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호대 의원 발언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김호대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호대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경남도에 있는 범죄피해자분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06분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7호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3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김영진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김영진의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0분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표병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표병호 의원님 한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의원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한, 작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독립유공자 미발굴 사례가 향토사업자 등 여러 분에 의해서 발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제의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집행부에서도 독립운동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15분
이옥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오성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송오성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판단하는 근거가, 괴롭힘이라고 정의되는 근거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송오성의원
괴롭힘이라는 말과 용어를 선택할 때 갑질이라는 용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질 갑질 이야기하는데 갑질의 용어는 조금 강한 느낌이 있어서 괴롭힘을 선택했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갑질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갑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전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령 등을 위반했느냐라고 하는 거, 또 사적 이익을 요구했느냐 하는 부분, 또 부당한 인사를 했느냐,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느냐, 그다음에 업무에 불이익을 줬느냐,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직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는 그 심의를 통해서 갑질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적으로 인사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는 이 조례안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직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괴롭힘이나 갑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인사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송오성의원
예.
박문철위원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밑의 부하직원, 하위 부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우리 상위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감정에 의해서 이런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송오성의원
그 부분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괴롭힘을 바꿔도, 이 괴롭힘이 동료 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하 간에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상하 간에 발생이 되면 그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그게 안으로 오랫동안 곪고 그래서 조직문화 자체를 해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문철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만일의 사태에 개인적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을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할 경우에는 조사한다든지 시간을 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불신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하나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 갑질 근절 대책을 2018년도 8월에 수립을 하고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감사관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감사관실에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물어봐야겠네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원래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위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행동 강령 관련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계기로 송오성 의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혹시라도 그런 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접수만 되면 저희들은 바로, 최우선 단계가, 절차가 있습니다. 최우선 단계가 직장 내 분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두 분 간에 직장 내 분리, 그다음에 직위 배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도청의 동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로 사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아직 밟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 지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나머지 부분은 저하고 담당사무관 두 분하고 원만하게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재해, 사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국장님.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저도 이 조례가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질의들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질의는 빼고, 집행부의 검토 의견에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이, 2019년 7월 21일에 따라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계획에 매년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맞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저는 앞선 위원님들처럼 실태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데이터가 따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작년에 우리 어떤 한 부서에 일어난 그 사건 말고는 크게 다른 사례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로서 명문화되는 것은 좋은데 사례가 많이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쩌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데이터도 없으면, 전수조사는 또 필요합니다, 한 번은. 그런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신고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충분히 그런 데이터나 전수조사를 가지고 예산이 그 이후에 수반이 되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조례가 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예산상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상하 간, 직장 동료 간 이런 조직 문화가 점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계속 도에서는 정착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던 심리상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작년 하반기에 운영했지만 효과를 많이 거두고, 많은 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올해도 저희는 지금 바로 절차를 밟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상담뿐만 아니라 그전에 금방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고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1회 정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불편한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익명으로 받아서 저희 조직 내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한 말씀만 국장님께 드리면 질의보다도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중요하고요. 제대로 이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비밀을 지킨다거나 내지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실제로 직장 내의 어떤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경상대병원에 큰 문제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기저에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차이를 좀 인정할 수 있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상사들,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은 조직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설치하고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이전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생각이 다름, 다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도청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송오성의원
위원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조례안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갑질 근절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또 근로자가 아니어서 별도로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조례를 추진했는데, 갑질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가 이렇게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괴롭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오늘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 해서 아마 우리 직장 내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옥선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옥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예, 이옥선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기록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옥선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타 시·군 단위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민간 소장물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와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시·군 단위에서 매입을 할 때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중앙의 의견이라든지 집행부 의견과 같이 좀 토론을 해서 그 범위들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제 생각에도 민간기록물의 범위 자체가 좁아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일이방대하게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한 에너지 소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대표 발의자께서 계속 끊임없는 관심과 또 집행부의 관심 계속 가져가시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질의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의원
예,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범위도 범위지만 예산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서 그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가치 기준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한 말씀,
