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타 부서장 퇴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러면 도시재생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하지 말라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그 19쪽에 보면 아니, 12쪽에 보면 그 강구안 문화마당 인근 상가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 그거 지금 여기 11개소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끝난 거 맞죠?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 29개라고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전에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부분 그거 다 뺐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럼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사십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아, 자부담은 다 유형별로 틀립니다. 10%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치는 간판이 있고 싸게 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통적으로 다 그리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 공통적으로요?

아니, 그 간판이 뭐 좀 개인별로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금방?

아, 예. 그 벽면 사이즈별로.

아, 크기별로?

예, 크기도 있고, 디자인별로 가격차이도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10%니까.

참 깔끔하고 예쁘던데. 같이 했으면 참 좋았다라고 싶고.

욕지 디자인이 참 잘됐는데. 저게 조금 저희들 하고 나서 깔끔하게 돼있어도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했으면 참 좋았다는 걸 느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19쪽에 보면 지금 통영 리스타트, 그게 지금 LH에서 2년간 시범운영을 이후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야 될 시설과 내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은 저게 1년 관리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보면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연간?

예. 연간 12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2년간 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프로그램 관계는 계속 지금 콘텐츠 부분은 계속 고민도 하고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2월달 되면 아마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거기 가서도 한번 빙 한번 오픈하는 날 참관을 해봤는데 좀 많이 미흡하다,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예. 좀 휑한 느낌이 있지요.

관심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8쪽에 보면 지금 사회적 기업 현황 그게 재정지원사업과 육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48쪽.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재정지원 사업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좀 포괄적입니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각종 협동조합 이걸 다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 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 1억 5000에 대한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 인력 지원, 해서 5100만 원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한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것, 민들레누비라든지 아라마린이라든지 늘푸른, 이런 데 이제 보험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거는 뭐 로고나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데 2천 한 8백 만 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비 지원은 한 1000만 원 정도 계획이 돼있고요, 마을기업육성에는 한 1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마을기업이 지금 5개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번에 주식회사 공정여행통영뚜벅투어라고 해가지고 봉평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 9일 날 지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이제 투자가 좀, 지원을 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비적 사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소가 한 개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방금 공정여행투벅투어. 이게 이제 전문인력 한 명. 한 명이 인건비가 일 년 하면 한 5000만 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 계산대로.

그다음에 우리 서피랑에 보면 매월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장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론이나 성과 같은 거는 그 뭐 어떻던가요?

사실 우리 이제 시비로 운영합니다. 740만 원 정도 매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달 또 우리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인식전환이 주민들이 좀 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이게 인식에 대한 문제들. 사람, 이제 사람 결국 사람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식전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생에 제일 출발점이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하기 때문에 인재양성이라든지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 양성해야 제대로 된 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축제 형식을, 일회성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인식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점점 이게 좀 확장되어 가서 인식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같은데. 좀 그거를 거기다가 배치하는 그런 것도 마켓, 프리마켓을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수준이 있는 거를 조금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좀 느끼셨죠, 과장님도?

예, 좀 세련되게 좀.

조금 앞서가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다 뒤진 거가 좀 많이 나와서 아쉽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루지 관련해서 55쪽에 보면 그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특혜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 수익을 포함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트랙증설로 인한 우리 그 기대효과는 그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그리고 기대효과는 또 얼마만큼 되는지, 이 루지에 보면 좀 다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통영에 득이 안되는 게 이거다,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또 뭐 트랙증설로 인한 여기 또 예산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한번 과장님이.

