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센터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종천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단체체험학습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8,0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체험학습을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체험학습을 8,000명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년에 이루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북부교육지원청 외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교육청, 서부교육청 또는 경남양산교육청까지 저희가 직접 이러한 사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문홍보를 일단 해서 작년 이상으로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유치원, 복지관, 체육관 이런 곳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1,600통 정도의 우편도 발송했고, 큰 곳은 직접 가서 방문홍보도 했었고요. 연초에 리플릿도 만들어서 같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휴장계획이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같이 홍보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1, 2월 중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시도를 해서 나중에 개장할 때 현재 오는 이용객들이 같은 수준으로 올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작년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북부지원교육청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ㅇㅇㅇ 장학사님이라고 그분과 저희가 늘 얘기도 하고 더 많은 지원도 요구하고 해서 물론 4,000만 원 작년에 올렸지만 나머지 예산이 북부지원교육청에 있어서 작년 중학교 학생들을 연말에 약 45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올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2-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해서 스케이트 체험교실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3살 내지 4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3살에서 4살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느 빙상장에서도 국내에 빙상장이 한 30개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살, 4살은 아예 스케이트 체험을 못하는 걸로,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 왔는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의 임원들하고 섭외를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부모님들과 같이 또 우리 프리랜서들을 이용해서 안전지도와 함께 같이 본인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서 12월 18일자 부산일보에 아마 신문에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는 더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만 해도 어린이집은 수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58명 부모님과 같이 애들 2십 몇 명하고 와서 저기로 갔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두고 보아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을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청의 어떤 힘을 좀 얻어서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일반 비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조금씩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일반문서, 일반문서 위주로 목록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이 사업은 주로 건축과에서 나오는 도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격도 좀 크고 이걸 전부 스캔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일반인들이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나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진척이 많이 된 구도 있고, 올해 아마 5개 구가 또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장비와 인력이 와서,

예, 예.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산출을 할 수는 없고 전체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건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건수가 다 안에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전부 이게 조금 수량이 많은 것도 있고 규격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가지고 대충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저 안쪽에 여권 쪽에는 사실 도우미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기둥이라든가 책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우미를 불러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도우미를 부르려면 나가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곳처럼 벨을 누르면 그쪽 자리로 올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불친절한 고객이 오셔서 언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옆에 공무원한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미분 오셔서 좀 다른 민원이 계속 밀려있고 하면 일단 이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쪽에 있어 보니까 그쪽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하는데 다른 방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장애인 일자리 요원을 1명을 별도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민원실,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띠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분은 지금 온 지가 며칠 안 되어서 그런 조치까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찰은 하고 있습니다. 명찰은 하고 있는데 좀 표시가 잘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친숙하게. 저도 앞전에 뭘 하나 떼러 갔었는데 이게 자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바뀌어서 여기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대로 누르는데 ‘이것은 저쪽에 가셔야 됩니다.’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조차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분한테도 먼저 찾아가셔서 ‘무슨 업무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시간을 한참 기다렸다가 갔는데 아니다 해서 저쪽 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은행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23건 정도이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한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이 의견 공시 전에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20일, 공시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30일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고 있었는데요. 민원인들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통지한 후에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9월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면 공시지가에 많이 올랐다고 이의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법정기간이 끝났지만 이의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이 365창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항시 365일 언제든지 의견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세 나오기 전에도 이게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그러니까 토지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많이 반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700여 군데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5개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합동평가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는 몇 개 동을 하라고 할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할당된 것보다는 더 많이 하지만 우선 올해는 600개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다 나와 있거든요. 대상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주택 소유자에게 통보를 권해서 신청을 받거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 후에 저희들이 토지 건축주의 승인 하에 출입구 문 입구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101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호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는 호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배달음식을 시키더라도 2층에 여러 가구가 있으면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파트처럼 호수를 부여합니다.

요즘에 짓는 것은 다 붙어있는데 예전에 지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예. 다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얼마 전에 수원시에 도로명주소 좋은 사례해서 언론에 한 번 나왔던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명으로,

레이저로 해서 한 번 언론에 며칠 전에 나와서 좋은 사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역점시책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평이 좋다고 해서 수원시에 그렇게 한 번 나왔더라고요. 도로명주소 좋은 사례해서 나왔던데 지금 역점시책에 신규사업들이 타구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타구나 타도시에서 좋은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은 남이 했던 거라도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