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북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원, 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정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한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성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총 1,004억 4,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육성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316억 9,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267억 원, 서민 일자리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사업비 200억 4,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95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65조 8,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고용률은 68.3%, 실업률은 2.5%이며 누계 수출액은 201억 불입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역대 최고치인 65.8조 원을 기록했고 실질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비중도 3.6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네패스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1년간 10조 9,594억 원을 기록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충청권 최초로 전국일자리 종합대상 수상,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국비 1,247억 원 확보 등 2019년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충실하게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거 농자천하지대본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경자대본 정신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경제통상국은 전국 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확보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 확보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6개 이행과제를 점검 분석하고 경제인 한마음대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충북경제 4%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충북스마트안전지역 규제자유특구사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TF팀, 경제동향 공유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2,8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을 2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하여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26개 업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컨설팅 6개 업체, 명문장수기업 선정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매상담회, 전시·박람회, 홈쇼핑 참가지원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제적 기업애로 해소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간담회 및 경청투어 실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기업지원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환경개선도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혁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기이 운용 중인 1,41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 및 중소 벤처펀드 이외에도 도에서 20억 원을 출자하여 소재부품 지원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혁신창업 비즈니스센터를 준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창업 문화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분쟁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48개 민·관이 참여한 혁신성장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70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년부터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주시 운천동 일대의 열악한 골목상권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시설현대화,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일등 경제 충북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애로 해소와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12조 원의 투자유치를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을 비롯하여 반도체융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관련 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다원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자환경 이미지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성장을 견인할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제천·단양, 남부3군의 투자유치를 위해 전담직원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PM 지정 확대, 현대엘리베이터 등 앵커기업의 협력사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환경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반도체, 2차 전지 등 핵심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일본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음성·괴산에 신규외투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진천 농다리 관광개발, 친환경자동차 전시회 참가 등 투자유치 다변화와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생과 혁신의 산업입지 조성 관리입니다. 청주·충주·진천 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단 조성, 동충주산단 스마트화 사업 추진, 저발전지역 4개 지구 등에 신규산단을 개발하여 찾아오는 투자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 산단 재생과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 6,600명 등 2022년까지 총 43만 명을 목표로 고용률 7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근로자 주거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일터문화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부터 특성화고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고용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일자리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16만 명으로 확대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를 위해 일자리담당자 현장밀착형 교육과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충북 고용동향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여 고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와 노사 안전교육,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신규 교류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러시아 등 해외전략시장의 통합마케팅,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등 870여 개 기업에 맞춤형으로 수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출대행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북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관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해외 교류지역 우호 증진 및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하얼빈·우한·헤이룽장성 등 기존 자매·우호지역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교류활동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 유망 성장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일본 등 민간 해외 교류지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 충북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내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과 해외판매장 운영, 세계적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해외시장 판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해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현재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으로 차단되는 가스제어장치를 무선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추진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충북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내 서비스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충북 기술역량 강화 전략 수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빠른 기술 변화 등 충북의 기술력 확보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술개발 로드맵과 실행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충북 기술역량강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입니다. 안정적인 창업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열악하고 노후화된 충북 여성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북센터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중기부·국회 등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도내 거주 및 정착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확충, 순환버스 운영 지원,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설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기업지원시설(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의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유망 스타트업 100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내 유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전문컨설팅과 사업화, 펀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펀드 조성과 원스톱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도내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충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과 체험점포 운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중기부의 동향파악과 적절한 대응으로 충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적기 건립 TF 지원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총사업비 1,3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통과 후 기본설계를 착수 예정이며 센터의 적기 준공을 위해 TF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2차 전지 부품 및 반도체 소재 등으로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외투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소협력형 괴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도내 첨단기업의 분산 유치를 위해 괴산 첨단산업단지 내 8만㎡ 규모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시군 투자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외투 지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R&D시설, 수출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가 적기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 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면적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Ⅲ단계 사업 조기 착공, 충주댐 광역상수도 배분량 조정, 대청댐 광역상수도 진천군 연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국회 등을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도 수자원관리과와 시군 등과 공조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대응하는 한편 대체 가능한 용수 확보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상생형(충북 괴산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괴산 첨단산업단지 일원에 네패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노사 상생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충북 2030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청주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일자리 기업을 발굴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 향상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4만 9,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14만 명을 계획하였으나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시 미평동 일원에 건축 연면적 2,568㎡ 규모로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출 235억 불 달성입니다. 미·중 통상갈등,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출 감소로 인하여 수출목표를 235억 불로 설정하였으나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신규수출지역 발굴과 기계, 전기전자, 철강 등 히든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식품 수출 4억 6,000만 불 달성입니다. 최근 충북 농식품 수출 실적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4억 6,000만 불을 넘어 초과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 수출기업 R&D 지원, 공격적인 통합마케팅,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집중지원 등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경제 성적은 전국 최고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4% 충북경제 달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경제의 중심 일등 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경제통상국의 진취적인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연초가 시작되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비전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요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속된 말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사실 제반시설이나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는 이룰 수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매처 확보 특히나 수출이죠. 내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길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글로벌 경기가 그동안은 좀 안 좋았지만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올해는 많이 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정치상황도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요건들이 있는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분위기가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기업이 충북에 가면 그래도 뭔가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통이 트인다, 저희가 또 청주공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또 국제통상과에 우리 농식품수출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공항이 하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본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한 건데 동남아 관광객들이 갈 때요, 손에 하나씩 다 쥐어져 있는 게 딸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동남아 지역에는 많은 열대과일이 있지만 딸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주시가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수출길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과 다 요즘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의 방법인데 틀에 박힌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 뭔가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그냥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확보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관과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의 또 강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수는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부족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의 활용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해가 바뀐다고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이게 저희는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 거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 충북의 경제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금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내제품 판로 확보에 대해서 어제 이시종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아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국내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1.8%까지 지금 낮춰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평균 2.4%, 2.3%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내수가 시장이 너무 지금 얼어붙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을 어떻게 진작시킬 거냐, 결국은 그게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어떻게 소비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시종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도정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실·국별로 금년도 예산 중에 도내의 기업들, 도내의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전체 사업별로 다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보니까 지금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한 1조 이상이 도내에 있는 제품을 쓰고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더 나아가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제 시군 과장회의도 했고 시군 부단체장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시장·군수님 회의를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군에서도 함께 이런 거를 정책을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을 어떤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 매월 얼마를 목표로 했는데 얼마를 그쪽에 도내 제품을 썼느냐 이거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시군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또 교육청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다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을, 결국은 이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으려면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 아주 저희들 가슴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235억 불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60억 불을 저희들이 내부목표로 상향 조정해서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하는, 그동안에 그런 거를 금년도에는 500개 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10개 정도 목표했는데 백 한 오십 개 정도가 그렇게 지금 달성이 됐는데 올해는 500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과하고 투자유치과는 늘 같이 협력해서 제가 조정해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한 금년… 지난해에는 4억 한 4,000만 불 정도 그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금년도 목표는 7억 불 정도로 목표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수출에 좋은 아이템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딸기 이런 부분에 동남아 여행객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시군별로 특화된 신선농산물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좀 더 수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아주 차질 없이 잘 권역별로 시군별로 그래서 금년에는 지사님도 상반기·하반기 또 경제부지사님·행정부지사님 나눠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자 또 외국인노동자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많이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지지난 주에 제가 외국인근로자들 센터장님들을 일곱 분을 직접 뵙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말씀도 전달해 드렸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외국인 저희들 한 3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한 해 많은 아이템 주시고 지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도 보면 경기가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비자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패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려운 건데 이것이 내수의 소비패턴이라는 게 보면 일거에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국제통상과의 업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가서 계속 투자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다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 4개 과인데요. 4개 과가 충북에 다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 매번 1개 과 정도는 나가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과를 못 갖고 오더라도 나가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성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개 과 중에 1개… 그러니까 4개 팀 중에 1개 팀 정도는 늘 나가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하시고, 예산도 보니까 국제통상과 예산이 제일 적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한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경제통상국의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훨씬 더 기동력 있고 탄력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쭉 보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충북경제 4% 실현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도 도정연설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4%가 당장 내년인데 지금 ’18년 기준으로 해서 3.63%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우리가 4%를 무조건,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북경제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대신에 어쨌든 그만한 노력들을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민들께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지금 3.64%인데 2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0.3%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1년…

