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제2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77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팀장 최길호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김덕영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김병구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공석으로 강신덕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의회법무팀장 강진희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팀장 김지영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기획 조정 비전실현을 위해 6대 전략목표 아래 18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코자 주요군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미래지향적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군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열린 혁신 과제 발굴 원탁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서무 회계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시책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군정자문단 운영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군정발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5개 분야 73개 공약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30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21년도 대비 시군종합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 재정사업인 3단계 지역균형발전 4개의 전략사업이 4차 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를 지원하고 저발전 마을 3개소에 대해서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재정지원사업인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 4개와 미완료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를 위해서 군정홍보자료 및 영상을 언론사에 매일 제공하고 군정소식을 게시판 게재하겠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브리핑 실시와 월별 군정 광고 게재 및 언론 매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강화로써 감고을 소식지를 현행화해서 매월 발행하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TV 스팟 영상 광고, 작은 영화관 스크린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소식을 게재하고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를 구축해서 군정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직원 활용과 자체 제작해서 운영하고 연말에 영동군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효율적 재정 운용 및 투자 재원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이전재원확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군정역점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활동을 전개하고 확보시기별 사업유형별로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예산정보를 신속 파악하여 대응하겠으며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체계 개선 강화를 위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간 중복여부를 심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건전재정 기여 부서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관리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11월 중에 계획적 투자를 도모하고 각종 정책적 추진과제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결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해서 세입감소 및 경기침체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4개 항목, 16개 3항목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체노력 반영 항목 세출 7개, 세입 7개 항목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공개입니다.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재투자하며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효과성, 투자 효율성 등을 중점심사하고 정기 및 수시심사제 운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을 준수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과 8월 중에 재정운용계획과 재정성과 등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전 부서의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 자체 종합감사를 군정목표 달성에 목표를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실시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을 연중 관리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 사례,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효과 극대화입니다.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감사원과 합동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주요정책,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 신기술 등의 설계반영 적법 타당성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의회 협력 및 체계적 법무규제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고 안건 제출시 군의회 사전설명과 월별 간담회 운영 활용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심사강화 및 입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체결과 고문변호사 사전 자문 및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학생, 군인의 전입운동 전개와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대학업무 지원을 위해서 유원대 영동본교 구조조정으로 금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와인식음료학과 신입생 모집체계를 추진하고 군과 유원대간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분 통학버스 운행비 정산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친화 사회조성을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충북행복 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출산행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서 7개 유형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와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영동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에 세무7급 1명을 배치해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정착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올해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실 텐데 예산확보를 하실 때 감사할 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공사에 중복돼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감사관에서 시기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환경과에서 제1교부터 인삼탕까지의 구간에 물분사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삭감한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거기에 복토하고 나면 그 6~7월에 공사한다고 치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거기를 또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그러니까 12월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피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욕탕가면 목욕탕가서 얘기하고 식당가면 식당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일단은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예산 집행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돼서 이번만큼 이렇게 많은 질책 받고 고민한 시기가 없었거든요. 특히 12월이, 그래서 예산확보하고 공모사업하실 텐데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시기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중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시기별로 착수 그런 단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일단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를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만 잘해서 행정을 펼쳐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무주, 옥천, 금산, 김천, 보은 이렇게 가까운 인근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광역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군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천하고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인근 시군하고 광역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꼭 2020년에 해야 되는 이런 하고 싶으신 것은 뭐가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협의회는 기존에 김천하고 그다음에 무주하고 영동이 참여하는 삼도봉권역협의회가 있고요. 금산하고 무주하고 영동이 참여하는 삼도삼군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삼도봉관광협의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종합장사시설 이용관계라든가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민선7기에 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가장 큰 군정에 어떤 실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계획이 담긴 것은 공약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민선7기 공약사업이 2차년, 3차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집행이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광역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주민들을 만나 보고해 보니까 군에서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한 예로 저번에 저희들이 우체통을 전부다 지급한 거 있지요.

