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를 위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청취할 주요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이 나아가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관·과·소 및 직속기관의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열입니다. 먼저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훈 기획계장입니다. (
담당
기획담당
왕성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박은영 예산계장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곽치훈 감사계장입니다. (
담당
감사담당
곽치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영분 법무규제개혁계장입니다. (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드립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 11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기강권역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한번 보면 지금 기강나루권 관광벨트 기본구상 용역 이게 인제 1월달에 이제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중간보고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구상하는 그 방향하고 용역 업체에 또 좀 차이가 있어서 계속 보완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인제 3개 군 의견하고 저희들 또 중심적인 또 기본 방향하고 계속 보완해서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 용역은 우리 자체 군 의령군 용역이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합동 용역이 아니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연계해서 나오면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19페이지 리치 관광단지 조성 부분에 이것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 완료는 안 됐죠? 지금 1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용역은 최종 보고를 갖다가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저희들……
성철
황성철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아마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거는 뭐 지역은 뭐 어느 지역에…….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역은 저희들 부림면 지역인데 지금 저희들 또 당초는 한 10개 저희들 군 전체 대상을 하다가 좀 좁혀 나가고 해서 어떤 지역은 또 고압 전력 전신주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천부지를 저희들 활용도 못 하고 이런 제약이 있어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지금 부림 쪽에 한두 군데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또 자원이 좀 유리한 지역에 저희들 선점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중이란 거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국도 20호선 이게 저 의령읍에서 정곡까지 2차선 이래 우회해 가지고 터널 뚫고 이게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한 3년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뭡니까, 한 2~3년 전에 저희들 선형개량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위험구간 또 개선사업하고 현재까지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4차선을 확포장을 이래 건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전체 연장은 또 사업 또 공사비가 너무 크고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아마 건의하면 저희들 아마 교통량 비시 부분에서 저희들 또 비교 우위가 타 자치단체보다 좀 열악하기 때문에 부분 구간이라도, 9.4km 부분이라도 좀 저희들 아마 4차로 확장을 그리 건의한 상태인데 아마 지금 선형개량하고 위험구간 개선사업은 저희들 국지 5차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시점하고는 한 3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인제 설명하신 게 그럼 선형개량은 선형개량대로 하고 또 4차선 확포장은 또 별도로 건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 저희들 일부 구간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중복 안 되도록 피해가 지금 구간을, 일부 구간만 그래 4차선 확장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보니까 뭐 중앙을 뭐 뛰어 다니면서 뭐 노력은 하는 거, 뭐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본 위원이 볼 때 엊그저께 그 2차선 터널 뚫고 해놔 놓고 다시 4차선 확보장한다……. 내가 얼마 전에 이래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경남도에 다른 시·군에는 이래 굴찍 굴찍하게 인프라 사업들이 다 예타가 면제됐다 이러는데 우리 아직 예타 대응논리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뜻이네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는 인제 용역을 통해서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분석한 금액은 아마 1천억, 1천억 정도 아마, 한 400억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서……
한기
홍한기위원
담당관님 이 뭐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국도선 20호선 가지고 우리 이선두 군수님이 엄청나게 이거 갖고 노래도 부르고 우려먹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뭐 현실성이 있고 되는 겁니까, 이게? 에너지만 이래 그 뭐……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1차 국토부……
한기
홍한기위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국토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는 또 교통량 수요 중심에 의해 가지고 비시 분석을 통해서 또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2차 관문이 국토, 기획재정부 지금 저희들 계속 방문해서 저희들 균형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남해고속도로 함안-군북 IC하고 그다음에 2024년 준공 완료 예정인 인제 함양-울산 간 의령 IC 그 지선 간선도로는 저희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마 2차선밖에 되어가 있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선도로 4차선 확장될 경우에 인제 교통 인제 예상 증가 교통 수요량하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하고 그다음에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군밖에 안 되어가 있다 하니까 아마 3가지 중점적으로 해서……
한기
홍한기위원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우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2020 몇 년도 완공입니까, 그게 완공이 되면 특히 우리 의령읍에서 부림, 다시 말해, 그쪽 인터체인지까지는 4차선이 되는 게 우리 다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엊그저께 또 이래 보면 용덕 나가는 신촌 앞에 그 무슨 주유소, 대복주유소인가 앞에 거기 다리 새로 놓고 또 이래 옆에 그 선형개량하고 그래 하면 그걸 그대로 진행하면서 4차선 확포장이라 하니까 뭔가 이리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래 뭐 저 기재부도 인제 투자했던 부분에 예산 투입된, 기본 투입된 부분하고 추가로 향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투자될 부분하고 뭐 중첩되는 그런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안 검토를 하겠나 저희들 예측을 하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그 말씀이……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 말씀이 그 뭐 기재부라, 뭐 KDI라 해야 되나 교통량이 좀 적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그래서 저희들 선형개량도 그렇지만 선형개량 하는 구간은 향후에 4차선 확포장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매몰 위험도 일부 있겠지만 선형이나 위험도로 개선했을 때 향후에 4차선 확포장 공사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했던 그 구간은 또 공사비가 조금 어느 정도 기존 투입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선형이 되고 해서 굴곡 노선은 또 양이 안 작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기재부 가 가지고 좀 어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뭐 하여튼 뭐 노력하셔 가지고 아까 뭐 다른 시·군에는 굴찍 굴찍하게 인프라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다 받았던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 받지도 못 하면서, 하여튼 뭐 좀 해가 예타 면제를 받아야 뭐 일이, 진행이 좀 이래 시원시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예타,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도 지금 돈이 참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거는 또 500억 이상 되면 예타 그게 들어가는데 그 내륙고속철도는 또 500억 이상보다 몇 십 배 큰 예산인데 예타 면제되는 거 보면 저희들도 또 비록 공사비는 뭐 한 1천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예타 면제도 저희들 또 뭐 또 균형발전이라든가 비시 떠나서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낙후된 지역은 도로망이 되어야 된다하면서 좀 어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수고를 많이, 노력해 가지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말로만 노래만 자꾸 불러 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들으면 귀가 그 별로……, 따갑습니다, 그것도.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노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경남 한방항노화연구원 뭐 해서 연구 개발비로 이렇게 뭐 한다 이러는데 군민들하고 관내 뭐 항노화 관련되는 우리 업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지난 해 인제 농특산물 그 또 뭡니까, 농경테마파크에서 그리 그거들 행사할 때 관내 업체 저희들도 여태까지 뭐 R&D 투자사업을 했지만 실제 뭐 산청이나 함양에 비해서 얼마 되겠나 했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곤충만 해도 사육하는 업체가 저도 작년 중간 정도 알았는데 한 7개 업체 됩니다. 업체 되고 그다음에 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ha 정도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또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이지 하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합천이나 뭐 함양 같은 경우에 기존 뭐 대규모 사업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 있는데 저희들 인제 불과 시작한 게 한 2-3년 되니까 또 한참에 또 그게 또 대대적으로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육성 발전되는 게 아니고 자원을 부분 부분 있는 자원을 갖다가 조금씩 단계별로, 연차별로 좀 개발해서 어느 정도 시점되면 체계가, 기본적인 체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한 예산 5억 중에서 9개 업체 의령 착한농장하고 오상킨텍스, 청하수석 곤충나라, 참술농원 등 쭉 9개 농가나 법인단체에 대해서 R&D 개발해서 지금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홍보 쪽에, 홍보 쪽에 치중하면 조금 또 농가 부가가치 소득원이 좀 단순 생산해가 판매 하는 거보다 제품 개발해가 하는 게 아마 수익성이 안 높겠나 싶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그러면 1년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좀 같이 가야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또 투자했던 예산이 에법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서, 좀 더디게 가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치면 곤충 사업이나 뭐 산초 이런 부분들 쪽이면 사업 자체를 그냥 기술센터에서나 이렇게 맡는 거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기술센터하고 또 저희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품목은 또 기술센터하고 조금 또 기존 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조금 또 좀 색다른 그런 차별화되는 그런 것도 해서 일단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저희들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럼 기존 해 왔던 그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좀 해라 하면 저희들도 또 다른 종목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기술센터하고 같이……