이옥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 조례안이 민간 기록물을 제대로 저희 기록물로써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와 또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잘 성안될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균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명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7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일단은 저희들 과정이, 5급 과정이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국·도정, 공무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국·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통합 관리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구축되어서 운영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 앞으로, 과거에 좀 수기로 한 부분은 전산화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 자원 관리라든지 운영 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올해 좀 새롭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마지막 13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생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 자체가 원래 보건원 자리였잖아요, 그죠? 보건원 건물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가서 방문을 해 봤는데 들어갈 때 문을 여는 그 자체부터가 환자실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던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쾌적한 환경이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이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아마 좀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고 해서 그런 이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사실 이게 교육시설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할 때 아마 이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비나 이런 것이 좀 지원되면 저희들 부담이 덜하겠지만 전부 다 도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서부청사 이전을 했는데 그게 기간이 좀, 이전하고 나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전하고 나서 개보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이전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데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도 안 되어 있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좀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올해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에 예산이 54억9,900만원이지요, 당초예산이.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 된 주 사유가 뭡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지금 시설 개보수 부분이 4,5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시설 개보수 부분이 늘어났고, 우리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인건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인건비가 2억8,000만원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2억8,000만원?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2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액이, 죄송합니다. 2억4,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 하고 시설비 하면 2억8,000만원인데, 2억3,000만원 넘어가는데, 5,000만원이 오버되는데.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나머지는 좀 사소한 부분이라서, 필요하면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기본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되지, 그러면 예산 증액 2억3,900만원에 대해서 증감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3페이지, 2020년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3만7,733명을 올해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몇 명 했습니까? 지난해에 교육 이수를 몇 명 했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실적 말씀입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예, 지난해 2019년.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2019년은 자료 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 225개 과정에 4만8,525명이 지금 실적을 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작년 계획 대비 올해 계획을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실적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보시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어떨 때는 늘어나고 어떤 해는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저희들 사실 중요한 것은 집합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동의가 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2019년도 실적을 무시해서 업무보고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난해에 그러면 4만8,525명을 작년에 실적을 잡았다, 225과정에 4만8,525명이고, 올해는 계획이 253개 과정에 3만7,733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갭이 1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년에 계획을 잡을 때. 몇 백 명, 몇 천 명은 이해가 가지만 1년 계획에, 지난해에 4만8,000명이 이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3만7,000명을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1만792명을 적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제가 정확한 수치에는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여기에 있잖습니까? 여기,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제가 각 과정별로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기가,
낙인
성낙인위원
정확한 수치가 있잖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계획 대비 실적이 158% 정도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경남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 교육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좀 우리가, 뭐랄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집합교육인데, 집합교육 이게 좀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신규 임용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숫자를 원장님하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그 숫자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4만8,000명을 이수를 한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2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서, 2,000∼3,000만원은 플러스마이너스 가감하지만 교육 인원이 1만 명 차이가 난다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반영 못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명 이수를 했습니까? 교육훈련, 2017년 전체.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2018년도 말씀입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예, 2018년.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2018년도는 계획인원이 3만3,916명인데 실적이 3만7,224명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사이버교육은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실제로 집합교육은 운영상 약간 줄어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수치를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만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부처별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낙인
성낙인위원
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승진하려면 교육점수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고 계시죠?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자기 직급 7급, 6급, 5급에서 근무할 때 그 당해 직급 교육을 가지 않으면, 자기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명부에서 빠져버립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이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1만 명 정도 사이버교육을 적게 잡았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교육원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안 맞게 잡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올 12월 되면 제가 볼 때는 3만7,000명인데 4만2,000~3,000명 넘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0년 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인원이라든지 교육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가 2억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1만 명이 지난해 대비해서 적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인재개발원의 자료를 빼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수가 우리 경남도에도 매년 몇백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교육인원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자기가 당해 직급 교육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으니까, 또 신규교육도 들어올 거고, 또 올해는 5급 실무자반도 다시 창설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상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만 편성도, 업무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느 담당자 한 분의 기분에 의해서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금방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겠죠, 원장님?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이옥선위원장
충분히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행정비용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나 여러 가지 부분 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2018년과 2019년 대비해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추경 때 이런 부분들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24분
다음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립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은 해외 출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연보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왔습니다. 이종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관희 LINC+사업단장입니다. 조기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김점열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8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총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조건과 여건 속에서 거창대학총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꺼져가는 학교에 불씨를 살려서 정상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박유동 총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총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인구도 격감하고 있고 또 입학하는 학생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지난해 보면 1학년이 350명 거창대학교에 있죠, 현재?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까지 2020년도 신입생 모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금년에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이 405명입니다. 수시에 모집하는 인원이 375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시에 모집하는 인원이 30명 해서 405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수시는 끝이 났습니다. 수시 모집할 때 저희들이 334명을 모집해서 수시에서 41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 41명하고 정시 모집인원 합치면 71명입니다. 71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정시 접수를 했는데 접수인원이 한 12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우리 대학만 한 게 아니고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전체 과정 12개 학과 중에서 나머지 과는 별문제가 없고, 한 2개 과 정도 조금 걱정이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하고 교수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입생 충원은 100% 충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전했다고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항공기계 IT계열 항공기 격납고 신축이 있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30억원인데 재원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도립대학이 기본적으로는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단 재원을 도비라고 가정 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정비학과는 남해대에서 선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남해대학하고 우리 거창대학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앞서는데 검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봐서는 사실 항공 쪽은 저희 대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남해대학이 항공정비 쪽으로는, 저희들은 항공기 제작이라든지 그쪽에 치중을 했었고, 정비 쪽은 남해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남해대는 사실 설립 1년 만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항공정비 쪽에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지금 남해대 같은 경우도 입시가 가장 잘되는 과가 옛날에는 호텔·조리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항공정비 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수요가 그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내에서 같은 도립대가,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는 지금 제일 경쟁력 있는 게 간호학과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남해 쪽에는 항공정비과라든지 제과제빵 이게 조금 앞서가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도립대학으로서 경쟁보다는 서로가 차별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신영욱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적한 내용 기억하시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소방시설 점검.