아니, 저 트랙증설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자기들이 다 돈 대는 거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관광객이, 지역에 사시는 분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외부 관광객들 오시는 분 보면 제 지인들 주변에도 보면 케이블카 타고 루지도, 사실 루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면 타고, 거기 또 이제 와서 밥도 사먹고 자기도 하고 이런 시너지가 사실 눈에 안보이지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 보는 거 아니고 패키지 형태로 다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 있는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임야 부분에 대한 임대에 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결코 다른 데 비해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맥시멈에 대한 오해가 많았었는데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다 받았고. 그런 데는 다 불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설을 해 준 데에 비해서 우리는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62페이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배윤주 위원님이랑 한번 서울 동대문에 파사드 빛 그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굉장히 거기는 서울이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모인 것 같더라고. 그 네 시간을 7, 8, 9, 10시를 상영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지금 뭐 우리 통영시를 가꾸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에만 치중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경관은 실측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지마는 거기에 대한 통영대교 라인바하고, 미수동하고, 당동 쪽에 수변에 대한 난관부분에 대한 조명 그 정도 이제 수변에 비치는 빛과 그 이미지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방금 말하는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은 아마 남망산 공원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그 업무보고하고 1년에 딱 한 번 있죠?

예, 한 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니까. 조직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급이 3명이 모자라는데 6급이 2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한 명 생기는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 역시도 8급이 한 명 모자라는데 6급이 채워져 있고.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이 두 명 모자라는데 6급이 두 명 충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경험 많고 그런 부분에 좋은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6급이라는 직책이 있다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6급이 많이 있으면 소홀히 하는 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뭐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제가 질책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는 9급들이 좀 대민관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치고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계에서 배려를 한 모양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물론 팀장들은 다 6급을 받고 있으시지마는 실제 순수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밑에 6급, 그 7급, 8급, 9급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고급, 이런 데서 6급들이 많다보면 나름대로의 그게, 뭐 조금 불화스러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됩니까?

예, 인사계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주민커뮤니티 플랫폼하고, 당동 복합 문화공간 조성 또 어딥니까, 리스타트 플랫폼. 여기에 지방비, 국비로 분류만 돼있는데, 여기에 도비 부분은 없습니까?

지방비 안에 도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데에는 왜 지방비에, 다른 데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지방비로만 표기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비 안에 도비, 시비가.

법령에는 그게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방비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서 다 쓰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에는 국비, 지방비로 내려오는데 거기 다 도비를 몇 프로 받고, 시비를 몇 프로 들어가야 한다, 그걸 풀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방비라는 게 도가 얼마나 할 수 있고, 우리 까딱하면 이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됐다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비로 다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지.

이거는 저희가 표기를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도비가.

그 부분을.

예, 도비가 지금.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기를.

도비가 12%.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해주소.

예, 지금 우리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재정보조사업 그게 총 417억입니다. 417억 중에 국비가 250억 해서 60%. 지방비 중에 도비가 12% 해서 50억, 그다음에 시비가 117억 해서 2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해야지.

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그냥 지방비라고 뭉뚱그려 놨다 이 말이지. 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전부다 써야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 시비도 지방비고, 도비도 지방비 아닙니까, 그죠?

표기를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 정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28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40억입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 부처연계해서 25억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 부처연계는 재해위험지구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연계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는 사업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실제 168억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143억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143억.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원래 이 재생사업은 이렇게 부처연계도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른 재해위험지구에 빠져있던 그거는 이미 시작한 부분 아닙니까?

예. 다.

근데 이 사업비가 또 그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확장되고 난 다음에 홍보도 이렇게 143억 원 했습니다. 그 부처연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143억 원 확정된 금액이고, 너희들 또 이쪽에다가 얼마쯤 투입 할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협의한 사항이 그게 부처연계사업이거든요. 보통의 국도비 보조사업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이외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25억이 투입 된다, 그 말입니까?

