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시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부시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 나게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과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활기찬 시정으로 도약하는 통영 실현을 위해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은 올 한 해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재 도약을 비롯한 5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경자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뒤에 담당관님도 그러하시고 팀장님들 실장님 올해 기획예산실에 눈에 두드러질 수 있는 특수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여기 책에 나와있는 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참여 포인트 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비 전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함으로써 저희들 목표는 공짜 버스 타는 직원들이 없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과 평가 관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큰.
정철
유정철위원
평가 관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올해 작년에 사실은 하반기부터 좀 시작했는데 일단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표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약간은 미숙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점차적으로 그걸 숙달을 시켜서 왜냐면 지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과도 당연히 잘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최대 목표는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지표 입력하는데 그런데 좀 기술을 숙달을 시켜서 정말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년의 업무보고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의 두께가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비슷합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얇다 싶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그래서 내가 특수시책이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적극행정 의회와의 소통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충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기획실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 매년 지적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꼭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실과라든지 시민들한테 기획해야 될 수 있는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만 오늘 한번 해 보이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기획실은 가장 큰 게 사실은 적극 행정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한 직원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예산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인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팽창은 되었습니다 만은도 이거는 사실은 내실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방 재정 자립도도 사실은 작년에는 13.9%였는데 올해는 12.9%로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체수입은 이렇게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이 확충되었다는 말은 결국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왔다는 소리인데, 국도비가 많이 받아올수록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운영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조기 집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께서도 뭐 다른 실과에서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요구해 달라 이월되는 것은 가능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 예산 부분도 국도비 준다고 해서 다 받아오면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낮은 거는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재정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예산의 형평성도 좀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인구비례, 지역, 농어촌의 특수성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올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제안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제한이라든지 예산의 형평성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 잘 고심해서 고맙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적극 운영이라고 되었는데 작년에 하고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집행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올해 조금 하면서 이야기 조금 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인 평균연령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여기서도 연령대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낯익은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거 모집을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기준이나.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 2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첫째 기준은 그거입니다. 지방세.
혜경
김혜경위원
그 기준이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이런 기준은 없고 지방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 면에 뭐 10명이 있다 이 동에 10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출하는 뽑아주시는 기준은 누가 뽑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예산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임형수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일단 세무과에서 추천한 성실납세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매년 성실 납세자를 3년간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매년 한 200명씩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별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안배를 해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꼭 본인이 희망이 아니더라 해도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공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로써 본인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신청을 하실 때는 저희 가급적이면 납세실적이 좀 성실하신 분들 위주로 선발하려고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100프로 성실납세자는 아니고 자기가 지원을 하거나.
담당
예산담당
임형수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안배는 하 되 그 기준도 있지마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게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죠?
담당
예산담당
임형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이해를 해보니까 그 개별적으로 따로 성실납세 개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사실 좀 없었고요.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참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안배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달라고 전화를 돌릴 경우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뭐 참여가 힘들겠다든지 아니면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재작년에 하신 분들이 그대로 다시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그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예산 부분이 작게는 몇 천만 원이 있고 많게는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거의 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있지마는 그 지역의 마을 사업들 위주로 거의 다 되어있는 부분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안배 부분에 중요함을 느끼는 게 여기서 하루 이렇게 기간은 조금 걸리지마는 선별해서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뽑히면은 많게는 2억, 1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렇다 하면 그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하나 올리려면은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해서 하는데 여기 또 올라와서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뭐 되면은 체크해가지고 그 돈들이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 위원들 구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젊은 분들은 납세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없으시고 또 제가 몇 분 아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이 예산 때문에 따로 과에 가서 자기가 예산을 설명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택이 거의 안 되고 개인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 보면 읍면 위주로 올라온 걸 저는 작년에 많이 봤고, 그런데 개인별로 진짜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들고 온 부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채택이 안됐는데 우리가 말로는 주민참여라고 하고 주민들을 위주로 한다면 작은 예산이나마 한 여기 안에서 몇 분의 몇이라도 분배를 해서 진짜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내가 주민들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보면 인터넷으로도 그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 뭐 그분들 중에서도 한두 명은 돼야 아 내가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다가 기획을 넣어가지고 채택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건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또 우리 옛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안처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떻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을 올해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고, 6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6페이지.