새주소 사업으로 민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90% 주민들이 우체국에서 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해준 것은 군에서 해준 걸로 확실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영동군 전체를 다 해드렸는데 경로당 가서 지급한 데 보니까 아이고 우체국에서 이거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쨌거나 군정시책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투자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우체통 사업은 다음 주부터 읍면순방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읍면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훑어봤더니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그전 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신규사업이라는 거 몇 가지씩 들어갔는데 지난해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죠?

예.

거기서 여기 참고로 들어 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과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없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걱정을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70몇 개 항목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회의도하고 해서 어쨌거나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동군의 브레인은 기획감사관이죠! 기획감사관.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 그것도 전면에 난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보셨어요?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1면에다가 그걸 내보냈는데 어느 읍면의 면단위에 갔더니 직원이 18명이고 1시간 동안에 왔다가는 민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18명씩이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신문에 나온 것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예, 기사를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 나왔다하지만 전국적인 현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인구가 줄었으면 공무원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하고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런 거를 하려면 이런 계획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이게 나온 게.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기획감사관뿐이 아니라 각 실과가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앞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할 기획감사관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관이 발전을 해야 영동군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 뭔가, 영동군의 비전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런 데 역점을 두셔가지고 각 실과에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영동 유원대학교 거기 내년도에 와인학과를, 신입생 모집을 재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이 안 됐죠?

예, 올해는 폐과가 되가지고

안 됐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나요? 이걸?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똑같은 와인식음료학과는 재개가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와인이라든가 우리 농업정책에 담은 그런 학과는 신설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있는 학과도 폐지를 하는데 신설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총장하고 군수하고 얘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영동에 와인이잖아요, 포도와인. 그런 것이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과거 폐지가 된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살려서 내년도에는 신입생이 모집 될 수 있도록 이런 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영동 군정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패턴이 바뀌고. 그렇게 열심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유원대 관계는 하여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대응을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와인식음료학과에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을 건데 지금까지 그럼 이 과에서 나온 학생들을 우리 군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취업이 됐다든지.

직접적인 채용도 했고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두 명인가?

이렇게.

정확한 건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과에서 나온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와인 산업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와인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졸업한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도 채용도 한두 명 지금 해놓고 이제 없어지니까 재개를 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 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선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전을 군민중심 소통 협력 선진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효율성 강화를 위해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과 신규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군수님과 함께 하는 엉뚱발랄 회의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주민과의 대화도 1-2월 중에 추진하고 2-4쪽입니다. 통통통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군정발전방향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사 및 회의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방문 및 축제 등 주요행사 의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협업 강화를 위한 확대간부회의 및 정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해서 직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며 아울러 사이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 내실 있는 포상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격년제로 1인당 30만 원씩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직원 사무용 스탠딩 책상을 구입해서 부서별로 1대씩 지원해 주고 직원 휴양시설과 하계휴양소 객실료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또한 직원 상조물품 구입 지원과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를 위해서 주요기록물에 대한 생산 등록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정보공개의 적정성과 만족도를 평가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전략목표 국내외 교류 내실화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입니다. 국내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강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와 청소년 문화체험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알라미다시와 협약체결과 필리핀 두마게티시 산두롯 축제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이 반장 복리증진 역량강화 및 마을유래 계승발전을 위해서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과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마을유래비 4개소에 대해서 건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마을전통 계승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경연대회 및 발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상생하는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외 7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워크숍 실시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전략목표 행정 및 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좌석배치안내 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 설치 사업을 관내 경로당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통합예매시스템 즉시감면서비스를 구축하고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도 5회 개최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식 열린 주민 정보화 교육을 읍사무소 상설교육장과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제10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7월 중에 개최를 하고 공무원대상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서 행정공간 빅테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인 상수도공사 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대로 이용을 안 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안 하고 이행 안 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건관리자 자격조건을 갖추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이며,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탁 목적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는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대전에 대한산업안전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직원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농업기술센터나 자원순환센터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 쪽에 문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고 대전에 있는 대한산업안전본부랑 위탁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삶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본인들에 개발능력향상이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증액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끔 도입 능력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일정부분 이상이 됐을 때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각 읍면에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쪽에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회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매도시 또 외국결연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군민들이 인정할 만큼 올해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 인적교류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류는 인적교류가 처음에 되고 그다음부터가 농산물판매나 청소년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리핀에 두마게티시 산두롯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 집행부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포도와인농가도 참여를 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서 모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마게티시 같은 경우는 결연 맺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11년.