어쨌든 정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데 0.12% 정도 올렸습니다. 그게 한 4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3.8조 정도 오른 건데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봤을 때 한 0.15 정도씩만 올려주면 0.3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4%를 이야기할 때 2014년에 이거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강이 세종시로 안 떨어져나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세종시 부분을 포함을 하고, 2017년도에 GRDP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장이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에 진천에 있는데 또 녹십자가 음성에 있거든요. 그런데 녹십자가 음성에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 전에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기업투자 매출은 그쪽으로 다 음성으로 잡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사가 잡히다 보니까 본사하고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GRDP 기준을 좀 변경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0.1 내지 0.12 정도로 본다라면 우리가 1년에 0.15 정도, 금년에 0.15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0.15면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느냐. 저희들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한 지금 4조 5,000억 정도 이 정도만 올려주면 단년도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군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또 소상공인들한테 얼마가 예산이 주어질 거냐 이거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정도 0.15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야 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GRDP 4%니까 이게 R이 로컬 영어…

그렇습니다. GDP에서…

로컬이기 때문에 본사 중심으로 했을 때 빠지는 그런 부분들…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어쨌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4%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충북경제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그런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것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4%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런 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빼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긴장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시적으로 4% 가 202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21년도 좋고 ’22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은 잘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11쪽에 보면은 펀드 혁신창업 관련한 주력 및 특화산업 펀드인데 이게 도비출자 20억 하시는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 다른 부분에서도 펀드를 받나요?

예, 펀드운용사를 받아서 운용사에서 100억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펀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펀드인가요?

예,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해서 기업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이거에 대해서 확보가 됐었던 건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해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충북 서비스 산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어쨌든 기존에도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올해 특별히 현안사업으로 잡아서 68개 실행과제로도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산업분포를 보면 전국에 제조업은 약한 3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충북은 47%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 전국분포 포지션은 6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충북은 42%대입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충북의 서비스산업은 육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이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시종 지사께서 갖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열심히 하지만 서비스 산업도 같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가자 이런 부분에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권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어젠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젠다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어젠다를 받아서 계속 집어넣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도 전체를 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전국은 60% 포지션인데 충북은 40%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현안사업을 놓고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68개 실행과제로 잡고 계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안사업에 충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다가 공모를 따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상당구 쪽의 상점가에 그런 어떤 폐업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7%대까지 폐업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비 트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오프라인 상점을 설치해 놓고 기다려 보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트렌드를 맞추려면 아이템들이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본정통 주변에 있는 상점가들 거기에 신사업사관학교 이런 부분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대응해서 지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년에라도 어떻게든지 여기에 그런 거를 해서 시범으로 해 갖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잘 따오시기를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3번 현안사업 충북 지역상생형 괴산형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요새 지역일자리사업을 얘기를 많이 하고 광주형, 구미형 얘기 많이 하고 충북형도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내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다른 지역 보면은 어쨌든 생산자, 노동자들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그런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들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일자리도 그런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광주형 일자리가 첫 번째 모델로 나왔을 때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형은 연봉이 1억짜리 연봉을 4,500 정도로 맞춰 달라 이런 부분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자리 모델인데 저희들은 연봉이 한 3,500대 됩니다. 그래서 이거 3,500대를 2,500대로 낮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3,500대에서 이런 어떤 지금 도시에 있는 기업을 농촌으로, 그러니까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사실은 다 도시로 나오려고 하는데 농촌으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희생을 좀 강요하는 이런 부분 측면이 있고, 또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 때 기업 근로자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상생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상생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문제보다는 근로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 또 그런 어떤 농촌지역을 어떻게 다시 소도시화해서 그거를 육성할 거냐 이런 어떤 상생, 지역 간의 상생 이런 어떤 상생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노동자들과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합의해 놓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존에 협의회를 구성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건 김한기 과장께서 지금 아주 실질적으로 다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한기 과장이 잠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한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괴산군이 3만 8,000명에 재정자립도가 8% 해서 인건비를 공무원 한 680명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제가 인구유입이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700명 근로자가 50% 이상 인구 유입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12월 달에 시스템반도체에 필요한 R&D 인력, 설계 팹리스 이런 설계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대학 6개 대학과 전문인력양성 지원계획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네패스 대표와 거기 노사협의체가 4개 있습니다, 협력사가. 거기 대표와 대표협약식을 가졌습니다. 4개 협력사의 대표를 구성하는 협력식을 가졌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생요소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게 3개 큰 평가인데 현재까지는 상생요소를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생요소를 아까 물으셨는데 현재 연봉 3,500만 원에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와 사가 합의한 내용이 지금 2%로 서로 줄이는 걸로다가 지금 합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상생요소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내용은 산자부가 원청과 하청이 일부 사내 협력형으로 지금 프레임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려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노동자 대표는 어쨌든 단위기업 노조인가요, 아니면 도 단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인가요?

거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아니고요 자체 회사의 노사협의체 법률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법의 설립 법적노조가 아닌 일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패스가 이쪽으로 올 때 기존에 거기 회사의 노동자들이 같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에서 새로이 충원되는 방식인가요?

네, 정규직의 정년을 보장하는 건 신규 채용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존의 오창에 있는 R&D 인력은 내부 결정에 의해서 일부 이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어쨌든 노사협력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충북이 노동 관련해서 보수적인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충북 경제가 성장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쨌든 수치상의 성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 내 생산에 맞춘 소비가 사실은 또 기업의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들이고. 기존에 쟁점이 됐던 생활임금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도내 한 1만 개 되는 업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실 노동상담소는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되면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또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나 노동인권단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비정규직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난해에도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현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노동인권단체 지원 부분은 우리가 여기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많이 안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 도달이 된다라면 선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풀 용역비에서 일부 해서 비정규직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기업주의 노력만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노사가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지금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동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괴산형 일자리도 그렇고 청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도민이시거든요.

그렇죠. 다 도민이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져서 소비를 해야 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앞으로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라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만 우리 경제통상국 받게 돼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 새로, 아직 전출은 잘 안 돼 있죠, 직원들?

직원인사는 아마 이번 주 내에…

이번 주에 나죠?