신영욱위원
그렇죠. 안전핀이 뽑혀져 있어서 작동도 안 되는 소화기를 복도에 비치해 놨다가 제 눈에 띄어가지고 상당히 소방 관련된 교수님도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해서 사실 언짢았습니다. 지금 여기 천정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시설 보이시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신영욱위원
내려가시다 도의회 1층에도 보면 똑같은 시설들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체육관도 새로 짓고 기숙사 동도 새로 다 짓는다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1층이고 2층에 보면, 제가 소방법은 잘 모르지만 어떤 시설에는 가면 1층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창대학은 소화기조차 사실은 작동 안 되는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의 사태 유사시에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비축해 놓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시설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게 학생들의 안전도 직결되지만 여기 오신 간부님들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체육관도 짓고 기숙사도 지을 때, 그리고 기존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기숙사 동에 냉난방을 새로 설비한다고 5억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해 놨죠.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안전 안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발로 뛰는 안전이 되게끔 총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욱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저도 사실 얼굴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했고 조금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은 교체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하반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지속적으로 거창대학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총장님, 처장 하는 것보다 총장이 좋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일장일단이... 어디 가도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훌륭한 공직자니까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도정에서부터 사실 김경수 도정에 이르기까지 통합 논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그때마다 제가 토론회나 이런 데 가서 계속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또 정상화하겠다는 김경수 도정에 즈음해서 발표가 되고 해서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학교를 경영하기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학교가 두 개나 되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졌다가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특히 남해·거창군민들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좋은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슬로건도 참 좋네요. 변화와 혁신, 우리가 변해야 산다, 혁신하겠다. 그중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해서 축하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처음에 5페이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광부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예산 분배를 보면서 자체예산을 5억원이나, 이것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총장이 행안부 출신이다 보니까 행안부에 가서 특교를 받았는데요, 그죠? 행안부 특교를 받아서 분배 매뉴얼이 좀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고맙고요. 행안부 특교를 10억원씩 받기가 만만찮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특히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즈음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체육센터를 거창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물론 거창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군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군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이것 자체가 저희들 문광부에 공모사업 지원할 때,
예상원위원
아, 개방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군민한테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된 것이고,
예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대학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것을 짓게 되면 물론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학생들이 사실 이용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100% 개방할 겁니다.
예상원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앉아서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드론과 관련되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총장님, 전문 교수님한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드론은 이관희 단장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예상원위원
전문가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장님,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10대 때. 딸기하우스 안에서 화분화 수정을 드론 바람으로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분화라는 것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강제로 일으켰을 때 습과, 과일이 정상과가 되지 않는 불량과가 나올 우려가 있는데, 혹여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나와서 말씀하시면,
예상원위원
나와서 말씀하시렵니까? ○LINC+사업단장 이관희 링크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관희 교수입니다. 저희가 하동군에 딸기 품종에 대해서 매향이라고 하는 품종하고 설향이 라는 품종 두 종류에 대해서 토경과 수경재배로 나누어서 드론을 활용한 인공수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향이라고 하는 품종은 꽃가루가 설향하고는 달리 끈적끈적해서 잘 날아가지 않는 그런 품종 특성이 있어서, 매향은 수정을 드론 바람을 이용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작년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설향은 상대적으로 꽃가루가 좀 많고, 바람으로 날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드론을 어느 정도의 고도로 날려가지고 하향풍의 세기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드론의 속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12동에 대해서 격차를 두고 속도와 고도를 다르게 실험을 했는데 저희가 딸기포트에서 1.2m 높이 정도에서 0.5∼0.7m/s 정도에 가는 속도로 갔을 때 그 두둑에 수정이 잘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양 재배일 경우, ○LINC+사업단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토경 재배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 두둑 정도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추가 실험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올해 다시 하동군하고 한 동 전체를 그 고도와 그 속도로 해서 토경 재배에 대해서 그제부터 추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딸기 꽃이 피고 나서 약 40일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때 수확량을 조사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설향, 매향이 원래 논산1호, 논산3호였을 때 심대평 지사가 국민의 먹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육보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했을 때 로열티를 많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한 게 심대평 지사님이 논산연구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딸기묘를 안 줬습니다. 훔쳐오다시피 우리가 농우라는 회사에서 러너(runner)를 받아서 삼랑진 임천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옛날에 뭡니까, 목화하듯이. 그때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재배방법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딸기의 육질이 좀 부드럽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하는 말로 잘 뭉개집니다. 보관력이 떨어져서, 재배 방법이 잘못되어서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지금은 설향, 매향으로 이름도 개명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옛날에 연구소 있을 때 경험한 바로는 이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때도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 리스크를 농민들한테 이해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꿀벌 일벌 가지고 수정시키다가 자연으로, 드론은 일시에 확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꽃이 암술, 수술이 터질 즈음에, 또 적절한 시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일벌들도 수정도 하기 전에 수술, 암술이 터져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면 딸기가 제대로 된 과일이 안 나오듯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는 농민들이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실증시범포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농민들의 사고의 경직성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특히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 할 때는 그것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제가 그날 가서 보고 하이베드(High Bed)가 좀 위험성이 있다, 사고에 위험성이 노출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베드(High Bed)의 사고 위험성은 드론 조정 기술이 굉장히 정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혹 잘못하면 시설하우스 파괴 위험성도 있고, 드론 자체도 파괴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까지 올라왔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게 거창대학에서 완벽하게 정립이 되면, 총장님!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농사짓는 데. 이게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고, 딸기 수정에 드론 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버리면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국가로 봐서도 거창대학이 엄청난 큰 특화된 학교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때 딸기를 연구하는 농업기술원의 윤혜숙 박사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면 어느 정도, 그분은 워낙 전문가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약해서, 서로 협조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정착될 때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에 보면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2년 정도 소요되어서 5층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100실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황재은위원