혜경
김혜경위원
예. 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5분 자유발언 체계적인 관리라 되어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뭐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저는 5분 발언을 의원님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5분 발언을 할 때까지 현장을 엄청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역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관리도 그만큼의 이제 그 관리 하신다면 소요나 시간이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발언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라든지 저는 만일에 이 발언을 한다 하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관련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5분. 연동이 된 관련과들 그렇다면 그의 원하고 한번 토론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간담을 하든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진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특별히 그 의원들이 막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그 부분이 파묻혀서 다시 사라진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고할 때 올해 뭐 어떻게 5분 관리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적어도 이 발언이 일어나고 나면 한 한 달 내에 그 관련과가 있다면 그 관련과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서 좀 논의하는 단계가 있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 관리한다는 말은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일괄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또 추진경과를 갖다가 6개월 단위로 결과 추진사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 1년에 두 번 그러겠지요. 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그런 루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개별적 와서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뭐.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면 안 된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한 달 내에는 관련과 들이 연동된 관련과 들과 함께 그 의원이 조금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 건강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인제 또 5분 발언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앞에 김혜경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5분 발언하고 나면은 사실 뭐 흘러 지나가가지고 위원이 계속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조금 지나고 같은 뭐 또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계속 그래서 사실 5분 발언하고 피드백을 본인이 계속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추궁하고 하는 사실 약간 좀 그런 면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5분 발언이나 뭘 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그냥 한번 5분 읽고 지나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은 또 위원들이 고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꼭 이거를 사실 이렇게 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기회가 일일이 가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5분 발언을 행정기관한테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하셔가지고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위원들이 계속 전화를 몇 번 걸어가 왔다 갔다 사실 어떤 때는 몇 번 전화를 하고 나면은 진짜 속된 말로 아유 이거를 진짜 더러워서 전화 못 걸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서로가 얼굴 안 붉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제정 여건에 앞에 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가 제정이 안 좋은데 사실 효율성 없는 예산이 사실 참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이거를 잘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예산 운용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 하는 데 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쭉 1월달 3월 계속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방문하는 게 국회의원 등에 통한 당정협의 공략이 8월달로 되어있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8월달로 되어있는데 사실 국회의원하고는 시가 시장님이나 예산과 에서나 사실 가가 지고 이런 걸 따오려고 하면은 긴밀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주 있어야 되는데 이게 8월달이면 지금 한 해가 거의 반 다 지나간 때아닙니까? 이런 걸 조금 일찍이 가서 의논도 하고 전화로 뭐 하고 하는 거야 안 하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걸 조금 빨리 가서 의논도 하고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 정부 예산 편성 일정입니다. 이게 편성 일정인데, 편성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 거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필요하면은 요거는 정부 예산 편성이 쭉 몇 월달에는 어떻고 하다 보니까 요 타이밍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거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또.