예, 금주에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기 과장님은 진급하고 처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인사도 안 시켜줘요? 진급인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신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신고하시지.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정책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경제통상국이 혼연일체 돼 갖고 민선6기부터 기업투자유치 효과로다가 일정 부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등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비를 보면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많은 183시간에 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342만 7,000원에 대비해서 한 20만 9,000원이 적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 갖고서 그동안에 수시로 이렇게 선결 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충청북도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위원회 그다음에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까지 네트워크를 충북도 일자리정책과로 끌어들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올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한기 과장님처럼 팀장 맡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연속성을 갖는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충북도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상 보면 이게 참 농업직이 와야 될 데 행정직이 오고 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 와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런 건데 이제 1월 달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우리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5분 발언들도 많이 하고 대집행부 발언도 많이 하는데 저는 작년에 초창기에 집행부질문 두 번을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주문해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기업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죠, 올해?

경제기업과장 심재정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이슈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맞춤형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6개 업체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영세기업 상생협력 전시박람회, 기존에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박람회 있었습니다만 영세기업만 따로 모아서 그런 박람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개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명문 장수기업 충북에 20년 이상 상시 기업을 운영한 업체 중에서 그래도 좀 명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 5개 정도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신규 사업이 몇 개인가만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총괄적인 건 제가 답변드리고요. 과별로 이제… 작년에 제가 주재해서 우리 전체 경제국 직원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를 준 게 개인별 3건 이상 신규사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 내용에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담겨 있던 부분도 있고 안 담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꼭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거기서 업무 자체의 어떤 신규사업 이렇게 하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아주 그렇지 않은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담겨놨던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4개 과에서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다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들이 4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그다음에 그 몇 건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들, 자세한 설명은 책자를 보고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충 과장님들 머릿속에 무슨 사업이 몇 개 무슨 사업이 몇 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길게 짜여지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눠서 전부 검증해 줘야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 그때 가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냥 책자로만 우리가 보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잘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신규사업인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실적 올리기식의 신규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업을 신규로 지정할 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보탬이 될 것이며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또 내지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도 해 보고, 큰 사업들은 대개가 시범적으로 다 처리를 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사업을 처리해 놔야 이게 나중에도 꼭 성공할 수 있고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매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도 위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간을 더 내서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완벽하게 검증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과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나중에 잘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세종시에 우리 청주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코스트코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 그것 좀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스트코의 상품값이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대량구매입니다, 대량구매.

대량구매.

한 번에 전체, 그래서 한 번에 대량을 구매하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럼 공장에서?

예.

공장에서.

공장에서…

그래서…

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가격의 편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60인치 TV를 1대를 사도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 가면. 몇 십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하이마트 같은 데 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내지는 전통시장 이런 데에 우리가 수없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가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런데 활성화 사실 안 되거든요. 왜? 한계점이 딱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세종시로다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다양하게 있고 값이 싸기 때문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우리 전통시장에는 갖출 수 없느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들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공동구매해서 싸게 하는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그룹을 짜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니까 그게 원가가 비싸지는데 전체를 많이 사니까 단가를 떨어트리면서 구매를 해 갖고 파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하고 코스트코하고의 차이는 의사결정 체계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그쪽 코스트코 이런 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그렇고요, 공간도. 그리고 선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비싼 땅에다가 해 놓고 거기에 또 대량으로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자본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투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쪽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런 시스템과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전통시장에 뭐 해 준다 계속 투자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우성치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시장 같은 데 운천시장 같은 데 이렇게 아주 작으면서 아주 장사가 안 돼서, 저 복대시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세종시의 코스트코 같이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지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형태를 취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좀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상권유형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찔딱찔딱 몇 십억, 몇 억 이렇게 갖다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적으로 그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삼겹살거리로 바꾸었지만,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출입되는 데 그쪽에만 조금 형성이 되고 안쪽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연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연구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보잖아요. 코스트코 같은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부지 사 가지고 만들어서 분양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대신에 분양가를 그냥 원가로 우리가 기업 같은 것 부지 조성해서 땅 분양할 때 다 원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다 원가로 하니까 서로다 기업들이 와 가지고 부지 사서 자기네들 공장 짓고 하듯이 우리가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다 시설해서 일반 상인들한테, 그 대신에 전통시장에서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구입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도민들한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를 한번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금방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장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테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일 같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힘들다, 어렵다, 뭐 지원 안 해 준다 지원 웬만큼 해 가지고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망 계속 듣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동안에 해 온 경험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예측을 하는 거죠. 갑자기 위원님이 배추를 판매하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럴 때 갑자기 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100톤, 1,000톤을 해 달라고 하면 그걸 못 대는 거예요. 들이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들이대지를 못하느냐? 우선 어디에 그 제품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데도 해야 되는 거고 물류체계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삼성그룹에 그쪽에서 농식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오늘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 다 그거를 조달해 주어야 되는 그런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서 거기 지인을 통해서 그런 쪽에 법인 팀장을 만나서, 책임자를 만나서 “충북에 있는 농산물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데서 먹는 사람들 식품을 열 가지 종류를 이만큼 물량을 댈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려면 누구 또 한 사람이 맡아서 업종별로 품목별로 전국에, 충북에 있는 것 안 되니까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몇 십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예산, 또 사전에 예측 또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물류나 이런 게 다 점검이 돼서 이런 부분,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코스트코 시작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팔릴 거냐 리스크를 안고 대량으로 갖다가 쟁여 놓고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 가니까 그걸 예측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한 비용 100억이든 200억이든 누가 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상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지금 협동조합에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공동물류센터를 해 놓고 그거를 누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상담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구현되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조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걸 소단위로 어떤 부분이 구현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별도로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분양이 되면 그 체계는 하루빨리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2층, 3층으로 지어서 지하는 식품, 1층은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딱 나누어 주면서 그 분야별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인회를 만들든지 해서 공동구매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코스트코를 못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근접하게 갈 수는 난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량구매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그걸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전부 웬만한 건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싸니까 그렇습니다.

싸니까. 그래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느냐, 그냥 문 열어 놓고 옛날 방식으로 판다고 그래서 이게 장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장사 안 된다고 정부나 욕하고 우리 기관 욕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량구매 부분에서 위원님 여기를 생각하시면 대번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기 삼겹살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대량구매가 누구 한 사람이 해서 재료나 이런 걸 대량구매해서 그걸 해 주면 단가를 엄청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삼겹살이 지금 1만 1,000원인데 여기 오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럼 다 이리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려면, 떨어트리려면 대량구매해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자본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걸 누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삼겹살거리만 해 놓고 공간만 해 놓고 분양해서 올 사람들 오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덕동에서 먹는 사람이나 여기서 먹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이 좋고 싸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몰렸을 때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편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2단계, 3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삼겹살거리만 지정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단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를 이게 보충해 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시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 어제 우리 누가 했나요? 집행부질문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서동학 의원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신규사업으로다 정했던데?