100실 정도 규모가 되면 현재 학생들은 어느 정도, 신입생들은 수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생활관들이, 구 생활관이 되죠? 거기에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보면 신규 생활관에다 1학년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2, 3학년 본 학생들은 구관에다 가는데, 기존에 있던 생활관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노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혹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활관 안에서는 그런 상태가 어떤지, 주거환경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봤을 때 생활관의 가장 큰 문제는 4인 1실로 운영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집에서 독방을 쓰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오니까 그 덩치 큰 젊은 애들을 한 방에 네 명씩 넣어놓으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같은 방에 넣어놓으면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 자란 애들을 한 방에 넣어놓으면 그 네 명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황재은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생활관이 좀 더 필요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황재은위원
기존 남아 있는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전환을 할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황재은위원
기존 구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활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거기에는 2인 1실로 갔을 때 옮기는 과정 중에서 방학 동안 이 공사를 할 때 혹여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00실 규모로 짓게 되면 거기에 200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2인 1실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열정관·도전관이 400명에서 100명을 수용하는데 그게 2인 1실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250명, 그러면 신규로 짓는 게 200명 해서 450명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 학생 정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정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450명이면 전체가 다 수용 가능하고, 현재 4인 1실을 2인 1실로 안에 샤워장 넣고, 이렇게 제대로 개보수하려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공동실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기존에 4명이 거주하는 데를 2명의 학생을 입주를 시키고, 공간에 벽장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지, 리모델링하려면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금방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리모델링은 저희들 예산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공간 배치라든지,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 부분도 꼼꼼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박유동 총장님, 김영진입니다. 총장님, 작년에 총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쯤이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작년 3월 22일 자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좀 전에 성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에 격납고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우리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양 대학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간호학과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제과제빵 쪽으로 이렇게 분리, 어느 정도 전문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교직원과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채용할 때는 채용 계획에 따라서 절차가 있죠,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은 총장 채용 절차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김영진위원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시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금 총장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총장을 어떻게 뽑을 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방법 자체를 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충원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충원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다른 교원들과 관련되어서 채용 절차는 전부 다 공개 채용하면서 이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금 총장 절차는 공개 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그 채용 절차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다음에 하나는 학생 현황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면서요. 지금 여러 계열 과가 있는데 유독, 다른 과는 전부 다 전공자가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회계·유통과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도 하고, 회계도 하고, 유통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지가 작년 3월에 왔기 때문에, 두 학기가 지났는데 세무회계·유통과가 조금 어렵습니다. 입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어려운 것 같으면, 금년 한 해만 어려웠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작년에는 어렵고, 금년도 어렵고, 향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유통과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뭔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걸로 일단은 바꿔야 되고, 또 거기다가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교육 내용마저 탈바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무회계·유통이라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현 산업 변화 추세에 맞는 그런 것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도 다른 과는 전공자가 과를 다 맡고 있는데, 세무회계·유통과만 유독 전공 교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다음에라도 챙겨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공자에게서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계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 취업 현황을 보시면 세무회계·유통과는 그래도 86.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또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항공기계IT계열 54%, 소방전기계열 50% 이렇습니다. 산업디자인과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에 여러 산업의 주요한 산업으로도 우리는 항공기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이옥선위원장
소방전기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50% 대의 취업 실적이라는 것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좀 연계, 취업 구조상의 어떤 연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굳이 표현하자면 전문성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조금 못 따라가는 것인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입장에서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항공기계 쪽은 사실은 그동안 항공 쪽을 전공한 교수가 없었습니다. 초빙교수 한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취업을 잘 시키려면 일단은 그쪽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소양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수가 내가 가르치기 쉬운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것을 파악하고, 교수가 능력이 안 되면 연수를 하든지, 공부를 해서라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 시켜 놔야 산업체에서 데려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전공 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산업체하고 연계 부분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항공계열이 있는데, 경남에 항공산업체하고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지난해 10월인가 경남에 전체 항공 협력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실제 그쪽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데 그동안 MOU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연계 노력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아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하고 연계를 한다면 취업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위원장
아까 총장님께서 세무회계·유통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것만큼 전문성이 더 필요한 직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교육의 수준이나, 내지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또는 훈련, 트레이닝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도의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과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우선 고민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취업 현황을 보면서 더군다나 각각의 산업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필요한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청년 창업 내지는 취업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학과별·학년별 학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학년을 보면 남·여·계가 있는데 여기에 정원이 빠진 것 같은데 정원을 좀 넣을 수 없을까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학년별로 정원 말씀하십니까?
