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369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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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도민에게 출동근거를 문자로 제공하는 119출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없는 8개 군 지역 임산부에게 분만과 병원 진료를 돕는 안심출산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서, (“마이크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점검 중) (“그냥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시설이 안 되니까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소방서장급 3명 승진에 따라서 소폭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홍찬 진주서장입니다. 백승두 통영서장입니다. 최만우 사천서장입니다. 박승제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진황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손현호 밀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서장입니다. 이동원 의령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안서장입니다. 최재민 창녕서장입니다. 김우태 고성서장입니다. 김성수 남해서장입니다. 승진자입니다. 최승환 하동서장입니다. 김상욱 산청서장입니다. 구본근 함양서장입니다. 한중민 거창서장입니다. 최경범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2020년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원년입니다. 관련된 조례 제정과 조직을 정비하여 소방의 위상을 정립하고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업무추진방향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먼저 마이크 점검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다섯 건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요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네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일곱 가지 중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박정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여덟 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섯 가지 중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현안 사항 위주로 중요한 한두 건 정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중 75페이지, 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책 추진과 77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화재안전대책 추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백승두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백승두입니다. 통영소방서에서는 보고서 89페이지,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통한 소방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통영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 주요 업무계획 여섯 건 중 132페이지, 청사 신축 및 노후 청사 근무환경 개선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김해서부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김해서부소방서장으로 가기 전에 방호구조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되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진황

이진황김해서부소방서장

1년 6개월간 방호구조과장으로 있으면서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김해서부소방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접목해서 김해서부소방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손현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보고서 150페이지,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조길영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16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주요업무 네 건 중 보고서 176페이지, 공동주택 안정공간 인증제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서 187페이지, 세 번째 항목,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안전대책 강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2020년 함안소방서 주요 업무보고 중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윤영찬 서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죠?

영찬

윤영찬함안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오늘 보고하면서 인사이동 된 관련 공무원들은 먼저 밝히십시오.

영찬

윤영찬함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영찬

윤영찬함안소방서장

11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2018년 6월경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어서 무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도민들의 안전을 좀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최재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월 2일 자 정기 소방 인사로 119종합상황실장에서 창녕소방서장으로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창녕소방서 2020년도 주요 과제 중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서 225페이지입니다. 공룡세계엑스포 성공 개최 소방안전대책 추진 강화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고성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남해소방서장

소방본부 방호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 2일자로 남해소방서장 소임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241페이지,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4색 홍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남해소방서 2020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최승환입니다. 하동소방서 주요업무 계획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김상욱입니다. 산청소방서는 업무보고서 270페이지,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함양소방서장

남해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1월 2일 자로 함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서 주말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81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보고서 29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보고서 309페이지 축사시설 화재 예방 안전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두 통영소방서장, 앞에 어디 계셨죠? (

승두

백승두통영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인사이동이 난 것이 아니고 6개월 전에,) 아, 6개월 전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먼저 이번에 승진이 아까 본부장님이 소폭 되었다고 했는데, 대폭 된 것 같습니다.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4월 1일에 아시다시피 국가직으로 되는 것도 역시 축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8개 시·군 소방서, 센터 신축 전 건물의 건축연도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신축된 것 말고, 서부소방서가 이번에 신축되었다면 그전에 구 건물에 대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자료를 요구하냐면 지금 보면 소방서의 건축 임기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그중에 가운데 괄호를 하면 다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좁고 이런 것 다 있지만 그 연도를 알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소방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이런 건축연도를 좀 규정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연도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인사이동 관계에 대해서 2017년에서 2019년도 3년간 이동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서부에서 동부로 몇 명 갔고, 또 2019년도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몇 명 갔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이게 예방안전과인 것 같은데,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 홍보 직원 현황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먼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과장님들, 서장님들 금년 첫 해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아까 함양서장님께서 통근 거리 30분 지대로 이동을 하셔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경남은 도심 지역도 있고 농어촌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방은 경남 전역 18개 시·군에 소방서들이 있고, 또 거기서 안전센터, 지구대 다 이렇게 있는데, 인사는 경남 전역을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인사를 할 때 근무처가 이동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자기 연고지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고지보다는 도심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각 지역별 나름 경력이라든가 경륜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지역도 있고 선호하는 지역도 있는데, 또 해당 지역에 경륜이 필요한 인원들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행정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그 권역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대라든지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증 소지자끼리 이동을 해서 일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불가피하게 선호 지역, 기피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선호 지역이야 늘 행복한 상황이지만 기피 지역은 늘 신규 인원이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권역별로 초기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권역이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권역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인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기피 지역에 배치되어서 그쪽에 업무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좀 뒷받침이 되려면,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위직은 이동이 좀 잦은 편이고 하위직은 조금 그렇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만, 관사가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가능한 부분이 될 테니까. 지금 소방에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에 소방과 관련된 소방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서 해 왔다면 이제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신규 직원 배치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용 관사는 현재 7개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수급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정말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고심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질의 답변보다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너무 오래 장시간 서를 비우는 것 같은데, 서부터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냥...”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행정과 질의 답변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2020년도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수영 과장님, 소방본부 전체 인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업무를 핵심적으로 맡고 계시죠. 본부에 3,480여 분의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성 소방공무원은 여기서 몇 분이고,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 여성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내에 253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전체의 몇 %예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전체의 7.2% 정도, 7%대입니다.

이상인위원

최초로 여성 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박정미 예방안전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고 과장급 여성 소방공무원은 없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경남에 한 분 계십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에, 소방본부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본부에.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 현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7명?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또 부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7.2%가 여성 소방공무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충원을 하면 매년,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 보니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네요, 과장님.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2014년도에는 150명에서 174명 이래서, 작년에는 393명을 신규 채용을 했는데, 신규 채용할 때의 비율은 몇 %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소방청 권고사항이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약 10% 내외로 여직원을 채용하라 해서,

이상인위원

권고사항이 10%?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비율대로 지금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지금 3,480명 중에 250명이 여성 소방공무원인데,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간부 소방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승진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 차별은 없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또 근무 경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여성 소방공무원이 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자료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기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부부 소방공무원 현황도 이름은 필요 없고 본부라든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 데이터를 좀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곳하고 근무지하고 너무 또,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지와 근무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근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설문도 좀 돌리시고 일선에 목소리도 좀 들어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만 오면 다 좋은 말씀만 하시고 격려만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황보길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3,500여 명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오늘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소방공무원 인력 관리, 인사 관리도 하고 감찰도 하고 이러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아까 김해동부소방서에서 공직기강 확립, 믿음직한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는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과 업무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요 정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황보길위원

올해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서 자칫 소방공무원 분들이 공직기강 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 일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소방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화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민에게 더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약 몇 분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 소방공무원들이 욕을 듣겠죠, 그렇죠? 이런 일 없도록, 만약 생긴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선 소방서 업무 보고 시에 고성하고 함양하고 업무 보고하셨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황보길위원

올해 중요한 행사가 경상남도 내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군부에서 치러지는 큰 행사인데, 시기적으로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함양 엑스포가 7월... (

황보길위원

함양 산삼엑스포가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고, 고성 엑스포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고성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황보길위원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소방 인력이 아무래도 좀 증강이나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해당 서에서 자체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본부에 별도로 인력 요청은 없었습니다만 혹시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소방서장님께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아무래도 일선에 인력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당번자 외에 비번자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보길위원

