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김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2020년도 경자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유성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윤정희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의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본부·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시행에 따라 보험적용대상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각 업무담당공무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증원요인을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정하여 730명에서 7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포함한 현안에 따른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유성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내일은 자치혁신본부와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할 예정이오니 각 실, 행정지원국 소속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11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연풍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상생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참여대상은 대충 구상한 게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유성온천문화축제 때 베트남 방문단 10여명 정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행사를 잘 치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올해는, 내년이죠. 올해는 저희 쪽에서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의사타진을 했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규모는 저희 집행부와 당연히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갈 계획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방문시기, 방문규모 그리고 방문방법 그런 내용은 베트남 년짝현과 사전에 교류를 마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베트남 외에 중국이랄지, 미국이랄지, 대만이랄지 여러 국가가 있는데 최소한 연에 한 번씩은 교류국가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유성이 관광지인 만큼 서로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오고가면서 인맥을 이어가는 것도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10시21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19년 성과는 보고 책자로 갈음 드리고 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연풍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조상화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동안 사회도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유성구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행사 때마다 밤늦게까지 진두지휘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자위원회 소속으로 오신 것을 우리 5명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회도시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그 정렬 이상으로 유성구 홍보실하면 유성구를 제일 잘 알리고 또, 홍보하는 게 중책이기도 한데 아주 우리 조 실장님은 끝에서 끝으로 주요부서만 오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또, 일이 너무 부담이 커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의회와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유성소식지 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틀에 앉아서 책상에서 기획을 하는 소식지를 만들지 말고 각 11개 동에 구석구석에 좋은 소식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특산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동을 대표하는 알림이로 특산품 같은 것도 있으면 발굴을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이 대전시 전체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역으로도 좀 보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식 발굴에 대해서 조 실장님이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구즉하면 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궁막걸리라는 아주 맛있고 토속적인 맛이 담긴 아주 귀중한 막걸리가 있습니다. 맛도 있고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으면서도 홍보가 덜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조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구정 뿐이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유성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과 집행부의 주요 해외정책연수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같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각종 위원회들의 정례적인 그런 내용 말고 주요 결정사항이나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을 같이 요청했었거든요. 그 부분 같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해당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서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운영지원과 과장님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연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운영지원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연풍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지원국은 국별로 총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운영지원과 업무 관련해서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구민정보공개랑 심사 시 민간위원 참여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리고 회계과 구 청사 증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가 청사 측면에 나무를 베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 측면과 맞닿아 있는 상가분들이랑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당초 청사를 개청할 때는 거기가 테니스장이었었는데요. 테니스가 시끄럽다고 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했다가 청사가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물을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건물은 저희 건폐용적율 다 합쳐서 해서 3층 이상 못하기 때문에 3층까지만 해야 되고요. 기존에 건물이 없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망권이 허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고층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최대한 관에서 어쩔 수 없이 증축하는 사항으로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제가 거기 인접해 있는 상가랑 주민분들한테 얼마 전에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사로 인한 소음도 있고, 분진 발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 건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사전에 구에서 본인들과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따로 주민 분들이나 상인 분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한적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공원이나 다른 청사를 벗어난 부지 같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쳤을 텐데 청사 내이다 보니까 그런 걸 예측을 못한 상태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든지 하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대응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거기 인근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혁신본부와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