명철
장명철위원
분리되면 곤충을 하든, 산초를 하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곳을 가야 되는데 이쪽저쪽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래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
효율성, 효율적으로,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 항노화 부분에 뭐 친활력 플러스 사업 아마 70억은 저희들 응모를 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명철
장명철위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 같은 뭐 또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 중복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거 또 별도로 그래 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분야 같이 중첩 안 되도록 최대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퇴장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올 한해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영 행정과장님. (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좌석에서 – 허광영입니다.) 이미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종홍 재무과장님. (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종홍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은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정정란 민원계장님. (
담당
민원담당
정정란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전원재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2020년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희망과 기회를 주는 복지, 교육, 환경 조성 및 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부서별 전략과제 및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로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희망의 문화 관광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 의령 실현 등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국장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퇴장
10시 39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계장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동성 계장입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 김종엽 계장입니다. 다음 후생담당 노선주 계장입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 안효상 계장입니다. 다음 전산정보담당 전수진 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뭐 과장님께서 뭐 군 조직을 결성해야 되는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제 독립적인 뭐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면단위 위원장,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이는 협의체 이런 부분입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그게 주민자치 해 가지고 면에 그 보면 좀 기관장이라든가 또 면에 그 유지 분 해야 됩니까, 마을을 이끄는, 선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모든 거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이장단을 칠 거 같으면 인제 각 면에 단장, 총무들이 인제 모인 의령군 이장단 협의회 이런 조직을 인제 자치위원회도 만든다는 이야기죠?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그런 의견이 저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른 시·군에도 뭐 있다고…….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의령군만 뭐 없다고 인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 출장가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것도 다른 게 아니, 괜찮다 생각 들고 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우리 군정에 반영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그다음에 또 예산도, 그 운영하는 것도 예산도 조금 다음에 의원님들께 조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각 이제 면마다 또 위원장님들 모여서 자치위원회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또 앞으로 할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의논하는 거 같으면 발전적인 이런 자치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행복학습관 기숙사 부분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별지 인제 그 자료에 그 보면 운영 이제 생활관 인원이 57명, 지금 그러면 이게 학생들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인제 고1 20명, 고2 17, 고3 20명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학생들이 의령고등학교, 의령여고 학생 말고 또 다른 학생들이 또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저희 의령여고하고 의령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대부분이고 이거 남녀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의령고등학교, 의령여고하고 비율은 뭐 어떻게 됩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은 거의 그럼 의령고등학교나 의령여고 중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중상이라든지 이런 분, 학생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거 일정의 그거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력이 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 집중 교육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작년 서울대학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막 나면 우리 학생들도 의령으로 좀 모이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운영의 좀 애로사항도 학생들이 늘어나면 되지 않나 그리 생각들고, 여기는 좀 우수한 학생들만이 별도 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그래야 됩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여기 인제 의령고등학교, 의령여자고등학교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인제 좀 반대되는 인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조사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제 그 중복되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또 나름대로의 우수 인재를 교육을 시켜서 진학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인제 중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인제 그걸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요인들, 그런 겁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듯 저렇듯 학교에서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이 또 우리 행복학습관 쪽으로 또 오면……
성철
황성철위원
빠져버리면, 자체 운영이 좀 어렵고……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뭐 그게 주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 잘 절충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행복학습관 이게 완전 엘리트 우리 학생들 기르는 그런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상위 학생들을 갖다가 더 인제 상위 어떤 성적으로 이게 인제 상승효과를 인제 내는 이런 부분도 저는 뭐 좋다고 보거든요. 굳이 뭐 저걸 우리 뭐 좋은 학교 진학만 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의령고등학교나 여고 뭐 이런 데서 진짜 중점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서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도 또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행복학습관에 안 온다 손치더라도 중상위 학생들 또 이런 어떤 학생들 모집을 해서 행복학습관을 잘 운영을 해서 또 성적이 상위권 이런 또 대학에 진학시키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뭐 도움이 되는, 우리 인제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무조건 뭐 엘리트 이런 부분이 행복학습관에 안 온다 손치더라도 그럼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어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운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지난해에 그 뭐 우리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했기 때문에 이 또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학생들이 좀 더 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신반고등학교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 없습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그것도 앞으로도 추진해서 가지지 않나 생각 듭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에서 빠져나가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손실, 어차피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 달라 이걸 건데 어느 정도 예상 하시는 거예요?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하면 식비를 조금 올릴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차이를……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차이 조금 해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지원을 해 달라, 학교 측의 요구는……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그 정도……
명철
장명철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그럼요. 크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큰 부담은…….