예, 저희들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사실은 이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칸막이를 쳐 놓은 거거든요. 교육감이라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는 칸막이를 쳐 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업은 도지사 소관으로 해서 기업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칸막이를 쳐서 교육이라는 인력양성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깰 수는 없느냐 서동학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작년도에 이숙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특성화고하고 기업하고 이런 부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자, 그래야지 특성화고에서 3학년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김한기 과장께서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취업 지원기관들하고 전체 모여서 계속 토론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주고받을 거냐 그래서 취업상담사 부분도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학교별로 취업 전문상담사들을 두고 그러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실질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 직접 예산 지원하는 그런 어떤 거는 행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기업의 자원, 정보 이런 거를 충분히 그쪽에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TF팀을 작년도 1월 30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우리 도, 교육청, 유관기관, 기업체, 특성화고 전체 모여서 계속 의견들을 주고받고 우리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거는 계속 그런 거를 규제개혁 이러한 부분을 발굴했던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은 거기서 계속 하도록 주문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1월 30일 날 작년도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젠다를 만들어 내서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로 했던 성과를 보면 특성화고 고등학교 장학금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금, 인재양성재단에 특성화고 장학생 장학금을 확대해서 줘라 이런 부분에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2개 학교에 60억 3,200만 원 그런 부분을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채용배치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학교에 취업지원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7개 학교에 32명이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그게 취업지원관이 지금 교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급여 차이는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시군별로 있거든요. 거기 있는 취업일자리를 전문상담사들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좀 급여나 이런 수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경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32명을 현장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이 작년도 10월 달부터 했는데 10회 정도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76개 사에 대한 정보 그래서 거기의 인사담당자들, 연락처,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해서 3,623명 고교생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고용우수기업 선정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받는데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정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 노력합니다. 서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하면 가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책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시키면 여기 인센티브 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디자인해서 금년도부터 채용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 실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점은 플러스 5점입니다. 그리고 5점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2점, 3점에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5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많이 채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교육감님도 서동학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군대라는 부분의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을 시킨 기업은 여기 산업체 군산업체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무청 쪽으로 정식 건의도 했고 거기 장관님들 오실 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군인 수를 자꾸 줄인답니다. 줄이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까지 다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군정책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을 들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체고에서는 그거 기술을 배워서 기업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능대회를 나가면 기능대회는 그동안에는 금·은·동 이거 받은 학생들만 취업하는 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학교 다닐 때 기능대회만 출전했더라도 우리가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기업들하고 해서 지금 특성화고에서 나온 학생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기업들하고 계속 공유해서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맞춤형으로 그래서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학생들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직접 맞춤형으로 상담을 1·2차에 걸쳐서 해 드렸고요. 지금 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이 채용장려금하고 정착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특성화고 하는 부분 학생 중에서 기능대회 참여한 학생들은 다 주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도제 학교 선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제 학교 기업 선정되는 게 까다롭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10인 이하의 소규모 뿌리기업에도 해당되게 해 달라 그래서 뿌리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확대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동학 의원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장의 기업인분들하고 인사담당자들하고 그쪽의 특성화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다 걸러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 취지, 법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미 그래서…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일은 힘들게 하면서 임금의 격차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꾸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임금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도나 관계기관에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헛되게 지원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힘은 들지만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줘야 이 사람들이 좀 힘든 직장 3D업종이라도 가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3D업종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일체. 일체 안 가다 보니까 전부 외국인들로 채워지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어떤 임금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 도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드리고.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위령비, 우리 노총회관도 지금 새로 건립을 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라도, 그렇게 큰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반드시 그거 준공할 때 같이 위령비도 준공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를 가면 동물 위령비는 서 있어요. 그게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참 어려운 노동여건 속에서 돌아가시고 했는데 또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동물보다도 인간이 더 천대받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같이 비전도 공유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조직개편해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 협의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아까 칸막이 얘기가 나오는데 칸막이를 없애고 정말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기획과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기업과에서 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투자유치본부 또 우리 일자리창출본부, 본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4% 우리 달성하는데 조기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경제여건이 세계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건이 만만치 않지마는 그러나 우리 4% 경제 달성하기 위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 세웠기 때문에 꼭 이게 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지사님도 연두 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시정연설.

하여튼 체크를 갖다가 충북연구원이 됐든 경제팀이 됐든 해서 조기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률은 6.3%에 전국 1위인데 그런데 실질GRDP가 전국 10위예요. 이게 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는 꼭 격차를 줄여야지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니까 이걸 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대안을 제시하고 복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까 이상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드라이브정책이에요. 작년에 이어 가지고 기업체가 아무리 와서, 오더라도 수출이 되고 잘 된다, 판매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서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렵지마는 그리고 해외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남방·신북방 이쪽에 좀 더 많이 해서 중국도 지금 사스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해서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저는 이상이고, 우리 국장님 금년의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 거라서 거기에 약간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재단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간, 자영업 간의 어떤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기들의 어려움이 한동안 좀 더 가중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도태되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태될 수 있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재단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성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눈에 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자영업자들 상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대출은 했는데 그만큼 소기의 성과가 안 나서 제대로 갚지 못할 때, 그러면서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데 채권관리부를 그럼 고객들 중심으로 해서 재기하겠다는 재기지원부로 아예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근본 취지와 정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못 갚으신 분들한테 상환독촉을 한다는 의미라면 지금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연체가 되거나 대금상환을 못하실 경우에는 연락을 안 하세요.

그렇죠.

끊어 버리시는 거가 많은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을 오시라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가서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 여쭈어보고 우리가 도울 방안이 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다면 연체이자 안 받겠다”, 그것도 못 내겠다고 그러면 “좋다, 원금 탕감해 드릴 수 있다”, 아니면 “분할 상환해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회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의지도 또 그렇고요. 사업 실패한 사람들 방치하지 말고 그분들 가서 도와드려 가지고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업무 자체도…

사업을 아예 통째로 바꿔서 실지로 고객들에게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조건을 더 완화해 주고 또 신보에서 그만큼 재단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재기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 전화 독촉이나 그런 게 거의 채권관리 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슬슬 피하고…

그게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만큼 법적인 부담이나 재정적인 부담은 훨씬 더 어쨌든…

많습니다. 커집니다.

재단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사업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들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럼 연초부터 만일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아직 부 명칭도 바꾼 건 아닙니다.

글쎄 안으로는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인데 올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충북신보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어쨌든 법적인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저희는 재단이 전부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래서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기지원부로 바꿔서 운영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정부의 시책이거든요. 시책 자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춰서 그쪽으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도 같은 서민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사실은 고마운 거거든요. 고마운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노력해도 안 되었을 때는 어쨌든 더 부담들은 그래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수가 더 잘 돼요.

아, 그렇게 했을 때?

예, 원금에 이자에 독촉하고 옛날식이면 계속 문서 보내고 등기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받을 때마다 이자가 커지고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포기하고 말거든요.

아, 그럼 아예 원금까지도 이렇게 재단에서…

오히려 작년에 샘플로 한번 운영을 해 봤거든요, 일정기간 동안. 그랬더니 오히려 회수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 손익, 회수가 더 안 되고 자금사정이 엄청 지금보다 나빠지리라고 저희는 그렇게는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기존에 방식으로, 채권관리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대위변제하고 또 안 되면 이렇게 상각처리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올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은 반가운 것 같은데 어쨌든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 된다,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나 고객들도 더 좋아지고 재단도 더 좋아진다라면은 이거 상당히 연말에 가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홍보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쨌든 신용 은행 쪽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다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기존의 채권관리 방식이 법적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례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보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나 다른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간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측면이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와서 보고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16개 재단 중에서 한 육칠십 프로는 금융기관하고 비슷하게 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시에 내방고객 마감을 하거든요. 은행도 뒷문이야 급한 분 있으면 들어오시니까 상관없지만 4시에 문을 내린다는 얘기는 그날에 업무를 마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시까지 오시는 분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6시까지 1분 간격으로 계속 오시는 것도 아니고 5시 50분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4시 전에 오셔 가지고 그걸 딱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그분들한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고객안내를 충분히 하고 4시 전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이것 저희도 사실 제가 이사장이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창구에 안 오시게 하려고 그래요. 자금신청도 전부 모바일앱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하면 저희가 그것 접수 받아서 여기서 서류 처리하고 안 오셔도 되는데 구태여 와 가지고 기다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 올해 16개 재단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맡겨서 완전 비대면에 무방문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보자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시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나머지 시간에는 직원들이 더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보증서 발급도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중근무시간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안내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시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방고객한테도 예약을 받아서 오시게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와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분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그 시간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4시까지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퇴근시간 전까지는 그동안 처리 접수받은 것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훨씬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막 일하고 있는데 오셔 가지고 갑자기 상담을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많이 제가 보니까, 한 2년간 보니까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본점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민원인이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은?