이옥
이이옥위원
그 뭐 요번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뭐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당선되고 나면 바로 뭐 우리가 가지고 해야 뭐를 하지 그리 안 하면은 너무 늦게 가가 지고하면 그 절차가 자꾸 일이라는 게 보면은 자꾸 늦어지거든요. 초에 가서 해도 중순에 뭐 될까 말까 하고 이런데 이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일찍 이야기하면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아.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중앙 및 도 관계 부서의 담당 직원과 유대관계 구축 및 향인ㆍ향우 공무원 등을 통한 예산 확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했죠? 그 국회나 세종 쪽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둬야 된다 근데 이게 작은 여수에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 20년 전 부터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작은 사무실이 필요하나 뭐 어쩌나 뭐 필요하면 간다 이렇게 하지마는 사실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계속 직원들이 누가 있는 거 하고는 유대관계가 있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제가 그때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뭐 하고 나면은 또 지나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한다는 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죽자 사자 파고 들어가 봐 하는 생각도 하지마는 또 딴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딴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지금 필요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전체 우리시를 관할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이런 걸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무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좀 빨리 우리가 중앙에 가가 지고 사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가서 따오는 거는 전화만 걸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서 친밀하게 좀 자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자리하고 계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포인트제가 시행이 될 겁니다 해서 우리 열린 시정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통영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통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에게 가장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곳에 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빠른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늘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또 그 항상 감사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인구정책 예산을 보니까 다른 해 보다 조금 더 다른 과에 나열되어 있던 걸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가져와서 지금 더 크게 일을 벌여 놨는데 좀 더 이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도 좀 해보고 해서 좀 더 이게 실질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나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주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인구가 지금 2,316명이 줄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출산율도 도내에서 시군에서는 최고 낮은 상태이고 출생률은 줄어들고 사망은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또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 전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진짜 2,316명이 늘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하다고 곧 12만 통영시민 여러분으로 내려갈 위기에 지금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이 출산 그다음에 전입 인구 늘리기에 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또 아이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고 하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이렇게 작게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투 트랙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출생률이나 전입도 중요하지만은 도 인구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올해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정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라 하면 인구 늘리기에는 사실은 보면은 기업이 일자리가 있어야 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드네요 보니까 또 전국 다 대부분이 지금 서로 비슷한 시책들을 다 내어놓고 도내 보니까 참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양산 몇 군데는 인구가 늘었던데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창원시 다음으로 우리 시가 최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도 만들어보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뭐 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다른데 하고 비교도 함 해 보고 하고 있는데 사실 딱히 그죠? 딱히 뭐 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 어떤 면으로써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그래도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어떤 생각이니까 한번 좀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한번 노력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담당관님과 우리 항상 통영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도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통영시 인구가 지금 출산율도 줄고 전체 인구도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너 나 없이 다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통영시에서 통영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주민등록지가 예. 이렇게 전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 언제 한때는 통영시에 다 전입을 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몇 명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는 또 안 되더라고요 몇 명만 이렇게 동참을 했지 또 자기 나름 사정이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당장 우리 공무원들부터 여러 가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하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 보고는 사실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좋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통영 시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자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미혼 남 여 인연 만들기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에 한번 하고 2019년에 한 번하고 두 번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뭐 추진계획에는 없네요. 올해는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그걸 해보니까 성과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율이 낮아가지고 또 부작용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인식개선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공연이라고 그 요새 인기 있는 뭐 개그맨이 나온다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요즘 추세라 해가지고 공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없애버리고.