명철
장명철위원
크게 부담은 없는 거지요? 하여튼 그 행복학습관에 인제 다니는 또 부모들은 이런 입장들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니지 않고 있는 또 상대적 어떤 그런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엘리트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외받고 있는, 가고 싶어도 자기 능력이 안 되어서 또 안 되는 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존경하는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의령고등학교나 의령여자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이 자기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반대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애들을 보내기 싫다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실 예를 들면 의령여고에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서 찾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학생 관리를 학교에서 그럴 정도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숙사에 애들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학생이 기숙사에 등록을 하고 기숙사에서 잘 학생이 집에 와서 자고 있고 어떤 때는 등록을 엄마가 인제 하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기숙사비 내고 왜 갈 거고, 집에서 다녀라.’ 해서 집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어요. 물어보니 집에 있는데 나중에 한밤중에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노?’ 이랬더니 ‘기숙사 자러 간다’는 거라.
판곤
김판곤위원장
학교 기숙사에?
봉남
김봉남위원
예, 학교 기숙사에. 그 정도로 학생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에다가 기숙사에 신청을 안 하고 안 보내는 거거든요. 정말 관리 열심히 잘하면 왜 학생을 안 보내겠습니까? 집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기숙사에 보내면 부모도 편하고 안정적이고 학습 효과도 더 많다 하면 충분히 보낼 그런 건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지도도 해 주고 이래 하면 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입사생 및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원하고 있는데 이 우리 기숙사를 지은 목적이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 우리 모든 학생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학습관을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학습관을 지어서 인재양성도 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면 그래도 의령에서는 교육을 맡길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정책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래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좀 이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기숙사를 한다 그러면 사감을, 여학생은 또 여자분들 해야 되고 남학생은 또 남자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감 2명도 저희들이 별도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보니까 1년에 한 5,050만원 정도하면 인건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낮에는 학교 가 공부를 하니까 밤에만이라도 애들 그 사감 관리하고 아침에 아이들 버스 태워 가지고 보내는 거까지 그 사감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행복학습관에 지금 이래 기숙사 운영은 하지 않고 기숙사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진짜 좀 이래 고민을 이래 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제대로 잘해보려 하다가 저쪽 기존 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도, 학교 기숙사에 좀 이래 좋은 뜻은 뭐냐 하면 내나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간 보충수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인제 그 학생들 하나하나의 어떤 이래 여러 가지 어떤 이래 학습능력이라든지 그다음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래 선생님들이 이래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연결되는 거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오면 단지 어떻게 보면 학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쪽도 완전히 저래 되면 학교 기숙사는 그냥 거의 폐쇄되는 식으로 되어 버리고 오히려 이쪽도 인제 아까 우리 김봉남 위원이 말씀, 이야기한대로 이쪽으로 몰리다 보면 아까 말하면 뭐 우수 학생이 과연 진짜로 이쪽으로 다 왔는가 내 그건 나도 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아까 뭐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뭐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갔다 뭐 여기에 학습관에 들어온 학생이 뭐 좋은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는 또 이래 학교의 어떤 이래 공으로 돌려야 되지, 여기 온 거를 공으로 돌리다가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고 나는 기숙사 운영은 그대로 아직까지 좀 더,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숙사 운영은 아직 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기존에 이거 하는 대로, 이 방식대로 좀 더 하면서 좀 더 이래 보강할 거는 보강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빨리 뭔가 이래 뭐 서두르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어떤 이래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앉아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학교관계자들 앉아서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친 결과 일단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의견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 여기 고등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 학교가 반대하는 이게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학교가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뭐 설득을 한다든지 많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되는 거지. 여기 밑에 우리 분들보다는 학교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은 하면서 학교의 그거 조그만 문제점 생기면 또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그 이쪽 기숙사 지금 행복학습관에서 기숙을 하게 되면 기숙사비는 식대는 아예 전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아닙니다. 급식비는 일정액을 학생들한테 받을 계획입니다, 식비는.
한기
홍한기위원
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이래 아직까지 제대로 아직 좀 더 좀 이래 숙려 기간을 한번 거쳐 가지고……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진짜 저도……
한기
홍한기위원
해야 된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듯이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런 저렇듯 저희 지역에서 좀 이름 있는 학교도 가고 의령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이 저희들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 들어서……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여자고등학교 가면 의령여자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서울대학가고 연세대 갔다 해야 되지 행복학습관에서 잘해가 간 건……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아,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 학교출신이지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귀담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협의점을 찾아서 행복학습관도 운영되고 학교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점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솔로몬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올해 한해도 저희 행정과를 위해서 잘 좀 조언을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준연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오민자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구강회 계장입니다. (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 우리 그 뭡니까, 노령연금, 노령연금하고 노령연금 타는 그……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연금……
한기
홍한기위원
예, 노인들 기초노령연금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지금 일률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 25만원 정도 나갑니까, 그렇지요? 그게 순 국가에서 25만원 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에 따라서……
한기
홍한기위원
소득에 따라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이래 넣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도 그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이래 타는 거 아닙니까, 소득에 따라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국민연금도 그러면 넣은 사람은 기초,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인제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어느 기준액이 넘을 경우에……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국민연금은 이래 국가가 얼마내고 또 본인 내가 낸 거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연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판곤
김판곤위원장
담당…… (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우리 계장님 답변, 설명 한번 해 주시오.