비번에 쉬어야 되실 분이 못 쉬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가까운 소방서에서 조금 파견 보내셔서 그렇게 인력을 적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당 소방서와 협의해서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파견 계획이 선다면 그분들 명단을 주시면 하다못해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 고성 엑스포 관람 티켓이라도 제가 확보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양은 함양 도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할 것 같고, 고성서장님! (

우태

김우태고성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은 더 좋고.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합천 최경범 서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에서 오신 서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합천 출신 김윤철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승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소방령에서 정으로, 또 소방경에서 령으로 승진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모두 축하를 드리고, 2020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선 서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맡은 바 부임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가 옛날에 김태호 지사 계실 당시에 일선 한 군에 한 소방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 일선에 서가 다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성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올해에도 322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300몇 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선 서에 배치가 되고 본부에 배치가 되고 지역 센터에 배치가 되다 보면 생활하는, 또 출동 준비하는 모든 시스템이 직원 수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인프라가. 그것은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어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건설지원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필요에 맞게끔 증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는 느끼지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회의하는 과정을 집행부에서 다 보고 계실 것인데, 또 예산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추경이 있고, 내년 예산을 또 올해 다뤄야 되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직원이 출근을 하면 생활공간이나 근무하는 공간이 좀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면 출근하기가 싫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2020년도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각별히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인원이 아마 10년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더라고요. 또 여성 인원이 계시니까 여성 직원들이 필요한 휴게실이나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니까, 공간을 따개고 따개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부장님께서 청에, 행자부에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 예산에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상남도 집행부서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되어 있는 부단체장 관계, 그러니까 소방정에서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은 소방준감의 희망이 있어야 낙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청 같은 데는 1부장, 2부장 제도가 생겨 가지고 위에 경무관이 두 자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도 소방준감 정도는 우리 경남 규모로 볼 때 자리가 하나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나 밑에 승진할 분들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본부장님이 충분한 역량이 되신다고 보고 본부장님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 제도가, 2020년도에는 첫 단추를 꿸 수 있는 초석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 한 말씀해 봅시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증축에 연간 한 160억원 정도, 그다음에 개선하는 데 한 30억원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은 위원님들 덕분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20년도 예산도 도의 예산이 저희들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들,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준감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서도 소방관들은 제도 부분에서 계급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정년이 안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동기 부여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시·도의 소방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를, 조직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인사혁신처장하고 이 문제를 건의하고 토론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국가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청하고 협조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경남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통영소방서 백승두 소방서장님 업무보고 중에 요즘은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또 소지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퇴임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퇴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서에서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을 기능 부여나 그런 부분을 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도민들의 안전이나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쪽에 재활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에서 18개 시·군 전체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소방가족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입니다. 12월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져 가지고, 하동소방서에 최승환 서장님 모친께서 별세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아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오성 위원님하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인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인사입니다, 사실. 소방에 대한 인사관리규정을 제가 1부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거리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소방 인사의 목적도 나와 있는데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목적하고 인사위원회 여기도 보면 거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승진자의 전보 제1항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15조에 배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무 희망 소방관서 배치, 1번을 읽어보면 ‘임용권자는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 희망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직원 인사이동하게 되면 수요 조사를 합니다. 희망 근무지가 어딘지 1, 2, 3순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방서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아무래도 특정 서에 가려면 그 서에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연고지 인근 서로 보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거두절미하고 인사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자택이 창원이나 김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개인 신상이나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천 내지는, 예를 들어서 남해로 갔다, 주택이 같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도록 그쪽 방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은 합천인데 김해, 창원에서 출퇴근하면, 안 하겠지만, 결국은 그 거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만약에 금요일 오후에 근무를 마치고 간다, 사고가 났다, 산재 아닙니까, 그죠? 산재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자택이 있는 근처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보니까 인사도 그렇지만 소방이, 급식 조례안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대원들 쉼터라든지 내부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센터나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조합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제도 관계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남소방인데 타 경북이나 내지는 소방 쪽에 좋은 게 있으면 따오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직접 만들기 싫으면 그거라도 해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소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구소방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중하위입니다. 중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하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상이 되게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 예산을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으니까 소통도 하고 경북소방본부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해 주십시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는 요청했지만, 결국은 김해소방서도 35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제소방서 내지는 밀양, 기타 한 35년, 4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요구 자료가 오면 오늘은 아니겠지만 제가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복지 분야에 투자할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하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18개 소방서장님이 올라오셨는데, 거창도 있고 남해도 있고. 멀지 않습니까? 오시는 데 힘도 들 텐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본부장님도 계시고 여럿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제도를 설치를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무기명으로 하든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저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대동이라는 지역구에 32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하고 이장님 성함하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 해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때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내용들이 다른 마을에 안 새어나가지, 안 그러면 통해서 오면 또 샌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안제도, 사천소방서에는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꼭 해 주십사 이런 것들, 제도를 바꾼다, 그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방은 건축물을 지을 때 토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방에 행사가 있을 때 시나리오를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이나 소통을 해 달라. 이번에 서부소방서 개소식을 하면서 시의원님들이 약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 사항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잘 소화를 할 텐데, 어쨌든 조금 소통을 하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뺄 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김해 행사 한다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소방서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는 데,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매끄럽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40년도에 경상남도 인구가, 지금 337만, 약 340만 정도인데,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040년 되면 280만 명으로 줄어들고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도 가면 1,80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한 5,000만 명 넘죠. 장기적인 것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네, 저 동네 소방 크게 짓고 하는 것 다 좋은데 결국 우리가 앞으로 차후 50년 이후를 내다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케파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이것을 접목시켜서 규모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로는 지역에 소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방관서를 증설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가 줄어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방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자료는 정말로, 질문지는 많이 해 왔지만 다 하기에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인사에 관해서 소방대원들이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도심지에서 매연과 악취로 인해 건강상 나빠서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부 쪽에 집을 이동했을 때 배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모든 것이 가까워야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가능한 것이지 멀리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 소방관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둬서 18개 소방서장님들이 직접, 아니면 다른 대원들도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원만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다들 앞에서 인사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추진 내용에 보면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평가에 적극적 행정 동기부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느 분한테 주는 겁니까? 현장에 지금 출동하시는 분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소방행정 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해당 소방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그 서에 기관 표창을 준다든지 직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 표창이 나가고 기관 표창에 따른,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기관 표창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해당 서에서 유공자 추천을 합니다. 유공자 범위 안에 내근 직원도 있고 일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해당 서에서 가장 업무 실적이 뛰어나고 업무에 대한 유공이 많은 사람을 자체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출동하는 사람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실무자가 좀 많이,

손덕상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실무자가 가장 고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선 서에서는 실무자 위주로 많이 추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현장에도 이런 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 서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행정 업무를 하지 않으면 서장의 자리에 다 못 올라옵니다. 현장에 있으면 평생 잘해 봐야 센터장 하고 퇴임하십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업무도 병행해 가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도 행정에 왔다가 일부 능력이 되는 사람은 행정에 계속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힘들면 다시 또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사가 아니고 지역 배치하는 거,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연고지.

