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 이거는 이제 기재사항 변경은 종이에서 카드로 하다 보니까 종이는 이제 위조방지를 위해서 철인을 합니다. 근데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기재사항이 약간 변경되는 것이고, 핵심사항은 종이 재질을 카드 재질로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임기가 3년이니까 위촉되면 또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발급일자는 뭐 보통 증표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 기본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아동이나 이런 아동학대 분야는 별도의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전수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식의 우려가 되는 이런 아동들을 저희들이 이 지침으로 여태까지 아동급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관련법에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해놔, 법을 개정이 돼서 이번에는 지침 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 안 되도록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모 대표는 학교 이런 데 추천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해 주시면 하는데 지금은 학부모 보다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다 위촉을 하도록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기타 어린이 그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활동하는 데 편리하게 제공하는……

예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내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건축을 심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나 출입문 같은 경우에 손잡이를 도어를 잠근다든지 그런 거를 말고 편리하게 팔꿈치나 약자, 장애인을 위한 팔꿈치로 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적용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건축비의 증감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뭐 거의 다 약자 편에 서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체크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예.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거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행안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위탁 대상 업체 규정의 명확화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리 위탁 대상 업체 범위에 상위법 도로명주소법 제15조 3항에서 규정하는 업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명주소 시설의 관리 위탁 대상 업체 범위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1항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당해 조례에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안대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69호 가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정비계획안, 추진경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2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득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됨에 따라 그간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위치는 하단동 605-31번지 하단 대진아파트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약 1만 540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약 95%, 기반시설 도로가 5% 비율로 계획돼 있으며,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주변지역 계획여건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북측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폭 3m 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10m로 소로1-A호선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계획하고자 하며,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7개 동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건폐율 30% 이하, 계획 용적률 270% 이하, 높이는 최고 27층으로 90m 이하, 세대수는 기존보다 154세대 증가한 40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터 6페이지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4월 하단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부산시 도시정비과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2019년 11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4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의견은 붙임1과 같으며, 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주요 의견은 재건축사업 진행에 관한 법적 요건 등으로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예정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단동 605-3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총면적 1만 5462.3㎡를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토지 면적 중 공동주택용지가 94.4%로서 1만 4591㎡이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5.6%인 871.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아파트, 상가 등 17개동 24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계획은 지하3층 지상27층에 공동주택 4개동 400세대로 국민주택 이하며 주차대수는 46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단1 재건축 정비구역은 대진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진아파트는 1983년 9월에 건축되는 등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주민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의거 2018년 11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17점 E등급 받아 재건축 실시로 판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로 심리적 개발욕구 증대로 개발이 필요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협의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및 세부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추진을 하면 비슷한 여건의 조합원들이 결성이 되기 때문에 좀 추진이 빠른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을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60% 동의로 제안 가능한데 지금 76%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는 대진아파트고 그 앞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몇 동 있는데 진출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적에 사업대상지 근처가……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