판곤
김판곤위원장
앉아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1인 가구 148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고요. 2인 가구 238만 6천원이 넘으면 못 받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소득에……
판곤
김판곤위원장
넘지 않으면 돼……
한기
홍한기위원
그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우리 그 나이가 65세 되면 다 이래 뭐 농사, 특별히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거의 뭐 농촌 같은 데 해당이 다 된다 봐야 되겠네.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다 받는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국민연금 받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그것도 소득으로 잡고……
한기
홍한기위원
아, 잡고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 그러니까 일반 소득하고 저 금융, 일반 재산 그거를 다 소득 환산액을 이제 우리 컴퓨터상으로 해서 공식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인 가구에 1사람 단독 가구에 148만원을 넘으면 못 받고 148만원 이하면 단 5만원이라도, 이 단계가 있는데요. 최고 30만원을 받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 엊그저께 우리 국회에서 퍼뜩 보니까 월 소득이 38만원 뭐 이하면, 이하 되는 노인, 노인 분들한테 이번에 5만원을 이래 더 올려가 지급하기로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언뜻……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차상위 계층입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아, 그거는 제가 언뜻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일단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보니까 국회에 통과한 거 보니까 다 이래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한 2~3일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뜻 봤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럼 그 답변이 좀 부족하겠는데 그건 어떤 분들이 그 인제 이래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금 30만원 받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를 전국적으로 노인 한 168만명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럼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걸 이래 5만원 정도는 올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도 그 5만원에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아까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는 걸로, 못 받는다 또 이래 안 그러면 적어진다든지 그런 내 답변을 묻고 싶은데 일단……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계장님 다음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의 표를 한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좀……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보충 좀 질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뭐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그게 1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최고가 30만원.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그게 지금 소득에 따라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이에 받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 얼마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아, 그게 2만원부터……
성철
황성철위원
2만원부터입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30만원까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인제 1인 가구 인제 기준을 했을 때에 148만원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 월 소득.
성철
황성철위원
월 소득 이 이내에 있는 해당되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내가 월 소득이 140만원이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인제 8만원 정도 갭이 있으니까 8만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아닙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안 그러면 뭐 그냥 아까 20만원이라든지 25만원이라든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그렇지 않고 뭐 한 5만원 아, 2만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로 받습니다. 최하가 2만원부터.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월 소득 180만원까지 받는 게 그게 커트라인 상한선입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 148만원. 1인 단독가구.
성철
황성철위원
기초노령연금 받는 그 부분이 그 이상이 안 넘어가게끔 상한선이…….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예예. 2인은 236만 8천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그래 바뀌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것도 월 소득액에 포함이 되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오민자 포함이 되고……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1시 37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별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정담당 유정근 계장입니다. (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과표담당에 김규수 계장입니다. 다음 징수담당에 최경민 계장입니다. 다음 경리담당에 오미선 계장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에 김은숙 계장입니다. (
당에
리담당에재산관
김은숙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럼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신뢰받는 계약 관계.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군정 자유발언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많이 먹어 가지고 배가 터지고, 어떤 업체는 아예 기회가 없어 가지고 배가 이래 쫄쫄 굶는 심정이고……. 이게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2019년 행정, 2018년 행정감사나 2019년 행정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고 이게 말만 투명하게 하겠다 하지만 전혀 이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그, 내가 길게 안 묻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의지를 갖고 이래 지역 경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제대로 한번 의지를 갖고 이래 실천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답변드리면 제가 지금 인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현황을 아직 파악을 뭐 일부 정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그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난 우리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이게 뜨거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걸 재무과에서 군수가 딱 모다 쥐고 있으면서 자기 맞는, 입맛에 맞는 업체에 나름대로 배당해 주기 위해서 떡 갈라 주듯이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도 이래 제대로 이래 일을 다해내지 못 하면 읍·면에나 좀 분산해 주던지…….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의령군, 의령군의 그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되는가 알지예?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다못해 1/N로 나누듯이 나누지는 못 하지마는도 기회는 균등하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바로 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다 못하면 속도 조절을 하듯이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분산해 가지고 좀 내려주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1년에 우리 과오납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오납 발생률이, 과오납 발생률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계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오납 발생률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한 500건에서 1천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오납이?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받아 가지고 돌려줍니까?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매일 계산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매일 하십니까?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예, 이중 수납해서 올라오는 거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500건 정도 된다 말입니까?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 500건 많게는 1천건.)
규찬
김규찬위원
1천건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잘 과오납이 잘 안 갈 때도 많다 하던데……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아닙니다, 매일 저희들이 그거는 체크를 합니다. 아침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침마다. (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좌석에서 – 예, 아침마다 해 가지고 매일 환급해 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우리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말고 우리가 그 '허','호' 뭐 이런 우리 렌터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건 어찌 관리를 합니까? 그쪽 우리 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골프 뭐 오가 있잖아요. 렌터카는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안 하죠?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정수, 임시 정수물품으로 받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관리하고 실 관리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고.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그 그런 차량이 의령군에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군청에. 아직 모르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좌석에서 – 임차 차량이 10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대. 어디 산림과 몇 대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좌석에서 – 산림과가 지금 8대.)
규찬
김규찬위원
8대. 그러면 그 2대 정도는 또 어디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좌석에서 – 센터에.)