같은 재생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평지구도 6772억 중에 부처연계가 371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걸로 연계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주요업무이다 보니, 내용만 봐도 올해 정말 열심히 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얼마 전에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가 사실 회기 중이다 보니 굳이 초대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짧게 갔다가 금방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못 본 건 있지만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폐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그 느낌이 안 나더라. 거의 너무 새 건물처럼 겉 외형만,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외형자체가 번지르르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한 느낌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순천의 도시재생구역을? 갔더니만 순천은 과거 일본의 수탈지역으로서 참 거대한 쌀 창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농협 소유의. 엄청난 큰 창고를 갖고 있는데 그 창고 자체를 그대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창고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놔서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견학도 저번에 의원님들끼리 갔는데 굳이 예전의 건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벽돌이나 창틀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도시재생의 핵심에 기존의 역사와 재생의 역사가 맞물리는 역사적인 공간,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이 공간이 과거 감옥이었는데 감옥의 느낌을 주는 것을 충분히 살리고 박물관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영의 리스타트 플랫폼 공간이 분명히 폐조선소 본관 건물이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와닿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도시재생을 하는 것의 정신이 아니냐. 그것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단일화된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 개별적으로 우리가 새뜰마을 어떻고, 중앙은 어떻고, 뭐 정량은 어떻고, 이렇게, 봉평은 어떻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거의 다 지원하고 통합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중심에 있지만. 근데 도시재생센터의 담당자라든지 도시재생센터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여기는 의회이고, 지역마다 다 전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 도시새쟁에는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의 통영시의 디자인, 그 디자인 속에 우리가 정체성,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을 해놨는데 뜬금없는 건물들만 섰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천에 가니까 모든 부분에서 전부 그런 것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놓았던데 우리 통영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통영 전체에서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큰 틀에서의 그림, 그거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도시재생센터 관점에서 아우르는 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에 가보시면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예산 들여서 공간 만들면 그 못지않게 세련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갖고 싶은, 담고 싶은 정체성은 다 놓칠 수 있다, 지금 이 폐조선소 이 리모델링처럼 하다가는. 그래서 꼭 유념해주셔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반드시, 지금 현재 여기는 보고회가 안 빠져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기록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시고 기록화 사업을 통한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우선하셔서 도시재생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화 사업이 어느 도시재생에서는 교육과정이 조금 들어있고, 어느 도시재생에서는 전문가가 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지역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번에는 중앙지구 새뜰사업을 확장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이전에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록화 사업부터 하셔서 거기서 무엇을 건져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어떻게 도시재생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록화 사업부분을 어떻게 또 주민들하고 또 통영시민들하고. 사실 제가 지금은 죽림에 살고 있지만 제가 원래 명정 살았거든요? 관심 많아요, 명정 새뜰사업에. 근데 명정 새뜰사업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릴 때 그 정서가 담겨있지 않는다는 거죠. 담겨있어야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 중앙동에서 이런 역사적 기억들이 담겨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봉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기획되어야 한다. 그게 좀 이번 여러 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할 때 꼭 기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해주시죠?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53페이지에, 민자유치에 스노우코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거는 민자유치가 지금 된 상태입니까?

사실 이것은 도남동에 있는 관광지 안에 트라이애슬론 축제 하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CJ땅으로 되어있습니다, CJ소유인데. 스노우코스터 하면 좀 생소하실 건데 청룡열차처럼 궤도를 이용해서, 눈 소재를 레일 쪽에 깔아서 스노우처럼.

아 스노우처럼.

눈처럼 이미지화해서 놀이기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는 재생에 대한 공모나, 추진 초기에 대한 집중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봄 정도, 4월달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재생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우리 팀장 이하 직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도서지역에너지 안정공급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 없지만 그 도서지역, 특히 곤리라든지 그 도서지역에, 상선이 안 들어가서 상선 넣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가두리 양식장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곤리라든지, 오비도, 또 추도 같은 경우 상선이 안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도서지역에 상선화 전기가 안 들어 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을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을 때가 5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 게 전혀 없어.

전혀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똑같은 주민입니다. 근데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곤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하는 게 철탑이 노후화되어서 고쳐야 하는데 안 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지금 철탑 고치고 있거든. 상선 같이 하고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철탑은 지금 다시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상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풍화리 오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해도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좀 해주시고. 추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깔든지, 수를 내야 합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이렇게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지금 보면 도시지역은 보면 도시가스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도서지방이라든지 읍면에는 어느 세월에 들어갈 건지 모릅니다. 도서지방은 아예 들어 갈 건지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LPG저장탱크인데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제 해봐야 몇 개 했습니까? 통영시 몇 개 했습니까?