손덕상위원

예. 한곳에 5년 이상 못 있도록 되어 있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령 급은 4년이고 소방경 급은 5년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번에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경남도에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시험제도 폐지 말씀을,

손덕상위원

예, 폐지 관련해 가지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시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설명회도 거쳤고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했을 때 거의 반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약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유관기관까지 다 초청해서 설명회를 할 때 경찰 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은 결국은 시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이유가 시험제도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련 법령 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험제도를 유지한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손덕상위원

시험도 물론, 저는 공부는 당연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승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폐지한 곳도 있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전국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충남 쪽에 한 4개 시·도 쪽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구급하시는 분, 화재 진압하시는 분, 또 행정 보시는 분, 여러 가지 자기 업무가 다 있는데 시험제도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구급 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사실.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급작스러운 폐지보다는 순차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소방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험승진 비율을 좀 줄여 달라고,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뜻은 아니까. 그리고 저번에 진주에 간호사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업무는 저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거 분산 배치하실 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 1급하고는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급대원으로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은 쉽게 표현하면 고급 구급대원들이죠. 그래서 간호사 따로 응급구조사를 일선 서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따로, 1급 응급구조사 따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큰,

손덕상위원

그러면 간호사하고 1급 구조사하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구급대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구급대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순환 근무하다 보면,

손덕상위원

순환 근무가 아니고 신규 채용됐는데 주소지가 다 보니까 진주·사천입니다. 그리고 근무지도 진주 쪽에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김해나 양산 쪽에 보면 그런 요원들이 배치가,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쪽 지역에 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분들도 계속 이야기된 것은 연고지라든지 자기 근무 희망지를 그쪽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쪽에 배치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자기들 근무 희망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적정 배치를 요구합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손덕상위원

본부장님, 챙겨보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손덕상위원

정초부터 내가 싫은 소리는 하기 싫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잘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진주에 다 갖다주는 거,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진주를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원들이 왜 진주에 있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김해가 소방 수요가 많다 아닙니까? 동부경남이 소방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급 활동이 많은 데로 배치를 해야지, 구급 활동이 여기보다는 사실 건수로 보면 적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야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손덕상위원

1분 남았는데 마지막, 63페이지 일반 현황 보면 진주소방서부터 해서 18개 시·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63페이지에 일반 현황에 소방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시간 관계상 내가 따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차량, 정원, 소방대상물, 건별 활동 내용 이런 게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나열한 겁니까? 나열 순서가 뭡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정원, 차량, 대상물, 활동 사항 이것은 일반 통계로 위원님들께서 18개 소방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별도로 모아놓은 것이고, 편의상 순서를 정원, 차량, 대상물 수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정원, 차량 관계는 관내 센터 수하고 거의 연관이 있습니다. 센터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손덕상위원

센터 수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안 맞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고,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 가지고, 행정 파트가 이제 넘어갈 것 같아서. 보고 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권역별입니까? 뭡니까, 이게?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직제 순입니다. 소방서 직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떤 직제 순으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시·군 단위 직제 순.

이종호위원

시·군 단위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시·군 단위로 하면 김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해가 소방서도 2개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이거 보니까 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봤더만 뭐 때문에 진주가 1등 가 있고 이렇게 쭉 가 있는가,

황보길위원

김해가 소방서가 1개면 직제 순이 앞에 가지, 몇 개로 나눠지니까 그렇지.

이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렇게 유지된 이유도 모르겠고, 김해가 아무래도 소방서도 2개니까 김해가 맨 1번 가고 이렇게 해서 인구별로 양산이 36만 명, 진주가 35만9,000명, 그다음에 쭉쭉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웃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이게 저희들만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에서 예전부터 시가 생긴 것, 아니면 군이 생긴 역사,

이종호위원

그런 순서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나 가지고 인구 밀도가 김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대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번에 할 때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위에 괄호 해서 ‘무순위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오성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방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전에 이번에 인사이동된 것 간단한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이번에 남택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모든 위원 분들께서 성원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배 여직원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본부에 인사이동된 과장님들 나오시면 간단하게 먼저 인사이동에 관한 소감 밝히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제가,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먼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15년까지는 여성 소방대원 중에서 서장님이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부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남자, 여자를 떠나서 편견이 없어지게끔 박정미 과장님께서 업무에 아마 더더욱 열심히 증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소감을 밝혀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후배 여직원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앞으로 여직원들 잘 챙겨서 승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방금 내용은 저하고 남택욱 부위원장님하고 다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어쨌든 다른 여성대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성 소방과장님, 앞으로 나아가서 서장님,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교육홍보 담당하는 직원들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본부에는 몇 명입니까? 3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지금 본부에는 교육홍보 담당자가 계장님을 비롯한 4명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지금 3명과 2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지금 일선 소방서에는 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는 3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다른 데는, 의령은 혼자네요. 1명 의령, 그다음에 함양도 1명이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생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이죠. 양산초등학교 5학년 배성호 학생이 이런 소방 교육을 받아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사례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 교육을 해서 창고 아궁이에서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다, 창고에 붙은 불이 집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소화기 2대로 화재를 조기 진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많이, 일선 초등학교에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지금 양산은 그나마 잘 시행이 되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되는데, 나머지 하동이나 함양 이런 학생 수가 좀 적은 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외 거제나 김해동부 이런 시 단위에는 좀 더 1명을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그거는 여기 소방서장님들께서 다 참석해 계시니까 서별로 그 관계는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은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본부에 계시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못 물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좋은 사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장님들,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정미

박정미예방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51페이지 보면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시․도 관할 경계 초월한 출동 지령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소방력 적극 동원 등 주도적 재난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소방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소방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체적인 지휘는 경남 화재는 소방본부장이 지휘권을,

그러면 지금 창원본부가 있다 아닙니까?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관할 경계를 초월하게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휘권 개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는 소방청장이 지휘를 하고, 경남에는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관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남이 창원소방본부하고 그렇게 잘 소통되고 있지는 않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금 직원들의 어떤 인사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나 기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만 현장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하게 되면 지휘 통제를 관할 구역에서 통제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창원본부에서 우리 상황실의 통제를 받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통제 개념보다는 서로 협력 개념인데, 관할 구역의 경계선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휘권에 같이 협조를, 통제를 받게끔 이렇게 소방,

그러니까 지금 긴급 상황이 어디 발생했는데 경남소방에서 창원소방으로 지령을 내립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령을 내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산에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산도 오고, 울산도 오고 창원도 옵니다. 그러면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휘권의 통제를 받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상황실하고 경남본부 상황실 두 개가 우리 경남에 필요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 개념을 보면 통합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저희들 생각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직 전환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아서 다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놓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리 안 됐죠, 지금.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금 현재로써는 공동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단장님, 간단한 것 시간 관계상. 지금 헬기 구매 추진하고 있죠?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현재 최종 3월에서 4월경 되면 낙찰자 결정하고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전에 근무하시던 헬기기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현재 기장 한 분은 상황실에서 항공관제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제주소방으로 시험 쳐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다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헬기를 구매하게 되면 다시 관제하시는 그분이 기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또 채용하시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가고, 부족한 인력은 채용하게 됩니다.

전에 관심 사항이었던 비상 구조 장비, 이 헬기는 못 쓰게 됐지만 검사를 보내서 온전한 상태다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기존 헬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빼놓았는데 사고자 하는 기종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매각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 이후에 이거는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기 구매하고 나서 처분할 게 아니고 이것도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떨어질 건데 지금 당장 매각을 하시죠, 계획을 세워서.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걸 하루라도 빨리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 없는 장비니까. 그걸 호환이 되는 헬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이거든요. 빨리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그때 국산은 250억원이고, 수입산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낙찰되기 이전에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진행 상황이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매 규격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한 3개 기종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종도 사업비 250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330억원 이상 되는 헬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차로 치면 그 전에는 소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중형차를,

저번에 합천호에서 할 때 내용은 국산이 250억원, 그다음에 프랑스제가 200억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가져 왔었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때는 합천에 떨어진 그 기종과 같은 기종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중형 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AW189나 H175 이런 것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국산하고 지금 현재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 하고의 금액 차이는 얼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최소 50억원에서 100억원 차이 납니다.