규찬
김규찬위원
센터에 2대. 그 뭐 그런 차들은 뭐 좀 연도가 뭐 좀 오래된 차들은 없습니까? 그런 관리 그거, 어디 거기 서 갖고 퍼뜩 이야기 하이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차량 상태가 좋은 걸로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그런 차 10대 정도 되어도 제가 볼 때는 거기 봉고차 한 3대 정도 되든가 4대인가 그렇든데 그 안에 또 우리 산불 조심하는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좀 안전, 오래된 차 말고 좀 신차 정도 렌터카를 빌려 가지고 그래 좀 하구로 좀 담당 부서에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인제 사업들, 수의계약하는 이런 사업들 인제 면단위로 재편성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난해부터 줄곧 인제 의회에서 이제 요구를 이래 해 왔는데 그게 잘 인제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인제 좀 시기 조정하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또 이래 하청주고 또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청도 할 수 없는……
성철
황성철위원
자기가 다 못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갖고…….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실 인제 소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민원 어떤 면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 연관된 사업들이거든, 그게. 그게 인제 우리 면장이나 이장님들도 가까이 인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봐서 그냥 계약 설계난 대로 그냥 그 사업을 하고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현지 사정을 모르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인제 줄이고자 저희들 줄곧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갖고 하여튼 재무과는 계약하고 공사금액 또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대로 안 된 이런 부분 사업이라면 그 부분 잘 점검을 해서 완전히 민원이 없고 확실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됐다 싶을 때 예산 공사 금액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면밀히 좀 살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면 단위에 좀 재편성해서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올해부터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걸 좀 잘 참고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한기 의원님, 그리고 황성철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충분히 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어요.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지금 그거는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모든 공사 관련해서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그런 공사들도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겁니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소규모는…… (
담당
경리담당
오미선 좌석에서 – 소규모는, 합의가……)
명철
장명철위원
소규모는 아니죠?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소규모는 안, 예. 그거는 또 그쪽에서 합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
금액 뭐 어느 정도 되는 공사 관련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직접? (
담당
경리담당
오미선 좌석에서 – 농업인 구분관리제라는……)
명철
장명철위원
옛날부터 그래 해 왔습니까? (
담당
경리담당
오미선 좌석에서 –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직접 농업인하고 건설기계 관련해서…… (
담당
경리담당
오미선 좌석에서 – 구분관리제로 해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직접 지급을 했다, 그죠? (
담당
경리담당
오미선 좌석에서 –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인제 소규모공사, 이게 인제 문제인데 하여튼 옛날 같이 뭐 많이 발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두 건씩 이렇게 또 뭐 생긴다 아닙니까? 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하실 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뭐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업체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 가지고 그게 소문이 짝 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쌔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하는데 그 뭐 체불 돼 가지고 결국 그게 돌고 돌고 이렇게 몇 달 지나 가지고 인제 다시 민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의계약 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뭐 정말 공사 못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홍보 내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체불 이 민원이 좀 제발 좀 안 생기도록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예, 저희들 철저히 관리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남기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종복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임지현 위생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후경유차 폐차 내나 신청 받는 거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폐차 신청 절차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오래된 우리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지금 2005년도 이전 걸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2002년…… (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좌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전 계장님 그 부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노후경유차 관련해 가지고, 관리담당 전재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전 경유차 중에서 이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결재 중인데 2월 초 정도 저희들이 현재 접수받을 계획이고요. 접수순서는 읍·면에 저희들이 인제 공고하고 읍·면에서 인제 먼 데가 많으니까 읍·면에서도 접수를 받고 우리 군에서도 직접 접수를 받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월 초부터 이제 읍·면에 접수를 받는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예, 2월 초부터……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은 그럼 타고 있는 걸 갖다가 신청을 인제 하고 그러면 인제 폐차에 대한 어떤 절차가 거쳐지면 폐차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차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일단은 폐차 대상이 가능한 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읍·면에서 일단은……
성철
황성철위원
신청을 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해당되는 차량인지 확인을 해 주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2월초부터 인제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은 인제 그래 신청을 받는다 이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열 예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주택 인제 철거 처리 슬레이트 지원 사업 요 사업하고 도시재생과 뭐 또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던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지붕개량……
성철
황성철위원
도시재생과 사업하고는 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하는 사업은 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
예, 우리 남 계장님.
신청은 인제 도시재생과 받아서 이리 내려주면 사업은 인제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을 한다 이 이야기죠?
그럼 올해는 이게 인제 1월달 신청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지정에 낚시터 밑에 보면 우리 인제 우회도로 쪽하고 가는 그 지역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낚시터 밑에 그 당성곡 앞에 그쪽에 인제 집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창고 비슷한 슬레이트 인제 이런 낡은 건물이 인제 있거든. 그래서 그 지나가는데 외관상 좀 안 좋고 이래 갖고 그걸 빨리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해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뭐……
여기 비주택 철거 뭐 이게 있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미관상 안 좋고 하는 거니까 우회도로 그쪽으로 거의 인제 완공 뭐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 인제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걸 확인해서 빨리 그걸 좀 처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장명철 위원.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그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의 지금 뭐 돼지 돈사 며칠 전에 뭐 간담회 갔다 왔는데 악취 관련해서 포집을 한다 아닙니까? 냄새 관련해서. 그게 법적인 어떤 그 기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예,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기준이 있죠? 그거 한번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절차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절차가, 그냥 아무나 그 일반 주민이 집에서 뭐, 거리도 있을 것이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거리도 있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그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시간과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뭐 6시에 좀 측정해 달라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거리에 따라서 측정하면……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 그럼 농장주가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안에 안 들어가면 없어도 됩니다. 안에 제가 생각, 안에 농장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장주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법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돈사에서 그러면 몇 m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게 있으면 수치가 나온다 했을 때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거는 거리하고 그거는 우리……
명철
장명철위원
필수 사항입니까?
그래 가지고 몇 m라고요? 부지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아, 부지경계선에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가?
그럼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이 측정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기계로 정확한 데이터 뭐 암모니아 수치라든지 그런 것도 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희석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
10명이 맡아 보고 5명이 냄새가 난다 이러면 부적합한 거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보충질의인데 대의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으로 오셨는데 그쪽에 우리 면소재지 옆에 돈사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았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좀 많았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민원 발생이 많았다 하면 이래 적극적으로 뭐 이래 처리를 뭐 이래 아까 뭐 기준치에 넘어 가지고 어떤 이래 법적으로 처리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도 환경과서도 와서 측정해 가고 우리 군에서도 했는데 뭐 위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처벌한 것도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위법된 사항은 없다 말은 기준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오버된 건 없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 넘어간 건 없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면사무소나 그 주변에 학교나 특히 인제 돼지 돈사가 면소재지 주변인데 사실 그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아주 불쾌하잖아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그게 뭐 불쾌하고 우리 그 의령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보면 특히 또 면소재지 옆에 여기 학교도 있고, 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있는데 또 이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뭐 기준치 초과 안 되면 그럼 별의미가 없는 거네, 아무리 민원 발생,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하더라도……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한기