글쎄요. 자금이 몰리는 시기가 있고 안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한 삼사십 분 오륙십 분 백 분 내외고…

하루종일?

예, 도 자금 같은 것 받을 때는 이삼백 분은 기본이죠. 그 정도로 오시죠. 그리고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현장실사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출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장계획 수립하고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두면 내방객이 없는 시간을 두면 훨씬 효율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고칠 것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사실은 조건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와도 있는 서류만 확인해도 될 거 같다…

예, 77%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7%고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중저 신용 자영업자 전용보증 시행제도 이것도 좀 생소한데…

예, 지금은 신용등급이 통상 1등급부터 10등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보증발급이 되는 거는 1등급에서 6등급 사이거든요. 그래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그 사이분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죠. 은행 문턱도 못 넘는데 신용도 나쁜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저희는 위험부담이 가중되죠. 그런데 재단이 실질적으로 존재목적을 달성한다고 치면 신용 좋은 분들한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분들한테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금액도 줄고 저희도 찬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재단에 와서도. 그래서 그분들만 위주로 한 상품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액수를 더 줄이고?

그거는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룰하고는 조금 틀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는 건 없나요, 이런 분 관련해서?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연말쯤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하여간 충북도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 주면 더 좋고요.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한번 또 그런 방식을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혹시 더 지원하거나 출자하거나 투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불황의 시대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새로운 변화 또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새해 맞아서 첫 업무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금 성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직원 수를 까먹었는데요.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에 가깝고…

절반 가까운데 간부직원은 지금 여직원이 한 분만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 복안이 있으신가요?

역대 이사장님들한테 저도 책임을 떠밀고 싶은데요. 처음에 재단 설립하고 나서 거의 남직원들밖에 없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박정훈 차장님이 여직원 중에서는 승진 제일 고참인데요. 조만간 이제 지점장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여직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자 비율도 불원간 거의 5 대 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담당을 해서 다행이신 줄 아셔야 돼요. 정책복지 소관이었다면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인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늘 간부 소개를 다 해 주셨는데 작년 2019년도에 진급하신 분들이 꽤 있죠? 몇 분이나 되세요?

간부들은 없죠. 우리? 간부들만요?

예, 간부 중에. 지점장 나가시는 분들까지.

황준규 지점장하고…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진급사항은 저희들이 다 통보로 받기 때문에 다 아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직급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 저분이 진급을 했구나.’ 또 퇴직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11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이 참 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저도 제가 떼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또 실적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고 내용을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수 보내주고 싶고, 2020년도 정말로 아까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다시 질의는 안 드리지만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는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이런 아주 소상공인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또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율 같은 걸 보면 보통 3.12%에서 3.45%까지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사고율이 삼점삼 프로 사 프로?

예.

그랬죠?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3.4%를 목표로 삼았는데 기왕이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 쓰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휘발유를 땅에 뿌렸을 때 번져나가듯이 그런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남의 돈을 썼으면 반드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용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다.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해 주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대출 회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시도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해 줄 때 상담하고 여러분들이 상담 외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나 또 소상공인과, 일자리창출과 이런 데가 있어요, 직접 담당하는 과가.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무턱대고 대출받아서 장사하는 데 보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 회수도 잘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하고 연대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준다든가 또 직업선택이라든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했을 때 무엇하려고 하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다. 현지조사도 나가고. 그래서 판단했을 때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구체적인 것은 뭐 앞으로도 수시로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2조 원을 달성했고 그리고 또 동청주지점도 개점을 했고 그리고 또 문서도 이렇게 한 10년 동안 거를 갖다가 분류해 가지고 폐기한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지마는 그것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 앞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잠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특히 모바일이라든지 내점하지 않고 이렇게 보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신용보증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가급적이면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전국 재단 동시에 같이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중앙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하고 계약은 체결돼 있는 거죠? 몇 개 정도 체결돼 있죠, 그런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일단 저희 자체에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거는 일단 저희가 먼저 시스템을 갖추고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연계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예.

앞으로 그렇게…

그럼요. 나중에 확대해 나갈 겁니다.

확대해 나갈 계획…

저희 자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는 금융기관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특이하게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 채권관리팀을 갖다가 재기지원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 업무 대출을 하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그 사업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링크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밑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원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컨설팅을 받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걸 갖고 가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센터식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창업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중간에도 한번 점검해 주고 기존에 대출 나간 고객분들도 업종별로 한번 모셔 가지고 강의라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서울재단 같은 경우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원은 하여튼 우리도…

그러니까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드리고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충북 같으면 청주 같으면 육거리시장 상권 활성화, 그런데 육거리는 지금 잘된다고 치니까 우암시장 활성화, 음성 재래시장 활성화 이거를 프로젝트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까지 모셔서 시장에 100개의 상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업종별로 막 이래 연구를 해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이 돼야만 가능하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 주면서 거기에 자금지원까지 해 주면 아주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장차에 걸쳐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보증서만 떼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청년들 벤처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오창에 가면은 테크노파크에도 들어와 있고요. 또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그런 벤처 관련해 가지고 회사를 조그마하게 사무실 하나씩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산학협력단하고 MOU을 한번 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체결을 해서 그분들 자금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를 일단은 저희가 올해 추진과제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과정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도 기술이지마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도약을 못하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고 어떻게 엔젤투자는 아니지마는 엔젤펀드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드리고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자금이 없어서 기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신성장산업국장으로 임명받은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저희 신성장산업국이 신설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국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재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2개 팀, 정원 5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595억 5,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충북도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예산 주요사업은 4차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사업비 61억, 지역산업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사업비 259억 5,0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신산업육성 사업비 178억 8,000만 원 등 21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9년은 대일본 수출규제 및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R&D 사업을 지원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으며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전국 공모사업 최대 유치로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핵심 미래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선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혁신성장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충북의 특성과 수요를 내실 있게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술도약을 선도할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국립테마과학관 유치, 과학기술인 전승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육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인공지능(AI) R&D발굴 컨트롤타워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칭)사이언스빌리지 조성을 통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충북에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가상·증강현실 제작거점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72개 사에 중소기업 및 소기업형 스마트공장을 보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ICT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하여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게임센터,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 등을 운영하고 우리 도가 미래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선도형 소프트웨어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블록체인지진흥센터 운영, 반도체·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구축, 3D프린팅 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산업발전에 핵심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으로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등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과학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청주SB플라자 중심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제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R&D 신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시험평가·인증·연구기관 등을 운영 관리하여 혁신성장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 운영, 기업성장 지원 특구 육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육성과 전략목표인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입니다. 미래 혁신성장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지원 생태계를 완성코자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후공정 플랫폼 구축,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박람회를 개최하고 혁신 포럼 개최 및 기업·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전략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 구축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수송기계,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산업용 드론 특화비행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술혁신 선도형 소재·부품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소재·부품 분야 국산화 R&D사업 발굴 지원을 통하여 소재·부품 산업 자립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정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서민형 LP가스시설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등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폐광 복원·활용 사업,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등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양광 산업 육성 고도화입니다.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세부실행과제 발굴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태양광기술센터 운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사업 등을 시행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기업 국내외 경쟁력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태양광기업 중심 솔라밸리정책협의회 운영, 태양광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미래에너지 산업 선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플렉서블 전자소재 기반 구축,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지원,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이차전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제조·충전시설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괴산군 새마을회와 협약하여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을 민자로 추진 중이며 진천·보은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점검, 소비자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입니다.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의 필수시설이며 기초연구 외에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방사광 가속기를 우리 도에 구축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국회 토론회 및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규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ICT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진흥화, 융·복합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산업육성 실행계획이 2019년 10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충북도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칭)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산업 등에 연구경험 및 관련 지식이 풍부한 연구인력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의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유입을 통한 과학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충북 반도체·SW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SW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기관 간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 인근 반경 20㎞ 약 14.4㎢ 규모로 혁신클러스터 연구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R&D 추진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많은 상황으로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의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중심으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재 미래차산업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미래자동차 부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승강기 시험평가인증센터 구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유치에 따른 승강기 육성 제반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 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략 육성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기업의 68%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고 특히 북부권에는 석회석 기업이 집적되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산업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3,198억 원 규모로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다양한 정부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멘트산업과 연계한 수소생산 실증사업입니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조기정착과 북부권 시멘트산업 전환을 위한 수소생산 기술개발사업으로 충북 북부권을 신기술을 적용한 수소생산 거점으로 조성하여 수도권의 수소생산·공급 배후기지로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신성장산업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계획)