11년?

11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교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축제에 초대해서 오셨고요. 올해는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도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와인농가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후반기에는 어떤 성과를 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기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국악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건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희 국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곽양헌 국악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국악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국악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악문화체육과는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6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4층 규모로 사무국과 공연장,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또 도 투융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영동문화원과 예총 등 23개 단체에 7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5월 26일 개최하는 제17회 영동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 장사씨름대회, 희망복지박람회 등 다양한 식전행사와 기념식, 축하공연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17회 추풍령가요제는 예심을 통과한 10명의 경연자와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포도축제 기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9만 원 상당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된 카드에 85% 이상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신규등록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영국사 승탑 등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와 전통사찰인 영천사 관음전을 보수하고 설계리 농요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과 공개행사에 4300만 원,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에 1800만 원을 지원해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전승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 및 관리는 긴급보수와 영모재 등 향토유적 보수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상촌면 고자리에 천주교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종합학술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입니다. 봉유재와 양산초 강당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규지정 신청 추진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에 대한 점검유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둘레길을 연결하는 현수교 형태의 보행교를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계약을 마치고 이달 초 착공계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대로 금년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난해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위해 일시 중지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등급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지하여 계속 추진 중입니다. 또한 등급조정에 따라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을 포함한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천태산 주차장에서 영국사 은행나무간 접근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주변 공원화사업 화장실 및 관광안내소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진흥사업 확대입니다. 관광홍보 다원화와 컨텐츠 운영을 위해 금년에도 홍보박람회 참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 지원, 야구장 펜스 홍보, 양산둘레길 걷기행사 또 국악와인열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도3군관광협의회와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운영지원으로 재단운영비 7억 6900만 원과 관광사업비 6억 6000만 원, 난계국악축제 예산 11억 1000만 원 등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출연하는 25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은 축제개최 전후 사안 발생시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4호선 추풍령리와 국도19호선 학산 봉소리에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난해 디자인과 업체선정을 마무리했고 연초 착공해서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은 완정교에서 반야사 구간 3.8km 둘레길 조성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반야사 일원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사업도 황간 숯가마 옆 반야사 입구 주차장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1월 화장실 설치를 위한 관정 착정을 완료하였고 올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장미 1700본을 식재하고 또 차폐목을 제거한데 이어 올해도 장미 800본을 식재하고 공원 내 시설보완과 유지관리에 힘써서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강선대 입구 부지매입을 지난해 10월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카라반 면적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금년 본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올해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인력입니다. 반야사 등 4개소에 8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반야사에 있는 해설사의 집도 교체하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광안내사 14명은 올해 30명으로 증원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투어 안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계획입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토요 상설공연 또 기획공연 외에도 오는 3월 27일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공연 등 올해도 100여회 이상의 공연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악의 고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문화사절로 거듭나겠습니다. 제46회 전국 난계국악 경연대회도 6월경 초중고대학 일반 5개 부문에 피리, 대금 등 6개 분야의 경연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제12회 영동군 풍물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하고 제2회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는 10월에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 예총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국악체험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물놀이, 난타, 가야금연주 등 다양한 국악기연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 학교,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국악체험촌 홍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국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악체험촌 등 7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천고 유지보수공사는 현재 천고 몸체의 훼손된 목재부분과 막면을 새롭게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10월 난계국악축제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난계국악당 철거공사는 건물철거공사와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를 분리 발주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부분별 일상감사 중이며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련부서에 이관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3개 업체와 문학관 3층의 국악카페에 대한 임대료 부과징수 및 관리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에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체험촌과 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구체적인 위탁방안이 마련되고 위탁업체의 선정이 윤곽을 나타내면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2021년부터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는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의 종목별협회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지원 군민체육 화합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6월 중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4개 종목별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년대비 향상된 성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57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7월 중 6박 7일 일정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로 제17회 전국포도 전국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기존의 9개 대회 외에도 신규로 난계국악 전국 족구대회 또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또 국제디스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에서 제41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를 3월에 또 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5월에 또 문체부장관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5개 부분을 5월에 개최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서에 빠졌던 사항인데요. 마지막으로 세계국악엑스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25년 국악의 고장에 걸맞은 세계국악엑스포를 유치하고자 국악엑스포TF팀을 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엑스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와 개최계획서를 충북도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2022년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이 확정되면 이듬해 엑스포추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엑스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일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이요. 국악체험촌 효율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을 내년에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위탁원가가 13억 3200만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네요?