김미옥위원장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인식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든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한데 지금 2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혼기가 꽉 찬 내지는 혼기가 넘친 쪽의 부모님들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러고 이 지금 미혼남녀 만남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나름대로 상당히 또 호응이 좋고 또 이렇게 나중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커플도 맺어지는 커플도 있고 좋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우리 시만 국한을 한다든지 말고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도 연계도 시키고. 그래서 하고 일반 시민들은 우스갯소리로 통영시에 근무하는 총각 공무원 하고 처녀 공무원만 나와도 넘칠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 부터도 주도적으로 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도 많이 연계를 시켜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은 맺어질 수 있는 커플도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하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데 주로 이런 결혼한 이후에 출산율을 재고하는 쪽에 좀 focus가 맞추어져 있고 결혼을 안 해서 인연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출산율 재고도 반쪽자리 밖에 안 되겠고 왜 이런저런 사정이나 이유나 많으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좀 인식도 되고 개선이 되려고 하는데 두 번시행하고 말아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전에는 옛날 시절에는 이혼이 흉이 돼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돌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꼭 그 초혼에다가 focus를 맞추지 말고 그리하는 경우를 하면은 그 위원님이 굉장히 젊으신 30대 위원이시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훨씬 호응이 좋을 건 데로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아무쪼록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을 위시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2020년도 경자년에도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저기 지금 각 언론사나 인터넷이나 이런데 홍보하는 거 있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홍보 예산 짜 가지고 하는 것 그걸 저번에 당초예산 때 제가 그걸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았고 지금 요번에도 홍보를 통영에 관광 모토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부서에서 마케팅 강화를 각 언론사나 뭐 이런 데를 잘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기대가 우리가 시민들이 그렇게 막 다가올 정도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그 자료를 각 언론사나 인터넷이나 뭐 하는 그 예산 자료 같은 거를 조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다 잘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 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를 드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석이 홍보비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연도에 드렸고 요번 도에도 달라 해서 드려라 정리를 해서 드려라 했는데 앞에 차석이 발령 나는 바람에 혹시 자기도 깜박 했는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이 또 얼굴도 그때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드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빠른 즉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홍보 관련 팀장님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고 또 다른 SNS를 통해가지고 우리 통영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 시민들 중에서 통영 마당이 너무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 요 혹시 계획에 타 지역에는 무상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통영에 사시다가 가시거나 통영 소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혹시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돈은 조금 받더라도 뭐 보내주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타 지역에 발송해줄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 통영 마당이 통영시민만 주는 우리 향인들도 다 주고 타 지역민들한테 사실은 주는 게 더 좋지요. 우편요금은 2만 5천 부를 발행해가지고 우편으로 한 2만 천부를 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타 지역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들이 보내드립니다. 타 지역민들이 봐야 우리 통영시로 올수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는 뭐 대단히 찬성하고 또 주소만 알고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보가 많아서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아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청년도 등급이 한 등급이 떨어진 추정하는 이유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공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만에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그 기울일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청렴도 향상 문제는 통영시 전 공무원 천여 명 공무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정 부패 음주운전 범죄행위 이거를 첫째 적으로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점 요인이 뭐 성범죄라든지 3대 요인은 감점요인이 좀 크고 그다음 다른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청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야 되고 또 전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은 옛날처럼 그 홍보가 지면으로 종이로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홍보매체입니다. 유튜브든 뭐든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청렴에 한층 더 혁신하여 청렴도에 향상을 할 수 있는 본인 각 공무원 자신이 느끼고 감수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 감사실에서만 한다고 시민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시민들 이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 내부 공무원 공무원한테도 평가를 받고 민원인들 시민들과도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껴야 아 우리 통영시 공무원이 변화가 됐다 느껴야 청렴도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천여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향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러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네. 아이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통영마당 통영 소식지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집으로 개별적으로 우편배송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집에서 다 보고 하니까 참 호응이 좋네요. 그래서 안에 편집이라든지 구성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주시던데 계속해서 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마 통영시민들이 통영 시정을 가깝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주 그 계정해서 발간되는 부분은 참 잘 하셨고 집으로 또 직접 배송되게 하는 방법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통영시민들이 이렇게 만족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자가 부족하시면 의자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예.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추연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5급 승진과정 교육중인 라청룡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정광진 세정 팀장이 참석 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은 경상대 해양과학대학교 학장 취임식에 시장님 수행하셔서 김정효 체육진흥 팀장이 참석 하셨습니다.