지금 소포마을, 학리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더 했습니까? 이거 이제 당금마을 하고 세 개인데 도서지방 몇 개입니까, 44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보통 한 해에 열 군데 정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보면 작년에 두 군데, 사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통영에서 한 군데하고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한두 군데씩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해가지고 경남에너지가 많이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운반하는 운반비를 주고 있지만 그 세월이 어느 세월에 가서 가스가 저장탱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해놓으니까, 한 데 보고는 다 편리하게 쓰고 좋다니까. 그런 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해주듯이 촌에도, 도서지방에도 그걸 해줘야 한다.

예.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저희들 지역경제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빨리 접목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알겠습니다.

한 데는 고맙게 생각하고, 안 한 데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아우성이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단 말이지. 횟수를 늘려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도 좀 같이 노력해주이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장만 그거 해가지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만 기다릴 게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만 노력할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도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어서, 문제점에 보면, 상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서호시장을 하는 데 2억 들었는데, 자부담이 한 2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 2100만 원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눈다는 말입니까?

119개소에서 나누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2100만 원을 갖고 19개소를 나눈다는 말.

119개소로 나눕니다.

한 20만 원도 안되겠습니다. 십 몇 만원.

근데 그 돈은 정말 영업하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왜 이 상인시장들이 꺼려하는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자기들의 자부담이 들다보니까. 그리고 또 거의 보면 자기들이 점포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세입자도 계십니다. 그게 세입자 분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한번은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 개인 돈이 드니까 집 주인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중앙시장에도 큰 화재가 있었죠, 서호시장에도 큰 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나고 나면 모든 것을 시에다가 원성도 하고, 시에다가 협조도 요청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선 교체를 하고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야 될지. 참.

저희들도 원래는 국비, 도비. 자부담이 20%인데, 저희들은 한 10%로 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독려를 했지만 세입자하고 집주인 관계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좀 설치가 그렇습니다.

이걸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상인회 회장들이 있으니까 상인회 회장 하고 잘 해서 정말 이 화재가 나면 그거는 정말 밀집 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고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는 지금 그렇게 큰 화재가 나니까 전부 시에다가 도와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저번에도 그렇게 시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법이 생기고 난 뒤에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제가 상인 회장 총회에 살 가봤더니 이 회장님들 이야기들이, 상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상인회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시비로 다 하겠다,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세 군데 가면 절대 자기들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상인 회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자기들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거는 자기들이 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가고 그런 걸 쓰면 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줄 모르는가, 참 아쉽습니다. 자꾸 뭘 해주니까 뭔가 자꾸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인 회장하고 어떻든 단호하게, 해줄 건 해주는데. 선을 딱 그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못한다고 말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관련해서 전년도 보니까 37개소에서 “시설개선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최대 200만 원에서 자부담 20%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신청자, 업자,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37개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지만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40개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3개밖에 더 안 늘었네요, 그쵸? 아마 장사를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자기들이 바쁘고 또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런 신청을, 사업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 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해당되는 부분도 신청이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 인테리어공사라든지 간판공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약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소상공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가? 거기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이런 개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뒤쪽에 14쪽에 보면 청년창업 관련해서 혹시 이거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과 업무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5명, 2020년도에는 신규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 그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입니다. 거기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관내 거주. 월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점포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실무교육 및 컨설팅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 수는 혹시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경쟁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 그 또 해가지고 중도 포기자는 없습니까?

중도 포기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신청자는 상당히 많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청년창업이 좀 많이 되어서 특히 항남1번가 뒷골목이 거기가 좀 영업권이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도시가스 그게 단독주택지는 소외가 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그게 좀 빨리 우리 시에서도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경남에너지 쪽하고 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빨리 설치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보니까 신청률이 자꾸만 저조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설치 업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받고 하는 그런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중에 주택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 시비가 19%, 자부담이 한 51% 정도 됩니다.