허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국 어쨌든 새로 국이 출범하면서 올해가 기대가 되고요. 어제 대략적으로 간담회 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서 생소한 것이나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심사할 때 쟁점이었던 사이언스빌리지 은퇴과학자촌 어쨌든 이름을 영어로 바꾸니까 또 새롭네요, 분위기가. 좀 은퇴과학자촌 그러니까 뭔가 고루하고 이게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진취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저도 사대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영어로다 하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좀 줄었죠?

예, 현재 용역 1억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추진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퇴과학자촌 사이언스빌리지를 구상하게 된 것은 사실 오송에 있는 첨복단지를 비롯한 바이오밸리 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창이나 여러 산업분야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전문인력, 그러니까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역 과학자들은 판교 이남은 내려오기가 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은퇴를 앞둔 과학자나 은퇴한 과학자들, 국내든 국외든 이분들을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충북에서 연구활동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맡을 기관을 정해서 용역에 들어갈 텐데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민자는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좋은 고견들을 계속 얻으면서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목표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에 그래도 합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이렇게 동의했었던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이게 자원들이겠죠. 은퇴하신 과학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느냐, 또 그분들에게 일단 오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런 거는 이차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자들을 어떻게 확보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일종의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원별로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기부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국외, 해외에는 우리 박사급 이상 한인 과학자가 삼사만 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55세 이상된 과학기술인이 한 4만 명 이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5년 내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계신 분들은 우리 국내로 끌어들이는 이런 수요를 저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박사급 이상 과학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 오송에 이런 걸 만들면은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거주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중점적으로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운을 조성할 때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인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하는 것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 꼼꼼하게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70억 예산을 사용하는 대단히 커다랗고 중요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정도 그리고 관련기관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의구심 그런 부분들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맡겨 둘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게 더구나 3년간의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이게 또 강사들하고 관계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국책사업으로서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프트웨어미래채움 운영 이게 전문강사 양성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체크해서 올해는 아주 꼼꼼히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한 거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인력도 너무 적고 그거는 정보통신진흥원 나이파(NIPA)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관련 산업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승강기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산업까지 얘기하는 게 하나의 승강기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연관 산업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산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승강기를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 보통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넓게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하고 공장이 충주로 옮겨 오면서 거의 약 300개 관련기업, 부품 관련기업들이 옮겨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 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의 산업군이 형성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육성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시장에서 40% 정도의 엘리베이터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은 충주산단에 1·2차 벤더 300개 기업이 내려오게 되고요. 현재 남부지방 거창에서는 지금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거창이 승강기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업체가 자체 G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앵커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회사가 옴으로써 벤더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인 승강기산업 육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승강기산업은 저희가 산업부에 말을 해 보니까 수송기기와 다르게 다른 산업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가 보죠, 300개 연관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면?

예.

그래서 음성 쪽에서도 막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은 그 안에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이라는 게 많고 안정성 있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물건만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까지 보셔야 되고,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육성용역을 통해서 충주를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강기안전시험센터를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 거점을 만듦으로서 거창이 아닌 중부권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태양광산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태양광 분야가 저희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거의 계속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거의 반값으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예,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폭락한 거죠.

네,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지는 제가 아직 미처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SMP하고 REC 가격이 합쳐서 한 194원, 또 2018년도 12월에는 188원, 또 이번에 2019년도 12월에는 132원 이렇게 대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정가격 경쟁입찰 계약제도를 2017년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350㎿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2019년도 하반기에는 500㎿까지 고정가격계약을 해 주겠다,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 아마 2020년도에도 물량을 확대를 해서 고정가격으로 REC 가격 폭락에 따른 일부 보전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재작년도 6월부터 한국형 FIT제도라고 해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제도, 지금 고정가격계약은 중·대형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 미만도 고정가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입니다. 이걸 도입을 해서 이거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들에게 ’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FIT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재부여했는데 이런 부분들, 2020년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 수단으로 해서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의무연기량 이런 것도 저희들이 ’19년도에 조기 이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도 조기 이행을 하도록 ’21년까지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한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30%로 가격변동 폭이 컸습니다. 이걸 갖다가 10%로 축소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이 있지마는 이걸로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 여러 가지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그래서 사업자 우리 충북태양광협동조합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기업체들·사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제도적인 면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책들이 몇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기존에 해 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태양광 산업은 아예 장기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어쨌든 대단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정책적 실패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원자력 발전하고의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음모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도 개선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RE100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발전한 양은 많은데…

그렇죠.

사 주는 구입하는 게 양이 적으니까 가격이 자꾸 폭락을 하는 건데 그래서 RPS시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RE100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도록 구매하는 양이 많도록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또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산업부랑 해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RE1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정책적인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태양광산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새 조직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늘 하시던 업무지만 또 새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막중한 책임감이 더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올 초에 제가 도정질의한다고 해서 괜히 답변 달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해 가지고 아쉬워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답변요지나 이렇게 통해서 의원님들끼리는 다 공유되고 그 내용들이 신성장산업국의 미래비전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과장님, 2020 CES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사실 CES에 대한 어느 증권회사에서 만든 보고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다녀오셨으니까 소감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위원님들도 반드시 한 번쯤은 가 보셔야 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낀 소감은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어떤 미래방향 같은 거를 저희가 거기서 보고 올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들이야말로 한번 가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는 방향에 어떤 방향을 더 보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좀 많이 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다음에 갈 때는 전문통역사를 같이 모시고 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거기 박람회가 광범위합니다, 한 3일 동안을 계속 봐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가지고 가시는데 하여튼 전문 영어 통역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네, 혼자 다녀오셨어요?