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인 조철세 정보통신 과장을 대신해서 신외순 정보기획팀장이 배석 했습니다.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한 행정복지국 부서장과 함께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과 담당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를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고 나중에 또 악수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냥 끊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행정복지국 소관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행정과 연두순방 다니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얼추 마쳤습니까? 남았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이 우리 통영시 편제 중에서 그래도 선임 편국 이고 행정복지국이 좀 잘 되면 적극행정이 좀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의 올 한해 뭐 복지국을 끌어가시는데 복안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우리 의회에다 말씀드릴 거라든지 이런 거.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 복지국은 사업 집행부서 라기보다는 사업 집행이나 각종 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행정 복지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신규직원들과 고참 직원들 간의 중간에 어떤 괴리 현상이 조금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소통을 해서 잘 연결하느냐. 이런 문제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 예산 부분 세무나 체납세 같은 부분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도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통영시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 쪽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면동에 실과도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을 보면 신규 발령자가 보통 3, 4명씩 와요 이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소통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느 면은 신규 발령자가 30분도 안 돼서 지금 사직을 하고 가서 자리를 비워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전부다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 충원이라든지 안배라든지 뭐 배치, 그런 게 인력 인원에 비례해서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응대 비율로 따지면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무도 농수산 업무는 사실 용남 도산 광도가 농수산 업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빈번한 지역입니다. 또 수산은 도서하고 산양 쪽이 많이 있고 농업 쪽은 이쪽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면서도 안배를 그런 직을 가진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드려야 되고 토목 부분도 담당 계장 정도는 읍면에 있어야 됩니다. 읍면에 있어야 6급 정도는 읍면에 있어야 토목이 좀 원활하게 움직여서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만 많이 늘려놔 놓고 계 만 많이 늘려놔 놓고 직원 달랑 한 명씩 다 붙어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직원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던지 안 그러면 조금 단련된 훈련이 된 직원들로 내려보내서 업무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하이소 나중에 다 같이 하이소 같이 하고, 그래 주시고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올해 하면 올해 끝을 내는 겁니까 일 년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끝을 내는 게 아니고 계속되기는 될 건데 올해 시범.
정철
유정철위원
시범실시 해보고 잘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 1년입니까? 시범 실시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시범해보고 올해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해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서 있고 1년 지금 해본다 이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추진해보고 잘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위원장들이 읍면동의 위원장 들이 전부다 연임 제한이 전부다 풀어져 버리거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된다 위원들도 그럴 거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내년 되면은 자동 임기가 끝나거든요 내년 연말 되면은. 그래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내년까지 하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싶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 행정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과장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주이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2016년부터 사실상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을 많이 뽑습니다. 지금 뽑은 올해까지 작년까지 치면은 거의 한 400명 넘게 됩니다. 저희 1,000여 공직자 중에서 거의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신규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위에 팀장과 신규직원들과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직급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가 서로 괴리감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소통 문제도 생기고 세대 차이도 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아마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은 한 2, 3년간은 길게는 5년까지 지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우리가 66명을 신규 배치를 했는데 벌써 퇴직을 3명 했습니다. 3명 하신 부분들이 그분들이 직원들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또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1,014명인데 지금 현원은 999명으로써 지금 15명이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또 1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또 96명을 충원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도 많고 지금 요 휴직자가 자꾸 생기고 47명입니다. 휴직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원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을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읍면동에 신규직원도 많고 이런 부분은 사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신규직원을 본청에 발령을 내고 읍면동에는 현업 업무 현장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경력 있는 직원을 보내달라 하는 또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중앙동장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막상 또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또 이게 또 서로 간에 또 좀 문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으므로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이 아까 신청을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자리에 배석해주신 팀장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도천 희망 나눔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계획이 아마 수립이 3월이죠? 3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업비.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세부계획 수립 3월.