51%?

예, 태양광은 그렇고요. 태양열은 자부담이 9%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업체들이, 다 보면 영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광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전문업체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영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설치를 하면 향후 A/S라든지 부품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신전통시장 주차장이 지금 조성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진입로는 사실 거북주유소 옆에 그쪽에서 진입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이 신호등 앞에서 선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대한 걸 갖다가 주차장을 하면 차량 진입이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이 그 주차장을 건립할 거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차가 차량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흐름을 전부다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도 없이 틈만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다음에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면 거북주유소 앞에 신호대로 가는 교차선이 됩니다, 그렇죠, 좌회전 신호? 그러면 지금 우리 운동장 입구부터 삼성생명 앞, 그러니까 삼성생명 앞에까지 거리 간격으로 신호대가 몇 개입니까?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통영시내에 차만 시동 걸면 신호대인데, 지금 가까운 거기에 보면 운동장 앞에부터, 만약에 거기 그런다면 지금 앞에부터 송림데파트, 북신사거리, 또 지금 운동장 입구, 거기 지나가지고 농협 있고 거기 들어오는 데, 시청 올라오는 데, 그리고 또 삼미 앞에 그 한 300m에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아니, 신호대가?

그 관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데.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데 또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감안해서 이런 주차장을 건립하면 좋은데. 무턱대고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한 300m 거리에 신호대가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신호기를 연동화 시켜서. 그 뭐 하나 더 선다고 해서 교통량이 막히고 그런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좀 이렇게 연동화시켜서.

그런데 연동화, 자꾸 우리가 뭐 용역을 줘서, 가뜩이나 통영 우리 지금 시내에 지금 연동화 시켜서 신호대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래가지고는, 그래 지금 거리에, 통영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거리에 신호대는 우리 통영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번에 한번 경관심의회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호대를 거기다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거기에 삼성생명 앞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간격이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거기서 우리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그쪽을. 여기에 신호대를 북신, 거북시장 옆에다가 신호대를 세우는 것보다도 거기에 유턴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면 신호대가 하나 없어질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쪽에 좌회전을 들어가는 데는 유턴을 해서 들어가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건물이나 다른 걸 할 때에도 첫째, 그런 교통에 대한 흐름 같은 걸 먼저 필수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제시해 드린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호시장이나 거북시장 이런 데 상당히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서호시장에. 우리 배도수 위원 지역에 그런 데. 자꾸 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보다도 과연 서호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거긴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새벽시장이다 해가지고 오전에만 하고 가다보니까 오후에는 거기 해 지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주차장들이, 우리 회원센터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 활용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에서 아침 9시까지 하는 거는 지금 주차장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시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 좋은 입지 조건을 상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자꾸 뭐 해가지고 뭐 시설 해주고 그리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면 어떻게 좀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율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앙시장 그쪽에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서호시장에는 실제로 오후 되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상인회와 협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지역이, 우리 문 위원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LPG 가스는 우리 모든 거 지급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에 전국에 10개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에 몇 백 개 되는 지방자치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해당될 리 없다. 근데 그게 꼭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단부락으로 도서지역에 예를 들어, 욕지라든지 사량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가스 LPG 업체에서 배관공사를 해서 그걸 만들어놓고, 그 집단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공사를 해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스보급선, 지금 배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로리를 싣고 가서 가스만 넣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단부락에는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야 만약에 돈 5억을 투자했을 때 자기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되면 가스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가지고 더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건 물론 뭐 우리 그 지급 해주는 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특히 우리 도서지역 같은 데는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가스통 갖다 줘봤자 가스통 가지고 올라 다니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이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기 과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활동들이 도시재생하고 지역경제 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다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고 과장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업무에나 과의 벽을 좀 없애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한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에 가면, 저는 전주에 가기 전에 전주가 종이로 유명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도시재생의 뒷골목에는 종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인들의 창업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게 도시재생하고 연결되겠죠. 우리도 도시재생을 하면 거기에 뭐 주민들의 공간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창업 공간들이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연결 되서, 지금 여기 팀에 보면 소상공인 뭐 관련해서 업무를 지역경제과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 누비나 나전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체를 꾸려서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사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워낙 통영하면 누비이고, 통영 하면 나전칠기니까. 근데 이게 이대로는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박리다매에 저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걸 통영시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시대에 맞춰서 박리다매의 경쟁력이 없다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공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공예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통영시가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아까처럼 지역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히스토리를 개발할 때 우리 속에는 반드시 12공방과 연결된 나전의 역사가 있고, 옻칠 역사가 있고, 누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개별 사업으로 하다 보니 특히 기계, 누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누비를 통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지역에서 누비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잘 지낼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후에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것을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공인들을 협회를 하면 그래도 통영누비하시는 분들을 모으면 거의 50~100세대 정도의,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도 기술력으로 하는 게 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나 일자리정책과랑 연계를 해서. 저도 사실은 전주처럼 종이 거리가 있듯이 우리도 누비 거리가 있어서 또는 나전의 그 칠기 거리가 있어서 공예 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공예인들이 협회들이 연결되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작은 소품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공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개인의 상업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맞추어가지고 전통공예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양성할 수 있을지 길을, 누비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을 개인한테 일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를 후세에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통영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 또 18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체계 구축하고 이거 뭐 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앞에 거는 작년 거고, 뒤에는 올해 겁니다.