예.

산출원가산정 세부내역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악문화체험촌의 이용현황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평균 5만에서 5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그 중에 수익금이 1년에 한 2억 원 정도인데 지출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돼서 매년 13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설령 민간위탁을 한다 해도 이것이 어떤 수익형 사업이 아니고 전통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민간에 위탁한다 해서 어떤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영동군을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수 있도록 위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악문화체육과가 사실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이번에 신임, 오신 과장님이 그 전에 주무팀장 하셨었죠?

예.

웬만한 업무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업무도 많고 격무가 많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데 지금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이게 원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읍지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공모가 안 되고 다시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현재 회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을 관리하는 문화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물론 군에서 예산을,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게 결국은 문화원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문화원 회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문화원 신축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문화원 회원님들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상당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문화원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생기시면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신축이전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한 꼭지로 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쉽게도 2017년도에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어서 그럼 이제 5년 간 문체부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신청이 배제되다보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린 사항인데요. 이위치는 이쪽저쪽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아직 픽스 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 그리고 재정분야에 대해서도 가급적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국비 확보가 맞지 않거나 여의치 않는다 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적정한 장소에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같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난계국악당 철거 공사를 하죠?

예.

거기에 건물이 몇 층으로, 신규로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때 한번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 의원님.

아니 같이?

가족행복과인가요. 그게?

예.

다음 할 때, 가족행복과에서 한 거니까

부연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로는 국악당이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건물이라서 저희가 철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 행정재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최적의 부서에 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을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난계국악당 공사하시면 거기에 건물 몇 층짜리가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같이 연계해서 2층이나 3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 4층 정도로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같이 지으면 효율성도 더 좋은 것 같고 주차장 확보도 그쪽으로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복지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65세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이용권에 누리카드 개인별로 발급 9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65세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 모두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상은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3703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정된 예산액을 9만 원 권으로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1881명 정도 발급이 된 것 같고요.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80%내지는 90%까지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카드를 하면 이거 사용하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여행, 독서 다양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시골 형편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떤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내 권에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면 단위는 사실대로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밖에 나와서, 그래서 농협이나 이런 쪽에 물건을 살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전국 난계국악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난계국악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때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건가? 따로 3월에서 8월 사이에 개최하지 마시고 난계국악축제 때 같이 하면 난계국악축제도 홍보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과정과 이유는 있었을 텐데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가능할 수 있다. 라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를 하면서 난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영동군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어디서 개최가 되지요? 올해도 하상에서 합니까?

