또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웃의 충남·북도 한 3∼4개씩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50만 인구를,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전시에 의료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27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글쎄요, 제가 몰라서,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민간추진위원분들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정말 한 번 만나서, 그건 요식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개최도, 대전시 산하의 위원회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이런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으면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잠깐, 안 하면 안 되니까 1시간 남짓 이렇게 해서 그냥 서둘러서 자리를 뜨는,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오죽 답답하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당시 백무남 공동대표께서 그런 강력한 요구를, 건의를 드려서 하다못해 기재부나 복지부나 KDI나 관계 부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수락을 받았는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KDI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서 손 놓고 있으면 저는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KDI나 정부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거기 민간위원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해서 정말 이제는 결론이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 초부터라도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윤종명 위원님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대전시 예산의 27% 이상, 막대한 1조 4,500억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이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업무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많은 만큼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업무도 그만큼 많아지리라 믿습니다만 복지국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은 발굴돼서 계속적으로 항목은 늘어나는데 또 조정하기가, 한번 세워진 이런 예산, 사업을 바꾸거나 또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사업을 새롭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항목적으로만 늘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연계한, 정말로 자꾸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좀 변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의 27.1%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국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 관련해서는 조금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이요, 보건복지국이 어느 시·도나 다 있지만 각 복지국이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작년, 이번 말고 그전에 조직개편하기 전과 후가, 보건복지국이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도 조정이 되면서 과거에 보건복지국 업무였던 여성업무라든가 가족, 아동업무가 다른 국으로 분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업무들도 결국은 다 복지국 복지 파트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1조 4천여억 그리고 27.1%는 복지예산 가운데서 우리 순수 복지국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넓혀서 복지 전체에, 대전시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으로 하면 거의 38∼39%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복지예산 비중은 아마 광역보다는 기초에 가면 비중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각 실·국별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체감도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그런 자료도 있지요?

예, 어떤 파트별 조사보다는 아마 대변인실에서 연례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를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국에서는 자체 조사하는 부분 없습니까?

예, 자체 조사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지 이 복지예산을, 예산은 많이 집행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 어느 정도 그런 체감도라든가 만족도를 체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조사보다는 해당 어느 단위 사업별로 파트별 필요할 경우에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설문이나 면접조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걸 저희가 마련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했었는데요, 그것을 그동안에 평가해 보니까 이행률이라든가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싶어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올 6월까지 새로운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우리 시 복지정책의 어떤 기준이자 목표,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거든요. 거기는 복지 전반에 걸쳐서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세부 분야별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 기준, 계량 목표량 등을 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 비단 무슨 소득여부에,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또 적정 수준 이상의 복지, 하나의 기준선을 마련해서 우리 복지정책의 하나의 기준이자 목표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그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이 높을수록 어쨌든 삶의 질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우리 대전시 예산의 몇 퍼센트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체감도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은 돈은 많이 사용을 하면서, 투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체감도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과별로 이런 부분들은 또 체크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반응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거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부분들은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이런 사업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일몰제라든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세워진 거 집행기관에서 일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 정말로 꼭 이건 일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그쪽에다 접목시켜서 전개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복지,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사업모델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현 정책적으로 바꿔서 집행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정책적으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적하신 내용이 결국은 저희 행정에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병폐랄까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결국 예산과 사업, 예산과 기획은 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연계시켜서 예산의 어떤 집행과정의 효율성 또 탄력성, 사업기획 구상에 탄력적인 어떤 기획이나 운용,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업무할 때 그런 점을 더욱 유념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기에 그냥, 타성에 젖었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꾸자꾸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의견 듣고 또 자꾸 피드백하고 그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커뮤니티케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쨌든 책정돼서 각 기초단체로 배정만 해서 내려주는 것보다도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고 한다면 미리 전년도에 기초단체의 담당자들을 부른다든지 뭔가 해서, 그런 사업구상부터 다 해서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예산부터 먼저 배정해서 새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일목요연하게, 일사불란한 사업집행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그러면 기초단체의 담당부서를 소집하든 그렇게 해서, 미리 사업구상을 해서 여기에 집행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산배정 딱 해놓고 기초단체로 내려주고 사업구상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구상되면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케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든가 방향은 이미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었고요,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구이기 때문에 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비를 그 후에 내려주는 거지 미리 사업비를 보내주고 알아서 사업구상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예산과 사업기획과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그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효문화진흥원 원장님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어떻게?

채용절차를 거의 매듭지었고요. 마지막,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모를 했는데 열세 분이 지원을 했고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세 분으로 압축이 돼서 임명권자인 대전광역시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을 정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마지막 단계 그리고 신원조회 그런 과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세 분으로 해서 벌써 복지부까지 승인요청을 한 상태면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그런 소리 정도는 그래도 일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이런 각 기관들을 세우고 한 만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무슨 복지재단이라든지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각 기관들을 관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그만큼 관심 갖고 진행되는 과정들, 어떻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모으고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들이거든요. 무언가 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해서 다른 무엇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만큼, 관심 갖고 하는 만큼 의회에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며칠 날짜로 결정 났어요?

지난 연말에 결정됐고요.

연말에?

예.

연말에 결정됐는데 어째 거기 자문위원님들도 결정됐다고 자료도 하나 안 주시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환경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적으로 이걸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도 주문을 제가 지금, 미리 업체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았더니 결정이 났구먼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해서 자료라도 주시고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가끔 잘 들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고라고 할까요? 설명이라고 하나, 그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협치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곳에 가시든, 지역구에 가시든 어떤 참고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상임위 개편이 7월에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원활한 의회와 우리 복지국 공무원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윤종명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의도랄까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평소에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 말씀드리고 공유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임했는데 일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는 타이밍을 이렇게 한 것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서 그 부분 마무리하고요, 이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마무리하고 발언 끝내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인사가, 2·3급이 지금 공석이지요?

예.

그런데 외부인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어제 복지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계획에 대해 아마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공개채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상은 사무처장, 사무처장이 1급이거든요, 1급 그리고 경영지원부장 2급 그리고 연구파트에서 아마 3급이나 이렇게 해서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에 인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부승진을 한번 검토해볼 문제도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까지 일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고 이사장만 지금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대표.

예, 대표만요. 그러면 내부자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갑자기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여태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도 떨어질 거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개채용으로 딱 못을 박아서 지금 간다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재단이 형성되면서 일을 계속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공개채용으로 간다, 공개채용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재단 내에서 수용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재단,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주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도, 재단도 다 공감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내부승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채용 권한은 재단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대표하고도 그런 쪽의 상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몇 급이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3명 정도로 채용절차를 밟을 텐데 1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은 규정상 임기제이기 때문에 3년, 대표와 같이. 내부승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직원들 가운데 내부승진을 하게 되면 연임이 되지 않으면 3년만 하고 생활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1급은 임기제인데.

임기제이고.

2·3급은…….

그 밑에 직원들은 지금 내부승진을 할지 공개채용으로 외부에서 들어올지는 일단 공모, 이후에 들어오는 응모자들을 보고 여기에 적임인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있다, 역량이 있다고 하면 외부 충원으로 되겠지만 별로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부승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굳이, 내부승진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직 내부에서의 허탈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