홍한기위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행정 법적으로 권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방금 이거 기준치라 하는 그거 15배 뭐 이상, 이게 너무 뭐 이래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맡다 보면 정말로 더러워서 진짜 냄새 악취 우리가 생활권하고 재산권이나 이게 최고 침해되는 부분이 이게 악취거든요, 악취. 우리가 말하면 뭐 우리 한우산 갈 때 풍력이라든지 그다음 뭐 태양광이나 이런 민원하고 최고 민원의 문제가 많은 게 이 악취입니다, 악취. 이거 있으면 글자 그대로 그 주위에 아무도 이사 오도 안 하고 재산이 떨어져 갖고 팔아 먹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뭐 기준치 15배 이상 안 넘으면 아무리 악취가 나 갖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뭐 이거 때문에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거 때문에 뭐 해결된 게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년간 유예기간을 주면 그동안에 뭐 저감 사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폐업까지도 한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뭐 과장님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무 기준치에 해당이 안 되는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대의 같은 경우에는 뭐 면민과의 약속이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면민과의 약속이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자기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한기
홍한기위원
나는 돼지 농장주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나는, 내 코에는 냄새 안 난다.’ 그래 하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진짜로 나도 돼지 이거 때문에 군청 앞에 와서 집회도 많이 해 보고 아까 말한 거 이 재산권, 생활권에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게. 더러워 가지고 냄새나는데 어느 누가 땅 사고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팔아 먹지도 못 해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지도……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채집을 해 가지고, 채집을 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간다 말입니까, 그걸?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 (
보건환경연구원에 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진주에 있제? (
아, 서부산에…… (
진주 서부청사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그걸 채집을 해가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맑은 공기하고 섞어 가지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맑은 공기 맡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래 15배 넘어야 이래 된다 아니 우리……
규찬
김규찬위원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하대, 건강한 사람. 내 같은 사람은 안 되고……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IT사업이나 아주 이런 AI 이런 데도 앞서 가는데 그걸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그 아날로그 방식도 아니고 그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법이 그런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확실히……
명철
장명철위원
계장님 확실한 겁니까? 사람이 맡는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
아니, 그 암모니아 어떤 메탄 그런 수치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가 없다 말입니까? (
어쨌든, 어쨌든 냄새 최고 많이 나는 어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지금 어쨌든 지금 의령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아무리 냄새 난다고 내 못 살겠다, 정말 이거 특히 여름 되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여름에 우기, 또 저기압이 됐을 때는. 그때 한번 채집을 해가 재도 별 의미도 없다, 그런데 사실 채집을 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대의에는 몇 번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했어요? 그래가 한 몇 배 정도 올라갔습니까? 최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몇 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준치 이하라고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썩은 냄새가, 도저히 더러워서 못 사는데도 그 기준치 안 넘는다 하면 그러면 뭐 아예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면장님으로 계셨다 하니까 잘 아시겠네, 여름에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썩은 내가 실실 나오면 기분 아침부터 좋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보통 저녁에 많이 납니다, 저게. 퇴근할 때……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 같은 데 신개발지역에 인제 옛날 같은데 뭐 도시 재개발지역에는 인제 이래 처음에는 인구가 팽창하면서 저 골짜기 돼지 돈사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서면 그 악취 기준하고 관계없이 그 시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아예 보상을 해 주고 들어내게 한다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청정은, 청정은 달아나고 들어오면 돼지 똥냄새가 나서…….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13시 55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열입니다. 먼저 성미자 보건소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이명수 계장입니다. (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애 좌석에서 – 안녕하세요?) 진료민원담당 조미옥 계장입니다. (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김영은 계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담당 이명수 계장님한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치매안심 요양병원 2층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2층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1층을 치매 이거 병실로 지었는데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병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예산을 들여서 치매 병동을 지었는데 그거 병실 모자란다고 치매병실 병원을 짓자고 한 게 덕수 의료재단에서 이거를 병실 모자라서 짓자고 했습니까, 의령군에서 그거를 짓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군에서는 개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덕수재단에서 거기서 허락을 안 해 주고 그 전기를 공급을 못 하게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 억지로 밀어붙여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그거 치매 병실을 증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병실 모자란다고 하고, 모자란다 하고 시급하게 그거만 이렇게 짓기 급급한 것 같고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전기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서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뒤에 병동을 지었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도 지금 빨리 개원을 못 하고 있다는 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조금 행정에서 처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지금 덕수재단하고 서로 좋게 협약을 잘해서 어차피 예산 들여 가지고 병동을 지어 놨으니까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민원이 발생한 거는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호자하고…….
아니, 그 보건소 찾아 왔다는 분이 그러면 보호자가 찾아 왔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군립병원에서 그런 화상이 생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다음에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2,600여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 몇 명 정도…….
6명요?
그럼 한번 나갈 때 2인 1조로 그렇게 나갑니까?
내나 보건소 차를 이용해서?
2,600명 되는데 이게 커버가 다 됩니까?
6명이……
하루에 그럼 한 2인 1조로 했을 때 몇 가구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 간병비,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연간 20만원 내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군비로 되는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연?
1년 내 입원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또?
한 달을 있든……
한 달 있으면 2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말입니까?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어때요? 방문건강관리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애로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약 전달하고 이런 수준인 겁니까?
우리 그 보건소에서 의령에 이렇게 자살 하시는 어떤 그런 뭐 데이터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평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데이터도 없는갑네.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명철
장명철위원
3명. 지금 자살 없는 안전 의령 해서 사업들 쭉 하고 계시는데 자살 하신 분들에 대한 가족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있어요?
특별하게 다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그 인제 한번 그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거 좀 잘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우리 장명철 위원이 한데 보충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관리 사업 해 가지고 아까 대상자가 한 2,600명 되는데 얼마 전에 용덕 그 왜 젊은 친군데 전병기 씨라고 이 방문관리 대상자에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꼭 자살한 건 아니지만 방문관리를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뭐 밤에 자다가 이래 알코올로 술을 많이 먹고 이래 죽었는가 뭐 내 자세한 건 모르는데 여기 우리 여기 방금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아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은 건가, 전혀 여기에 대해 잘 모릅니까?
이 친구도 60세 이상 되어야 된다고요?
60세, 이 사람이 60세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내가 보니까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내 모르겠는데 아예 여기 방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여기 방문해 가지고 아까 뭐 대화도 해 주고 뭐 약도 주고 이런 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 아예 대상이 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사람이 있다 인제 이러는데 그러나 방금 우리가 자살 없는 의령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뭐 자살이 꼭 약을 먹고 죽는 거 그보다도 여기에 알코올이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우울증이있다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 프로그램 여기에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예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에 해당도 안 되어가 있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많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그 이명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좀 있습니까?
아니라요?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안전망, 다시 말하면 의령군의 안전망 이 사람이 우리 뭐 김판곤 위원님이나 김봉남 위원 우리 같은 지역구지만 이 충분히 이런 사업에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야 이런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안 된다 이거라.