박문철위원
예, 학년별로 정원이 좀 있어야 1학년 학생의 정원이 몇 명인데 얼마만큼 모자라고, 2학년 학생은 몇 명이 정원인데 몇 명이 모자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학생이 얼마나 군에 갔다든지, 휴학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정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정원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NCS 역량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GCNCS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그죠? 이게 Geochang NCS라는 것 같은데, Geochang NC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NCS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표준화를, 국가직무능력 표준화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거창대학에 맞는 NCS를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추세가 이 앞에까지는 NCS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각 대학들이 역량기반 교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는 어떻게 보면 조금 퇴보한,
박문철위원
퇴보했다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퇴보한 그런 이론이고, 역량기반 교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학과장들이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전체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라고 그것을 우리가 시안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과에 뿌려졌고, 지금 학과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NCS 같은 경우에는 국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안이 있어요. 안이 있어서 그것을 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Geochang NCS를 만든다면 거창에도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G-ECO 시스템이라는 게 ‘Geochang Education Core Outcome’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Core Outcome’이라는 게 기업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위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NCS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NCS나 역량기반 교육이나 거기에 연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간에 어떻게 교육과정부터 해서 교육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측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NCS는 국가표준안이 있어서 그 안대로 교육을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Geochang NCS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서 하는 다른 표준안을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가에 있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와서 거창에 일부 수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국가에 있는 것을 우리 거창대학 현실에 맞게 그것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고 업무량도 많아질 것인데, 표준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 취업할 때 다른 업체에서 이 표준안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해서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선택해 나가는, 취업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NCS의 기본적인 틀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Geochang NCS가 되면 다른 데서 이 공인이 인증될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거창에서 만든 NCS를 다른 업체가 이것을 인증할 것인지?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G-ECO 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거창대학만의 NCS나 거창대학만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역량기반이라든지 기존 NCS로 하는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Outcome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별도로 거창대학만의 NCS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결과라든지, 학생이 그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직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소양이 함양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별도의 NCS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그 NCS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와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따와서 거기에서 이 학생이 얼마큼 성장하고, 얼마큼 되는지는 거창대학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2시 10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재정 지원금 50억원을 확보하였고, 9월에는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이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지역민들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선도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조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태종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박석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권대곤 교무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만 오늘이 정시 면접일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성과와 과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9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98% 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도의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여기 4페이지, 학생 현황에 보면 현원에 1학년, 2학년 정원이 있고 합계가 있는데, 1학년의 정원, 2학년의 정원 그게 좀 빠진 것 같네요.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1학년, 2학년은 현재 정원이, 저희들 편제 정원이 800명이고 1학년 400명, 2학년 400명,
박문철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원에 보면 1학년, 2학년이 계는 나와 있는데, 남녀 계는 나와 있는데 정원이 안 나와 있어요. 과별로 정원을 좀 해 줘야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몇 명 정도가 휴학을 했고, 몇 명 정도가 군에 갔는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분 정도가 지금 퇴직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퇴직했습니까, 퇴직 예정되어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금년도에, ’55년생 교수님이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있고, 지금 올 말에,
박문철위원
그러면 올해 퇴직합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올해 2월에 한 분, 또 8월에 두 분, 내년 2월말에 한 분 이렇게,
박문철위원
그분들 퇴직하고 나면 정교수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자체 승진을 시켜서 정교수 자리를 채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데리고 오십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수를, 전임교원 채용하면 처음부터 조교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4년 기간 지나면 또 부교수로 올라가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정교수 네 분이 비면 장기 근속한 교수님들이, 부교수님들이 승진해서 정교수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부교수에서 승진 임용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밟고 있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문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네 분의 퇴직 교수가 생김으로 해서, 부교수 되시는 분들이 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해서 정교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야만 자긍심도 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사기가 또 진작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인사에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총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항공정비학과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혹시 밖에서 보셨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위원님 질의한 내용,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해대에 보면 1학년만 항공정비학과가 있는데 정원이 45명에 현원이 42명이지 않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올해 또 입학생이 몇 명 들어옵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올해 입학생은,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온 학생들은 2년제 45명을 모집했고, 올해 입학하는 2년차 들어오는 학생들은 항공정비학부로 만들어서 3년제로 전환해서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50명, 그러면 정원이 95명이 되겠네요? 올해 정원이 다 찬다고 하면.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전체 95명 해도, 남해대 다른 학과에 보면 관광과 120명, 호텔조리학과 130명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해대는 앞으로 항공정비학과가 주도 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계도 꾸준하게 교육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거창대에서 올해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30억원 격납고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전에 거창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대가, 일단 남해대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은 도 산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잘하는 드론이라든지 건축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간호학과를 가지고 하고, 기존 우리 남해대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걸 같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도립대학으로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앞으로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 건데 그걸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이번에 도의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양 도립대학의, 통합할 것인가 또 현행대로 갈 것인가 그 용역을 했는데 도립대학 혁신 발전방안 용역에서도 남해대학은 항공, 제빵, 관광 분야를 특성화하고, 또 거창은 항노화, 간호 분야 그걸 특성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창에서 항공정비 부분은 아마 지금 상공 수요가, 정비 수요가 좀 늘다 보니까 경쟁력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양 대학이 한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30억원만 저희들 격납고 지어서 될 것이 아니고 상당한, 우리 남해대학 항공정비학과 신설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죠?