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그게요?

작년에 했던 사업을 말씀드렸고, 올해 할 사업을, 비슷한 사업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거기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인데, 예를 들어서 통영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 통영형 청년보금자리 일자리 사업, 청년 바다지킴이 사업. 이 청년 바다지킴이 사업하고, 청년보금자리 일자리사업하고 인원은 명수는 10명하고 똑같은데 지원하는 거는 2년간인데, 왜 사업비가 각각 틀립니까? 지금 통영형 청년 보금자리 일자리사업은 10명이 2년간 80억인데 청년 바다지킴이 사업은 10명에 2년간, 90%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1억입니까?

2억 3100만 원.

아 2억 3000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인원을 쓰고 하는데 왜 사업비가 틀리냐 이 말이죠. 하나는 많이 주고, 한 개는 적게 주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 국비 지원이 이게 이제 개월 수를 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10개월 주는 것도 있고 6개월 이제, 내시되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청년보금자리 일자리사업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바다지킴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하니까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원래 이게. 인건비가 비슷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두 군데를 차등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예.

개월 수가 차이가 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쳐다보면 차등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단가가 딱 내려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지역이 금년도에 4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혹시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기준상에 보면 1년 하고, 1년 연장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창원, 거제, 고성, 통영 이렇게 해서 경남에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4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올해도 1년 더 연장해 볼 거라고 시군하고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는데, 자기들 기간이 2년이 되어 놓으니까 좀 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제하고 통영이 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제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거제도 자기들이 보니까 신청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신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4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거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더 위기가, 위기가 더 위기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되고 있어서 상황이 그런 만큼.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청년센터 개소를 했는데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우리 청년들이 거기 얼마나 지금, 이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의 1일 보면 한 15명 정도인데 거의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홍보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자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와야 뭘 하는 활용면에서.