아니, 그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면이 보건소가 있고 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 마을이장이 있고 이런 사람 충분히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 방문대상가가 되고 아까 말한 우울증인가, 안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가……. 그 우리 그 행정의 어떤 이래 그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아예 뭐 이거 보니까 이제 말이 2,600명이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빠져 있다, 그 내가 보니까 죽은 내용이 알코올도 먹고 아주 몸이 허약해 가지고 아예 노동력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렇는데도 누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래 챙겨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알지도 못 했고. 주위에 이제 가족이, 가족도 없었던 모양이죠. 이런 부분도 좀 이래 적극적으로 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뭐 말만 2,600명 하지 말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도 보충 좀 질의 좀 하려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가 2,6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보통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 독거노인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우리 인제 노인통합센터에서 하는 맞춤 돌보미 인제 사업도 있잖아요?
그 대상자하고 인제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하고도 중복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인제 6명이 인제 2,600명을 관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한번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뭐 어떤 걸 서비스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전화를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뭐 제공을 하는 겁니까?
그래 6명이 2,600명을 관리를 한다는 게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올 때 가는 건 갈 수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게 뭐 얼마 만에 이게 한번 정도 이렇게 상담이나 어떤 그 여기 관리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제 맞춤 돌보미 이 사업하고 중복 또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 하는 거하고 여기 하는 거하고 특별히 인제 관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돌보미 그쪽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하면 인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이 연계, 서로 간의 어떤 업무 협의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관리를…….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통합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방문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서 안부 정도, 그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제도 좀 몇 개 드리고 이러죠?
영양제 좀 드리고 그 순수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고 안부하고 말벗 위주로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인제 맞춤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 2,600명이면 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거의 의령군에 웬만하면 65세 이상……
규찬
김규찬위원
10%.
성철
황성철위원
거의 뭐 해당될 수 있는 독거노인 취약계층은 뭐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좀 한 달 만에 가는 심한 사람은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제가 뒤에 더……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요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예,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영양제하고 영양식 이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이 1통을 다 안 주고 뭐 일부 주는 게 있습니까?
영양식은 놔 두고 영양제, 영양제라 하면 약이잖아요. 영양제. 뭐 B면 B, A면 A 그런 영양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양제를 1통을 다 드립니까, 거기서 분할을 해가 줍니까?
1통을 다 줍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 모 집에 간다, 그럼 그 집에 1년을 계속 줍니까? 영양 1달에 1번, 2달에 1번 분기별로 줍니까, 어찌 주는 겁니까, 이게?
분기별로 줍니까?
이게 좀 다 제약회사에서는 좋은 거겠죠?
예산 남을 때 있습니까?
약 같은 거 싹 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년 전에는 뭐 싹 다 맞춰 보기는 다 맞춰 봤는데 아시죠?
좀 많이 틀린 일이 있었죠, 그죠? 몇 년 전에.
없었어. 그런 일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유한양행, 뭐 종근당 이런 약품이 좋잖아요. 그죠? 그 인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데요. 그 보건소 내 약도 봐 봤어요, 뭐 종근당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그렇던데, 좀 그런 데 영양제, 제가 인제 물어볼 때는 이 1통을 더 안 준다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안에 그거는 내가 뭐 확실히 내가 뭐 말만 들어봤지 뭐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인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SMS 아까 전에 전화 와 갖고 전화를 한다 이래 그랬는데 뭣이고, 취약계층 그중에 나이도 많이 먹은 분도 있을 거고 영 또 예를 들어서 좀 요 안에 또 모자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SMS도 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그리 그래야 알지. 나이 먹은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눈이 안 좋아서 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아까 전에 6명 갖고 방문한다 하는데 SMS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방문을 하이소, 방문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뭐 2,600명 예를 들어서 6명 갖고 한다 이래 하는데 모자라면 거기서 시간을 좀 더 쪼개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야 되지 SMS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
홍한기위원
하나만 더.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한기
홍한기위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알코올 환자 중독자가 하나 있다, 방문대상자 대상자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일주일에 1번 가든지 뭐 한 달에 1번 가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 가지고 이래 뭐 우리가 그 가셔 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대화해 주고 뭐 알코올 뭐 이래 약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이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든지 간에……
그럼 인제 이거 알코올 환자가, 중독자가 그런 데 그 방문, 방문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그것도 인제 한 사람은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갔는데 뭐 보니까 뭐 오히려 뭐 이래 더 뭐 안 좋아졌다든지 더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뭐 전혀 이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무슨 판정을 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어디 뭐 그런 어떤 이래 그런 일까지도 가능, 그런 것까지도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도?
그냥 뭐 술을 끊든지 뭐 우울증이 심하든지 간에 뭐 그냥 이래 방문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아까 뭐 자살예방이라든지 이게 뭐 상당히 뭐 사업의 효과성이 뭐 어떻습니까? 예산도 앞으로 더 이래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33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동석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김판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강창해 계장. (
담당
운영담당복지관
민대식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조경래 계장.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계장입니다. (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수영장.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군민들 분들께서 수영장을 목욕탕 같이, 목욕탕 같이 수영장을 쓰고 있다, 안에 수영하고 나면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에 거기서 뭐 이래 비누칠하고 뭐 씻고 목욕하듯이 그런, 그런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인제 목욕탕비보다도 저렴하고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 우리 그 군민의 어떤 이래 진짜 편의시설 수영장인데 수영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목욕탕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래 군민의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립니다. 뭐 우리 그 소장님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여자분들 오시면 좀 아무래도 남자들하고 달라서 조금 많이 씻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목욕탕처럼은 안 해도 약간은 좀 시간이 소요되게 씻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인제 공공 우리 그 의령군 군민의 어떤 공공의 편의시설인데 운영을 이래 제대로 원칙에 맞게 해야 되지 거기에 뭐 이래, 그분들이 아예 뭐 이래 수영장 가시는 분들은 아예 목욕탕은 아예 안 간다더라고. 내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운영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한번 이래 챙겨봐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정만호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정정란 계장님. (
담당
민원담당
정정란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개발허가담당 조상훈 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최용석 계장님. (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김연주 계장님. 토지정보담당 안주영 계장님. 지적재조사담당 강은희 계장님. 예,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토지이용규제 기본법」뭐 우리 시행령 이런 걸 인제 봤을 때에 구역 인제 지정 이런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 지역, 농림 지역,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그 인제 토지하고 구분되는 이거하고 안 맞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그 지목이 인제 대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있을 때는 대지가 농림 지역하고는 안 맞다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재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국가 차원의 뭐 어떤 주기적으로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정비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지구하고 지목하고 안 맞는 그런 거 말씀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예.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한번 담당 계장님이 가능하면…….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간단하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지적재조사담당 강은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매년 5년마다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목이랑 토지 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토지 이용을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용도 지역에서 농림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 계획관리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매년 5년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쪽 담당 부서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인제 농림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기 인제 그 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계획관리 지역으로 빼든지 이렇게 해야 인제 재산권 행사하기가 쉬운데 농림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짓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런 걸 정리를 해 줘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제 이 부분은 인제 도시재생과서 한다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네, 이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예예,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5년마다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일괄적으로 그래 시행을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강은희 예예,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5시 0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차미경 문화관광과장이 교육이라서 또 제가 대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장정현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강창효 계장님. 체육진흥담당 백락중 계장님. 문화재담당 정호영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병제전 관련해서 지금 명칭을 ‘홍의장군축제’로 이렇게 지금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거 확정됐습니까, ‘홍의장군축제’로 하는 걸로?