덕수
홍덕수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순수 투입한 예산은 60억원 투입했습니다. 항공정비 실습동 짓는 데 약 40억원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20억원을 투입했고, 저희들은 자체, 다른 거의 모든 자원을 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남해군의 지원 또 우리 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을 활용했다 이래서, 도에서 직접 받은 예산은 5억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도 30억원만 예산을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격납고 짓는 데 30억원이지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니까, 양 총장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중식 시간이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2020년도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에 대하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종호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숙이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송원열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정원 아이돌봄담당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통합교육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목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전 직원이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민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단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이 미래 교실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발표회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 기업이 5개사가 되어 있는데, 이 5개사가 구글, MS, 삼성, 애플, LG유플러스 이렇게 5개사인데, 이 5개사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당일 날 참여했던 업체는 5개 업체가 다 참여를 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교육청에 선생님들 한 100분 정도가 재교육을 받아서 시범학교를 만들 계획인데, 한 5개 정도요. 그때는 구글하고 MS하고 애플만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시연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학교 만들 때는 3개 회사에서 만든 부분들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삼성하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저번에 통신장비 쪽에 시연을 할 때 통신장비 쪽이 삼성하고 LG유플러스가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그럼 이 2개 회사는 안 하고, 구글하고 MS하고 애플하고 3개 회사만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3개가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앞으로 향후에 한번 해 보자는 것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일단 6개 학교에 대해서는 3개 기업만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이나 LG도 추가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이 5개사가 전부 다 참여해서 그 학교마다 특성에 맞춰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수요가 있고요. 먼저 해 달라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볼 때는 발표회 현장에서도 볼 때 구글이라든지 MS,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삼성이나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구글이나 MS,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인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좀 선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미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통신망에 의해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 분들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2월에 여기 교사님들 100분 정도 재교육을 일주일 동안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담당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시범학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추가적으로는 계속 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기본 현황에서 한번, 통합교육추진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5명이다,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정원 18명 가지고 제가 현원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추진단을 만들 때 18명 가지고 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보고를 좀 드릴까요?
예상원위원
예.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처음은 저도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 왔었는데, 그때 당시 앞에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1차적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을 먼저 발족을 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을 하고, 더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 원래 저희들 계획은 과를 하나 추가적으로, 잘된다면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먼저 출범해 보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3명씩 이렇게 계가 있으면, 계가 맞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담당이 있는데, 계장 이하 2명 또 있습니다만, 사람이 적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단을 구성할 때 좀 더 조직 관리에 대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줬으면, 업무에 부화는 안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출범을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한 개는 기존에는 사실 도내에 있는 대학 업무는 교육부 업무고 중앙의 업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단을 만들면서, 물론 대학에서도 세 분 와 계시는 분도 있지만, 확실히 총장님 이하,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창구를 좀 단일화 시켜서 저희들 쪽에 문의 오는 것은 상당히 많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은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정기적인 조직이 있지만, 어떤 절차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들 쪽에 찾아오셔서 많은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저희 단을 통해서 좀 조정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하고 대학 업무를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이미지는 확실히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대학은 교육부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데가 경상남도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자체별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지사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교육에 중점을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은 학예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업무를 홀딩해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혹여 우리가, 제가 전문가적 식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 대학의 가야 될 방향을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상충되고 이런 것은 없겠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보고를 좀 올리면 사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향후 3주기 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잘못하는 쪽의 대학은 문을 닫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총장님들, 한 열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직접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혁신플랫폼이라는 사업은 사실 저희 도하고 지역 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해서 대학의 구조조정도 돕고 저희 지역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쭉 진행 상황을 언젠간, 아직까지 공고가 안 떴는데 공고 뜨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와 관련해서 박문철 위원께서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에듀테크 관련해서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 여러 차례 전화도 오시고 했는데 같이 참여를 못 해서 조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교수 방법이 기술력을 동원한, IT 기술을 동원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기본 포맷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존에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최고 많은 고민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직원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교육청 업무와 도의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정책이 곧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기준은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지만 도민들이나 도내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도에서 좀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단순한 도비 매칭 부분 그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초예산도 2,570억원 지방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저희들도 일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단장님이 예산계장 출신이니까, 저도 총액을 이렇게 쭉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은 돈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고, 경상남도는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것 염두에 두시고 매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서, 처음 할 때 잘해 놓아야 합니다. 처음 할 때 잘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할 때 수월한데,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은 장학사입니까? 장학사님도 계시고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교육청은 지금 돈이 많습니다. 금고에 돈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 소관
14시 34분
다음은 경남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종 행정과장입니다. 노영식 인사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강승제 회계과장입니다. 이선기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후에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해 총괄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백삼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인사과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를 다시 받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을 잘 새기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사혁신을 통한 성과중심 인력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노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25페이지,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백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회계 운영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강승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이선기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2_기획행정_2차 1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백삼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박문철위원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제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도경하고 TF팀을, 행정부지사 또 도경에 1부장 해서 공동의장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초안 내용을 가지고 1차 회의, 2차 회의 거쳐서 저희들 집행부 안을, 또 도경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제의 자치분권을 위해서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과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도경하고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에, 시·군에는 자치경찰대입니다, 저희들 경찰서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박문철위원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좀 시급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행안부, 경찰청 해서 자분위하고 4자 협의체를 아마 곧 개최, 원래 12월말에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패스트 트랙 과정을 보고 한다고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 예의 주시, 보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1년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개정하면 1년 후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면 7월, 8월경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또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발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하민지 연구원이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협업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제 초안도 어느 정도, 만약에 시범 도입이라든지 하고 연구 용역 결과가, 초안이 나오면 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도민 인권보호 및 민원 만족도 제고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또 인권에 관련된 조례만 발의하면 시끄럽게 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죠? 