국산이 비쌉니까, 수입품이 비쌉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수입품이 비쌉니다.

그때하고 거꾸로네,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원에서 100억원 차이가 나면 만약에 국산이 200억원 같으면 저거는 300억원이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가 나와서 잠깐 내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바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칠 때도 되고 했으니까 본부장님께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료 본부장님 한번 주이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이름 내용 나와 있는 분들이 밑에 하위직이 아니고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내가 입이 덜덜 떨리네. 이게 말이 안 되지,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2017에서 2019까지 가져 오라 했는데 없어서 안 가져 왔다 치자, 2명 이래 가지고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이게 전체 다를 가져온 겁니까, 간부만 가져온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간부만 가져온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종호위원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면서 정확한 자료를,

이종호위원

간부만 사람이고 일반 하위직은 사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2017, 2018, 2019. 2020은 빼고 그렇게 자료를 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공식적으로 안 하고. 되겠죠?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신속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19특수구조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밀양소방서장님. 하여튼 밀양 서장님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거기 고향이죠?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예,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밀양 출신이라서 혹시 부족한 게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산동센터 지금 설계 다 됐습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산동센터는 당초 2월 26일 완공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가 설계 변경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겠네요?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가에 외장,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외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외장하고 내장하고 할 건데, 혹시 그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제가 발령 받고 일차로 한번 다녀왔는데 모델이 설계가 아주 잘됐고, 특히 이번에는 부지와 건물을 전부 다 경상남도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앞에 서장이 설계 변경을 했던데 앞으로 제가 잘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센터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그거는 부지는 밀양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시로 넘겨주는 겁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밀양에 땅값도 싼데 밀양에서 부지 제공 안 하던가요?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부지를 우리가 도비로 확보하게 된 배경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밀양에서 협조가 좀 안 돼서 도비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양시하고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손덕상위원

협조가 잘 되는데 밀양시에서 부지 제공을 안 했다 아닙니까?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그때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으면 좀 더 잘 챙겨 보시고, 관련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손현호밀양소방서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동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양산소방서 김동권 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산소방서 김동권 서장님,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양산 서장 김동권입니다.

성동은위원

원래 보통 우리 지역은 잘 안 하는데 맞죠? 아까 교육하고 홍보담당에서 배성호 학생 칭찬도 많이 해 주고 하셨는데, 잘 해 주셨습니까?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예. 교육계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했습니다.

성동은위원

소방본부에 4명이고, 우리 양산소방서만 4명을 잘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권 서장님한테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권

김동권양산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방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동에서 서부로 간 것 말고, 서부에서 동으로 온 것도 마찬가지만 동․서부소방서에서 다른 쪽으로 간 인원까지도 좀, 무슨 말인가 알겠죠? 들어온 것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행정과장님, 되겠습니까? (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동에서 서부로 간 인원 말고도 동에서, 서부에서 다른 밀양이나 고성이나 양산 쪽으로 간 것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온 인원도. 빠져 나간 사람이 있으면 들어온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고자 해서. 이 이야기는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본근 서장님께서도 30분 거리 좋다 하는데 서장님 혼자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이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서부권개발국장 업무를 맡은 박정준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서부권 개발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국 전 직원들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한 서부권 개발 사업들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올해 서부권개발국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제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15페이지부터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조웅제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2020년도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문

김두문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이 빠르시고 시원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 자리를 옮기신 분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년간 함안군에서 부군수를 맡고 있다가 새로운 업무로 서부정책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지만 빨리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서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전체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섰습니다만, 국장님!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김윤철위원

물론 서부정책과가 주무과니까 국장님께 같이 질의 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님께서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권역을 가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동부권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진주를 비롯해서 함양, 산청, 합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청사도 개청을 하고 서부권개발국도 그때 서부대개발과 그렇게 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미에서 개설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청 부군수도 역임을 하시고 해서 서부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쳐 온 업무수행 과정에서 서부권개발국 국장님으로 지사님께서 발령을 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사실 서부권개발국이 출범은 했지만 크게 변화된 게 많이 없거든요. 서부정책과는 물론 주무과니까 모든 것을 총괄할 것이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이라든지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 해서 서부 쪽에 계시는 도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라고 아마 국장님을 거기로 발령 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서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전체 경남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위원

서부정책과장님께서도 정책을 입안하거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지원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정책 발굴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의논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님 계십니다만,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올해 설계비가 150억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 관계라든지 또 복선화 관계라든지, 주문하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비전 발표 보고회에 제가 특위 위원이라서 먼저 작년 12월 초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서부권에 있는 10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김두문 단장님께 이것이 도비로 다 해결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도비로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해결하려면, 물론 2028년까지 공기입니다만 많은 국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놓아진다 해서 그냥 소통만 될 게 아니라 역세권을 기준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이 개발되려면 중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천, 산청, 거창, 창녕까지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성사가 되려면 국장님, 또 단장님,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남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항상 천명을 하셨지만 경남의 제1번 정책, 국가 정책 최고의 1번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서부경남이,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부정책과장님, 서부권 쪽에 경남 18개 시·군 중에, 자꾸 낙후되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서부정책과장님께서는 합천, 거창, 함양, 산청, 고성, 남해, 발품을 많이 팔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애로 사항이 뭔지 들으셔야 되고, 서부권개발국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발품을 많이 팔아서 필요한 부분이 뭐다 하는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마,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반 시설이 약한 부분은 시작만 해 놓고 공기가 길어져서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부 쪽에. 그게 원인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부권개발국 서부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모두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에 국장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고성에 엑스포 개최된 것 알고 있죠? 올해 4월 17일부터 개최되는 것.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공룡엑스포는 격년제로,

황보길위원

도 차원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도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전에 이항래 국장님께서는 고성군 부군수로 근무하셔 놓으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오신 국장님께서도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또 서부권개발국은 서부권 전체를 관장하는 속에 고성군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황보길위원

물론 한방항노화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조금 시일이 있으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서부권개발국에서도 이번에 고성 공룡엑스포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위원

저요.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부권개발국 국장님도, 또 서부정책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부권개발국과 관련해서 정책 관점에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특별히 들으신 말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요. 혹시 정책과장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정책 관점에서.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제가 전임 정책과장님하고 차는 한 잔 했는데 구체적인 업무 인계는 없었고, 제가 앞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 회의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그걸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서부정책과가 정책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권개발국의 정책을 입안하는 주무부서인데 업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여기에 천착해서 관점을 가지고 정책 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좀 잘 좀 살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인사이동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걸 좀 잘 살펴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제

조웅제서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두문

김두문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이종호위원

방금 정책과장님 할 때도 질의를 드릴 수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김해 대동, 불암, 삼안동인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무슨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도면이 이미 노출이 되어서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역세권 개발, 하면서 비밀도 유지하고, 계속 우리 건설 쪽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선 보상 후 건설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지금 서부권개발국 간부 공무원 말고도 여기에 소방하고 쭉 있습니다, 재난본부하고. 보면 제일 잘 된 데가 개발공사, 이거는 그냥 뒤에 배경 사진 없게 이렇게, 전에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참 안 되네 이거. 몇 사람 있는데. 이거 보기가, 이게 진짜 깔끔합니다, 개발공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봐도 뭔가 다르겠죠? 이렇습니다. 기업을 하게 되면 관에서 나오면 그 회사의 정문에 들어가는 외관만 딱 봐도 아! 이 회사는 좀 한다 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거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시겠죠? (