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도천동 민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열릴 때 명확하게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주민들 간에 소통이 지금 잘 안되고 계속 지금 끊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시행되기 이전에 지금 한번 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없었죠? 작년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연말에.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한번 있었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도천이동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그때에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부근 고문님들 하고 동장님하고 배도수 의원님하고 그 지역 유지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최종 우리 보고를 하고 다 몇 번 거쳤는데. 아마 그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에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은 공교롭게도 자치위원장님이 현장 확인하고 할 때 불참을 해 가지고 조금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부분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떤 문제점 들일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빠르게 주민자치회가 열릴 때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나눠준 유인물을 보니까 3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이 유인물에는 29명이 되어있고, 여기 정원은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유인물 나눠준 게 맞습니까? 책자에 나와있는 이게 맞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나눠준 게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맞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책자에는 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책자에는 앞 번에 작년에 미리 업무보고 자료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2명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나는 좀 헷갈려서 어느게 맞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1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 분권 학교 이 부분은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참 좋아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 또 시행을 하게 되나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올해는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 실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시범 실시 지역이 정해지면은 그 지역에 우리 부분에 같이 그 동 직원하고 잘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시범지역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아가지고 그때 마리나에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예산도 지금 천만 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제가 그때 참여를 해보고 참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때 과장님도 참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게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참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지금 22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등 교류 증진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류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매년 하던 것 보다 올해 특별히 기존 교류 방식 말고 뭐 딴 게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다른 방법으로 교류를 하는 뭐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다른 특별히 교류하는 방법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올 1월 중에 강남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굴 소비촉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하고 굴 수협하고 참여를 해서 그리고 각 지역 자매 도시 축제 기간에 보령머드 하고 천안 그다음에 함양 과천시 이런데 가서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부스도 운영하고 홍보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기존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요번에도 하실 거죠? 계획이 되어있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 하던 대로 계속해가지고 크게 성과가 안 나고 하니까 좀 딴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하던 대로 하면은 똑같은 게 반복되고 약간 행사에 가서 갔다 오는 것은 잠깐 잠깐이고 행사하는 것도 타성에 젖으면 그냥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게 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조금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많이 팔게 하는 거를 타 도시에서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대대적으로 조금 한번 기획을 함 해보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매 하던 대로 하니까 인력도 계속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어도 성과가 이렇게 안 나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통영이 뭐 천천히 하던 대로 옛날대로 잘 되고 하면 좋은데 조금 그래도 심혈을 기울 여가 딴 방법으로 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굳이 자매결연하고 지금 요 도시가 아니라도 수협이나 수산 개통하고 유통구조를 위해서 농수산물 개통을 수시로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파트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에 한정 안 돼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드렸다시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데 기존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종류는 많고 뭐 계속 이렇게 뭐 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그게 없으니까 우리 자원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농수산 파트들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이옥
이이옥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대대적으로 뭐 전부 다 통영이 살길이 이런 거 파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객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오라고 해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조금 더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인사혁신방안 추진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좀 참신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데. 그 보면은 그 기피ㆍ현안업무 지정 및 담당자 공모제 도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공모라 되어있는데 직원 계획 제출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 몇 % 정도를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공모제에 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모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한 몇 % 정도를 예상하시면서 이 계획을 조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전에도 이 기피 부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현장업무 특히 교통지도 그다음 청소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사업장 폐기물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어찌 보면은 기피부서고 그리되어있습니다. 격무부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직원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를 해보면은 몇 % 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연초에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필수 기간 근무를 하면은.