우리 옆에 이용일 과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반도체 박람회 앞으로 추진할 담당자하고 셋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몇 분 좀 더 데리고 갔다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매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 전략부서 쪽에 만큼이라도 직원들 몇 분씩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전부터 소식은 들어서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다음에 연수를 가면 거기를 가보자 제가 제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재미있게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 CES의 핵심 트렌드가 5G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또 하나 MR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VR·IR 거점센터 운영 이렇게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마 거기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혼합현실이죠, MR.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진흥원에도 그것을 예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해마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CES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 한 달 뒤쯤 이렇게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어디서 개최될 거로 예상되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직원분들 모두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그러니까 업무상 그렇다라고 하면 나눠서라도 다녀오시면 우리 또 김상규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어떤 식견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승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CES를 못 가 봤는데 이번에 결과보고를 지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꼭 우리 직원들 우리 도청의 직원들 또 의회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거기를 정말로 기본연수지로 꼭 한 번씩은 가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열리는 CES는 저희가 계획을 짜서 반드시 조를 나눠서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특징에 절대 부합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올해 라스베이거스의 CES는 자동차·로봇 이쪽의 응용기술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뇌리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저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도 지시가 계셨었는데요. 신산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사항이 없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6대 신성장산업에다 새로운 신산업을 또 발굴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산업이 다 융·복합이거든요. 그래서 융·복합신산업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왔는데 사실은 로봇 분야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의료 로봇 쪽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미래형 나는 자동차 전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자율차하고. 그래서 그쪽 영역으로 해서 융·복합산업 쪽으로 신산업을 한번 발굴하는 거를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서 들어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동차 같은 것 많이 한 거로 저도 보고서에서 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바이오헬스하고도 융·복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우리 아까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어디 있었죠? 미래자동차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품산업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된 행정조직이니만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식견을 넓혀서 도에 적용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퇴과학자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제가 이거는 어필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과학자가 판교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 사실 지금 현재 과학자죠, 은퇴과학자 아니에요. 현직 과학자이고 은퇴과학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런 예산을 심사할 때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과학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퇴직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첨단과학자는 실제적으로 은퇴해도 아직까지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은퇴자는 기초과학에 근거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을 우리 용역을 할 때나 잘 반영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은퇴과학자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역과정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과 아까도 여러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성장산업국으로 오면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에너지복지에 치우친 점이 많이 있었다. 사실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지원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에너지복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그냥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진짜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추동해낼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에는 그런 측면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뭐 얘기하실 거 없어요? 우리 이상식 위원…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여러 가지 조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과가 또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아주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해야 됩니다. 물론 태양광산업도 있지만 미래에너지 특히 ESS 이차전지 쪽도 지금 중요하고 수소가 또 에너지수소차도 있지만 수소연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에너지 산업이 어떤 복지 지원 이쪽이 아닌 정말 산업으로 우리 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들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수소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로 만들죠, 대체적으로? 아직도 전기가 많이 활용되죠?

전기도 있고 지금 부생수소라고 석유 원료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떤가요, 아직도 전기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생수소가 한 유통되는 게 14만 톤 정도 됩니다. 지금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부생수소고요. 그 부생수소는 지금 울산이라든지 저쪽 대산, 충남 그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도 대산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 적고 로드맵에 따른 그 양을 충당을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또 하나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운송비가. 보통 100㎞에 약 1,500원 정도 잡습니다, 이송비를. 그래서 울산에서 한 3,000원 정도 ㎞당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 하면은 여기 오면은 보통 6,000원 정도…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예,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액화상태로 운송이 안 되고 기체상태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송비가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로 도시가스 LNG 개질을 합니다. 중간에 통합기지가 있는 데서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그 도시가스에 열을 높게 올리고 칠팔백 도로 압력을 가하면은 거기서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 중간에 거점으로 수소생산을 해서 각 지역별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지만 LNG를 개질을 해도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전해 전기로다가 생산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1만 원대 이상을, 1만 2,000원대 이상 ㎏당, 지금 현재 그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에 강원도에 폭발사고 난 것도 수전해하는, 전기분해하는 그런 장치에서 폭발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개질 쪽을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전해나 이런 CO₂가 없는 제로CO₂로 가겠다 그런 목표인데 저희 도는 차별화된 이런 CO₂ 없는 그린수소 생산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현안사업에 들어가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CO₂가 발생이 되는데 CO₂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어떤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데보다. 그래 단양이나 이런 데 강원도 그쪽 북부권에 시멘트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CO₂를 포집을 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탄산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1단계는 5년간 에기연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단계로 파이롯트 한 일이 년 해 보고 그다음에 450억짜리 로 해서 상용화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창에 원익머트리얼즈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특수가스 육칠십 가지를 생산하는 데인데 전국에, SK하이닉스나 반도체공장에 특수가스 오륙십 종을 다 공급을 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 기술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소로드맵에도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액화를 시키려면 수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들기 전에 암모니아 상태로 이송을 시켜서 사용할 장소에서, 위치에서 암모니아로 반응을 시키면은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거기 원익 쪽에서도 중앙부처나 한국기술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비행기까지, 비행기에 암모니아를 싣고 액체상태로 그 옆에 개질하는 걸 달아서 생산하면서 기동을 하는 그것까지 시제품을 만든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게 유일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없습니다. 압력이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양방향으로 한번 수소생산 그린생산 쪽으로 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이걸 활용해서 스택분야와 연관되는 파워팩 분야로도 좀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산업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인데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많이 이렇게 또 식견을 밝혀 주셨는데 어쨌든 수소에너지 생산이나 개발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들, 계획한 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양수발전소 8,300억 짜리 영동에도 정말 큰 거 유치를 했고요. 에너지산학융합지구 혁신도시에 또 유치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계속 말꼬리를 이어서 그런 데요. 양수발전소 개발단계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셔서 발전 플러스 관광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동에서도 그렇게 관광 쪽으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이언스빌리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한 60% 되고요 부정적인 게40%인데, 이 부정적인 분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대전에 사이언스실버타운 개념으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모임 쪽에 상당히 큰 모임인데 과학인들 모임에서 만든 건데 이게 상당히 실패를 봤다.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인가 봤더니요 이 과학자분들이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활동을 못하고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가듯이 일정부분 비용을 내고 거기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과학자분들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 데를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이 지금 아주 뭐 거의 아주 10%, 20%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게 별도의 마을 개념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내용은 틀려진다, 다만 은퇴과학자들 대부분이 은퇴하기 오륙년 전 거의 오륙년 전이면 이미 자기들이 갈 이런 대상지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은퇴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게 아니고 은퇴를 예정을 해도 거의 많이 남은 분들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으면 수요 확보에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 용어부분 문제도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게 정식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용어부분 문제도 너무 안 좋다, 어감이.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바꾸고 해서 1차 자문을 해서 진행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1월 달에 2차 자문회의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요 그때 산업경제위의 위원들께서 저희가 좀 해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를 하셔 갖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부정적인 게 반대가 40%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또 생각되는 거는 과학자들의 자존심 저는 요양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있지만 사실상 과학자들은 자기 기술이잖아요. 자기의 지식인데 이 과학 분야도 다 다르고요 과학에 대한, 자기 가치에 대한 척도 이것도 다 틀립니다,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분야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무언가 어울려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웃긴 얘기지만 우리 군인들 관사에 보면 군인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다 그 계급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도 자칫하면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지적가치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 이런 것들 계층이 나누어지면 융합이 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활동영역에서, 그래서 한 그룹 한 그룹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쪼록 우리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겨서 신성장산업국이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본 수출·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국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이 하나 더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째 처음 시작부터 외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외곽에다 갖다 놓고 그 추운 데서 가스 냄새 맡아 가면서 우리 수소나 LNG 담당하고 하는 에너지과가 있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데 갔다 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간단하게 그냥 제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죠.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신규사업 각 과별로다가 몇 건씩이라는 것 파악되어 있으세요? 우리 김상규 과장님 몇 건 있죠? 신성장동력과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파악 안 됐으면 지나가도 되고요. 우리 이용일 과장님은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죠?