이거 관련해서 뭐 군민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그때 한번 설문조사 같은 그런 것도 한번 했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죠?
지금 인제 의병제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축제의 어떤 이게 좀 떨어지는, 제를 지내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서 ‘홍의장군축제’로 바꾼다 전문가 의견은 그랬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그러면 총회에서 반대 의견 제시하시는 분들 의견은 뭡니까?
되돌릴 수 없이 그럼 이제 ‘홍의장군축제’로 그냥 올해부터는 그럼 그리 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생활체육, 생활체육회장 선거가, 생활체육회장 선거가 어제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의령군체육회 회장 선거…….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의령군체육회.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군체육회 회장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생활체육이랑 통합되어 가지고 체육회로 하고…….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체육회 회장이 군수가 이래 하는 걸로 되어가 있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지금 민간으로 이래 넘어가 가지고 민간인 중에서 이제 선출이 됐는데 군수가 할 때하고 생활체육회장 우리 그 저 이사회를 통해서 이래 뽑혀지는데 뭐 이래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위상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 볼 때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인제 체육진흥법에서 당연직으로 시장, 군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의무적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생긴 거고요. 현재 기존에 운영비 보조라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계속 보전은 하면서 사업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건 그러면 회장이 새로 이래 우리 군수에서 민간에서 뽑혀졌는데 거기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 하는 사람,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그거는 회장의 어떤 이래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하는 회장의 권한의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회장이 뽑을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뭐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우리 현 군수가 선임했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회장이 국장을 뭐 이래 자기가 뭐 이래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자기 권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회장의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뽑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은 작년도에 이주원 국장님이 인제 나가게 됨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 국장직을 맡고 있고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임기를 맡게……
한기
홍한기위원
다음 언제까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요번에 인제 총회를 하면 총회 전까지 국장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거기까지만 연계가 되는 거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이사진하고는 새로 인제 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회장이 새로 다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예, 뭐 설명,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방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그게 무급이 아니고 유급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돈이 보조가 나가 가지고 하는 건데 체육회장이 자기가 내는 돈이 아니잖아, 그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월급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체육회장이 임의로 뽑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여지껏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 드는데 혹시 이게 조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관, 정관……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규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규정으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체육회 규약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인제 이게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거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되면 규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재정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그게 작년 10월달 이사회 할 때 선거 전에 규정을 다 재정비하고 그 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안에도 당연 저기 사무국장 임용이라든지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똑같거든요.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선임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사무국장을 선출을 한다,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 표준안대로 보고 대한 체육회, 도 체육회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래 지금 이제 방금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 의령군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뽑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체육회 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현재 이번에 당선된 임기는 저기 인제 초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임기부터는 4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번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이번……
한기
홍한기위원
당선된 사람은 3년만 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걸 왜 뭘 맞추는 게 있습니까? 왜 3년이고 다음에 4년이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그거는 이제 회장선거 관리규정 규약에 따라서 그래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진행하다 보니까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랑 6개월 정도 차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가 보면. 그것이 의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예.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 곽재우 생가 안에 인제 그 집 뭐 대청마루나 이래 보이는 것 같던데 그거 인제 보수하고 뭐 색칠하고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좀 보수 또 했던 이런 부분도 좀 조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를 봤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기에, 뭐 보니까 영 색깔이 좀……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복원도 있을 거고 인제 보수도 있을 건데 작년에도 인제 우리가 둘러보고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수를 하더라도 원형에 가깝게 사실 그렇게 인제 보이는 게 그게 좋거든요. 그리고 고풍도 이렇게 정취가 느껴지게끔, 무조건 깔끔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전문 또 업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업체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옛날 그 모습대로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 곽재우 생가 앞에 우리 다목적회관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앞전에 업체가 이제 준공을 못 해서 지금 과태료가 1월 며칠까지 안 그러면 인제 포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데까지 인제 온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최종적으로 경리 부서하고 저희 관광담당에서는 이제 그 회사한테 최종적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공문을 일단 보냈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 기간이 1월 4일입니까, 10 며칠입니까? 끝나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끝나는 거는 그때 12월 마지막 날까지가 그때……
성철
황성철위원
끝나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10% 오버되는 시점은 끝났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 이전까지는 이제 할 의사 표명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그 인제 본래 인제 그 사업을 한 업체는 인제 포기를 하는 거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백락중 예, 그렇게 보고 저희 경리부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정산을 일단 실시를 하고요, 그 부분만큼 이제 보험 들어있는 부분이랑 해서 정산을 하고 그게 정리되면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그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 갖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뭐 참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지금 인제 사항에서는 원 업체가 인제 그렇게 포기를 한 사항이니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그리 우리 이극로 우리 박사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곡에 그 생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거주를 하고 있네요.
아, 앞으로 인제 이극로 우리 박사님 이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뭐 생가를 어떻게 좀 보전을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우리 체육담당계장님께 질의 및 독려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본회의 시, 회의 시에서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 수립도 해야 될뿐더러 또한 균특이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장 조성은 우리 그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관광과 잘 두 부서에 말씀 잘 드려서 꼭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조금 전에 ‘전지훈련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개발’ 해 놨는데, ‘경제 활성화’ 해 놨는데 데 이 부분이 꼭 실현되어야만 나름대로의 그 스포츠 마케팅도 아마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거 왜냐하면 또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국·도비가 많이 투입해야 되고 우리 지방비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두 부서장을, 관련되는 부서장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설명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장 주재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