도청 앞에도 그렇고 의회 앞에도,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오늘도 목소리 높여서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인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인권 홍보에 대해서. 어떤 인권 사례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인권이 지금 침해당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권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인권 홍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부인권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기본권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저희들 인권은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장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 해서 일대일 대등한 관계로 했고, 전년도에는 또 인권 관련 연극을, 전 직원들이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전년도에 구성을 해서, 저희 김진기 의원님이 인권위원장으로 호선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영화도 전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인권 용역,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라든지 해서,
박문철위원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죠?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꾸려서 시·군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제 생각에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반대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도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저희들 한 2,500명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올해 인권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인권에 관련되어서 많은 반대를 하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접촉해서 차라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 좀 입안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시하는 것보다는.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올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반대하는 단체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 인권위원회 증진 워크숍 할 때도 그렇고, 또 별도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 드리고, 보훈단체 지원하는 나이를 80세로 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못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월남전에서 우리 도에 많은, 예를 들면 6.25와 참전수당을 동일하게 같이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회에 계신 분들도 저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4개 시·도에서 나이에 준해서 연령별로 차등 지급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은 분들인데 똑같이 12만원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월남전 한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6.25는 한 5,0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월남전 시·군 지회에 오셔서 막, 소위 말해서 고함도 지르고 했는데 좀 설득시키고 또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동의하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분들 다 양해를, 이해는 구하고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이해를 구했고 또 일부 저희들 지회까지 찾아가서 지회장님한테 설명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해를 했다면, 이해를 했다니 다행한 일인데.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도 되어야 될뿐더러,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물론 행정과에서 올해 주요한 업무 보고나, 목차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만들었던데, 이게 줄곧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어느 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데 보면 아주 임팩트 있게 자기가 “우리 과에는 이런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게 계속 업무 보고 때마다 내년도도 똑같은 목차로 똑같은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국에서, 여기 행정국이 스마트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딱 이것 하나는 멋지게 해 보겠다 그런 것이 하나씩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사님한테 보고 네 가지 이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맛만 보라고 보고하면 됩니까?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형식으로,
예상원위원
전부 다 행정국 안에 전체가 똑같이 한번,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업무 보고도 받고, 남아 있는 사람들 껍데기밖에 없다고 하죠. 알갱이는 다 가 버렸어요. 맨날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삼종
백삼종행정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특히 여기가 핵심 부서 아닙니까, 행정국이. 행정국 핵심 부서가 좀 달라져야 다른 부서도 좀 보고 배우고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보니까 인사 혁신을 통한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이라고 해 놓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년에도 1,635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신영욱위원
아까 340만명 정도라 했죠, 도민이? 344만명입니까, 외국인까지 합쳐서? 공무원 숫자가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한 2만5,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인사과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 대비 주민 숫자를 제가 항상 자료를 많이 받아 봤는데, 불균형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 숫자는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요. 10년 전부터 경남도의 도청 공무원 숫자나 지금 공무원 숫자를 따져보면 한 1,000명 이상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도 보면 공무원 숫자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이 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자원들을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우리 승진에 대한 불평불만 많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인사철만 되면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무관, 서기관 다 승진해야 되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 행정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예전보다는 인구 대비하여,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OECD 대비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서, 또 저희들 여건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은 저도 계속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인사의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사실상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성껏 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다 동의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해는 하는 인사, 인사 부서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는 인사,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사회 구조가 예전에 ’60, ’70, ’80년대에는 농업 위주로 된 사회 구조였다가 지금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들도 여러 과가 생겨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는 과들이 신설되어서 공무원이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신영욱위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짐작은 가능하죠?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신영욱위원
밑에 산업 인력은 감소하고, 자원은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서 노령화 사회가 많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도 유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직들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가면 갈수록 감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 30~40년, 40~50년 지나면서 아마 급격하게 사망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군에 소멸 지역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랬을 때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공무원 조직들도 지금부터 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에 인원을 갑자기 2만5,000명 있는 공무원들을 5,000명씩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서서히 변하는 추세를 잘 살펴서 공무원들도 신규로 임용하든지 시·군에 있는 기존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그냥 너무, 공무원이 많고 인구가 적은 데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도 자원하고 시·군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니까 필수 보직 기간 2년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저희들이 인력 전보 기준을 직원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6개월 만에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서 전문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박문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장은 1년, 사무관은 1년 반,
박문철위원
그럼 6급 이하는 2년 준수하고,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여기 2년은 직원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나 사무관, 과장 마찬가지인데,
박문철위원
하도 자주 바뀌니까 얼굴 익힐 만하면 바뀌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5에 보면 도민 중심 정보 공개 및 기록물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청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인원, 전담자가 몇 명이나 있죠?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저희들이 기록물 담당 팀이 있는데요. 직원이 기록관리사 두 분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두 분 있습니까?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박문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이 휴가를 간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한 분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도는 좀 괜찮은데 시·군·구는 해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명 아니면 없습니다.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보통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될 분이 한 분이 있다가 휴가를 가 버리면 아예 기록물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기록물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으면 2명 다 휴가 갈 경우는 없겠죠?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시·군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다룰 수 있도록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도 좀 전문성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노영식인사과장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기록관리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위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예.