두문

김두문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1 안 된다고, 0.98 정도 되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맞습니다. 잘 아시네, 0.98입니다. 한 쌍이 결혼해서 1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다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돌아가시겠죠. 2100년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으로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337만 명 정도 되는데 2040년 되면 280만 명으로 준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더 많이 줄겠습니까? 지금 저도 고향이 합천이고 서부경남이지만, 지금 김해 살고 있는데 합천 이쪽으로, 지금 합천이 한 4만6,000명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 정도 되면 한 2만 명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진주에 물론 하지만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신중을 좀 오래, 쉽게 말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뭔가 정책을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문

김두문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다입니까? 앞으로 2100년에 우리는 없지만 우리 아들 세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적당한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나는 경상남도에 살면서 우리가 단선을 확정했지만 복선화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유지비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 김해 경전철도 1년에 600억원 적자 났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랬습니다, 적자 나기 전에. 그런데 600억원 적자 났다니까 전부 다 내가 안 했답니다. 지금은 적자 규모를 줄여서 한 400억원 정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되는데. 우리가 김해 경전철만 해도 그런데 이 내륙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1,000억원, 2,000억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적자가 제가 볼 때는 날 것이라고 보는데, 좋지만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외에 역세권 개발을 할 때 땅값이 치솟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잘 짜임새 있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문

김두문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균형발전과는 서부경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도. 그러면 서부정책과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서부정책과는 진주를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균형발전과는 서부경남 전체에 사업을 균형 있게, 발전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 책자에 보이는데, 맞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정책과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라든지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 가지고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에서는 서부권을 비롯한 경남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서부가 붙어 있는데 무슨,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이름은 그렇지만 창원까지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성동은 위원입니다. 경남 항노화 플랫폼이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이게 연속 사업 아닙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성동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할 때도 다뤘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자세히 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도내에 대학하고, 연구소, 지자체에 연구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나 실험 기기, 각종 생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현황이나 각종 데이터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어느 누구나 기업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람을 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까는 데 10억원이나 듭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기업체가 경상대학에 있는 의료 기기를 좀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그 기기 사용료의 일부를, 기업체가 자부담을 하지만 저희 소관 과에서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를 앞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러려면 인건비도 소요될 것이고, 다방면으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에 보면 테크노파크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인력 지원, 장비 쓰고, 기술 개발할 때 지원하고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TP에서 조례를 정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기계 현황이 일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기 사용료가, 6개 파트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자기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먼저 본 기업체가 임자라고 먼저 사용을 하니까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노화 관련 기업체가 이용하는 것은 약 15%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항노화 관련 도내 기업체가 3,600개 정도 됩니다. 3,600개의 기업체 중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성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테크노파크 해서 말 그대로 사용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거의 다가.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동은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경남항노화밴드에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밴드 보고 SNS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기에 서비스 제공을, 이거는 너무 안 맞지 않는가. 하루 최대에 읽는 것도 보면 한 30명도 안 돼요. 28명, 보통 평균 들어오는 게 10명도 안 되는데,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걸 체계화 시켜서, 네이버의 밴드를 이용하는 것은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인원도 400명밖에 안 되어 있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가입자 수는 423명,

성동은위원

내까지 포함해서 423명입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가입해 줘서 고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성동은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테스트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해 줬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고견을 받들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여권 모델이 전국적으로 바뀌었나요?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여권요? 저희들이 여권 업무를 하지는 않는데,

김윤철위원

서부민원과에서,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아닙니다. 여권 업무는, 원래 외교부 방침이 1개 시·군에 1개 기관만 가능하다 해서 지금 진주시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권 모델이 다 바뀌어서,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바꾸었다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는 여권을 분실 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발급을 하게 되면 재발급한 분은 입출입 때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여권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체크 리스트에 올라가서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입출입할 때 아마 그게 제재를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모델이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모양이라, 여권 모델이,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아닙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하고 창원시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1개 지자체에 1개 기관만 가능하다 외교부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걸 분실을 안 했는데 여권을 바꾸기 위해서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민원과 업무는, 그래도 한 가지. 찾아가는 현장 누리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출장 민원 처리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바깥의 민원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처리하는, 그리고 주는 사실 처음 출발했던 것은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는 우리 서부민원과에 종합민원실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서부민원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가 주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가서 민원을 받아서 응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서부권 지자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좀 실적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 실적을 보면 전문 민원팀의 출장 실적입니다. 진주에 열 번을 갔었고, 진주는 진주 시내인데 사실 이런 데는 거의 방문해도 가능한데도 갔습니다. 그래도 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창원을 세 번을 갔었거든요. 창원을 세 번 갔는데 창원에는, 이 행정, 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분야는 우리 도 본청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민원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행정, 경제, 국토해양, 문화복지 창원에 갔던 것은 전기기술인협회에 우리 행정, 경제 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찬회를 한다 해서 우리 서부 쪽이, 왜냐하면 거기 민원들이 우리 쪽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직접 우리 서부민원과에서 업무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창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모임을 할 때는 서부권의 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하니까 홍보를 하셨다,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부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서라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균형발전과에 담당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죠?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섬발전담당이라고.

송오성위원

어떤 취지에서 신설이 됐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작년까지 섬발전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에서 했었고, 금년에는 거기에서 이어서 경남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는 통영시 국제음악당 일원에서 2박3일 동안 그렇게 개최를 하고, 그리고 섬 개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면서 도서 벽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섬도 개발하면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 개발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행안부에서 지금 섬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남도에서도 섬담당 그 팀에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습니다. 유인도는 77개가 있으면서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게 섬발전담당입니다.

송오성위원

작년에 제가 집행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의원 입법 조례로 섬 발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실제 섬 발전과 관련된 법제화가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섬 발전과 관련된 관점을 가지고 조례도 의지를 가지고 제정해 주시고 앞장서 주셨는데 조직까지 이렇게 편제를 해서 만드셨으니까 기왕에, 도서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급격하게 변동이 생길 텐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쪽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갖고 꼭 개발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보전하고, 또 그걸 발전 승화 시켜서 확산시키는, 그래서 그게 관광 자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위원

위탁 받아서 한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방금 잠깐 나갔는데 금방 우리 허필영 과장님이 끝이 나고 없더라고요. 역세권 개발이 이진용 담당이 맞지요? 아까부터 무슨 할 말이 계신 모양이던데, 옆에 여직원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만. 아닙니까? (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허필영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두세 개 섬에 해서 약 90억원 정도, 한 섬당 30억원 이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런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섬이 통영에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혹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이종호위원

30억원 정도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섬에 예를 들어서 대충 봐도 통영 같으면 사량도나 욕지도나 한산도나, 기타 작은 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 앞에 양도나 홍도 이렇게 조그마한 게 많이 있는데. 30억원 같으면 양도나 홍도 이런 쪽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금액이라서, 보면 약간 큰 섬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섬이 있는 시·군에 보면 거점으로, 어떤 섬의 중심, 좀 규모가 있는 거점 섬을 우선적으로 사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섬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발굴해서 그게 주민 소득 또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이종호위원