우리가 6월달 되면 감사도 있겠지만 거기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과에서 소홀히 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저는 웬만하면 청년센터에 잘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마 좀 잘 신경을 써야겠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워낙 인터넷이 잘 돼있기 때문에 뭐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청년들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점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청년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청년인구 뭐 유동적인 인구라든지 아니면 취업자 중에서 미취업자 또 희망 취업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청년이지만 그 안에 나가있는 아이들은 활용이 좀 무리가 있고. 어찌됐든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통영 청년 인구가 한 3만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2파트 별로 저희들 좀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되어야만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뭘 보여줄 것인가, 뭘 어떻게 해줄 건가 대안이 생길 거 같거든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대구 갔다 왔을 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것은 청년과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청년들의 성향은, 대구 청년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행정을 신뢰하고, 통영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활동가의 유무, 그리고 그만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욕심만 낸다고 해서 될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느낀 점은 대구는 광역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담당과장님을 공모제로 뽑으셨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서 뭐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담당 과장님은 살다시피 한답니다, 거기를 아예. 처음에는 과장님이라고 소개하기 전까지는 저는 관리인인 줄 알았거든요. 교복이 아니지, 정복을 안 입으시고 진짜 관리인처럼 계셔서 관리인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많은 소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좀 공개된 곳으로, 오픈된 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예.

청년정책위원들하고 한번, 개인적으로나 뭐 국장님으로서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했지 터놓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초석을 이미 저희는 사람을 세우고, 하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해보니까 하드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건물이 먼저 생기고, 예산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들이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센터 측하고 잘 활용을 하셔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가능한 한 청년정책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 이런 데 보면 미취학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분야를 설명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룹을 지어서 지금 4개월이면, 4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이런 구직활동의 지원금을 그런 대상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구직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하우를 조금 배우셔서 청년센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조금 활용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포산단은 그래서 지금 해지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을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과장님.

덕포산단이 사실은 2017년도에 보면 이게 12월달에 사업기간이 사실은 만료가 된 상태인데, 그걸 경남도에서 취소를 못 시키고 계속 자기들한테 기다려줬다가 안되니까 작년에 청문회를, 2018년도, 청문회를 처분하고, 작년에 청문회를 한 번해서 취소시키는 절차죠. 거의 마무리 하고 시의 의견도 받고, 타 과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결정적으로 결정 고시만 내면 끝낼 것이라고 도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 시에서 산단을 이게 지정을 받기는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또 이게 덕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서 바다 매립을 해서 산단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다 매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10년 동안 산단을 지정해놨는데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해지하기에는 안 맞다,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거를 산단 대표자가 이게 계속 그 사람이 끌고 오면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도 공모를 해서 누가 할 것이냐를 한번만 더 끌어들여 봐라,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도하고 시가 협의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사업계획이 흐지부지 해서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베이킹 대표자한테 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가지고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변경된 대표자가 어제 1월 15일 날 자기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 납부해야 될 금액까지 아마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는 덕포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개발이 되든, 해지가 되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덕포산단에, 덕포산단이 연장이 된다고요?

예, 지금 도에서 한 8개월 연장시켜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 관계자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예, 어제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아마 접수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래요?

예, 이 김병성 대표가 한번 시에 찾아왔더라고요, 이 산단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거든요. 이게 덕포가 잘 아시다시피 적덕마을에 가면 산단 해지됐다고 프랜카드도 붙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가능하냐, 이게 당신이 진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실히 하려면 뛰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 한번 해볼 거라고.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희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크게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힘들다고 포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직 자체 구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해서 이게 좀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자기 개인을 갖다가 감싸 안고 얘기를 하니까 참 측은하기도 했는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영 경제가 사실은 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나름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성동이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2월 중순 되면 90% 납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항간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큐어리스, 자본 하는 회사가 아마 자기들이 1500억이라는 이 자본금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가 하여튼 나름대로 또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마 성동이 활성화되면 7월달부터는 좀 경기가 회복될 것 같고. 저희들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일자리 총괄팀이라든지 기업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산업단지조성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목표가 나오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들은 계획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입장이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남은 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통영 경제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에 한 번 왔습니다.

예.

제가 2008년도에 도남동에 근무할 때 신아SB가 한창 활동을 할 때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행복할 때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도남동에 별로 민원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조선업이 이렇게 우리 GRDP 48%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인가 GRDP를 보니까 3조 3000억인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은 제조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그다음에 큰 카테고리 중의 하나인 수산업하고 관광업을 갖다가 이제 바닥을 찍는다고 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내총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