혜경
김혜경위원
필수 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필수 기간이라 하면은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게 2년이거든요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정도 선에 근무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다음에 희망하는 보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모제 기피부서로 갔을 때 전에도 만일에 실시를 했다면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효과가 없는 건 아마 인센티브 부분에서 정확하게 분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년을 진짜 기피 부서에 진짜 철저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인센티브가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이라 했다 하면 그분들이 아마 그거를 감안하고도 아마 했을 건데 그분들이 감안하고도 일했을 때 그만큼의 자기가 얻고자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을 다시 계획을 하신다 하면은 성과금 이라든지 선호부서 전보를 철저하게 체킹을 하셔서 아마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진짜 성실히 근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가 진짜 성실근무 했을 때 같다는 가시적인 게 보인다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추진계획으로써 이 부분을 내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했을 때는 진짜 이게 성과가 있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계획으로써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조금 철저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아 이 부분에서 진짜 실효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직원 국내 테마견학 추진인데. 이 부분도 자유롭게 이제 그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게릴라 식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양가적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고 자기가 갔다 와서 아마 우리가 그냥 일반 여행을 가도 아이템이나 이런 거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안서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제출한 안들이 채택이 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 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 아이디어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작은 돈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갈 때마다 이 돈을 주고 자기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아이템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채택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여행이라는 말 밖에 안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채택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벤치마킹이 부분에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국내 테마 계획을 추진한 부분은 1박2일 특히 짧은 기간 1박2일로 해서 직원 상호들 간에 일상 업무를 벗어나가지고 서로 팀워크도 조성을 하고 밖에 나가서 보고 꼭 내가 보고 돌아와서 제안서를 내고 그걸 채택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보고 느끼고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예산도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예를 들어서 팀별로 견학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까? 억지는 아니지만 팀별로 결과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용이 너무 좋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고취를 시키려면 어떤 나왔던 결과 보고서를 갖고 몇 가지를 차출해서 그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들은 같이 보고해 같은 것을 해서 공유를 해도 저는 좋고 거기서 채택한 부분에 상금을 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이걸 추진하려면은 올해 한번 해보시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하고 올해 작년에 해서 그 부분에 우수 직원들하고 우수 면 동에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갔다 오고 나면 보고 느낀 바를 적극행정에 참신한 아이템을 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해 가지고 잘 하는 부분은 시상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고성에서 고성 군수님이 고성읍장을 공모를 해서 아주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일단. 예.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시에서도 아주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권유도 드리고 부시장님 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일단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상자가 보면은 승진을 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돼야 만이 계 승진이 가능하니까. 6급 고참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읍 면, 읍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읍이 하나의 농촌 면속에 읍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기도 좀 더 편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다 면은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과연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직급이 7급으로까지 이렇게 승진해 올라올 때는 대략 행정 경력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대략 그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지금 한 10년 전에 같은 경우는 7급까지 올라오려면 10년, 12년 보통 그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중간에 직급이 결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5년? 5년 정도 하면은 지금 7급 그대로 올라옵니다. 전에 같으면은 8급 이제 막 달까 말까 하는 중에 7급 달고 굉장히 빠릅니다.
김미옥위원장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직급별로 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은 주로 7급 직급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을 잘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은데 우리 행정과에 지금 정원과 현원 대비를 해보면은. 이 책자가 아까 나올 때 먼저 나오고 아까 자료는 뒤에 나와서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했는데. 지금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보면은 7급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7명을 해가지고 5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무릇 또 2명이 더 감원이 돼서 감이 돼서 정원 13명 중에서 6명 밖에 없습니다. 뭐 일하시는데 문제없습니까? 7급이 이렇게 많이 직급이 지금 안 맞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뿐만 아니고 타 과 읍면동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특히 지금 더 행정과가 더 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런데 행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행정과는 지원 부서인데 저희 실속만 사실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직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도 직원들 일이 돼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도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미담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자매 그 교류 증진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이 사야마 시를 방문했을 때 어느 사람이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줘서 너무 누군고 했더니 사야마 시 시청 직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자기 개인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케어를 끝까지 해주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제 교류 협회 같은 데서 그 회원이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추휘 팀장께서 그 환송하고 환영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공항까지 가서 혼자서 차 타고 운전기사 외에 혼자서 차를 타고 오는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서 앞전에는 사야마 시청에 직원을 굉장히 부럽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구동성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 회장님 이 취임식에 공로패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분 한 분에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전체 공무원들의 인상 위상과 그쪽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인식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한번 이렇게 미담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각자 맡은 일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시민들이 직접 감동을 받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49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장,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명만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개인적인 거나 꼭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평소 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55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5페이지 경로당 운영물품 소수리 추진 이게 추진절차를 저한테 한 번 더 해줘 보이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우선 수리를 할 게 있는지 우선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만 원 밑으로 라든지 수리비가 너무 적은 것 외에는 다 수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성과도 좋았고 해서 올해도 또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사해서 기존 고장 난걸.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쳐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쳐드립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갑자기 고장 난 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한몫 다 들지가 않거든 예. 그래서 남겨놨다가 또.