지금 삼천포 다리 쪽에 보면 밑에 자그마한 섬 다섯 개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섬끼리 다 연결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고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섬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평당 땅값이 20만원에서 한 2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여기 오랜 계신 분들은 남해안프로젝트라 해서 옛날에 김태호 지사님 있을 때 섬끼리 연결해서 남해를 통해서 여수까지, 지금 여수에서 남해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공사. 지하.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바닷길이 열린다라고 해서. 지금 전라도 쪽에는 굉장히 섬과 섬끼리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섬에 대한, 바다에 대한 관심도가 경남보다는 전라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 바다 안에 폐기물 이런 수거 작업도 지금 경상남도는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전라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그런 어떤 섬에 대한 사업도 좋지만 바다 안에 들어 있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했는데 바다가 폐기물장입니다, 폐기물장.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30억원 내를 두세 개 선정한다니까 선정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어쨌든 좀 헛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 항상 변함없이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당초 설립 자본금을 상회하는 성과를 내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광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래만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조직 및 주요 업무, 2020년 운영 방향,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순입니다. 우리 회사는 항노화 산업 육성 발전 및 항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과 복리 향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사장님!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중점 사항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대표님!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서 1년간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2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유지비, 관리비, 기타 등등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항노화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이 그걸 능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되어서 9억원이 남는다는 건 아니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이종호위원

시원하게 그냥.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순이익을 5%에서 10% 정도 이익을 충당을 합니다. 거기의 이익에 대한 것은 항노화주식회사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원이 연간 소모가 됩니다. 2억원을 하고 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항노화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자본 잠식이라든지 어려운 나머지 정말 자본을 아끼고 각 직원들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영업비라든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자본금을 축적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복잡하게 하려면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노화주식회사 직원들 전체적인 연간 인건비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종호위원

쉽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도에서 10억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다 소멸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항노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10억원이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항노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이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항노화주식회사에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인한 직원 급여하고 다 주고 난 뒤에 금전적으로 플러스알파가 남느냐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작년 같은 경우에 1억6,000만원을 자본에 축적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1억6,0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종호위원

그럼 이번 연도 목표는 3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이번엔 몇억원입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작년에 3억9,000만원 정도 자본금을, 2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정도 자본금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여 5억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작년에는 도에서 투입된 것을 다 떠나서, 다 합해서 순수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항노화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1억 얼마, 아까 얼마?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1억6,000만원을.

이종호위원

1억6,0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이죠? (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투입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다 삭제하고.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순수 이익이,) 예, 순수 이익.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 목표가 5억원이다, 5억원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겁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 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그 금액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대표님을 보니까 오셔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좀 사실상 안 좋았는데, 항노화에 관심은 많지만 계속 도에서 투입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래도 자구 노력으로 인한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다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좀 더는 아니겠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이종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항노화주식회사가 주춧돌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사무실이 진주에 있습니까? (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산청 한방항노화연구원 2층에 있습니다.) 연구원 2층에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산청 한방, (

집행부석에서 – 한방항노화.) 우리 갔던 한방단지 그 안에. (

집행부석에서 – 고속도로 IC에서 내려오는 바로 옆에 한방항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연구원 2층에 있네. 산청에 있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인데 업무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민간인을 지금 기간제로 계속 늘리고 있는 단계여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정연광 부장님! (

연광

정연광경영지원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봉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는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받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박래만 부장님은 거창에서 받죠? (

래만

정래만전략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이영수 팀장님은 산청에서 받고? (

이영수경영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함양에서 받고, 다 받고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건비가 2억6,870만원인데, 여기 인건비 다 줘 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하시는 일이 필요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신용곤위원

어쨌든 힘을 합쳐서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목표 달성 잘하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작년에 12명이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올해 기간제 2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4명 됩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원이 15명이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간제 채용하는 2명은 어디에 배치시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웰니스사업팀을 강화를 시켜서 사업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웰니스사업팀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웰니스사업팀은 웰니스 관광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웰니스 산업의 웰니스 관광 쪽으로 사업을 수주를 하는 부서입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워크숍 저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그러면 올해 전략 품목 발굴, 좋은 품목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올해 보고에 전략 품목 발굴 육성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이 전략 품목으로 올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하기보다는 사업에만 매진했는데, 공공기관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전적으로 공공기관 임무, 의무 이것으로 개념을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뭔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서 전략 품목 발굴 육성 사업이 있는데, 올해 전략 품목을 뭘로 지금 내 가지고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사장님 앞으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항노화주식회사가 생긴 지가 3년이 되어서 18개 시·군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를 홍보해서 예전엔 4개 군에서만 용역과 워크숍을 추진했는데 18개 시·군에 홍보를 강화시켜서,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항노화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여태까지 18개 시·군,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태까지 4개 군만 했다면, 합천·거창·함양·산청 거기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홍보가.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앞으로 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 가지고 될 것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발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태까지 그걸 안 했단 말입니까? 강화를 했으면 했지, 여기 18개 시·군에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은 하면 안 되지.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화된 점을 인지하고 강화시키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사장님. 어떤 육성 발굴 제품이 있나요, 전략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품.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제품을 출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발굴을 해 가지고 제품을 출시해서 홍보해서 판매하고 사업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지.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저희는 기반에, 생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드 부분의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식회사로서 뭔가 아이템을,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항노화 제품을 어디 발굴해서 그걸 여기서 우리가 생산은 안 되더라도 홍보하고 판매해서 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그걸 갖다가 비전을 말씀해 보시라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저희 항노화주식회사는 항노화 기업에 대한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를 하나, 경상남도의 항노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그걸 육성하는 데에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그 제품, 생각하는 제품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섭외하는 제품들이 있냐는 말이죠, 발굴하려고 하는 제품이.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품목은 있는데 동일된,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략 품목 발굴 육성 이런 걸 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하고요.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대표이사님!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오랜만입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항노화 사업이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망하고 희망하는 사업이 항노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세포가 늙지 않은 그게 항노화 사업이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희망하는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지금 항노화주식회사에서는 제품을 직접 만들고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서부경남에 합천·거창·함양·산청에 항노화와 관련된 기본이,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함양산삼엑스포라든지 산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원이라든지 합천에는 도라지나 율피 쪽과 관련된 기업 지원이나 카운슬링해 주고, 또 산청에서 한방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웰니스 사업은 그 프로그램을 운용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자격을 이수해서 거기에 돌아가서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적 요인을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죠. 위원장님은 우리 항노화주식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우리가 한방 동의보감촌에 합천의 항노화와 관련된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을 1박 2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전부 다 인지가 빠른데, 자꾸... 서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항노화 사업이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운용을 잘해 가지고 경남 전체에 확산이 되면 앞으로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경남의 어떤 먹거리를 해야 할,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항노화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홍보 인프라가 제일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서부경남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양산이나 저쪽은, 또 김해 이쪽은, 또 수요가 많은 그쪽은 항노화주식회사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을 많은 홍보를 해서 호응도를 얻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에 2020년은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잘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생산을 안 하더라도 항노화 제품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항노화 제품을 발굴해야 되는, 전략 제품이 있어야 될 것, 올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구체적으로 뭔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말만 이렇게 보고해 놔놓고.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제가,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제품을, 항노화 제품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품목을 판매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사업을 일으킬 것인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을 못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립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앞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전략 품목 발굴 육성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0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간단한 거, 저번에 우리 현장 가서 한 거 어찌 되는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임기 어떻게, 보장됐습니까?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연장시켰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잘하셨고요. 홍보 잘하시고 계시죠?