저는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팀장으로 있다가 승진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앳돼 보이셔서 생년월일을 보니까 ’82년생이라서, 그렇게 아주 젊은 거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젊죠, 그렇죠? 일찍 진급하신 거지?

아, 네 제가 일찍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공직생활에 들어오면 사실은 행시가 됐든 사시가 됐든 이게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에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사회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돼요. 본인도 느껴요?

네, 그런 점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일 거 같은데요. 업무하면서 직원들 얘기 많이 듣고요. 제가 직급이 높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직급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배워서 우리 산업육성과 전체가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아마 직급은 낮더라도 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에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더 발전하는 국이 될 거로 보고요. 혹시 신규사업 몇 건이나 되나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예, 개수는 파악 안 했는데 일단 우리 과 자체는 지금 3개 팀이 다 신규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이…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김형년 에너지과장님은 뭐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국에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고 또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에 대한 것을 사실 연구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그냥 모든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임기 내에 최고 30%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3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벌써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처 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돈 들여서 태양광시설 해 놨는데 수입이 안 맞으면 이건 뭐 망하는 거니까요, 서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산업부나 또 청와대나 모든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부서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1월 달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이거 다 검증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계속사업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신규사업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체크해 보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때 예산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한테 잘됐나 못 됐나도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오후에 두 부처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궁금하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책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죽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블록체인사업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신성장산업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블록체인진흥센터를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진흥센터를 개설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2.2억 원 사업은요, 전담조직 운영 인건비·운영비 지원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9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컨설팅까지 받아서, 그 정부컨설팅에 선정하는 것도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꼭지에 선정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요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부분도 공표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조금 규제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돼서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실패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다시 지금 검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 쪽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재난 쪽으로 해 가지고요, 대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쉽게 소실도 되고 또 사람 피해도 발생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에 관련돼서도 지금 아파트나 아파트 식으로 집단 거주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법정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전염병을 차단하고 그런 방향에 관련 사업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부공모사업이 3월 달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준비 중인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78억 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공모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템을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 중심의 사회재난 쪽으로 해서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지식으로는 사업이 사실은 1차 목표가 돼서는 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대로 된 블록체인의 지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블록체인센터라고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거기 배치돼 있는 인원이 3명, 3명의 인건비거든요, 이게 2억 2,000만 원이.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인데 다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 블록체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센터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지식을 얼마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인재를 얼마만큼 양성해 내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러낸 인재들로 인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꾸며야지, 이게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센터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독일 같은 데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함께 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지사님한테 정확한 것을 보고해서라도 블록체인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줘야 돼요. 아니면 센터 자체를 없애든지. 이래야지 괜히 사람 데려다 놓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할 수 없게 만들어 주면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입니다. 사실 지금 인력양성교육사업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계획이나 세미나 개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인력양성과정이나 교육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력비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문가를 잘 모셔서 이런 관련 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또 블록체인전문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확보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확보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궁금하니까, 시간도 없어서…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우리 맹경재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도 저하고 해 봤는데 지금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게? 사업비죠?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사업비가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금액이잖아요. 대략 방사광가속기의 규모로 따졌을 때 지금 우리 충북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가속기에 들어가는 경비, 설치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예산이 약 한 1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현재 지금 용역이 내일 중간보고단계인데 용역비가 5억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 용역비가…

그러니까 보고서에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용역비도 올려놓고 사업비 별도로 넣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조금 의문을 덜 가질 텐데 용역비도 없는데 사업비만 올라오니까 이게 사업비 안에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에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5억인데 수행하는 기초연에서 스스로 1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지금 도비 4억…

기초하고…

기초연 1억 그렇게, 기초연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겠다 해서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자신감도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돼요?

확률을 논하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전남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 모든 여건에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시작점부터가 우리 충북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꼭 유치돼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변재일 국회의원이 그쪽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이제 처음 생긴 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됐든 또 필요한 것들이 됐든 위원들은 또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허경재 국장님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단합을 통해 가지고 도정 발전에 같이 이바지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다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짚고 넘어가는 거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조직이 새로 개편하다 보니까 조직 간의 업무 또 부서 간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협조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하다가 이게 블록이 쳐지니까 이거 우리 꺼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무조건 협조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특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사광가속기 이게 궁금해 가지고,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B플라자가 사실 중이온가속기의 기능지구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사광가속기와 더불어 가지고 중입자 치료기가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지금 열중하고 있지만 만약 이 방사광가속기가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중입자가속기도 반드시 우리 충북도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암 치료에 있어서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굉장히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오송 지역으로 그리고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그쪽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오송으로 유치를 꼭 해 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오산업국과 공조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방사광가속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 도에서 방사광가속기 얘기도 하고 중입자가속기도 동시에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나 다른 정치권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사광가속기를 먼저 유치를 하고 지금은 중입자는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에서 특히 충북대병원 쪽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사광가속기가 결론이 나면 중입자도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실을 딸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예.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입니다. 당초에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기술로 과학자분들이 국내기술로 충분히 기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기술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이 돼서 지금 한 3년 정도, 이삼 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오송에 기능지구도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가속기가 사실은 핵심시설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가속기 부분보다도 저희가 기능지구로서의 제대로 역할은 대덕연구단지가 나름대로 국가의 핵심연구단지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도 대덕연구단지에서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오송이 중이온가속기의 기능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우리가 차질이 빚어진다, 아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차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제 때에 구축이 됐다고 하면 관련 연관산업이 발전이 되고 같은 연구나 이런 지원이 여러 가지가 됐을 텐데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보충 말씀드리면 중이온가속기의 연구내용을 가지고 우리 SB플라자, 그러니까 기능지구에서 사업화를 하는 그런 분담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중이온가속기가 구축이 안 되니까 SB플라자가 먼저 지어져서 있는 꼴이 됐는데 현재는 그쪽보다도 새로운 바이오관련, 바이오헬스관련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이온을 이용한 연구과제는 아직 SB플라자에서 수행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도리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TP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TP의 반도체센터 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메모리반도체가 지금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도외시하고 시스템반도체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반도체는 우리 도내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서 설계, 생산, 후공정까지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다 수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특별히 어떤 지원, 그러니까 육성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세계시장을 봤을 때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두 배 이상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반도체가 1,568억 달러 시장이라면 시스템반도체는 3,000억 달러 시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데 시스템반도체는 세계시장에 3%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빅3,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스템반도체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종합단지도 구성하고 후공정플랫폼도 만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모리반도체를 도외시한다는 것보다는 그것 플러스 시스템도 하겠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지금 효자종목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그게 너무 도외시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쪽에 사실 블록체인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었어요.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 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다 가서 같이 봤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센터라고 만들었는데 달랑 3명 가지고 센터라고 지금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투자를 하지 말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 오픈하고 나서 서울서 전화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 충북이 진짜 잘한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수록 그게 침체가 되니까 저희도 할 얘기가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국장님 여기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센터에서 올해 예산도 인건비에 인력양성교육을 하겠다 또 과제기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정말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확보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사업 이게 어떤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대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