박문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활용 확대 및 청사 혁신 추진에 있어서 아래쪽 부분에 보면 청사 보안을 위한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하고 CCTV 관제시스템 운용이 이번에 설치가 됐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문일 과장님이 해서 아마 잘 설치하고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어떻습니까? 좀 해 보니까 괜찮던가요? 어떻던가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일단 출입시스템은 지문과 얼굴, 그리고 공무원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 최종 퇴청자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키로써 하고 당직실에 반납을 해야 됐는데, 그런 불편함도 없고 해서 대단히 간편하고, 또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필요하게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자꾸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홍준표 지사 있을 때는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죠? 도청에 문을 잠가 놓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부터 그랬습니다.
박문철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데모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또 보이지 않게, 의도치 않게 사고를 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어야만 보안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해상도도 좋고, 움직임, 모션 캡처(capture) 같은 것도 잘되던데, 단지 아쉬운 것은 거기에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일 과장님이 잘하고 가신 것 같아요.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추구하는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한테도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가건물로 해서 5억원 정도 들여서 컨테이너 사무실로 해서 저쪽 편에 어디에다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도민들도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때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청사관리계는 그냥 외형적인 청소를 하거나 환경 정화 같은 그런 업무만 하는 것입니까?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뿐만 아니고 시설 보안, 또한 출입 인원 감시, 사고가 났을 때는 적절한 대응, 이런 게 다 청사 관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지금 경남연구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서 본청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좀 부족한데, 사무실을 경찰청 뒤에 지을 동안에 가건물로써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2개 과 정도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혁신추진단이 그런 리모델링하는 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혁신단 이름으로 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좀, 예산은 제가 편성하는 데 동의는 해 줬지만, 청사 관리도 지금 회계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전에 인사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같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무실 공간도 미리 앞을 내다보고 만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어떻게 10년을 못 내다보고 사무실도 모자라고 바깥에서 더부살이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한 10년, 20년 내다보면서 인력도 마찬가지고 사무실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임시 건물 지어서 돈 몇억 원이 낭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사실 건물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좀 축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너무 크게 지으면 호화스럽다는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요를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임시 청사나 그런 컨테이너는 안 짓고 향후에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전에 보면 성남시나 어디 구청 같은 게 너무 초호화 청사를 지어서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10층을 지어서 5층까지는 사용하고 그 위에 층에는 임대건물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관 같은 것 지을 때도 한두 층만 더 올렸으면 바깥에 나가서 더부살이하는, 한 지붕 몇 가족 되는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이번에 도정혁신추진단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님도 청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한 이런 적절한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해 주셔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지을 때는 좀 더 향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영욱위원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죠?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모든 것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발주를 하실 때 관내 업체를 하고,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만 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관내로, 조달 물품 할 때 관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안에 생산하는 기반시설이나 공장이 있거나 하면 웬만하면 같은 값이 동질의 제품이라면 서울 쪽이나 이런 데를 배제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유도해 주셔서 관내의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세금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발주하실 때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셔서 발주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에 보면 제한입찰 계약이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도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저도 방금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꾸준하게 제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부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도정이 혁신 위주라는 그런 미명 아래 모든 것이 혁신으로 다 흡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사 관리는 엄연히 자치행정국에 청사관리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에 가면 건축직도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정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가,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고, 혁신은 정말로 우리가 영역 닿지 않는 그런 업무 혁신을 해야 되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또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백화점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고유 업무는 주고, 혁신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업무, 정말로 관행이 잘못된 업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혁신이지, 고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이야기했지만 이번 앞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한 청사 안에 물놀이하는 시설, 그것도 혁신에서 했습니다. 그게 혁신입니까? 시·군에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청에 공무원들이 혁신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해도. 그래서 정말로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직원 고유의 하던 업무 자기들이 가져가서, 세탁 업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탁 업무 그것도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 신영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이것을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완결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는 행정을 하면서 항상, 실제로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몇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셔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기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청취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특히 추진 과정에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