새로 매뉴얼 좀 만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준비 잘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지가, 산삼엑스포 관계 때문에 조례에서부터, 출자금 관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도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갔었고 또 처장님 오시고 한 번 갔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이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위원회와 산삼엑스포조직위원회와의 소통이고 서로 협업이거든요. 저도 사실 합천 출신으로서 대장경엑스포를 해 본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과정이 잘되어 가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것은 앞에 엑스포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 다른 산삼에 관련된 행사에 비교를 해서 그보다 더 나은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부군수님께서 함양 산삼은 게르마늄 성분을 띤 그 부분을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저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주차장 부분 인프라 구축하고 기반시설 하는 데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양도 경남 아닙니까? 경남의 좋은 이미지와 함양의 좋은 이미지, 행사를 마친 후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데미지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체험 행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기획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걱정을 했던 기획 회사와 갑과 을이 바뀔 수 있다고 걱정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야무지게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서부권개발국에 항노화산업과장님 계십니다만 항노화산업 부분의 업무보고, 또 앞에 주식회사 항노화 업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노화 이 부분이 앞으로 경남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 산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항노화산업이.

그렇게 되려면 경남이 중심에 서야 되고, 경남 중에서 서부경남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이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산삼엑스포가 성공적인 개최가 되고 마무리가 잘되어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 직을 맡고 계시는 처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엑스포 기간 내에 방문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를 할 때 날짜별로 하자.” 하는 게 그때는 예사롭게 들렸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주차 부분, 숙박 부분, 모든 게 한 번에 몰려오는 것보다는 인터벌 조정을 해서 방문객 수를 조절을 해 줘야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사람 밀리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험 행사나 볼거리, 먹거리를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욕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명 수용할 규모인데 1,000명이 와버리면 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처장님!

우리 처장님, 제가 생각할 때 복 받은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중차대한 함양산삼엑스포를 기간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마무리하고 가시겠다는 신념을 봤을 때 함양산삼엑스포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도 보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시는 그대로 해서 꼭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삼엑스포가 성공이 되도록 처장님 마지막 힘을 쏟아서 성공하고 나가시는 처장님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저는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하고 반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처장님 가슴에 압박이 올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이 되고, 전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저도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귀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원체 이게 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총괄을 맡고 계시는 처장님은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웃음

위원님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유롭게 생각을 해 주시고 큰, 넓은 마음으로 희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 책자에 보면 무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무료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가진 분들이나 기타,

알겠습니다.

몇 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처장님께서 말씀을 괄호 해 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 엑스포는 전부 소통이 다 되고 오픈이 다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처장님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숙박시설이 리베라컨벤션, 풀만호텔, 인터내셔널호텔 이런 호텔 경영주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해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거의 행사는 창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경남메세나협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세 분이 전부 메세나에 가입된 회원들입니다. 돌아가면서 호텔을 우리가 지정하거든요. 그런 행사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는데 왜 산삼엑스포 할 때는 호텔을 안 내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합의됐습니까?

김해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부경남이든 동부경남이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돼도 안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 행사가 완전 성황리에 끝나 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면 그냥 다 묻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창원에 호텔을 하려고 했는데 안 줘 가지고, 이래 버리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오픈을 하시고 한다면 처장님 마음의 심적인 부담도 절반으로 줄지 않느냐 판단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9월이지만 결국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처장님 혼자 완전 움직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실·국장님들이 다 협조를 해서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처장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계신, 그죠? 그래서 많이 도와 가지고 이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우려와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 1월 7일날 대행사 확정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됐습니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됐어요?

주관 대행사 확정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해서 조수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이분을 하실 겁니까? 앞장세워서 활용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홍보 영상물도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합니까?

방금 처장님 답변에 조수미 가수가 자기 행사 때 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를 한다니까 그것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협의가 되면 엑스포 홍보 영상물에 함께해서 같이 송출을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계적인 가수를 홍보대사로 임명은 했는데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니까 온라인 소통 공간, 밴드를 운영하시네요?

우리 위원들은 이 밴드가 없어요. 밴드에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엑스포 활동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요. 업무보고나 실질적으로 도의회 건소위에 와서 할 때만 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활동 사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건소위원이라도 좀 알아야죠. 활동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경남도내 몇 군데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홍보 활동을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는 홍보 완료 했는데 전 학교 다 가셨어요?

처장님, 학교장님이나 교감 회의에 홍보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실적만 내시는 게 아니고 좀,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보면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줘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 전국적인, 세계적인 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하셔야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회의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구두로 이야기하니까 시청각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이해도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던 그런 일상의 홍보 효과라든지 접근 방법을 탈피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학교 기관이라도 우리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홍보 완료 이렇게 하니까 학교장이나 교감 회의 때 홍보 활동을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학교 다 방문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2020년도 1년의 주요업보고를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여주기식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올 9월을 앞두고 많은 수고와 관심과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좀 틈새가 있는지, 어디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작은 것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략 전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회의도 좀 하시고, 자문위원들 위촉, 다른 분들 연관되어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자주 좀 만나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 좀 연결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초대해 놓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처장님께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받고, 또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신 관계자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8명 발의)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5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술은 개발을 하고 나면 적용이 돼야 개발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용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도 지금, 행정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까지 만들어서 촉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정신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장에서 이걸 좀 적용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될 때 보면 보통 설계를 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해서 발주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개발 업자가 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 업체가 참여를 한 이후에 그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결국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보면 실제로 설계에서 반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했고요.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금액이 보통 87%, 87.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가 1억원이면 결국은 8,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1억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걸 쓰고 있거든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고요. 현장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 이 두 가지 경우가 법에도 있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공사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은 이걸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보면 여기에 현장,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기술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현장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발주청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이걸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대안을 가지고 과도한 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오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요. 실제 전체 855건의 건설 신기술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소 기술력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도 공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업체가 정말로 신기술로 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달 가격에. 차이가 없는데 그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그걸 규정을 해 버리면 그 자체의 신기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조달 단가하고 맞춰서 지나치게 과도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를 산정할 때, 결국 설계는 기술 개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국 설계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예가를 결정할 때 그게 감안이 돼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예가 범위 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용인될 수가 있고, 낙찰 가격보다 높다 하더라도 예가보다 낮으면 그거는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도한 경우에는 조례에 어떤 내용이라도 좀 담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곳을 향해서 로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설계 업자를 향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로 그들이 용역을, 공사를 따거나 공사를 하는 쪽에, 공사 업체나 건설 업체에 자기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하는 친구들이 이걸 발주청이나 발주자 쪽에 어필을 해서 그게 채택되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실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가 신기술을 권장한다 하더라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기술을 제약하는 것으로 시그널이 가지 않는 정도 선에서 기술적으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감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과도한 금액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지는 못 하고, 어느 범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범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부분을 규정화 시키는 부분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오성위원