매년 하상에서 5월 26일에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계획상 시기적으로 그쪽이 공사현장과 연접하고 저희가 거기서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포도축제하고 있는 군민운동장 주변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나 주민복지과 관련 단체랑 협의해서 그런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주민프로그램이랑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비좁고 소란스럽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식전행사 및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이 식전행사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볼거리 제공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풍령가요제에 있어서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요제가 다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군별로 다 있는데 우리군만에 특별한 가요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난계국악의 고장이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국악가요를 전국에서 이런 가요제가 없으니까 국악가요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군 홍보까지 같이 넣어서 음반제작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주지산휴양림 같은 경우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게 지금 우리집행부에서 할 때도 지금 지출이 좀 많이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힘들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것은 직영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 일이 굉장히 많고 한데요. 목표와 과제를 잘 이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건 사실이고요. 조금씩 추가되는 사항은 있지만 가급적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 볼거리가 매년 반복됐었는데요.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추가로 저희가 한두 가지라도 볼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5월에 1회 추경에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도록 준비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지역특색에 맞춤 국악가요제 또는 홍보음반 제작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한 민간위탁 사례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체 전국에 있는 다른 유사한 단체에 민간위탁 사례를 보더라도 한 군데도 지금 수익을 내는 데는 민간위탁상황에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가 어떤 그로 인해서 어떤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수탁업체들도 국악이라는 전통분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고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인 사) 함은영 영유아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차숙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황희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5-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비전은 생활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 만들기를 이룩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으로 양성평등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인턴제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여성회관 문화강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지원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사회진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여성 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4대폭력 근절을 위한 직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을 2명을 운영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를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가정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또 공약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통합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사업,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생 학습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국적취득 대비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난계국악당에 2021년까지 건립을 완료를 목표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중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드림팀 소관으로 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서비스로 건전한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청소년 상담사 운영을 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저소득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귀가버스 운행비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비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50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13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까지 그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청소년지원행사로 청소년축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스포츠 활동,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활동시설 운영활성화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는 현재 문화원의 이전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동문화원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진기간을 2024년까지로 지금 변경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정서아동서비스 등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영유아보육팀 소관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 9개소 225명의 아동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센터운영비 지원, 이용아동급식비 지원, 또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과 디딤씨앗통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도 차질 없이 지원해서 누락대상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입니다. 학산면 서산리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학산, 양산권역 아이돌봄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육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5-1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전원 운영비 일부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돌봄 제공은 공약사업으로써 시간제보육은 1개소, 연장형은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지원과 어린이통학차량 영유아 보호장구 카시트보급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천리, 영신중학교 뒤에 매천리 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국도비를 1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매천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들어설 영동종합정비사업 계획 차질이 작년도에 있음에 따라서 문화원이 지금 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서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 매천리에서 난계국악당 부지에 가족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가족센터와 같이 지금 육아종합센터를 난계국악당이 철거되면은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군정자문단인 행정복지평가에서도 이것을 같이 해야지 효율성이 있고 시너지효과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매천리 뒤에 이것만 들어서기에는 너무 황량하고 또 부지 조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계국악당이 철거되면 거기다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실내놀이체험실 설치는 공모사업으로 1억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대로 그 안에 놀이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평생학습소관으로 함께하는 학습으로 사람 중심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으로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은 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총40강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군민아카데미 운영으로 인문학교실은 8회, 감고을 영동아카데미는 2회, 또 어르신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은 현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신규교실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은 금년도에는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은 장학금지급을 확대토록 하고 초중학교 해외연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학생만 해외연수를 했었는데 초등학생도 필리핀에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 1월 중에 초등학교는 필리핀, 중학생은 호주나 미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 확대 시행입니다. 총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유원대학교만 지원하던 것을 전국 어느 학교나 가더라도 모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동학사 운영과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입니다. 서울영동학사는 총4명을 수용하고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은 금년도 2월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총7명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합숙형 영어캠프 운영을 7-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23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은 공약사업으로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식품안전팀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과 아동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식중독이 없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활성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과 위생업소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운영 및 향토음식 활성화 지원으로 상촌 자연산버섯음식거리 운영지원과 영동 와인삼겹살거리 운영지원 그리고 향토음식 컨설팅 및 조리시연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악문화체육과에 문화원부지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영동가족센터건립이 난계국악당 철거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놀이체험실도 거기로 들어오고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가족센터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있고, 그러면 몇 층으로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둘 다 2층입니다. 둘 다 건물은 다릅니다, 서로. 2개동으로 짓게 되는데 지하 1층에다가 2층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두 개 동을 따로 진다고요?

