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작년에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2019년 지자체협력갈등관리 사례발표에 행정안전부상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 작년도 대상 받으셨고 2019년 구·군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에서 부산시 또 장려 받았고 2019년 동물복지대상에서 동물복지국제포럼 우수, 2019년 부산 OK일자리사업평가에서 또 우수 이래 상을 받으셨고 작년에 보니까는 공모사업을 상당 부분 유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을 유치를 하셨네요. 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작년에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름이 일자리가 앞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들이 주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북구 사항들이 녹록하지 않아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곡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맞춤형 사업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에 자문회의 가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10% 축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복합시설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일정 부분 주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 비율은 상이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 업체들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상당히 우리가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올 기업들이 어느 어느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뉘앙스를 내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안되었으면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기술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작은데 그거는 개인이 하다보니까 구가 개입할 여지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 권유를 하고 개인 벤처밸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뉘앙스가 개인적으로 50 몇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지금 이게 여기에 건축허가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쪽에 금전적으로 혜택은 못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챙겨줘서 좋은 기업들이 뉘앙스가 됐다가 나중에 포기하면 안되는 거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황영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청소행정과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감 인센티브에서 부산시 우수를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청소행정과는 대민하고 직접 하는 업무들이 상당해서 아무리 잘 해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건데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6-6 밑에 박스 부분에 보면 청소대행 업체 민간위탁 심층 논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협의기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 기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협의기구 구성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 10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것들대로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 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논의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것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문제만 있는 게 아닌 나중에 우리 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우리가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단순하게 그것만 논의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의 기구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결정하면 그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이것 정규직으로 하라면 그냥 정규직으로 가야되는 건지 뭐, 그런 성격들이 혹시 정해진 건 없습니까?

지금 이게 구 입장에서 이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게 얽혀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것 적극적으로 자기들 문제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하는 토론회도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시는 그냥 구에 그냥 감사 업무를 하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성격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의견들을 반영시키려면 심의기구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 갈 필요가 있다. 위원들 목소리를 통해서 위에 시에 압력도 가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층 협의기구 할 때 위원들을 좀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를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참 의미 있는 것들이 주민 자율 참여 약수터 시범 운영 해 가지고 약수터 명예지킴이를 이쪽에서 연결 해보겠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대천천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위촉을 해서 지도를 통해 명예지도원을 통해 또 대천천의 환경이나 불법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계도, 홍보하고자 그런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들었고요. 7-14에 현안사항에 보니까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운영예산이 2억 8,500만 원 시비가 100% 인데 그 옆에 당구장표에 공무원 인건비는 구비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부산기후변화체험관이라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기후 체험관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위탁을 받았는데, 시에서 왜 인건비를 왜 보전을 안 해주죠?

저는 이거 지금 인건비가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왜 협약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 왜냐 하면 위탁을 받게 되면 위탁받는 거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비용을 우리가 추가 부담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지금 현재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 안 해줘서 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차후에 우리가 되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