용어나 이를테면 표현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한옥문의원

예.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현실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명문화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인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합시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가야 웅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8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해당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도 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니까 “도시재생사 인증을 통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주도하고, 또 행정과 함께 공유하면서 상생 협약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박준호의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박준호의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경남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부산광역시에서 먼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술사들 내지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 고용 창출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하여 도시재생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기관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합리성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조례를 검토하였고, 또 상당 기간 여러 기관과 함께 공감해 오면서 만든 조례입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조례에 보면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로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의 인증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도새재생대학의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 본 위원도 졸업식 때 한번 가보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면 도시재생사 인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평소에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현장 경험을 하신 분들도 문턱을 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특정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 것은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자, 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도 도시재생사 인증 제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이 참여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해서 다른 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계자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라는 인증을 줄 때는 조금은 기초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해서 수료증을 주는 과정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도시재생사 인증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인위원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 도시재생 개정안 만들어 주신다고 애 많이 쓰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재생 사업이 그 이후에 중앙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는 좀 예측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런데 현재는 2021년말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목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년간에 걸쳐서 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후 관리도 있고, 또 아마 정부 목표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을 반 정도는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 제도를 부산에서, 아까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먼저 작년에 해 가지고 아직, 개정만 해 놓고 올해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걸 도입하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전문가나 코디네이터, 또 마을 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생사를 줘 가지고 우리가 투입해서 기초 자치 단체에 재생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지역별로. 재생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고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데요, 물론 기초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 심화 과정까지 다 거치는 분들도 상당수가 될 텐데 그분들에게 다 준다,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몇 분만 준다, 이런 이게 그냥 교육만 받으면 다 주게 되면 도시재생사의 의미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기초 과정을 받은 것이 상·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 50명, 하반기 46명이 받았습니다, 기초 과정을 24시간 받아서. 그래서 올해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24시간을 나눠서 해 가지고 기초 과정을 50명, 심화 과정은 20명 해서, 20명에 대해서만 재생사가 나갑니다. 그 과정은 시·군의 관련 부서를 거쳐서, 또 시·군 기초 센터를 거쳐서 도의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검증을 해서 그렇게 교육이 다 수료가 되면 도지사님의 직인을 찍어서 재생사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역별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이 기초 과정은 아니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것은 아예 기초 과정이 아니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는 그런 용도이지 기초 교육은 아니네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광역에서 하는 것만.

송오성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도시재생대학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이?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은 우리 도의 광역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기초 과정은 지역 각 센터에,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것.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 교육은 빼고 아예 광역 자체로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다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희망하는 분.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게 취업 분야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 건지.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산매이로, 7개 대학을 부산은 하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 갖고. 거기를 졸업하고 다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부 과정에서 행정부지사님이 그분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비를 내면서 배우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과정을 활용하자, 광역센터. 그래서 6개월 활동한 경험이 있는 증명은 시·군에서 인정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도의 기초 과정을 하고 다음에 심화 과정을 지금 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걸 거치고 나면 재생사로 들어오는 걸로.

성동은위원

그러면 6개월 과정을 거쳐서 하고, 또다시 20명을 걸러서 인증사 자격을 받기를 위한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6개월은 기존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동은위원

6개월 활동 실적이 있고 다시 와서,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성동은위원

오케이, 그건 좋아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다시 와서 기초, 심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남 18개 시·군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도에 오면 최소 경비 지원까지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보통 24시간, 1박 2일 정도 하니까 크게 드는 돈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자기들 자비로,

성동은위원

1박 2일도 돈은 돈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은 광역 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가면 인증사 자격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국가 자격증은,

성동은위원

아니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냥.

성동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을 가서 센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이 답변이. 그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도시재생하는 데, 주관하는 데 가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도 그 텃세를 어떻게 그걸 감당할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박준호의원

우선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지역마다 유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동은위원

그렇죠.

박준호의원

중점 도시형, 일반 근린형, 주거 지원형, 여러 가지 형태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 공인 자격증도 아니지만 시범 사업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당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직이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의 틀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젊은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없고 일하게 해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박준호의원

도시재생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동은위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아요.

박준호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도지사가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래서 조금 책임감 있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인증서 자격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발굴이 된다면 그 위원 할 때, 도시재생센터의 각 지역에 갔을 때 실효 경비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야지 뭔가 인센티브 당근이 있어야 쫓아오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재생 위원들이 나중에 선정이 되면 한 30명, 40명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위원들이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평가해 주고, 이 사람들은 실효 경비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자기보다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발전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그것이 없다면 젊은 청년이고 뭐고 다 뭉개진다고 봐요. 도시재생 위원을 보면 존경하는 도시계획과장님도 뻔하게 안다 아닙니까, 하도 행감 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준호의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하면,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올라와서 숙박을 해 가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데 대한 조금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가 되어서 지역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성동은위원

그건 자부심밖에 안 되잖아요.

박준호의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방향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형하고 헷갈리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로 거듭나고 재생사들이 많지 않으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 시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박준호 의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뻔하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인증사라고 인증을 해 주면 그 지역의 재생 사업에 갔을 때 뭔가 인센티브나 위원회 수당이나 우리도 위원회에 가면 수당을 주듯이 그런 것이 조금은 제시가 되어야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올 것이고, 또 위원회 갔을 때 위원회의 급이 위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중재가 되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의 제시가 다른 분들한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 취지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수반이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도록 저도,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대학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도시재생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현장 경험을 6개월 이상을 하려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역별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그죠?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한 분들 이분 말고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청년층의 관심들을 좀 높여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 또 지역별로 보면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대 간의 조합을 잘 이루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의 이수 시간은 아까 과장님이 24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24시간, 24시간 그렇게 합니다.

이상인위원

기초 과정 24시간, 심화 과정 24시간.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간이 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기초 과정은 24시간을 1회로 하는데, 1박 2일로 나눠서,

이상인위원

그러면 풀로 한다는 말입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게 24시간이 되겠습니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풀로 24시간을 일단 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심화 과정은 3시간씩 해서 8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3시간 동안 8회.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면 24시간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앞서 성동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러한 도시재생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시간적 소요라든지 또 경제적인 소요도 있는데, 좋은 이런 분들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을 하고 그 현장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우수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괴리감이 좀 있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서 보면 전문가들도 있고, 또 임시직이라든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또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도시재생사로서 인증은 도지사의 직인을 발급을 했잖아요, 그죠?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했는데, 그분들을 앞으로 잘 활용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과 흡수가 되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우수한 도시재생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나, 이런 우려가 좀 되어서 이런 부분은 현장을 잘 점검해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만훈

서만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20명 발의)

17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김윤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6_건설소방_2차 10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제7조제2항제2호 공동 주택의 하자 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송오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하자 보증 증권을 끊어서, 시공자가 증권을 끊어서 처음에 인허가를 시장·군수한테 제출하고 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면 시장·군수가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넘깁니다. 거기에 하자 보수 기간이 공정별로 최소 2년에서 구조적인 부분은 2년·5년·7년·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 보수 증권에 의해서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기술 자문단이니까요,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기술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자마자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사실은 입주하자마자 발생하는 하자 때문이거든요. 이게 다툼이 많습니다, 이때. 이때 다툼이 많은 것이 건설사하고 이건 하자다, 아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 사실은 입주 초기인데, 하자 기간인데 아마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좀 곤란해서 저는 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적극적 행정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건대.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하자 기간에 걸려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 훨씬 많은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소위 장기 하자 보수 충당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하자 보수 공사는 그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적으로 검토,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승강기를 교체한다거나 이럴 경우, 또는 방수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체로 기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걸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공사가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알고 계시는 손덕상 위원님을 평상시에 저희들이 정말로,

송오성위원

송오성입니다.

웃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하자 보수는 실질적으로 공사한 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시공업체가 자기의 공사에 하자가 판명되면 시공업체가 그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해 준 것은 시공업체가 하자 공법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기들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법을 선정하고 기술은 어떤 항목의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는 시공자가 하자 보수할 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저래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또 다른 하자가 발생을 하면 행정에서 도리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보증 기간 내에는 빠진 걸로 판단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지금 하자 기간 중에 하자 판정을 위해서 행정이 개입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그것도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확대시키는 경우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한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은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대상,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위원회 통합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을 자문단 5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경상남도 공통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직무대리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