예, 다르게. 예산이 서로 틀리고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집니다.

그래요? 아니, 가족센터하고 용도가 달라서 지원금 때문에 국비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부처가,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하나는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계국악당 철거하면 거기 옆에다가 2층으로 같이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요, 건물은.

위치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철거된 부지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동을 지금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 신축문제도 사실대로,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공모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사업비가 꽤, 62억 정도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에다가 1층이나 2층 정도 더 올려가지고 문화원이 그 쪽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나? 이거 지금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막, 저기 하는 거보다도, 문화원도 거기가면 주차장 확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이거 같이 가족행복과의 저기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문화원부지가 확실하게 여기에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 2층으로 지으니까 거기 1층 정도나 2층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충분하게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건물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동으로 짓기는 어렵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텐데 아직 정확한 어디에다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가지고요.

주체가 틀리다 하더라도 군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같이 지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쪽에는 2층 이상 짓지 못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재 쪽이 거기 있고 그 뒤에 가정집들이 있어가지고 높이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이거, 지금 문화원 부지 저기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그것이 빨리 확정이 돼야지만 현재 문화원부지에도 청소년센터가 다시 저기하고 이런 연계들이, 사업들이 자꾸 예산만 올리고 계속 저기만 하다보니까 사업주체가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할 때 군하고 각 부서들하고 협력을, 협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원도 문화과에서 바로 검토를 하겠지만 문화과하고도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가 건설건축 사업이 많아졌네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매천리 영신중학교 뒤 부분에 처음에 설치 추진을 했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차후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지원센터는 처음부터 난계국악당 자리에 신축예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 거기 여성회관 안에 지금 단체가 세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를 난계국악당 자리에 할 때 기존에 여성회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쓸 수 있을 정도에 사실은 지원센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더 된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안을 만드셔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가족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들어가고 두 기관이 같이 공유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매천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온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됐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는 걸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문화원이 지금 위치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영신중학교 뒤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난계국악당 쪽으로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원을 이용하거나 문화원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면이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하고 저는 사실은 사업 복지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원 얘기는 문화원 얘기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난계국악당으로 가게 되면 아까 이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으로 한 건물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기능적으로는 한 건물처럼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건물이 설사 따로 따로 분류가 돼서 사용을 해야 되고 건축이 된다고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나 사실은 유사한 면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하나 짓고 두 개를 지을 때는 두 개가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통 보면 젊은 부모분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을 맡겨서 육아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정될지는 모르지만 주변 시설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계국악당 내에 가족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면 건물은 따로 따로 지어서 각자의 기능을 하지만 두 건물이 어울려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계시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외에 주변 시설물도 거기에 맞춰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셔서 추가적으로 두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경도 좋고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지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이 지금 머릿속에 대충 그렇게 가는 방향이면 좋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행복과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이해를 하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같이 짓겠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설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일단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충북 내에서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영동이 최하위 수준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다목적 화장실 같은 경우 남성이 요즘은 아이들 육아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남성화장실에 성인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 한해 2020년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올라가고 양성평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민원과는 5개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팀장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옥상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별 다섯 가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30% 이상 단축 처리하겠으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통지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민불편 민원제도를 수시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과소직원 민원응대교육 실시 및 민원업무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인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와 읍면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 교육 및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지원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연4회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하고, 6-4쪽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며 민원모니터 운영을 위해 위원 100명을 위촉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8시까지 운영하고 군민신문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민원을 연중 접수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6개소 운영과 무인민원 발급기와 군 읍면에 민원수수료도 현금 외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해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사무를 추진하고자 신청일 5일 이내에 신속 발급 처리할 계획이며,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편의를 위한 쉼터와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용 사무기기를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배려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6-5쪽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 2204점을 조사하고 망실 훼손분은 신속히 복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를 수시로 조사 정리하고 토지이동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 2일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6-6쪽 신규사업인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측량결과도 6600매를 디지털화로 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조상땅찾기 업무 적극추진을 위해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적통계를 분석하고 연속지적도 및 소유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 일치화 사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1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오류 및 누락자료를 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를 위해서 번호부여 후 즉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시 변동분은 신청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6-7쪽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으로 첫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부과기준으로 