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0년 1월 9일 제출된 2019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외 5건이 상정되어 총 8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찬입니다. 2019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31건은 조치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인 덕산～충북혁신도시 간(중로 3-3호선)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변경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좌회전비율, 교통량 조사결과, 교통안전측면, 부지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행 신호교차로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음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추진 중인 1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앞 원동교차로 건에 대해서 원동방향 구도로 주행유도선 설치 건의 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결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언제쯤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는 도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상황이고 날이 풀리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미래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는 나가는 쪽은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교통위험상 어렵다고 그거는 영향평가상 나왔기 때문에 나가는 쪽만 일방통행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원하는 대로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미래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을 진입로의 위험성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쪽에서 진천 쪽으로 들어오면서는 회전하는 반경하고 회전교차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위험이 있어 갖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못하고 나가는 쪽만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원하는 대로, 기존에 자기들이 이용하는 대로 원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예, 지금 그거를 동계 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을 동계 할 때도.

그런데 아직까지 원성이 높아요. 이장님으로 해서 다시 기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쪽으로 다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원성이 높은데 다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기존 도로만 갖고는 안 되고 산 밑에를 도로를 우회를 해서 완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우선이지만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자기들은 편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덕산～혁신도시 간(중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타당성조사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조사까지 다 같이 겸해서 했던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현재 저희가 혁신도시내 회전교차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상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교통영향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 용몽교차로가 보은국도유지에서 별도로 교차로 개선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교차로 개선은 박스를 확장하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별도로 협의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17번 국도에 이월면 소재지에 큰되마루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거기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잘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박스를 넓힌다고 그래서 교통량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신호문제로 지금 계속 교통이 밀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서 한 시간을 서있다 왔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서있었는데 교통량이 상당하게 지금 거기에서 박스 있는 부분부터 해서 서전중학교까지 계속 신호가 끊기지 않고 차가 연달아 꼬리 물리기로 물리고 있는데, 교통영향조사했을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출퇴근 시간에 며칠 나와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통량을 조사까지 다 한 건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 잠깐 와서 낮시간에 와서 그걸 평가만 하고 간 건지 나중에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한 거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건 현재 다 됐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와서 교통량 조사한 것, 교통량이 몇 대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 체크가 된 건가요?

예,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가상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미리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가상승이 높아지기 전에 땅을 더 확보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양쪽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놓으면 교통량이 차가 밀리지 않고 흐름이 원활하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사실상 박스에서 나와서 되마루 같이 넓은 장소면 되는데 그거는 되마루 같이 광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는 반경 자체가 약간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지여건이 좀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지가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출퇴근 시간에 와서 한번 보셔야지만 이게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본 의원이 오늘도 거기에서 한 시간 서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차 교통이 밀리는 게 상당히 지금 거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용역처리 완료된 것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예우 및 지원 확대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는 월 12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차원에서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유족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를 증진시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는데 불과 1년 지나서 다시 개정하는 거잖아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16년에 이렇게 했는데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분들의 연세를 보시면 거의 최하가 아마 88세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수당을 받는 시기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폭 인상을 해 줬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걸 자꾸 시간적 낭비를 하지 말고 몇 분 계시지도 않는 거 대폭 인상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도 진천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하면 진천의 위상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또 생활지원금 등 생계와 관련된 급여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 수당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앞서가는 사업으로 수당을 최고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번에 3만 원을 인상을 하는데도 저희가, 3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1억 2,960만 원의 추가 예산이 1년 연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대폭 인상을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된다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강한 삶을 영위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최하가 88세 이상이 되실 텐데 그럼 건강도 악화되고 이런저런 일로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오래 사셔서 이 금액을 타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타먹는 수혜자는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홍보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수당을 준다하면 보훈가족이나 6.25참전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진천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대폭 인상을 해 줘서, 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크게 더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덕산에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천년나무에 들어가잖아요. 현재 1호점은 대명루첸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설되는 거는 30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런 지역아동돌봄센터는 우리가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덕산에 아파트 면적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더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현재 인구증가에 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디에다 돌볼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젊은층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어디 돌볼 데가 없으니까 전부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천군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 이런 거 해서 한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는 지금 이거 막 신설되는 거 앞으로 신설될 거 오로지 1개인데, 앞으로는 점차 이 부분이 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지역에 지금 아동돌봄센터로 되어 있는 게 전국적으로 118개가 있고요. 충북은 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1호점을 개설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 2호점 같은 경우도 30명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도 예정 인원이 30명 정도 많이 찰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그쪽은 학생 수가 학령아동이 천년4단지 같은 경우는 49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495명인데 오로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뿐이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천년나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천년나무 말고도 우리가 이런 지역아동돌봄센터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생활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30명 들어가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을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전역에 충북혁신도시 쪽으로.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는 그 부분이 가장 현재 절실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체험.홍보 등을 하고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문화시설인 바, 지역 여건과 전문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관내에 주사무소 소재를 둔 업체가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예마을에 공예사업협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한 군데?

예.

현재 관내에 주 사무소 법인 또는 등록단체가 하나인데 공개모집을 한다면 이 한 군데밖에 업체가 그러면 등록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요예산이 연 3,000만 원인데 5년이면 1억 5,000이 소요가 되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이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예마을을 시간날 때 한 번씩 들려보지만 상시 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금 자체가.

예.

가보면 알겠지만 평일이나 주중이나 주말에 가보시면 운영시스템 보면 사무실을 항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근무할 때 개관을 해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시간대가 보통 늦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간대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꽤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홍보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시나요?

저희들은 민간위탁해서 매일 저희 직원이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나가보고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뿐이 아니고 이게 5대부터 거론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공예마을 창작이라는 자체가, 관내가 아니라 관외 쪽에서 와서 이런 탐방할 수 있고 아니면 시설물을 관람해서 아니면 물품을 여러 가지로 해서 구매한다고 할까?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가면 문이 닫혀있고 창작활동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판로가 션찮으니까 창작활동도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매년마다 3,00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서 꼭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들여야 되나 궁금증도 나고. 이런 부분일 때 공개모집을, 관내에 현재 운영 업체가 한 군데인데 단독업체 등록하는 거 말고 관내 말고 도내나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워서 진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업체가 등록을 해서, 관내 입찰로 하지 말고 도내 아니면 광역 쪽으로 해서 이런 업체를 모집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공예마을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도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도내 입찰 정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게 관내에 있는 한 군데 업체로 법인 및 등록단체로 한다면 이 업체가 올해도 맡아서 할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잘한다, 못한다 평을 하기보다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서서 서로 자격요건을 충실하게 5년 동안에 위탁하는 동안에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방향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거기가 생산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쪽을 근생지역으로 일부 변경해놨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