정철
유정철위원
갑자기 고장 나는 것도 신청 접수를 해서 지원 경로당을 확정해서 수리업체에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갑자기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갑자기 수리가 났을 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일단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할겁니까?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그렇게 하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그 A/S 하는 단체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우선 해봐보고 안되면 그런 거는 교체를.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도 신청 접수를 해서 지원 경로당을 확정을 해서 업체를 보내주는 겁니까? 갑자기 고장 난 것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갑자기 난 것은 일단 아까 말한 전자제품은 A/S를 먼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정비를 해서 지침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고장 나서 에어컨이 냉장고가 지금 갑자기 안 되는데 에어컨이 겨울에 고칠 수도 있고 봄가을에 고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여름이라든지 난방기가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우선 수리기사를 먼저 보내서 수리를 하고 절차는 나중에 받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래야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 절차를 하면 마을 이장님이나 경로당에서 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해서는 무슨 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 절차를 갑자기 수리될 고장이 났을 때는 이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한번 경로당에 내려보내주십시오. 지침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걸 하반기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대처가 안 된 거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도 살아 보지만은 가전제품 계획해서 고장 나는 것은 아니거든 갑자기 고장이 난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지침을 이렇게 내리니까 이장단들이 이장회의에 가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지침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구할 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떻게 하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수리 업체를 바로 보내주고 나중에 사후 절차를 밟는다는 형식의 지침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항남 경로당.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마 통영시 관내에서 제일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항남 경로당은 시장님 순방 때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래전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시장님이 도의원으로 계실 때 수리비가 1억 이 사실 내려왔었습니다. 리모델링하라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약간 물려 가지고 증축도 곤란하고 해서 했는데 몇 번의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전 신축을 해드릴까도 했지만. 사실은 부지가 항남동 그쪽 주변 어르신들은 그 주변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동호동 남망산에다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그 옆에 부지가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도 지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조금 형평성에 다 맞아야 하는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주변에 땅이 또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저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원들이 이 경로당이 뭐 가 등급인지 나 등급인지 한 달에 쌀은 뭐 일 년에 몇 번이 들어오는지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다고. 해서 회장님이 앉혀놓고 일일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상호 신뢰가 서로 불신을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표 같은 거 하나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여기 보면 차트처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차트 같은 거를 붙여놓으면은 차라리 어떤 투명성이 있을 건데 쌀이 몇 포 오는지 뭐 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기 그렇게 붙여 놓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회장님도 어차피 노출돼서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게 회원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 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어디 한군데 입구나 뭐 어디나 이 경로당은 차라리 어차피 얼마 들어오는지 가, 나 쌀은 1년에 몇 포 난방비는 얼마라고 하면 또 우리 시에서 얼마큼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경로당에서도 알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도표 하나 차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 경로당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에 좀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도천동에 근무할 때 어느 그 회원분이 오셔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 전혀 몰라서 우리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회의할 때마다 가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나을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그런 걸 해서 하는 게 더 나을지 일단은 해서 회원들이 다 얼마가 지원이 된다.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는 고민을 함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2시 11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영 더 팰리스 5차 아파트 어린이집 이제 3월부터 개원 예정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한 가지 24시간 어린이집을 진행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예비 아동들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예. 아직까지 등록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 절차가 마치면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설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설계하고 동시에 그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아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3월 개원을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월 개원이라 하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딜레이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월 초에 개원을 하면 다른데 벌써 입소나 예비 입소가 거의 신청이 완료되거나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현원을 정확하게 채우거나 이렇지는 못하겠다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현원을 안 채워도 부족하지만은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금 24시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내부 시스템을 그때 조금 하신다고 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할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 아직 인테리어가 완료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설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야 인테리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테리어는 내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관심을 갖는 부분이 24시간 아이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영역 부분은 그쪽에 좀 치중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아이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직 진행 중이라 하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준비를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다음에 진행되고 나면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