제공하고 인근지역 간의 지가균형 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22만 1000여 필지를 조사하여 5월에 정기분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4000여 필지 수시분은 10월 말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고 및 검인 처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정 신고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거래신고 해태자 및 허위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4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등기신청 의무 해태자를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를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6-9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 1442필지 1,035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 후 무단점유자들에게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탈루 없는 세원확보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유지 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상하반기 매각을 통한 적극적 운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조경 및 화분, 제초 및 퇴비 살포, 저수조 청소 및 방역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내 시설물의 정비 점검강화를 위해 소방, 전기, 승강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청사 노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군 면 청사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군청사 창호필름교체 정비사업, 군청사 본관외벽 시설물 세척정비를 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1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를 위해 지난 해 사업지구인 양강면 괴목지구 재조사사업은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업완료 및 공부정리 후 6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을 통지하겠습니다. 6-12쪽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학산면 황산리로 금년 3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측량을 실시 후 12월까지 경계결정 및 임시 경계점을 설치완료하고 21년 5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점표시 및 설치를 하여 2021년 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6-13쪽 두 번째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24,180개를 대상으로 부착상태 등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부족한 도로구간을 조사하여 260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으며 충청북도관리 광역도로 4개 구간에 도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14쪽 신규사업인 도로명주소 홍보용 국기봉 거치대 제작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국가기념일에 국기 게양을 위한 홍보가 되도록 제작 교부하겠습니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10개면과 사업소 포함 20개소에 설치하여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합문화예술회관, 와인터널, 국악체험촌은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국가 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나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인 산악 수변구역 등의 위치표시를 일원화하여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의 신개축 및 건물번호판 신청이 있을 때 조례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교부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6-3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친절도 평가는요. 저희들이 모니터 실시하는 거는 1안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으로 해서 지금 괴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그래서 친절도 평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민원인들의 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와 전화 표본으로 500명 정도를 하고 민원접수 된, 표본추출 된 500명을 또 자료를 해서 설문지를 주고 또 용역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국민 민원행정의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는데 민원과에서 친절모니터링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면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니까 신경 써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육근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진순현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38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23억 7500만 원, 군세가 2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7억 9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과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1월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겠습니다. 주민세 정기분을 8월에 부과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정리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생성기관의 세무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감면 자동차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연2회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를 7월에 하겠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조사를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내용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세목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정액 산정은 10월에 하겠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은 11월에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발급입니다. 대상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되겠으며 고지서 중앙에 납부세액 및 납부기한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납세자의 납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2월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5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에 결산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제표작성을 3월에 완료하겠으며 5월에 군의회 승인신청을 거쳐 8월에 지방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요약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회계운영 발전 유공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회계 유공공무원 3명이 되겠으며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표창 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e호조시스템을 이용한 계좌검증 실시로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심사승인을 연3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소규모 공사용역을 업종별로 균등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우선 배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 자재 구입입니다. 수요발생시 신속히 발주해서 적기 공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녹색제품, 여성기업,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영입니다.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관리 확인해서 체불임금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및 선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유도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강화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발생률이 3% 이내, 과년도의 경우에는 38%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연3회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및 가상계좌 발송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급여, 금융자료를 조회를 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의 적정배정입니다.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수요분석 정기예금 예치 및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체계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일정 규모의 자금을 1년 이상 정기예금 예치해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연2회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표에 의한 조사 및 가격산정 프로그램 입력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내용으로는 적정한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서 주택가격을 연2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 변동자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토지 주택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상속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 및 통지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7월과 9월에 걸쳐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입니다. 고시대상으로는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시가표준액 조정에 대해서 지방심의위원회와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어서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에 따른 집중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겠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5월에 위택스 활용 전자신고 납부방법 및 홍보를 연중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이며 장소는 군청 및 영동세무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지자체 세무서 원스톱 처리가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대사를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입니다. 1차로 서면조사를 하겠으며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2차로 직접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로 도 주관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 선택제 추진 운영을 하겠으며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제도 안내 및 관내 우수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지방세수 목표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년도 자료를 다 비교는 못해 봤지만 이렇게 전년도 하고 예산 목표액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일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줄어드는 이 사항은 취득세라든가 흡연인구에 따른 담배소비세라든가 또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그런 어떤 정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줄어든 세목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97억 정도 이렇게 목표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97억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없던 세목이 지방소비세가 100억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추가 됐기 때문에 90몇 억이 늘어난 거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목표액이 사실상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경기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일단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개발한 아파트라든가 건축부분 이런 게 있으면 취득세분에 상승요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영동군에 예산에서 우리가 도세나 군세처럼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적고 거의다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같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여유가 있어야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도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세원이 누락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세금 더 세무조사 그렇다고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영동 구현을 위해서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1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21.35%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청소년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명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으로 10개 단체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그리고 수당하고 의료비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체계적 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5개 사업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8억 2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대상 내일키움통장지원 사업 등 총 5개 통장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가사간병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1개소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활성화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총 9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토록 하고 그 운영된 기금 중에 사업비 1100만 원을 자활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지원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토록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을 총 3356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민간재해보상금 지원을 1000만 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사 복지증진을 위해서 힐링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지급대상은 우리 관내 총 11,800명을 대상으로 376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1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주1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노인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거동불편 어르신 활동보조비 지원, 장수수당 지급, 효도수당 지급, 저소득노인 위생비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운영 사업비 총10억 24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평생교육지원사업은 총25개 프로그램으로 33개 강좌를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을 주1회 550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단체 노인회 원로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연찬회와 그리고 체육대회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사업비가 24억 1600만 원이 늘어난 5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988행복지킴이 사업 공익형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자율봉사 활동 지원과 노인대학 1개소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지원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1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200명을 예상하고 화장장려금 지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인데요. 조달청을 공모 중에 있고 공모가 끝나서 설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추풍령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공정은 현재 70%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동군 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계내역을 말씀드리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8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27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총인원을 늘려서 금년도에는 6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봉사대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읍면경로당에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봉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액수는 월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주변 환경정비 및 공익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분회장님들 및 사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전년도에는 19개소, 금년도에는 20개소를 목표로 공동생활운영을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추진입니다. 계획된 경로당은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 계획된 2개소 그리고 전년부터 금년까지 이월된 1개소해서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건강보조기구 지원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통합조사 1개 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13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가 총1만 2,000건을 금년도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생계급여 1,65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1,60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사례관리사 2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향상과 내실있는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으로 장애인수당 그리고 장애인 연금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영동군생활이동지원센터, 영동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진단비 지원입니다. 장애가 조속히 확인되어서 바로 장애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장애진단비 등록비를, 진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계상이 되지 못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원만하게 장애인진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장애인용), 단체별 사무실 재조정, 건물 외벽 개보수, 조명설치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장애인연합회관을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차량운영비 등 장애인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은 61명 총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을 5명 2700만 원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지,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센터 운영, 재가장애인복지센터운영 지원을 각각 하겠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모두가 함께 하는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영동읍 1개소 그리고 황간 학산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권역형 사업을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굴목표는 금년도에도 155가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영동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수행기간에 대한 사업비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총15가구에 대한 주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우리 영동군 내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통함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확인해서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별도로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강화로 더불어 잘 사는 우리 영동군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월 28일자 만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제5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을 기점으로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도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면 보장협의체 운영과 그리고 2020년 행복나눔 성과대회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등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자원 연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계목표인원은 총 연3,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